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백서(복지_제9권 모두가 누리는 포용국가)

제1편 소득안전망 강화
    제1장 총론
    제2장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제3장 기초연금 인상
    제4장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 추진
    제5장 상병수당 도입 추진
    제6장 포용 금융

제2편 소득분배구조 개선
    제1장 3대 분배지표(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빈곤율) 개선
    제2장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격차 해소
    제3장 근로장려세제

제3편 포용적 주거복지 추진 및 임차인 보호
    제1장 정부 출범 당시 주거복지 현황 및 평가
    제2장 주거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제3장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제4장 임대차 3법, 청약제도 개편 등 실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제4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제1장 총론
    제2장 3대 비급여 개선
    제3장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초음파·MRI)
    제4장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제5장 보장성 강화 실효성 제고(비급여관리, 실손보험 조정)
    제6장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관리
    제7장 평가 및 향후 과제

제5편 공공의료와 건강관리 국가책임 강화
    제1장 총론
    제2장 공공의료 확충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제3장 의료제공·이용체계 개선 및 환자안전 제고
    제4장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및 정신건강복지 기틀 마련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제6편 장애인 정책의 획기적 전환
    제1장 총론
    제2장 장애등급제 폐지
    제3장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제4장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 구축
    제5장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제6장 평가 및 향후 과제

제7편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제1장 총론
    제2장 삶의 질 중심의 국정운영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로드맵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4장 저출산 대응 주요 정책
    제5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경제·사회 적응력 제고
    제6장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제7장 평가 및 향후 과제

제8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노인 요양서비스 내실화
    제1장 총론
    제2장 종합적인 치매지원체계 구축
    제3장 치매의료 및 치매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강화
    제4장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제5장 거동불편 어르신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제6장 의료-요양-예방의 연속적 돌봄체계 구축
    제7장 평가 및 향후 과제

제9편 국민연금 개혁 추진
    제1장 총론
    제2장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평가 및 개혁방안 마련
    제3장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제고
    제4장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시행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부록 정책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