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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출처 : 법무부 담당부서/저자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1.12.23 유형 : 정책홍보자료 주제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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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과 인권 개요
    1. 기업과 인권의 의미
    2. 기업과 인권의 필요성
    3. 기업과 인권의 주요 영역

Ⅱ. 기업과 인권 체계 구축
    1. 기업과 인권 위원회 및 실무부서 구성
    2. 기업과 인권 선언
    3. 기업과 인권 정보 공개 및 교육
    4.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 기업과 인권의 확산
    5. 기업과 인권 단계별 로드맵
    6. 기업 여건에 따른 유의사항

Ⅲ. 인권실사의 개념 및 절차
    1. 인권실사 실시를 위한 기업 내 체계
    2. 인권실사 계획 수립
    3. 인권리스크의 식별과 평가(인권영향평가)
    4. 기업 내 기능과 절차 전체에 통합
    5.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과 효과성 추적
    6. 정보 공개
    7. 기업 여건에 따른 유의사항

Ⅳ. 구제절차 수립 및 시행
    1. 기업의 고충처리 절차
    2. 구제절차의 구축
    3. 고충처리 절차 이행
    4. 기업 밖의 비사법절차 및 사법절차와의 협력
    5. 고충처리 절차 효과성 모니터링

Ⅴ. 산업별 인권실사의 적용
    1. 제조업
    2. 제약 및 화학 산업
    3. 건설업
    4. 정보와 통신기술 산업
    5. 금융업
    6. 채굴 및 에너지 산업
    7. 농업
    8. 어업
    9. 사업 유형에 따른 유의사항

※ 부록
    0. 용어정리
    1. 기업과 인권 시급도 자체 진단표
    2. 기업규모에 따른 로드맵 적용 방법
    3. 정보 공개 참고 자료
    4. 해외 법제 번역본
        -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
        - 프랑스 실사법
        - 노르웨이 투명성법
        - 독일 공급망 실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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