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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백서(개혁1_제14권 겸손한 권력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도약)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저자 : 청와대 등록일 : 2022.05.04 유형 : 연감/백서 주제 : 기타(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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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제1장 총론 : 촛불시민혁명의 제도화, 국민중심 헌법개정안 제안
    제2장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개정안 마련
    제3장 국민 중심 헌법개정안 주요 내용
    제4장 헌법개정안의 국회 논의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미완의 국민헌법)

제2편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제도와 관행의 혁신
    제1장 총론 :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출발, 제도와 관행의 혁신
    제2장 개혁 TF와 위원회 개요
    제3장 개혁 TF/위원회 활동과 성과
    제4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개혁의 불가역성 확보

제3편 범국가적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국가 신뢰도 향상
    제1장 총론 : 시대정신으로 부각된 반부패 개혁
    제2장 5개년 부패방지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제3장 범정부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4장 반부패개혁 주요 성과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청렴 선진국으로의 도약

제4편 국민과 함께 만든 유능한 정부
    제1장 총론 : 참여와 협력의 국정운영과 위기극복
    제2장 정부혁신 :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한 변화 선도
    제3장 지역사회혁신 : 지역사회혁신 지원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제4장 적극행정 : 공직사회에 과감한 도전과 혁신역량의 정착
    제5장 공정인사
    제6장 평가 및 향후 과제

제5편 인권 강화 및 민주주의 진전
    제1장 과거사 문제해결
    제2장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
    제3장 참정권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

제6편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청와대
    제1장 총론 :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청와대 구현
    제2장 국민청원
    제3장 청와대 주변 공간 개방 및 대통령 일정 공개

제7편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
    제1장 총론 :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환경 대응
    제2장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제3장 비대칭적 방송규제 개선
    제4장 미디어 포용정책 실시
     제5장 정부광고 제도의 신뢰성·합리성 제고
    제6장 지역신문·방송 발전지원
    제7장 평가 및 향후 과제

부록
1. 정책일지
2.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
3. 헌법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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