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정부 제2년-경제부문]예상 뛰어넘는 경기(景氣) 호황

문민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경제분야 8개 부처의 성과를 점검해본다. 금융실명제 실시 등 전격적인 경제개혁 조치는 우리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지난해의 경제는 활황세를 유지했다. 재정경제원은 경제성장의 견실한 회복세를 이루었고, 농림수산부는 농지제도와 농정조직을 개혁했다. 통상산업부는 교역의 안정성장 토대를 마련했고 정보통신부는 통신산업의 경쟁체제를 갖추었다. 노동부는 노사관계의 안정기조를 정착시켰고 건설교통부는 국토개발의 민간자율참여를 유도했다. 한편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의 선진국 기반을 조성해 놓았다.

선진국 수준 규제완화 추진
예산절약으로 건전재정 유지

재정경제원
문민정부 출범 2년의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경제성장은 수출과 투자에 힘입어 93년 하반기이후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94년말 현재 완전고용수준에 근접한 2%대에 머물렀다.

물가는 유통혁신을 통한 가격인하 확산노력 등이 주효, 5~6%선에서 안정되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적자폭이 40억달러를 넘어섰으나 자본재가 수입증가를 주도하는 등 그 내용면에선 건전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거시경제 운영실적에 못지않게 경제행정규제개혁도 적극 추진되었다. 오는 9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의 개선을 목표로 각종 경제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모두 1천4백69건에 이르는 규제완화 대상 과제 가운데 94년 11월까지 1천1백46건의 개선작업을 마쳤다.

WTO체제의 본격 출범에 따른 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2차에 걸친 WTO서비스 후속협상에 참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대응책도 마련되었다.

APEC관련 각종 논의에 적극 나서고 EU, NAFTA, 동북아 등 지역경제권 진출을 지원하는 등 세계경제블럭화에 맞서 다각적인 전략방안이 수립되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94년 6월 57개 업종의 추가개방,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종합대책’을 발표,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예산의 씀씀이를 절약, 재정수지를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했다.

이에따라 올해 경기안정화를 위해 7천억원의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등 재정의 경기조절기능도 강화된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익증진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졌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교육 부문에의 투자를 늘렸다. 환경개선 및 맑은 물공급을 위한 예산의 우선배정과 함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과학기술의 진흥쪽에도 힘썼다.

물가안정기반이 구축된 것도 큰 성과다. 새정부 출범이후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물가안정시책을 추진해온 결과 5~6%대의 물가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 진행해온 금융개혁도 94년말 현재 전체과제 가운데 약 75%가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 할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에 온 힘을 기울였다. 2단계 금리자유화를 추진하고 3단계 금리자유화 중 일부를 조기 시행했다. 정책금융의 축소, 총액대출제 실시등 은행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였다. 또 외환거래 및 자본거래 자유화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기반이 마련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도입, 세(稅)부담의 형평성을 꾀했다. 96년부터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농지취득(取得)·전용(轉用)규제 완화
농어촌 투융자 재원 확보

농림수산부
93년 12월 UR협상의 타결에 따라 이에 대응한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의 산업화촉진, 생활여건 개선 및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실천계획 등이 망라되었다.

농지제도, 농정조직 등 주요제도가 개혁됐다. 농지소유자격을 정립하여 진흥지역안의 농지소유상한도 폐지했다. 농지취득 및 전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시장·유통분야에서도 생산자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매시장의 운영을 개선했다. 유통경로도 다원화했다.

또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하고 양곡관리사업의 양특회계를 일원화하는 등 농업의 전문화·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개혁의 성과정착을 위해 농정조직과 기능의 개편도 이루어 졌다.

농어촌발전을 뒷받침할 농어촌 투융자 재원이 마련됐다. 애초 2001년까지로 3년 앞당겨져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에 집중 투자된다. 또 앞으로 10년에 걸쳐 15조원의 농특세를 신설,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생활여건개선 및 농어민 복지증진을 위한 핵심사업에 중점 지원된다.

농어촌발전대책 추진과 WTO협정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28개의 관련법률에 대한 제·개정작업도 마쳤다. 식량용 쌀의 자급유지, 쌀 생산비 47% 절감 등 품목별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동·식물 검역기능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더욱 철저히 할 것 등 무역제도의 보완과 정비도 끝냈다. 과세제도를 개편, 농림수산물의 과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조정과세·할당관세 등 탈력관세를 활용키로 했다. 특별긴급피해구제 제도도 도입했다.

농정시책의 집행방식도 바꿨다. 모든 농림수산사업의 집행을 공개·정형화했다. 시(市)·군(郡) 농어촌발전계획에 따른 투융자지원을 본격화하고 규제완화 등 농어민 불편을 줄였다. 농·수·축·임협의 대출제도도 고쳤다.

WTO대비 무역제도 선진화
중소기업 자동화·정보화 지원

통상산업부
올 1월1일 출범한 WTO체제에 적극 대응, UR협상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 및 산업제도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우리의 수출시장 접근기회를 넓히고 反덤핑 등 무역관련규범의 강화와 분쟁해결절차의 개선을 통해 우리 교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갖췄다. 공산품분야에선 40%에 이르는 관세인하 달성 및 관세철폐·관세조화 합의 등으로 시장접근기회를 확대하고 농산물분야에선 예외없는 관세화에 대한 특별예외를 끌어냈다.

APEC을 통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도 높였다. 특히 94년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20년 역내무역자유화 목표년도 등을 포함한 보고르선언을 통해 아태(亞太)지역내 경제협력의 기틀을 다졌다. APEC국가간 인력자원, 교통, 통신, 중소기업육성, 과학기술협력 등 역내 인프라개발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중국(中國)과의 산업협력도 적극 추진되었다. 양국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94년 6월과 10월 제1차 한중(韓中)산업협력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잇따라 개최, 자동차·항공기·전전자교환기·HDTV 등 4개 우선협력분야의 분야별 협력방안을 결정했다. 나라 안에서는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의 대폭 완화가 이뤄졌다.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주축으로 94년5월 무역, 산업,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1백12건의 규제완화계획을 확정, 관련법령 등을 개정했다.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됐다. 93년에는 ‘신(新) 경제 1백일계획’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동화사업에 모두 1억3천2백억원을 조성, 지원했다. 또 94년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위해 2천96개 중소기업에 7천8백80억원의 자금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2차 구조개선사업을 펼쳤다.

산업 및 에너지기술개발에도 주력했다. 우리나라는 기술개발능력과 연구개발자원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산업 및 에너지기술 개발자금을 93년 2천1백10억원, 94년 3천1백77억원으로 확대 지원했다.

통신 다매체사업 경쟁체제 갖춰
농어촌에 단말기 무료 보급

정보통신부
제2무선호출사업자 서비스가 시작되고 음성·데이터 혼합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등 부가통신사업의 규제가 완화돼, 통신사업의 경쟁체제가 갖춰졌다.

무선통신분야의 행정규제가 줄어들고 새로운 방송기술의 개발보급 등으로 전파이용도 활성화되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정보통신 산업육성과 기술개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정책방향이 정립되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이 발족하고 서울-대덕(大德) 연구단지간 선도시험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도 세워졌다. 원격 진료, 원격영농기술지도 등 시범사업시스템 구축도 이뤄졌다.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됐다.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정보 등 농수산관련 종합DB구축을 위한 개발대상과제를 선정했다. 농어촌후계자에게 4천7백여대의 정보통신단말기를 무료보급했다. 유통 및 물류정보화사업과 중소기업 정보화작업도 병행되었다.

정보통신기기의 세계일류상품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도 이뤄졌다. 94년에는 멀티미디어 통신기기 등 10개 품목의 핵심기술 8개분야 32개 과제에 모두 71억원이 투입되었다.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CDMA)의 상용시제품개발도 마쳤다. 개인휴대통신(PCS) 기술개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이동통신 핵심부품 등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활동의 정보화를 위한 금융, 세제지원을 늘렸다. 고선명TV전송기술, 디지털CATV전송기술 등 기술개발 투자도 확대했다. 57개 과제에 2백8억원을 투입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사업을 지원했다.

컴퓨터통신망을 81개 통화권에서 1백 46개 통화권으로 늘리는 등 정보화에 힘을 기울였다. 28개 농어촌지역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2억7천만원을 들여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을 펼쳤다.

입찰·도급제도 국제화
경부고속철사업 본격화

건설교통부
국토개발에 민간의 자율참여를 유도했다. 토지규제의 대폭 완화 등을 통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토지이용체계를 이뤘다. 체계적인 기능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지역균형개발법’을 제정, 지방발전의 실질적 수단을 강구했다.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도 적극 나서 생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등을 큰폭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녹지훼손과 부동산투기 등에는 법적용을 엄격히 하도록 했다.

건설시장의 개방에 대비해서는 건설관련 입찰 및 도급제도를 국제화에 맞도록 정비했다. 해외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도 갖췄다. 기술집약적인 고도사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꾀하고 시장다변화를 위한 지역별 진출전략도 세웠다.

국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수도권을 동북아(東北亞) 발전축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지방거점지역을 육성하고 도농(都農)통합형 지역개발을 추진했다.

지가(地價)의 지속적 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 등으로 국민생활여건이 향상됐다.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이루고, 97년까지 21개 광역상수도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 맑은물 공급확대를 꾀하고 있다.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도 수립, 50억원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민간책임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노후시설물 등에 대해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의무화했다.

물류유통정보망을 구축하고 물류표준화사업을 펼치는 등 물류유통체제를 개선했다. 지속적인 교통개혁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교통체계를 확립하고 ‘교통생명5천운동’ 등 교통부문의 종합안전운동을 적극 전개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도 본격화했다.

노사화합 종합대책 시행
연(年) 재해자 10만(萬) 이하 감소

노동부
노사관계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었다. 특히 94년은 ‘노사협력의 해’로 노총, 경총 및 노동부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노사양측의 건의사항을 조정하는 등 중앙노사간 합의도출을 지원했다.

또 근로자주거 및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시책 확대 등을 포함한 ‘노사화합지원종합대책’도 시행했다.

노사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사정(勞使政)간 대화기회도 늘렸다. 지역단위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등반·체육·바둑대회 등과 노사화합한마당 행사도 펼쳤다.

노사관계가 모범적인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노사화합의 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활발히 펼쳐졌다.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 주택건설자금의 지원을 확대했다.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업종도 늘리고 입주자격도 대폭 완화했다.

노동행정도 노사간 분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해결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그런 한편 1백92개 노사분규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담당관을 지정, 노사관계의 지도 점검 등 분규예방활동을 벌였다. 노사분규특별기동반을 운영, 93년 4회 94년 15회에 걸쳐 분규수습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93년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동안 우리나라 전사업현장에서 ‘파업없는 날’을 기록하기도 했다.

‘무(無) 재해 천만명서명운동’ 등 산재예방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산업재해도 눈에띄게 줄었다. 93년도 재해자 수(數)는 전년동기와 대비했을 때 1만7천1백47명이 감소한 9만2백88면으로 처음으로 10만명대 이하로 숫자를 줄이면서 1%대 미만인 선진국수준의 재해율 달성을 향한 기반을 마련했다.

중장기 기술개발 추진
원자력 협력외교 강화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선진국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과학기술투자의 경우 93년말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23.3%가 증가한 6조1천5백30억원이 투입됐다.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94년 2월에는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장기발전계획도 마련되었다.

92년부터 2001년까지 3조7천억원이 투입되는 선도기술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93년 CFC대체기술개발 등 22건, 94년 세파클러항생제 신제조공정개발을 비롯한 24건 등 연구개발성과의 축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총 17개 과제에 52억원이 들어갈 중간핵심기술의 개발사업에도 착수했다.

산학연 협동체제도 강화했다. 총1백1개연구회에 각 3백만원씩을 지원하는 산학연 협동연구회사업을 펼치고, 공대교수들의 기업현장 단기파견근무도 실시하고 있다.

기술개발을 위해서 핵심 S/W기술개발계획(STEP2000) 등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국산신기술인정마크(KT)제도를 시행하고,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도 제정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출연연구소 등의 보유기술을 무상으로 양허하고 있다.

원자력의 이용개발을 위한 환경조성에도 적극 나섰다. 원자력폐기물종합과리 시설 부지확보에 전력, 94년 12월 굴업도(掘業島)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로 선정했다. 동해 핵폐기물 투기에 대한 조사와 감시활동도 이뤄졌다.

94년 한(韓)·일(日)·러시아 3개국 공동조사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환경방사능 감시망을 늘렸다. OECD산하 원자력기구(NEA)에 가입하는 등 원자력협력 외교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