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부·국민의 합의(合意)도출이 ‘국제화’향한 대전제(大前提)

지난 18~19일 양일간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대토론회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국민 모두가 지향해야할 경쟁력 강화방향을 집중 조명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회 각 부문의 자발적인 분발을 촉구했으며 현재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집자 주(註)>

기조연설
이한빈(李漢彬) 과학기술연구원 이사장은 ‘21세기를 향한 세계의 재편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비추어 올해부터 ‘국가경쟁력 강화’가 정책의 기조로 천명된 것은 시기적으로 적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李이사장은 21세기를 앞두고 전세계가 겪고 있는 대변동의 기조는 유럽, APEC, NAFTA등 지리와 시정의 새 개념틀로써 여러 나라들 사이에 새로운 개념틀에 따라 지리를 재발견하고 시각을 바꾸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첫도 이 세계적 경기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李이사장은 이 게임에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하지만 특히 기업인, 근로자, 과학기술자, 대학교수와 초중등 교사들 그리고 중앙·지방공무원들이 선수로 뛰어야 한다면서 선수들은 전세계를 시야에 넣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李이사장은 이 게임은 마라톤과 같이 장기적인 경기라면서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이사장은 즉 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국성을 가지면서 세계를 보는 눈과 많은 지식과 정보를 분석하고 통합하는 합리적 사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들이 세계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자기 표현의 능력과 개인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공동선을 실천할 수 있는 도덕성등을 구비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준다면 21세기 초에는 우리도 민족적으로 들일되고 번영한 한민족로로 당당히 세계 무대에 설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시장(市場)보호 육성에 정부 나서야

김세원(金世源) 서울대 교수는 ‘국제경쟁질서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과제’란 주제발표에서 “최근 ‘국제화’의 급속한 진행·발전이 치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청은 국가경쟁력의 제고로 요약된다”면서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의 발휘를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제도와 질서를 포함하는 그 자체의 논리를 갖춘 체제의 재조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고(高)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능력과 전략을 갖춘 이같은 한국적 시장경제의 틀을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는 시장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선도적·유인적 역할이 그 핵심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한편 金교수는 국제경쟁에서의 우위는 어느 국가가 공동목표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강화는 정부, 기업 및 가계를 포함하는 경제주체간의 협력을 전제로 한 의식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政府)·대학·기업 공조(共助)구축

김영우(金永佑)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장은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전략’이란 주제발표에서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무한경쟁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 각부처, 대학, 민간기업을 망라한 과학기술혁신 총동원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金소장은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중심으로 주요정책 단계별로 종합적·다단계적인 과학기술 혁신 총동원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제도적 접근과 과학기술 혁신계획을 통합 조정한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수행방법 면에서의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적 지지와 자원배분을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적 동의가 밑바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적 의사결정력 높여야

강문규(姜汶奎) 대한YMCA연맹 사무총장은 ‘국민의식 전환과 사회개혁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개방시대의 국가경쟁력은 특정영역에 대출 집중적인 강화라기 보다는 우리사회 전체가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복지지향적이 되어야 하므로 구조적 개혁을 통할때 그 장기적인 힘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그동안 국가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늘 주변에 내몰려온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고양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력을 높일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의 고취를 통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품질관리 교육체제로 전환

김신일(金信一) 서울대 교수는 ‘세계화시대의 교육개혁방향’이란 주제로“치열해지는 국제경쟁시대에 다른나라보다 앞서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과학기술의 자립과 고급전문인력의 양성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金교수는 이를 위해 산업계, 대학, 정부 등의 각자의 노력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대학의 역할과 책임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金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개혁방향은 양산(量産)교육체제로부터 교육의 우월성을 추구하는 교육품질 관리체제로의 전환과 몰개성적이고 몰민족문화적인 교육으로부터 개인적 개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신장·강화하는 교육에로의 전환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유연성의 정치(政治) 긴요

강민(姜珉) 단국대 교수는 ‘김영삼(金泳三)‘경쟁국가’의 정치논리’란 주제발표에서 “경쟁국가의 힘겨운 과제를 수행하려면 유연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혁신적 유연성의 정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국가지도자의 양질의 리더십이 긴요해진다”고 강조했다.

姜교수는 따라서 金대통령은 ‘슈퍼휴먼’적 리더십 스타일인 통합적·촉매적·변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姜교수는 국가차원에서는 민주주의와 기술관료제의 조화 그리고 국회 및 정당의 자기혁신과 물갈이가 있어야 하며 사회차원에서는 정부기구의 학술과 사회학술을 잇는 양질의 언론이 한 몫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姜교수는 이 모든 것을 한 정권하에서 성취하려 해서는 안된다.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정치는 혁신을 위한 체계적 비전과 중도유문(中道有門)의 전략적 유연성 및 작은일에도 제도와 절차를 존중하는 소도유문(小道有門)의 전술을 겸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기능 통합·재조정을 

우정길(郵正佶) 서울대 교수는 ‘행정개혁의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과거의 부조리를 제거하는 소극적인 행정개혁에서 국제정세속에서 통일된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郵교수는 앞으로의 행정개혁의 과제는 민간지율성강화를 위한 정부개입의 축소와 새로이 등장한 정부기능의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및 기능의 재조정, 통합·조정을 위한 기구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발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의 수행방식을 개혁하는 것 등도 중요하다며 행정업무가 권위주의 시대에서와 같이 행정상의 권한으로 인식되지 많고 국가발전을 위한 정부지도자와 행정인들의 책임으로 인식돼 우리가 축적한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토론회 

각계각층 12명 참석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이틀째인 지난 19일 토론회는 사회 각계각층 12명의 토론자를 비롯 많은 방청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속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손봉호(孫鳳鎬) 서울대교수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약화된 원인을 문화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며 우리민족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부정직성 불로소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근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孫교수는 이런 요인을 극복하지 않는한 기술개발도 필요없다고 밝히고 물질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인간관계의 적절한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孫교수는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밝히면서 의식개혁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순훈(裵洵勳) 대우전자 사장은 최근 들어 기업의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힌디면서 특히 우리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살리고 정부눈치를 보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이헌(韓利憲) 경제기획원 차관은 국가경쟁력 낙후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며 총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집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韓차관은 인원과 조직을 줄이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조정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정부 스스로 생산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청임(崔靑林) 조선일보 편집국장대리는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의 불안정, 기업가정신의 부족, 규제지향적인 정부정책 등을 지적하면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자생존에 의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의(李祥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은 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우리는 단기적인 기술개발에만 대처해 왔고 이를 위한 교육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정부가 부가가치가 큰 산업에 관심을 갖고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