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시설’ 에 대한 입장]외국관광객 유치위해 규제 개선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카지노 시설 사전 준비와 관련해 문화관 광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99년 1월 관광진흥법 개정은 관광정책차원에서 공청회와 여론을 토대로 정부안이 결정된 것이며 일부언론에서 제시한 특정업체 와의 관련 의혹은 사실 이 아니다.

당시 동법 개정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폐지·완화 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 여행신고제 폐지 둥 30여개 관계규 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심도있는 연구와 관련단체의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고 관계부처의 협의·입법 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다. 이중에는 특2등급 호텔과 국제회의 시설의 카지노 허용, 외국인투자 조건부 허가 등 카지노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특히 국 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 내에도 카 지노를 허용토록 한 것은 제주도 등의 요구와 관광산업에 대한 세계적 조류를 감안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광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된 것이었다.

서울·부산 등 시중의 특1둥급호 텔 카지노시설의 사전준비는 오랫동안 신규허가가 묶여있던 호텔들이 관광진홍법상 외래관광객이 늘어 카지노 추가허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로 일부호텔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 나 이같은 사전준비는 최근언론에서 거론된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호텔 둥에서도 미래의 잠재적 가능성을 기대하고 호텔의 사업적 측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신규허가방침에 대해 이를 계속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규허가 추진여부를 결정한 바가 없으며 업계로부터 신규허가 신청을받은 사실이없는 것은 물론 사전내락 또는 언질을 준바가 없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