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협정체결의 의미]한국기업 중남미 진출 거점 확보

지난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이 만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문(FTA)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일 뿐 아니라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첫 협정이기도 하다.

◆한·칠레 FTA의 의미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지구 반대편의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 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일본·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하게 됐다.

서비스·통상규범 포함

이번에 칠레와 맺은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통상규범까지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우리나라 FTA의 모델케이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
이번 칠레와의 FTA 체결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치별적 경쟁조건을 해소시킴으로써, 일본 등 여타 경쟁국에 대해유리한 조건을 확보，우리 상품의 대칠레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이졌다.

이번 FTA에서 칠레측은 자동차, 철강 파이프 등 2300여개 품목을 협정발효 즉시 자유회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 에틸렌 등 2100여개 품목을 향후 5년동안 균등 철폐함으로써 대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획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달시장 완전개방

또한 이번 FTA에 포함된 정부조달협정에 대해 최근 양국 정부가 정부조달시장을 완전 개방키로 함에 따라 칠레가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 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칠레의 정치적 안정성, 경제정책 및 제도의 건전성 및 투명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의 대중남미지역 진출 거점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농산물 협상과 관련해 결과적으 로 우리나리에 가장 민감한 쌀·사과·배를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 제외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시켰다.

◆향후절차

한·칠레 양국 정상이 FTA에 정식 서명을 함에 띠라 대내외적으로 두 나라 간 무역협정 체결을 천명했지만 아직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오는 4월쯤 국희 비준을 거쳐 비준서 교환 30일째 되는 날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이어서 올 상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 논의키로 한 마늘·양파·고추·분유·오렌지 등 370여개 고율관세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문제에 대응키 위한 방안도 구체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