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정당한 권리 보장

지난겨울 군 복무를 마치고 얼마 전 복학한 동생이 오랜만에 집에 왔다.

같이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동생은 생활비를 스스로 벌기 위해 학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떤 일을 할지, 요즘은 최저시급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 조용히 듣고 계시던 아빠가 한마디를 건넸다.

"무슨 일이든 다 좋은 경험이 될 거로 생각한다. 다만 근로 전 계약서는 꼭 작성해라."

부모님이 어릴 때만 해도, 아니 불과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부당한 근로 계약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는 사연 등이 언론에 퍼지며 2000년대 중반부터 근로 계약서의 중요성과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들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서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과 시간, 급여, 상여금 및 식대, 교통비뿐만 아니라 하는 업무와 장소 등 근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이 모두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항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근로 시작 전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다.

근로계약서가 체결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기간 내 일방적인 해고, 명시되지 않은 부당한 업무 등이 제한된다.

따라서 만약 사용자가 이를 어길 때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보상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사회 초년생이 많이 가입하는 아르바이트 관련 카페와 앱에서도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된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는 '근로계약서를 꼭 체결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라는 답글이 수십 개씩 달릴 정도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많은 국민이 알게 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항상 꾸준히 제기되는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들, 과연 알바 초보인 내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은 무엇일까?

오늘 이 기사를 통해 지금까지 궁금했던 근로계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보자!

◆ 근로계약서 작성만 필수?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

노무 플랫폼에 올라오는 질문에 노무사들이 자주 다는 답변이 있다.

바로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위법한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라는 말이다.

가령 서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대 근로 시간(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한 계약이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예방 조치로 계약의 자유보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시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결과다.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대신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경우는 어떨까?

전문가들은 이 역시 위법한 근로 계약으로 본다.

당사자가 합의를 마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으로 당사자가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파기할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3년 내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 근로계약서는 꼭 문서로 작성해야 하나?

'지인의 소개나 지역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일을 구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꼭 문서로 작성해야 하나요?'라는 질문 역시 자주 묻는 말 중 하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문서로 중요한 내용들을 명시해 서로 서명 후 보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두로, 혹은 문자나 SNS 대화를 통해 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경우 근로 시간과 업무, 임금과 관련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군 제대 후 물류센터에서 일일 근로를 한 경험이 있는 동생은 요즘 대부분의 기업이 종이가 아닌 온라인 전자계약이나 계약서 앱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아무래도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문서로 남아있으니 안심되는 것은 물론 온라인으로 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도 쉽게 첨부할 수 있어 편리했다"라고 말했다.

◆ 근로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노무 관련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며 온라인을 통한 정보 습득이 수월해졌지만, 그만큼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많다.

아무리 알아봐도 복잡하고 헷갈리는 노무 상담, 믿을만한 정보를 찾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무료 노무 상담'을 소개한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노무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 내에 있는 고객지원실(혹은 민원실)이다.

이곳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무 관계 등 노무와 관련된 기초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정확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을 활용할 수 있다.

노동 포털은 노동 분야 민원 업무를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로,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법 관련 교육 자료와 노무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그밖에 다수의 지자체나 시민단체에서도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한다.

근로하며 문제가 발생했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경우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관련 정보를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또 일반인들이 프리랜서로 계약할 때도 모두 '올바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

☞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 바로가기 labor.moel.go.kr

☞ 고용24 누리집 바로가기 www.work24.go.kr

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