[행정쇄신(行政刷新) 10개월 성과 분석]경제(經濟)활력 회복·국가경쟁력 강화 주력(注力)

25일은 김영삼(金泳三)정부 출범 1돌, 30여년만에 재개된 문민(文民)통치시대 지난 1년동안 우리사회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정부는 신(新)한국 창조를 위한 ‘행정(行政)의 바로서기’란 인식아래 행정쇄신(行政刷新)을 단행, 과거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바꿔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작년4월20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행정쇄신위원회(行政刷新委員會)(위원장 박동서(朴東緖) ·서울대(大) 행정대학원 교수)를 발족시켜 이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시·도에 범(汎)정부적인 행정쇄신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행쇄위(行刷委)는 현재 위원장 1명을 비롯 학계, 경제계, 언론계, 노동계 및 사회단체 대표 15명으로 구성돼있는데 이들은 매주 2차례 (수·금요일) 위원회를 열고 심의안건을 심의, 확정의결하고 있다.  

행정쇄신은 단순한 행정편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부정과 부조리의 소지를 차단, 국민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국민의 여망을 광범위하게 수용하기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과 접촉이 잦은 각급 행정기관 실무과·계장을 중심으로 쇄신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행쇄위(行刷委)가 발족이후 10개월동안 발굴한 과제를 보면 지난 21일 현재 ▲국민제안 5천3백38건을 비롯 ▲공무원 제안 3천4백41건 ▲위원회 제안 1천1백61건 등 총9천9백30건에 달했다. 

행쇄위(行刷委)는 매주 금요일 열리는 위원회서 모두 5천2백14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그중 1천4백19건을 개선추진 과제로 확정, 의결하고 3천5백24건을 해당부처에 보내 정책에 참고토록 조치했다. 나머지는 부결처리 및 부처에 보내 자율처리토록 했다.

행쇄위(行刷委)의 심의를 통해 그간 확정, 의결된 행정쇄신처리과제중 몇가지 주요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민원행정쇄신

우선 ‘민원(民願)1회방문 처리제’를 들수 있다.

민원인의 관청방문을 1회에 그치도록 하고 관청내부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은 공무원이 직접 처리 민원행정을 ‘관편의(官便宜)’에서 ‘민편의(民便宜)’로 전환, 국민을 위한 참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했다.

또 행정관서와 국민간에 민원이 발생했을때 제3자 입장에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민원(民願)옴브즈만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했다.

국민생활 불편부단 해소

거주이전시 통장(統長)을 경유, 전출·전입신고 해왔던 것을 오는 7월부터 전입신고만으로 처리토록해 연간 9백만명에 달하는 전·출입인구의 주민등록이전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게 됐다. 또 건축허가때 12단계로 이뤄지던 각종 심의절차를 통·폐합, 4단계화 함으로써 절차와 기간을 대폭 감축하고 허가관련 부조리도 예방토록 했다.  

경제활동 규제완화 

공장설립이나 창업절차에 있어 시·군에 창업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별로 각기 현지출장하던 것을 1회 합동출장으로 처리토록 했다.

행정(行政)간소화·능률화

올부터 인간증명 유효기간과 용도제한을 두지않기로 했고 96년부터는 전산화를 통한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화하는 등 종국적으로는 인감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또한 공직사회 인사제도를 개선, 보직관리체계를 확립했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근속자동승진제를 확대, 승진적체로 문제돼온 경찰직 등이 혜택을 보게됐다.  

이밖에도 정부는 작년 3월20일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을 위원장으로 경제부처장관, 경제단체장 등 19명으로 구성된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발족시켜 지난 한해동안 3차례 (’93.3·5·7월), 올들어 1월 한차례 등 모두 4차례의 위원회를 열고 21일 현재 총 1천71건의 쇄신 과제를 심의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종래 행쇄위(行刷委)를 중심으로 운영돼왔던 행정쇄신을 올부터는 부처별 책임추진 체제로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현재 운용중인 각 원(院)·부(部)·처(處)·청(廳)의‘행정쇄신대책반’의 확대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행쇄위(行刷委)는 또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전각(戰各)과제’로 선정, 각 부처에 의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