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규모가 2011년 기준 18조 3천억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에 있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도박의 규모는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바다이야기(사행성게임장)’, ‘사설경마’, ‘하우스도박’ 등에 대한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있음.

인터넷 인프라와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로 인해 불법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불법도박에 있어서 온라인 도박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서버 사용 등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는 운영방식으로 인해 온라인 도박에 대한 단속은 요원한 상황임.

불법도박으로 인한 폐해는 세금 탈루, 2차 범죄 유발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도박중독 등 도박참여자 개인의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음. 특히 불법도박자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모집단 대비 23.4%(K-NODS 기준, 병적 도박자와 문제성 도박자 포함)에 이를 만큼 높게 나타남(한성열, 김교헌 외, 2009). 도박중독은 사행심 야기와 건전한 근로의욕 상실, 가정파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큼.

종합하면, 불법도박이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단속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불법도박 실태나 규모에 관한 정확한 파악이 미비한 상태임. I. 과업 개요
1. 과업의 배경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 추진 체계

II. 불법 도박의 개념과 관련 법규
1. 도박의 의의와 법적 규율
2. 특별법 규정의 구조
3. 불법도박 규율방식의 문제점
4. 외국의 불법도박 규제

III. 불법도박의 유형 및 원인과 폐해
1. 불법도박의 유형
2. 불법도박의 발생원인
3. 불법도박으로 인한 폐해

IV. 불법사행산업의 규모추정
1. 불법사행산업 규모추정 개요
2. 불법사행산업의 규모추정

V. 불법도박의 운영실태
1. 불법도박 운영자, 참여자 심층면접 개요
2. 불법도박 유형별 운영실태

VI. 불법도박 참여실태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VII. 불법도박 근절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한 전략 마련
1. 불법도박 문제의 종합적 이해
2. 결과에 근거한 대책

VIII. 논의
1. 1차 연구와의 결과 비교
2. 연구의 의의와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