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50주년 기념식]민주주의-시장경제 완성 위한 국민운동 추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광복절 53주년과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50년' 경축식에 참석, 당면한 국난극복과 민족의 재도약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제창했다.

민주주의-시장경제 완성 위한 국민운동 추진
"과거 병폐 탈피 경쟁력 있는 체제 만들어야"
'대한민국 50년' 대통령 경축사 전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53주년 기념일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존경과 사랑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북한동포와 해외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안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뜻깊은 날을 경축하면서 저는, 국민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며,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제2의 건국'을 제창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이 함께 했던 파란의 시기였습니다.

국토분단과 동족상잔 그리고 수십년간의 군사독재로 인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이 땅에 건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50년만에 이룩한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하여 '국민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국민과 함께 정권교체의 기쁨을 나눌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선되자마자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무를 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은 오랫동안 누적된 병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에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가혹하고 힘겨운 고난의 길이지만, 용기 있는 국민에겐 기회와 가능성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정부'가 '제2의 건국'을 통하여 추구할 철학과 원리, 그리고 총체？ 개혁의 미래상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저는 잠시도 쉴 틈없이 국가위기의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에 힘입어 외환위기가 일단 수습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외환보유고와 더불어 환율과 금리도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크게 늘어났고 외국인 투자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노사간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가 창설되어 착실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기업·노동, 그리고 공공부문의 4대 구조조정이 강도있게 진행중입니다.

또한 대ASEM 외교와 대미 외교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택입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난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합니다.

과거의 유산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경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은 총체적으로 부실해졌고, 국제 경쟁력은 취약해졌습니다.

외환위기는 필연적인 인재였습니다.

이 원인은 반드시 규명되어 앞날의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제2의 건국'을 추진해야 할 여러가지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방만한 몸집을 줄이고 거품을 빼며, 효율을 높이는 구조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고도성장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시련임에 틀림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고통을 달리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하루 빨리 이 시련의 터널을 벗어나는 길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더이상 오늘의 저효율과 고비용의 체제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합니다.

오랫동안 관치경제에 눌려있던 미완의 시장경제를 '제2의 건국'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체제로 완성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지적으로 고급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을 크게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국민 개개인의 창조적 실천능력을 배양하는데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혁명·정보혁명·첨단기술혁명·벤처기업혁명, 그리고 문화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이 우리의 국운을 좌우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은 모두가 국난 극복에 동참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감한 개혁과 새로운 출발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저에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을 이끌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여당에게 개혁의 선봉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이 고난의 기간만은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민의 저력을 다시 모아 '제2의 건국'을 시작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기꺼이 저의 신명을 다 바쳐 여러분이 명령한 바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제2의 건국'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입니다.

또한 '제2의 건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을 가리킵니다.

'제2의 건국'으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의 법통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역대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정부'가 표방해온 새로운 국정철학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지금부터 추구해야 할 국정의 방향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국정철학을 기초로 그 실천 원리로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효율을 중시합니다.

우리는 오늘, 뜻깊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제2의 건국'을 향한 장도의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정부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생활의 현장에서 지혜를 모아 꾸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라 일에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경쟁력을 세계 최고의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제2의 건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까?

우리 다 같이 내일의 승리를 기약하는 '제2 건국운동' 대열에 참여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제2의 건국'을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정운영의 6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권위주의로부터 참여 민주주의로의 대전환을 이룩하여 국민과 정부사이에 쌍방통행의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과도한 중앙집중의 폐해를 도려내고 행정·재정·교육·치안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확대할 것입니다.

지방경찰제도도 실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국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저상(沮喪)시키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천명합니다.

특히 모든 국민이 기쁜 마음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망국적인 지역대립을 반드시 청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사와 지역발전의 공정한 처리가 철저히 이행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모든 지역의 모든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4,500만 국민의 대통령이자 7,000만 민족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지역의 차별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모든 정당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저효율 고비용의 국회제도도 크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제도도 공약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제의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언론도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여론에 따라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1세기는 참여정치의 시대입니다.

국민이 모든 국정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2 건국'의 정치적 기본목표입니다.

둘째, 관치로부터 경제를 해방시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과감히 줄이고, 기업·금융·노동·공공부문 등 4대 분야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낼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흑자를 내고 세계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외화를 많이 벌어들인 기업인만이 애국적 기업인으로서 존경받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수출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출금융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