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李會昌)총리, 국회 국정(國政)보고 요지(要旨)]우리 경제의 세계화(世界化) 촉진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자법(地自法) 등의 개정협상이 진전을 이뤄 뜻 깊다.

우리 선거문화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내년의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지 않고 법질서 속에서 공정히 치뤄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정부는 북핵(北核)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할 것이다.

오늘 북한이 IAEA가요구하는 사찰을 원칙적으로 수락한 것은 긍정적 태도 변화로 보고 환영한다.

남북(南北)간 핵(核)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화를 기대한다.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게 모든 태세를 갖추겠다.

앞으로 군(軍)은 과학적 자원 관리와 효율적 운영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민의 군(軍)이 되게 할 것이다.

경제분야 

국제경쟁력 강회에 올해 경제운영의 최대 중점을 두겠다.

경제제도·관행을 국제화시대에 맞게 쇄신하고 제도 및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겠다.

국내 산업지원제도를 전면재검토하고 수입제한 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등 교역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동시에 외국인 투자 확대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국제화 관련 법규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과감한 탈규제의 경제행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총리실에 국제화추진위를 설치, 국정전반의 국제화 후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것이다.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적극화 할 것이다.

국제화에 대응하는 제도·구조개선·규제완화·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상황적 요소외에도 적극적 발전요소인 과학·기술개발사업의 규모확대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투자를 지난해보다 30% 늘리겠다.

상반기중에 정보산업기반조성법을 제정하겠다.

30개 기초생필품 가격을 4%수준서 특별관리하고 1백40개독과점 품목의 담합인상을 단속하는 등 물가안정에 노력할 것이다.

농어촌발전위를 통해 농촌의 요구를 수렴, 종합적 농어촌대책을 올 상반기안에 확정할 것이다.

농촌대책은 단순한 구흘사업이 아니라 구조개선을 통해 농어업을 기본산업으로 자리잡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환경·복지·사회분야 

수질관리 개선대책에 이어 각 수계별(水系別)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추진중이다.

수질감시체계 확립, 전문인력확보 등 물관리 행정의 근본적 개선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

농어민연금 조기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금년중에 세우고 의보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민자유치로 노인복지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

식품에 대한 위해(危害)물질 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55만호 주택건설로 주택보급율을 81% 수준으로 높여가겠다.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총 7조8천억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철 조기건설을 위해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를 ‘노사협력의 해’로 정하고 노사화합 분위기조성에 전력할 것이다.

95년 실시예정인 표용보험제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교육·문화분야 

새로 발쪽한 ‘교육개혁위’를 통해 교육의 문제점을 적출, 개혁하고 한기(旱期) 외국어 교육실시 등으로 국제화 능력을 배양할 것이다.

신학기부터 전교조(全敎組) 해직교사의 교안복귀를 추진한다.

‘국악의 해’ ‘한국방문의해’인 올해 국민의식을 국제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경복궁 복원 등 국책시법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선열의 유해봉환, 민족정기 선양시업에 힘쓸 것이다.

내년은 광복 50주년의 뜻깊은 해인만큼 민족역량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각종 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쇄신·민생안정·공직사회분야 

권위주의 잔재의 청산, 행정제도와 관행개선으로 부정·부조리의 고리를 차단하는데 계속 힘쓸 것이다.

국민의 일상 생활주변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개혁’을 꾸준히 추진한다.

경찰의 방범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민생치안 활동에 더욱 주력할 것이다.

‘깨끗한 정부, 봉사하는 공무원’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공직사회의 낮은 행정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고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앞장서겠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