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대통령 25일 취임 두돌]내실(內實) 다지고 세계화(世界化)로

오늘 25일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취임한지 꼭 두돌을 맞는다. 문민정부 출범 2년동안 우리사회는 가위 ‘코페르니쿠스적(的) 개혁’의 터널을 뚫고나온 느낌이다. 투명하고 튼튼한 경제를 위한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가 단행되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 정부조직개편이 정부수립이후 최대규모로 단행되었다. 또 한편으로 WTO체제랑 거센 국제경쟁의 조류에 맞서 새로운 국정지표로 「세계화」가 제시되었는가 하면, 우리네 삶의 패턴을 바꾸는 쓰레기종량제가 그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기도 하다. 이 모든 것들은 새정부의 출발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신한국의 모습이라 할 만하다. 문민정부 출범 두돌에 즈음하여 달라진 한국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정부 각 부처 시책추진 성과들을 중심으로 경제와 기타 정치·사회부문 등 두번으로 나눠 짚어본다.

지난 2년간에 걸쳐 우리 경제가 이룩해낸 결실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21세기 선진대국 진입을 겨냥한 「안정성장」기반을 다진 점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연간 8%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도 성장경제의 아킬레스건(腱)이라 할 만한 물가불안요인을 적절히 제어, 6%이내로 그 고삐를 당긴 사실등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지속해나가는 데에 값진 밑거름이 작용할 전망이다.

92년 5%, 93년 5.6%에 머물렀던 경제성장이 94년에 8%이상으로 비약한 걸 두고 오로지 엔고(高) 등 대외요인으로만 치부하는 건 잘못이다.

근본적으로 「신경제계획」과 금융실명제 등 경제환경개혁의 효과에 편승, 기업들의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된 데에 힘입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가도 94년의 경우 유례없는 가뭄과 폭염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가격의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망보다도 낮은 5.6%에서 안정되었다.

이런 결과는 90년 9.4%, 91년 9.3% 등의 高물가시대를 마감하고 선진국수준의 물가안정으로 들어서는 기반확립의 든든한 배경을 이루게 될 것으로 내다보이다.

이렇듯 괄목할 만한 경기활황세엔 예기치않은 부작용의 그림자도 도사리고 있다. 지난날의 거품경제 망령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성장의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해야 할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가 그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 혁명적인 경제개혁에 나서 왜곡된 경제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한 점, 이건 아무리 높게 평가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이로써 우리 경제 전반의 효율이 눈에 띄게 신장된 가운데 국민 모두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운영의 「틀」을 확고하게 짜여졌다할 만하다. 이가운데에서도 특히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우리 사회의 오랜 고질로 뿌리내려온 ‘검은 돈’을 양지(陽地)로 끌어냄으로써 경제정의의 실현을 앞당긴 쾌거이다. 94년10월말 현재 非실명예금의 98.1%가 실명으로 전환되었고 실명예금의 95.5%가 실명확인을 마치는 등 실명거래기반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WTO체제의 본격 출범 등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대비, 여러 경제제도와 관행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이며 내실있는 개혁작업도 병행되었다. APEC정상회담 등 대외경제협력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진 점도 괄목할 성과라 할 만하다.

이밖에도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 여러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93년 고용복지법이 제정되고 국민의료서비스체제의 개혁방안이 마련되는 등 새로운 여건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발전의 기반이 닦여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 보다 더 과감한 경제규제완화, 대외통상마찰의 슬기로운 해결 등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