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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리는 새 정부]참여·균형·원칙의 새 시대 연다
새 정부의 정부명칭이 ‘참여정부’로, 국정목표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로 각각 확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같이 정부명칭과 국정목표를 확정한데 이어 국정원리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참여정부와 관련, “우리 사회는 지난해 국민참여 경선과 월드컵을 거치고 16대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진정한 시민 주권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참여정부의 의미는 국민이 국정의 주인이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기본정신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참여정부는 또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혁과 통합,나아가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지속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확정한 정부명칭과 국정목표,국정원리는 인수위 기조분과 내에 설치된 국정비전팀이 각종회의와 홈페이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원로 등과의 국정이념토론을 거쳐 노무현 당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인수위 전체회의에 부쳐 확정한 것이다.
참여정부
우리 현대사는 건국의 단계, 산업화 단계, 절치적 민주화의 단계를 거쳐 이제 실질적 민주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지금은 원칙이 승리하고 국민 주권이 실질화되는 국민승리의 시대, 경 제와 사회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사회의 각종 독점과집중, 갈등과 소외를 극복하는 통합과 균형의 시대,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야할 시대인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힘에 의해 탄생했다. 따라서 새 정부는 탄생에서 뿐 아니라 향후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라는 명칭은 새 정부가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 개혁정부’, 국가적 갈 등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국민과 수평적·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 를 주는 ‘희망의 정부’가 될 것이라는 선언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