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비핵·개방·3000에서 그랜드 바겐까지

통일 12월호

○ 상생공영정책
상생공영정책은 북한의 핵 폐기와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을 전제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토대 구축의 첫 걸음으로 남북이 함께 하는 평화·경제·행복공동체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같은 세 개의 공동체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공동체의 초보적 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비핵·개방·3000 구상
비핵·개방·3000 구상은 상생공영정책이라는 대북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실현전략(implementation strategy)임이 자명하다. 북한의 비핵화는 남한과 북한 간의 상생을 위한 선결조건이며, 북한 경제 및 사회의 개방과 국민소득 증대는 공영을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그 같은 점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한반도 신(新) 평화구상
‘한반도 신(新) 평화구상’은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필요조건으로 밝힌 바 있는 북한의 핵 포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동 구상을 통해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입체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같은 방안은 “3000”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action plan)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차원에서는 대북지원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둘째,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며, 셋째, 대북 차원에서는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5대 핵심 경제분야의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그랜드 바겐은 그간 타협과 파행, 진전과 후퇴를 거듭해 온 북핵 협상의 패턴을 탈피하여 북핵 문제를 “북한 문제”라는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하자는 통합적 접근방안이다. 각 현안마다 협상 테이블을 달리하는 협상채널의 다각화와 각 의제의 세분화로 인해 협상이 덧없이 지연되는 것을 겪어 온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협상의제를 단지 핵 프로그램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한꺼번에 모두 내어놓고 논의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