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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 외교부는 11.29.(월)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한국과 P4G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제8차 그린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 그린라운드테이블(Green Round Table)은 기후환경,녹색경제 분야에서 정부,국제기구,학계,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협업 및 시너지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외교부 주도로 출범한 토론회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의 행사집회 관련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 참석 인원을 국내 연사 및 패널 토론 참석자 등으로 최소화하고 해외 연사는 온라인 참석하였으며, 토론회는 유투브로 실시간 중계□ 제8차 그린라운드테이블은 우리나라가 2018년 P4G 설립 시부터 창립 회원국으로 활동해오다 올해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P4G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점을 고려, 그간 우리나라가 참여한 P4G 사업을 점검하고,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P4G 선두 국가 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및 P4G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플레밍 묄러 모르텐센 덴마크 개발협력장관,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 주한콜롬비아 대사, 이안 데 크루즈 P4G 사무국장, 프랭크 리즈버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 유웅환 SK텔레콤 ESG혁신그룹장을 비롯, P4G 회원국의 주요 인사 및 P4G 파트너십 사업 담당자들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o 김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P4G 정상회의 개최를 기점으로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기념비적인 기후 관련 정책 발표가 잇따랐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P4G 활동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기후 목표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o 모르텐센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P4G 서울정상회의 결과물인 ‘서울선언문’이 최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2021.10.31.-11.12., 영국 글래스고)에서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과 덴마크가 기후 분야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나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o 이안 데 크루즈 P4G 사무국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가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다섯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P4G 파트너십 사업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민간 분야의 참여를 독려하는 P4G의 민관 협력 모델이 기후 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 효과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o 리즈버만 사무총장은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및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가 지금은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눈부신 기술 발전이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하였습니다. o 유웅환 ESG혁신그룹장은 아시아 개도국에서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친환경 전기 스토브를 보급하는 SK 사업을 예로 들면서, 민간기업과 정부 및 P4G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P4G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제1 세션에서는 그간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한 P4G 파트너십 사업들을 점검하고, ‘P4G 파트너십 현황 및 향후 방향 모색’에 대한 제2 세션에서는 주요 공여국인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이 현재 이행 중인 P4G 사업의 사례와 이에 대한 교훈을 논의했습니다. o 제 1세션에서는 ‘에티오피아 산림복원 및 커피 혼농임업 사업,’케냐 낙후지역에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는 ‘케냐 솔라카우 사업,’ 베트남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지능형 누수관리 플랫폼 서비스,’ 및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맥주 부산물을 에너지 바 등 식품으로 재가공하는 ‘맥주부산물 업사이클 사업’이 소개되었습니다. o 제 2세션에서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주도로 이행된 아프리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에너자이즈 아프리카’ 사업 및 ‘방글라데시 순환패션 사업,’ 그리고 녹색기술센터(GTC)가 주도한 ‘메콩델타 지역 수재해물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결과가 공유되었습니다. - 특히, 피테르 블뤼세 네덜란드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 신흥시장 정책 담당관은 ‘에너자이즈 아프리카’ 사업을 성공 사례로 들면서, 이는 공여국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원국의 수요에 따라 사업을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폐회사에서 카이사 주한콜롬비아 대사는 콜롬비아가 2023년 제3차 P4G 정상회의 개최 예정임을 상기하고, 한국 및 덴마크와의 ‘트로이카’ 협력을 통하여 P4G 협력 모델이 남미 지역에서 더욱 활발히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직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그린라운드테이블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P4G 의장국으로서 P4G 회원국들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 P4G가 민관 협력을 통하여 기후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붙임 : P4G 개요 및 그린라운드테이블 행사 사진. 끝. 2021.11.29 외교부
- 세종·과천청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신속조치 완료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11월 29일(월) 세종청사 국토해양부 직원과 과천청사관리소 청원경찰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방역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권오욱(044-200-1142),과천청사관리소 관리과 정남균(02-2110-5707) 2021.11.29 행정안전부
- 정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 정부는 11월 29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마약류대책협의회: 마약류문제에 대한 정부 내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의장: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간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원: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마약류 관리와 관련하여 올해 3분기까지 거둔 주요 성과로는,ㅇ 관계기관 협업을 토대로 대규모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였으며, * 지난 7월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항공기 부품에 은닉된 필로폰 404kg 적발 등 ** [불법 마약류 적발량] (’20) 321kg(9월 176kg) → (’21.9월) 753kgㅇ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먼저 의료기관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이후 선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남용 의심 의사 수는 감소*하고 위반사례 적발률은 증가**하였습니다. * [오,남용 의심 의사 수] 1차 서면경고 3,953명 → 2차 서면경고 1,215명(69.3% 감소) ** [적발률] (’20.9월) 36.2%(75개소/207개소) → (’21.9월) 52.7%(167개소/317개소)ㅇ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치료프로그램 개편*, 재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토대도 강화했습니다. * 기본(16), 집중(40), 심화(134시간) → 기본(40), 집중(80), 심화(120시간 이상) ** 재활교육강사 195명 위촉 등□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아래와 같이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하였습니다.과제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촘촘한 밀반입,유통 단속 시스템 연중 가동 ≫ㅇ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밀수,유통행위를 집중 단속(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하고,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수사하겠습니다.(경찰청) ※ 인터넷,SNS, 가상자산 이용 유통, 양귀비,대마 밀경작, 외국인 사범 단속 등ㅇ 대규모 마약류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대검찰청)하고,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대검찰청경찰청)ㅇ 우범국가發 우편,특송,해상화물을 집중 검사(관세청)하고, 선박을 통한 밀반입 등 해양 마약류 범죄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해경청) ※ 국제여객선,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어선 내 마약류 투약 등ㅇ 마약류 유통 불법사이트를 신속 삭제,차단*(방통위경찰청)하고,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유사 마약류 반입,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식약처) ※ 국내,외 포털 등 61개 사업자 참여, 마약,음란 등 불법정보 자율 차단 등≪ 부처 간 협업 및 국제 협력,공조 강화 ≫ㅇ 우범정보 수집,공유 확대 및 공조수사 실시 등을 통해 국내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겠습니다.(국정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경청)ㅇ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정보 교류 확대 등 해외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외교부국정원식약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경청) ※ 유엔마약위원회(CND) 및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참여 등을 통해 정보교류 확대과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관리체계 구현 ≫ㅇ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조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처방 단계 오,남용을 방지 하고 의료인 대상 처방내역 정보제공 확대로 과다처방을 방지하겠습니다.(식약처)ㅇ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점검 대상 선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의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식약처)≪ 사용자 중심의 오,남용 예방 유도 ≫ㅇ 환자 스스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식약처) * 의료용마약류 부작용정보, 안전사용기준, 금기처방 및 다른 환자와의 비교통계 등ㅇ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서면경고제(사전알리미)를 확대(식약처)하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근절 하겠습니다.(법무부)과제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지원체계 강화 ≫ㅇ 확충된 치료보호 지원 예산* 활용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중독자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복지부) * 치료보호 지원 예산 확충((‘21) 2.1억 → (’22) 4.1억) ** 지역사회 알코올, 마약, 게임, 도박 등 중독문제가 있는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21) 50개소 → (’22) 60개소)ㅇ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국조실법무부복지부식약처)하고, 마약류 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등 재활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법무부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연계 강화 ≫ㅇ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치료재활 시설을 연계(법부무복지부식약처)하고, 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자 교육 이수명령 집행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법무부)ㅇ 투약 충동 억제를 위한 재범 고위험군 대상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마약류 교육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법무부)과제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단속 인프라 확대 및 인적 역량 확충 ≫ㅇ 마약류 전담 조직,인력을 확대와 병행하여 전문검사장비를 확충(관세청경찰청해경청국과수)하고, 단속인력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경청)≪ 과학적,체계적 조사/분석 역량 향상 ≫ㅇ 마약류사범 통계, 우범여행자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속,점검 체계를 효율화(대검찰청관세청식약처)하고, 임시,신종 마약류 감정 및 분석법을 지속 개발*하겠습니다.(식약처경찰청국과수) ※ 성범죄 이용 마약류(GHB 등) 식별을 위한 감정기법 개발(~‘23), 개발된 감정기법에 대한 현장 실증 병행 추진 등ㅇ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 및 마약류 지정을 지속 추진하고, 국제조화된 마약류 지정 및 원료물질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식약처)≪ 취약계층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ㅇ 학교 내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교육부경찰청)하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차별화된 특화 교육을 실시(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대검찰청해경청)하고, 선호매체,홍보시기 등을 고려한 전 국민 대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복지부국정원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해경청) ※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중심, 시기별(신학기,방학),대상별(중,고교생) 마약류 관련 특별 예방 교육 실시 등□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보다 긴밀히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ㅇ 이번에 수립한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빈틈없는 시행을 통하여 국민들이 마약류 문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붙임 마약류 단속 현황 2021.11.29 외교부
- (설명자료) 부처간 엇박자로 풍력발전 패스트트랙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매경 11.29) ◇「풍력발전보급촉진법」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수협 등의 이견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함◇ 따라서, 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풍력발전 패스트트랙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11.29일 매일경제 “신재생 과속하더니..어민 의식한 해수부 반대에 해상풍력 제동”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해수부, 환경부 공동배포1. 기사내용□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던 패스트트랙 계획이 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무산□ 풍력발전 인허가 지연을 타개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조치가 정부간 논의 끝에 폐기되면서 해상풍력 조기보급에 빨간불이 들어옴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풍력발전보급촉진법」 발의 이후 의견조회 과정에서 ‘사전환경성조사’와 관련된 수협 등의 이견이 제시된 것은 사실이나,* 수협의 이견 : 해상풍력 사전환경성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전략환평 등을 면제하고 환평 등을 신속처리 하는 등의 법안 내용은 사실상 해양환평 포기하는 것□ 산업부,환경부,해수부는 동 사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육상과 해상 모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되, ㅇ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전략환평이 지연되지 않도록 환경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본안을 작성하는 등 특례 절차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음□ 따라서, 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풍력발전 패스트트랙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림 2021.11.29 산업통상자원부
- 최종문 제2차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소장 면담 □ 최종문 제2차관은 2021.11.29.(월)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11.30-12.1, 인천(하이브리드 방식)) 참석차 방한 중인 알버트 호프만(Albert Hoffmann)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 △ITLOS 설립 25주년 평가,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ITLOS 협력 사업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독일 함부르크 소재)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 /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금번 면담에는 백진현 재판관, 이다 카라치올로(Ida Caracciolo) 재판관, 모리스 캄가(Maurice Kamga) 재판관도 동석하였다.□ 최 차관은 ITLOS가 1996년 설립 이래 해양에서의 법치주의 발전과 해양법 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것을 평가하고, 한국이 선도적인 해양국가 중 하나로서 앞으로도 해양법의 발전을 위해 ITLOS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최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ITLOS와의 협력 하에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 점을 평가하고,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파견 등을 통해 한국과 ITLOS간 인적,학술적 교류가 지속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호프만 소장은 ITLOS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해양과 바다의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한국 정부와 ITLOS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호프만 소장은 동 학술회의가 한국과 ITLOS간 인적학술적 교류를 위한 좋은 협력의 장이라고 하면서, JPO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과 ITLOS간 교류가 지속 강화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한편, 최 차관과 호프만 소장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을 위한 방안 등 구체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호프만 소장 및 동석한 ITLOS 재판관들은 국제해양법의 이행에 있어 개도국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였다.붙임 : 1. ITLOS 소장 인적사항 2. ITLOS 개요. 끝. 2021.11.29 외교부
- (공동-보도)김부겸 국무총리,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미세먼지 발생 줄여 국민건강 보호한다강화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22.3)' 시행▷ 작년 겨울 '2차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성과보다 높은 목표*(9%↑) 설정* PM2.5 직접+2차 환산 감축량 : (2차, 성과) 23,784톤 → (3차, 목표) 25,800톤▷ △(공공선도) 공공사업장(10월~),공공기관(11월~) △(부문별감축) 산업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발전석탄발전 가동정지, 수송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민체감)지하역사 물청소, 도로청소차 확충 △(한중협력)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과정 협력 등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29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 지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법 제10~11조)** (참석) ▲ 민간위원(17) : 문길주(민간공동위원장), 장영기, 송미정, 우정헌, 이미혜, 추장민, 윤순진, 권오철, 배귀남, 배민석, 이경상, 정욱조, 임영욱, 이미옥, 하은희, 하지원, 이승묵▲ 정부위원(13) : 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과기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체부 제1차관, 농식품부 차관, 산업부 제2차관, 복지부 제2차관, 고용부 차관, 해수부 차관, 기상청장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1.12월~'22.3월) 대응을 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논의했습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미세먼지법 제21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 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지난 4년간 정부는 미세먼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2018년에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함으로써 국가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민,관 합동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19.2월～), 중장기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계절관리제를 강도높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문재인 정부출범 직전에 비해 33% 가량 개선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미세먼지 현황,전망) 올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정부 대책의 누적적인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입니다.* 2016년 26㎍/㎥에서 '21.1～10월 평균 17㎍/㎥으로 33% 감소그러나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 국외 유입, 국내 배출의 복합작용으로 발생하며, 특히 겨울철은 대기 혼합고가 낮아져서 미세먼지의 확산이 어렵고,한반도 고기압 지속 시 미세먼지 정체, 누적으로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대응을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추진 방향) 이번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2차 계절관리제 성과보다 높게 설정(PM2.5 직접+2차 환산 감축량 23,784 → 25,800톤)하여 시행합니다.*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6,876톤(21%), 황산화물(SOx) 39,510톤(33%), 질소산화물(NOx) 60,025톤(14%),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2,957톤(7%)을 감축(괄호안 %는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자료 상 4개월 배출량 대비 감축률)① 첫째, 공공에서 계절관리기간보다 한발 앞서 시행합니다.10월에는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이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11월부터 공공기관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으며, 지하역사 일제 청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을 시행했습니다.② 둘째, △산업 △발전 △수송,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합니다.(산업 부문)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자발적 협약 체결)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2차 대비 평균 10% 추가)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합니다.또한, 첨단장비(무인기* 등) 감시, 민간점검단(약 1천여명) 신고, 종합상황실(환경부) 분석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신속 점검합니다.* 무인기(드론) 조종은 민간에 위탁하여 활용률 제고, 지자체는 3개 순회지원반으로 지원(발전 부문)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을 실시합니다.* 가동정지: 겨울철('21.12∼'22.2월) 8∼16기, 봄철('22.3월) 계획은 '22.2월말 확정올해 4월 삼천포 2기 폐지에 이어 12월에는 호남 1, 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서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합니다.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확대하고,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전력수요 관리도 병행합니다.(수송 부문)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신청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까지 포함,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 예외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보다 확대하고(41%→60%), 내항선박의 저유황연료유('21.1월∼, 중유 기준 3.5 → 0.5% 강화)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생활 부문)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합니다.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소각 시 공익직불제 감액 등 영농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③ 셋째,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합니다.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의 실내공기질을 집중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하역사 물청소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 가동을 대폭 확대합니다.도로청소차를 확충하고 집중관리도로(493개 구간, 1,972㎞)를 중심으로 청소 횟수도 확대하여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합니다.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정상가동 여부,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점검합니다.'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 체계를 기반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에어코리아 앱'을 전면 개편하여 미세먼지 농도, 고농도 상황별 행동요령, 부문별 대책 추진현황, 불법배출 신고 등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④ 넷째, 한,중 협력을 보다 내실화합니다.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양국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종료 후에 성과 평가,애로사항 공유 등을 통해 상호발전을 모색합니다.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조치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합니다.'한,중 청천(晴天, 푸른 하늘)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양국간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11월) 제5차 대기오염방지 정책 기술교류회, 제2차 대기질 예보정보 기술교류회, 제3차 자동차오염방지정책 세미나, (3월) '22년 청천계획 이행계획 마련정부는 계절관리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팀장 :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실장 : 환경부 차관)을 설치,운영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합니다.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9.10월 제정)'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2021.11.29 환경부
- 농어업인안전보험, 연금 방식으로 수급이 가능해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어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 법률에서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 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간병급여금, 장례비 등 ** 장해급여금 : (일반1형) 5천만원, (일반2형) 9천만원, (일반3형) 7,500만원, (산재형) 1억2천만원유족급여금 : (일반1형) 6천만원, (일반2형) 9천만원, (일반3형) 7,500만원, (산재형) 1억2천만원 ○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의 경우 연금 방식 지급을 새로이 도입하여 농어업인 또는 유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가 일반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보험급여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보험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해·유족급여금 연금형 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에 따라 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 이번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29 농림축산식품부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일부개정법률 공포(11.3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하「여성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이 2021년 11월 30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에서는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국가·지자체책무를 부여하고 여성농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여성농어업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정목적과 국가·지자체 책무에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농어업인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 농어촌지역의 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 및 안전한 여성농어업인 근로·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②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우리 농업·농촌에서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여성농업인의 활약상을 알리고자 하였다. ③ 국가·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체계 구축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하였다. - 이를 통해 지자체의 추진체계 구축이 확대되어 여성농어업인정책의 추진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의사결정의 구속력을 갖는 심의회 운영을 통해 현장 여성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욱 잘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귀농귀촌·청년·다문화여성의 농어촌정착 및 전문인력화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 다양한 여성농어업인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및 농촌지역의 미래세대로서 청년여성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였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는 “이번「여성농어업인법」개정이 여성농업인의 삶의질과 지위가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라며, ㅇ 앞으로도 적극적인 여성농어업인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농촌을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일터, 삶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9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제31호 에이(A)-벤처스로‘심바이오틱’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A-벤처스* 제31호 업체로 농업회사법인 심바이오틱 주식회사(대표 김보영, 이하 심바이오틱)를 선정하였다. * 농업(agriculture) 분야 ‘어벤저스’라는 의미로, 최고의 벤처·창업 기업을 의미 지난해 창업한 심바이오틱은 인공지능(AI) 농업용 로봇을 개발·생산하고, 로봇이 작업을 수행하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김보영 대표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자금 마련과 판로 확대만큼이나 힘들었다고 한다. 창업 초기 첨단기술의 농기계를 청년 엔지니어 두 명이 만든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의 눈길이 많았으며,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투자사들은 연구개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품이라는 이유로 외면하였다. 그러나 창업 전부터 10여 년간 연구개발에 전념하며 다수의 특허를 출원했고, 올해 10월부터 상품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주변의 우려를 극복하고 있다. 심바이오틱은 노령화를 넘어 인구 소멸 단계에 접어든 농촌에 활력과 부가가치를 가져다줄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농업용 운반차’는 부정형 경사도 지형에서도 균형을 유지해주는 회전식 서스펜션* 시스템(특허 출원)을 탑재하여 고랑이 있는 밭이나 돌이 많은 농경지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동한다. * 노면의 충격이 차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로서, 기존 스프링 서스펜션에 비해 3배 이상의 충격 흡수치 실현 ‘무인 트랙터’는 경사도 75도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자체 개발한 부착기를 이용하여 5가지 이상의 농작업이 가능하다. ‘대형 연무 드론’은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여 20L 대용량 농약통 2개를 운반할 수 있으며, 기존 농업용 드론이 10L 무게를 실을 수 있는 것에 비해 향상된 기술을 자랑한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심바이오틱은 공장 확장 이전 및 해외 진출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올해 12월 생산 공장을 확장 이전하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추진 중이며, 이탈리아의 베네토주의 유명한 사회적 농업법인 및 기업 전문 법률회사와 수출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김보영 대표는 “농작업자의 생산율을 높이고 사고 발생률을 낮추며,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디지털화라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을 농업에 접목하여 한국의 농업 현실을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11.29 농림축산식품부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은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 4주간 실시, 재택치료 원칙으로 의료체계 전환 -- 생활치료센터 2,000병상 및 2,734병상(중증 106, 준중증 365, 중등증 2,263) 추가 확보, 병상 설치 시 병상 간 이격거리 완화 등 병상 확충 및 효율화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유입 관리 강화, 18세 이상 성인 전체 추가접종 시행 및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통한 접종률 제고 -- 국산 항체치료제 처방기관,대상자 확대 및 경구용 도입 등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활용 -- 비상대응체계 가동,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 연내 마무리 달성 -- 수도권 교육지원청별 생활방역 지도점검단 운영 학교 주변 학생이용 시설 집중 관리,접종기한 연장(22.1.22.) 등 청소년 백신접종 지원 강화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4시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평가와 전망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고령층 추가접종 이행상황 및 추진방안 ▲학교의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1.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평가와 전망□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1차 단계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번 평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11.1.~) 이후 4주가 경과함에 따라 시행된 첫 번째 단계 평가로 일상회복 다음 단계 이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되는 유행상황과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10.29.) 시 다음 단계로 전환 가능 시점은 4주+2주로 제시(운영 4주+ 평가 2주, 단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1차 단계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 매우 높음,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 (평가 방법) 주요 지표(17개) 분석 결과, 위험요인, 추세와 전망을 고려하여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평가○ 최근 4주간 위험도는 매주 악화되었으며, 수도권은 2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방역대응계획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계평가 결과 (11월 1~4주 종합) 구분11월 1주(10.31.~11.6.) 11월 2주(11.7.~11.13.)11월 3주(11.14.~11.20.)11월 4주(11.21.~11.27.)4주간 위험도전국매우낮음낮음높음매우높음매우높음수도권중간중간매우높음매우높음매우높음비수도권매우낮음매우낮음중간중간중간 □ 주요 영역별 위험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응역량 지표)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급격히 소진되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모든 지표가 매우 빠르게 악화 중으로 신속한 대응역량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11월 4주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수도권 83.4%로 한계치, 전국도 70.6%로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고,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가 지속 누적된 결과 1~2주 후에는 병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 병상가동률보다 더 빠르게 증가 중으로, 수도권은 감당 가능한 최대 규모(日 3,1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수차례 있어 병상가동률은 지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병상) 감염병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또한 지속 증가 중이며, 재택치료 비율(24.5%, 11월4주)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 (일반병상) 감염병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또한 지속 증가 중이며, 재택치료 비율(24.5%, 11월4주)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상 가동률: 55.4%(10월4주) 83.4%(11월4주)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41.5%(10월4주) 69.6%(11월4주) - (방역대응) 방역망 내 관리비율은 하락(39.8%30.5%)하였고, 발병전,무증상 전파 특성과 역학조사 역량 한계로 방역대응 수준도 악화되고 있다.○ (발생 지표) 모든 발생지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60세 이상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 - (사망) 11월 4주 주간(248명) 및 일일(52명) 사망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지속 감소 중이던 누적 치명률도 최근 소폭 증가 (0.79%0.80%)하였다. - (위중증) 11월 4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0월 말 대비 약 2배 수준(212명477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중증화율*도 동반 상승 하였다. 이는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에 주로 기인하며, 전체 위중증 환자의 85.5%, 사망자의 96.8%를 차지하였다. * 월간 중증화율: 1.53%(9월) 2.05%(10월) * 60세 이상 확진자(비율): (10월4주) 2,944명(24.5%) (11월4주) 8,556명(34.9%) 고령층 확진자 현황연령군별 위중증 환자수 - (확진자) 위중증,사망의 선행지표인 일 확진자 수는 4천명을 초과 하였고(4,087명, 11.24.) 주간 확진자 수도 10월말보다 2배 증가하였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 (10월4주) 1,716명 (11월4주) 3,502명 (+1,786명) - (검사양성률) 확진자 증가의 선행지표인 검사양성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확진자 증가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검사양성률: (10월4주) 1.37% (11월4주) 1.97% (+0.6%p)○ (예방접종 지표) 예방접종 효과 감소로 60세 이상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나, 추가접종률은 아직 낮아 유행 확산세 억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기본접종) 전인구의 80%, 60대 이상은 9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소아청소년(12세~17세, 1차 45.2%, 완료 20.2%)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 (접종효과) 델타변이 영향 및 상반기에 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의 접종효과 감소 등으로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60대 확진자 중 돌파감염 비중: 75.4%(10월3주) 81.0%(10월4주)85.5%(11월4주) 예방접종의 감염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접종군은 접종완료군에 비해 감염 위험 2.3배, 위중증 발생 위험 11배, 사망 위험은 4배 높아 예방접종의 효과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사례는 추가접종 시 예방효과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이스라엘) 기본접종 5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 추가접종군은 기본접종만 마친 사람과 비교하여 확진율 11.3배, 중증화율 19.5배 감소 - (추가접종) 60세 이상 추가접종률은 빠르게 상승 중이나, 11월 4주차에 12.2%로 고령층 확진자,위중증 발생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요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위중증자 증가 - (다수의 미접종자) 감염,중증화,사망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가 60세 이상에서 여전히 97만명(7.4%)이 있고, 이들 중 접종군보다 더 많은 위중증,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고령층 미접종자 보호가 필요하다. - (돌파감염 증가)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효과가 접종 후 3~4개월부터 저하되고 있어, 신속한 추가접종 시행이 필요하다. 주요 감염경로는 요양병원(시설),의료기관으로 확인된 경우는 23.2%이며, 나머지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접종 청소년 확진자 급증 - (전 연령대 증가) 기본접종 완료율이 94%로 높은 18세를 제외하고 청소년 중에서 전반적으로 발생이 증가하였고, 활동성이 높고 예방접종률이 낮은 13~15세(기본접종 완료율 4.5~6.5%)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요 감염경로는 학교,학원,코인노래방,PC방,실내체육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 (낮은 접종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와 접종효과 불신 등으로 미접종 소아,청소년이 약 147만명(12~17세) 있는 가운데, 전면등교(11.22.~), 대학별 입시 등에 따라 전염 확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가족 중 고령자나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2차감염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방역긴장감 이완 및 사람 간 접촉 증가 - (빠른 일상회복) 1단계에서 다수의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정부대응 엄격성 지수가 주요국 중 가장 낮고, 구글이동량 분석에서도 주요국들의 이동량은 감소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4주 이상 증가 경향을 보였다. 구글이동량 (소매 및 여가시설)엄격성 지수 (아워월드인데이터) - (방역긴장감 이완) 출입명부 작성, 방역패스 확인,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계절적 요인)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으로 사람간 모임 및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음주,식사,숙박 등 실내 밀접접촉 증가로 추가 확산의 가능성이 크다.○ 감염 전파 양상 변화 - (소규모 산발적 감염 증가) 집단감염 비중은 감소하고, 지역사회 내 소규모 접촉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특정 상황이나 장소가 아닌 일상에서, 전국민이 다양한 경로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 (관리대책 전환 필요) 이에 따라 특정 시설 중심의 관리대책의 효과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는 확산세 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정은경 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고 언급하며, 현 상황을 빠르게 호전시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불필요한 모임자제 등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새롭게 보고된 오미크론 변이를 비롯해, 코로나19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함으로써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 정보를 전문가와 국민들께 제공하여 관련 대책 마련과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4,116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평균 확진자 수) (11월2주) 2,190명 (11월3주) 2,752명 (11월4주) 3,523명○ 특히 지역사회 감염 및 돌파감염 발생에 따라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중증환자도 급증하는 등 방역 측면의 위험요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 (10월3주) 21.6% (11월3주) 35.7% (11월4주) 34.9% ** (평균 위중증 환자수) (10월4주) 333명 (11월2주) 447명 (11월3주) 498명 (11월4주) 576명○ 위중증 환자 증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상승 및 병상배정 대기 증가로 이어져, 의료대응체계는 점차 한계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1 기본방향□ 최근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하여 2차 개편은 유보하고,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 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추진한다.① (재택치료 전환)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② (병상 확충 및 효율화)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 이행하여 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실의 운영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③ (추가접종 조속 시행) 요양(정신)병원,시설 및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 전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④ (청소년 접종독려) 사전예약 추가 실시, 접종 사각지대 최소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독려)⑤ (방역 강화)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철저 관리,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PCR검사 강화, 추가접종 완료자 중심 운영 및 정부,지자체 점검 강화 등2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기존 개선 (11.26.) (대상자)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 동의한 자 (제외사유)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기저질환 있는 경우, 60세 이상 미접종자, 입원요인이 있는 동거인의 경우 등(대상자) 모든 코로나 19 확진자- 단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등의 경우 입원치료 □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한다. *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 (외래) 감염병전담병원, 호흡기 클리닉 등을 지정하여 격리진료실 설치,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도 외래진료 실시 (서울, 경기 권역별 설치예정) * (단기진료)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하여 1-3일 단기 입원치료 실시(경기도1개소, 서울 1개소 시행 중)○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추진한다.□ 재택치료 시의 불편을 완화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도확대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재택치료 시의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다. * (외출요건) 자가진단 검사 시 음성,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이탈 확인○ 의약품 전달방식을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개선하여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개인차량도 검토 중) 이송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의 책임하에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3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활용□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적극 사용을 유도하여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 추가 확대한다.○ 또한,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선구매물량 40.4만 명분 외에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4 재택치료 보완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충□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단기 확충 및 효율화를 통한 대응 필요성에 따라, ○ 수도권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여, 약 2,0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 서울은 시설 검토 중인 650병상 세부추진계획 수립중이며, 경기도는 개소 대기중인 800병상을 즉시 개소한다. - 인천은 개소 대기중인 96병상을 즉시 개소 예정이며, 중수본도 수도권,충청권에 400여 병상 개소 준비 중에 있다. ○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한다.5 행정명령 등을 통한 신속한 병상 확충□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을 통해 환자 특성과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우선, 지난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24일 시행된 행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하여 병상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등 의료계와 적극 협조하고, 추가 행정명령 실시 여부도 검토한다. * (수도권) 준중증병상 454개, 중등증병상 692개, (비수도권) 267개 확보 추진□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을 갖춘 전담병원도 추가로 지정한다.○ 중증부터 중등증병상을 모두 운영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중등증병상(2,063개)을 추가로 운영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병상을 운영하려는 병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보 실적 및 확충 계획 (11. 29. 기준) 구분현황(A)행정명령목표병상확보실적(11.611.28)(행정명령+행정명령 外)추가확보 예정추가확보 계(B)합계(A+B)11.29~12.512.6.~12.1212.13합계12,3941,4136876398181,0202,47714,871重症병상1,154-27125314791,233準重症병상485721301929053335820中等症병상10,7556926304356759532,06312,818 □ 또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병원을 지정,운영하여 특수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확보한다.○ 투석, 외상, 수술, 분만 등의 의료 수요가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특화병원을 지정,운영한다. * (예) ① (평택 박애병원) 코로나19 외상, 수술, ② (건보 일산병원) 코로나19 산모,③ (용인 강남병원) 코로나19 투석 특화 -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환자 중 분만,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 격리관리 수가(3050만원) 적용도 추진한다.○ 일반병원에서 치료가 원활하지 않은 돌봄필요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전담하는 수도권 지역 요양,정신병원 병상도 지속 확충한다.□ 코로나19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병상을 설치하는 경우 병상 간 이격거리(일반입원실 : 최소 1.5m, 중환자실 : 최소 2m)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병실당 입원 가능 환자 수를 확대한다.□ 다수의 환자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병원 폐쇄 없이 별도 건물에서 입원이 가능한 모듈형 병상의 도입 추진도 검토한다. * 감염환자의 별도 동선 확보가 가능하여 기존 병원 내 감염 위험이 낮고, 현장 시공이 적어 병원 이용객 불편 최소화 가능6 현재 운영 병상의 활용도 제고□ 같은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상의 회전율을 높이고, 상태 호전 시 전원,전실,조기퇴원 등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우선,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신속히 인력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치료 병상의 실 가동률을 제고한다.○ 병원 내 중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의료진을 우선 배치하고,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업(200명)을 지속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치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공보의 파견을 추진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맞게 중증병상이 운영되도록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재원이 부적합함에도 전원 또는 전실을 거부하면 손실보상 삭감 등 현장에서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회복기 환자를 전원받아 치료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의료기관에 지급하여 전원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가 전원 또는 전실(병원 내에서 중등도가 낮은 병실로 이동)하는 경우, 중등증병상에 입원 후 상태가 안정된 환자가 조기퇴원하여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로 연계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원활한 환자 배정 관리를 위해 중수본의 환자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확보병상 중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불인정하는 제도의 관리를 강화한다. ※ 병상가동률, 인력 충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진, 환자, 보호자의 거부감*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한다. * (예) 코로나19 완치 환자이나 기타 질환으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일반병원(병실)에서 거부하여 전원 곤란 조기퇴원이나 전원 시 보호자의 저항으로 의료진이 설득에 어려움 호소□ 이와 같은 병상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적극 추진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역량을 강화한다.7 고령층,청소년의 백신접종 조속 시행□ 접종완료자의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내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12월 중 고령층(60세 이상) 집중접종 기간 운영, 사전예약 없는 현장접종, 주민센터,이통반장 안내,예약 지원 등으로 추가접종을 적극 시행한다.○ 또한, 건강한 청장년층(18~49세)도 추가접종 대상으로 포함하여, 18세 이상 성인 전체에 대한 추가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직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사전예약을 추가 실시하고(~22.1.22), 장애아동시설, 교정시설 등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접종,방문접종 활용으로 적극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으로 이상반응의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백신안전성, 이상반응 인과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8 고령층 보호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11.18부터 시행중인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입소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 추가접종률이 안정 수준으로 상승하여 방역 상황 안정화 시까지 적용○ 요양,정신병원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백신부작용자 제외)는 가급적 신규 입원(입소)을 억제하고, PCR 검사 및 격리기간이 강화*된다 * 1회 PCR 검사(입원시) + 격리실 1일 대기 2회 PCR 검사(①입원시, 격리 3일차) + 격리실 4일 대기○ 또한 입원환자 중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에 대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한편,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시설출입은 추가접종완료자만 시설이용이 가능하고,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 PCR 검사는 음성결과 통보 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상황에만 1회만 출입시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또한, 추가접종자만 대면 프로그램 이용 가능하고,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권고한다. ※ 비말 발생 가능성이 큰 겨울철 김장 행사 등은 즉시 금지9 유행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조치 강화□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한다.○ 남아공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직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 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 發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한다.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 접종 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또한 정부에서도 12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접종지원, 역학조사, 현장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일상회복 지원 위원회의 논의를 좀더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3.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을 보고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11.1일) 이후, 확진자 및 중증환자 급증 등 위험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2주간(10.31일~11.13일) 연령별 예방접종력별 확진자와 위중증환자의 비율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기본접종과 고령층의 추가접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확진자의 경우, 접종받지 않은 12~17세 소아청소년의 비율이 증가세에 있고, 기본접종 후 접종효과가 감소한 고령층에서 확연히 높은 비중이 나타났다. - 또한, 위중증환자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완전접종군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점에서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덧붙여,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기본접종 완료율이 91.3%인 상황에서 전체 위중증환자 중 50%가 18세 이상 미접종자인 점으로 미루어볼 때, 미접종자의 접종 필요성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최근 2주간 연령별 확진자 비율]【최근 2주간 연령별 위증증 비율]구분미접종불완전접종완전접종계12-17세 10.4%0.5%0.0%10.9%18-59세17.4%6.2%29.0%52.6%60세4.7%0.9%30.9%36.5%계32.5%7.6%59.9%100.0%구분미접종불완전접종완전접종계12-17세 0000.0%18-59세13.1%1.0%2.0%16.1%60세36.9%2.7%44.3%83.9%계50.0%3.7%46.3%100.0%* 최근 2주(10.31일-11.13일),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26,767건) 및 위중증(404건) ○ 이에, 방역당국은 보다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소아청소년, 미접종자의 기본접종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추가접종에 집중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고 면역형성인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접종자 접종률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소아청소년 접종 적극 권고) 최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접종 권고 메시지를 강화(접종 강력 권고)하고,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접종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접종 편의성도 높인다. 현재도 당일 접종(예비명단, 민간 SNS)으로 접종이 가능하나, 사전예약도 재개(11.23일~12.31일)하여 희망하는 날짜에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교육부와 협의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학교-접종기관을 연계하여 접종희망자에 대한 접종 편의를 도모한다.○ (고령층 등 성인 접종 독려) 성인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독려와 접종 편의성도 강화한다. 의료계와 협력, 의료기관에 상시 내원하는 고령층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접종 독려를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미접종자 현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접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반응 대응강화 및 지원 확대)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분석을 위해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를 발족(대한민국의학한림원, 11.12일)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여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중이다. *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경증 이상반응에 대해 1인당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델타변이로 인한 접종효과 감소, 상반기에 먼저 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의 접종효과 감소(Waning effect) 등에 따라,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사례*에서, 추가접종을 할 경우 기본접종만 완료한 경우에 비해 예방효과가 매우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어,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두 차례 기본접종에 추가하여 세 번째로 받는 3차접종이 면역 유지와 감염예방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추가접종: 기본접종(화이자) 5개월 이후 추가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기본접종만 마친 사람에 비해 확진율 11.3배, 중증화율 19.5배 감소 (이스라엘)□ 이에,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추가접종률을 높이고자 한다.○ (11월, 감염취약시설 집중접종) 감염취약시설의 집단발생 증가, 추가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11월을 감염취약시설 집중접종기간으로 정하고,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 등 입소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접종을 위해 방문접종팀을 확대하여 접종률이 낮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입(11.26~30일)할 예정이다. - 대상자께서 편리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접종기관에 충분한 백신을 공급하고, 단체접종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접종간격보다 한달 이내 조기접종(기본접종 완료 4개월 이전인 입소자)을 허용함으로서 단체접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 단기간 내 신속하게 추가접종을 완료하고자 한다.○ (12월, 지역사회 고령층 집중접종) 12월을 지역사회 고령층(60세 이상) 집중 추가접종기간으로 정하고, 접종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연내 추가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고령층의 온라인 접근성이 낮음을 감안하여, 어르신들이 익숙한 인플루엔자 접종 방식으로 사전예약 없이도 의료기관 방문시 접종 가능하도록 하여 고령층이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계획에 따라 접종받기를 희망하는 분을 위하여 기존의 사전예약 방식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며, 주민센터 및 이,통반장 등을 통한 대리 예약 및 접종을 지원하고,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아울러, 위탁의료기관 요일제를 한시적으로 중단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요일을 선택하여 접종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18세 이상 추가접종 확대 시행) 최근 방역상황, 국외 추가접종 정책 동향, 백신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현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 현재도 우선접종직업군, 얀센백신 접종자,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청장년층(18-49세)인 경우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하여 접종 시행 - 12월 2일(목)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12월 4일(토)부터 접종받을 수 있으며, 잔여백신으로는 12월 2일(목)부터 당일 접종이 바로 가능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하여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하여,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가 필요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고, 1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 현재 대상자별로 추가접종 간격이 상이하나,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원칙을 5개월로 정하고 있는 만큼 유예기간까지 고려하여 6개월로 설정□ 현재 추가접종은 대상별 중증,사망 위험 및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①60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및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기저질환자 등은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120일), ②50대 연령층 및 우선접종 직업군은 5개월(150일), ③얀센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2개월(60일) 이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인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이나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잔여백신으로 접종 희망자 등은 기준 대비 한 달 이내에 조기접종*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60세 이상 등 : 4개월3개월, 18-59세 : 5개월4개월, 2개월 대상은 제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의 유행을 통제하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2~17세 소아청소년 및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본접종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계부처, 지자체 및 의료계가 협력하여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접종을 독려하고, 소아청소년 기본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며, 추가접종 대상 전국민 확대,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등과 병행하여 추가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4.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1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도입□ 총 40.4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31.2만 명분의 계약(MSD社 24.2만 명분 계약 완료, 화이자社 7만 명분 구매약관)을 체결하였다.○ 글로벌 제약사와 추가로 9.2만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며,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신속 국내도입을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방역체계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 국산 렉키로나주(항체치료제) 활용방안□ 최근 확진자 증가로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를 위해 국산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 11.23부터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일반병원으로 공급을 확대하였다.○ 또한, 12월부터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도 필요시 단기 외래진료센터* 등을 통해 렉키로나주를 처방받고 투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감염병전담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특수 생활치료센터 등 활용, 지자체별 확진자,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 개소 수 지정 추진 재택치료자 사용 대상이송단기외래진료센터투약관리재택치료자민간위탁구급차방역차량 감염병전담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특수 생활치료센터사후보고 □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산 렉키로나주 활용 확대는 경증환자의 중증환자 전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5. 고령층 추가접종 이행상황 및 추진방안□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고령층 추가접종 이행상황 및 추진방안을 보고하였다.□ 정부는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의 접종효과 감소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 빈도가 높아지고, 고령층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층 추가접종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에 대하여는 이번 주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하여는 연내 추가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추가접종 접종간격 단축(64개월) 이후 접종 속도가 빨라져 자체접종을 추진 중인 요양병원은 접종률 82.3%, 방문접종을 추진 중인 요양시설은 접종률 75.3%를 나타내고 있다.(11.29일 0시 기준)○ 이에, 이번 주까지 추가접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접종률이 낮은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방문접종팀 확대* 및 시설별 전담공무원제 운영 등을 통하여 접종 속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 시도 방문접종팀 확대: 362개(1,836명, 11.19일)453개(2,257명, 11.26일)□ 요양병원,시설 외에도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추가접종을 지원하여 고령층 추가접종을 연내에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특히, 온라인 이용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내,홍보에서 이상반응 관리까지 백신 접종 전 과정에 대한 꼼꼼하고 세심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한다. 안내,홍보예약 지원접종편의 지원이상반응 관리 □ 먼저, 어르신께 친숙한 방법으로 접종정보 안내를 강화한다.○ 질병관리청과 전국의 보건소, 그리고 읍,면,동이 추가접종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 기본접종 시 접종정보 수신에 동의하신 분들께는 읍,면,동 마을담당자와 이,통장이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접종정보를 안내한다.○ 특히, 부모님께 백신 접종 효도 전화하기, 이웃에게 백신 접종 권유하기 등 가족과 이웃사랑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 사업*을 발굴하여 접종 참여를 확대한다. * 지자체 공공일자리 사업 우선 채용, 체육,문화시설 이용료,입장료 할인 등□ 둘째, 인터넷 예약 등이 서투르신 어르신을 위해서 주민센터 등을 통한 예약 지원을 실시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콜센터 기능을 부여하여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편리하게 추가접종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읍,면,동 마을담당자나 이,통장이 마을별로 순회하며 예약을 지원한다.□ 셋째,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동편의 지원을 실시한다.○ 예방접종센터 등을 활용하여 단체접종이 용이한 지역에서는 단체버스, 관용버스 등을 지원하고,○ 개별접종의 경우에도 지역 택시회사 등과 협력하여 100원 택시, 행복택시 등의 이동 서비스를 추가접종에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는 주기적 방문과 전화를 통하여 접종 이후의 이상반응을 철저히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고령층 추가접종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도별 지역책임관제 운용,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하여 지역의 접종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지자체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보건부서 인력이 추가접종에 전념하도록 관련 부서에 행정인력을 적극 지원하고, - 시,도에서 시,군,구 지역담당관을 운영하여 일선 현장의 접종상황 점검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6. 학교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보고한 학교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교육부는 전면등교 및 동절기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여 학교 현장에 안내하였고, 학교 안팎의 현장점검,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별히 ▲ 등교 전 건강상태 확인, ▲ 학교 내 동선 및 공용공간(기숙사, 급식실 등) 관리, ▲ 겨울철 환기 ▲ 의심 증상 시 신속 검사▲ 선제적 PCR 검사, ▲ 학교밖 학생이용 시설 방역실태 확인 및 학생 생활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백신접종 상황은 교육,보육종사자의 94.8%, 특수,보건교사 96.8%, 고3 및 교직원,대입수험생 등은 96.1%(고3은 96.9%)가 완료하였으며, 1217세는 내년 1월 22일까지 접종을 진행한다. ※ 1217세 1차 접종(11.28.) : 1617세 70.9%, 1215세 34.0% 수준□ 최근 들어 학생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접종률이 낮은 중학생과 수도권 지역의 감염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다음 사항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까지 학교 안팎 학생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한 합동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방역이완을 예방하고 - 높은 감염 추세를 보이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운영하여 학교,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수도권과 접종률이 낮은 저연령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에 조치한 접종기한 연장(~22.1.22.) 외,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접종방식을 다양화하는 기본방안을 마련한 후 지자체(보건소)와 교육청이 협의하에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 접종방식은 ▲ 접종 편의를 위해 보건소 방문, 접종센터 재운영, 위탁기관 지정 및 학교 방문 접종 등으로 다양화하고, ▲ 집중 접종 지원 주간(21.12.13~12.24)도 운영한다. - 또한, 중증 감염사례, 연령대 및 지역별 접종 현황, 백신 이상반응 통계 등 다양한 정보도 신속하고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한편, 교육분야 방역패스제 적용 여부는 감염상황과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상황을 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용을 검토키로 하였다.□ 이외에도 감염상황 악화로 비상계획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한 학사운영 계획도 마련한다.○ 기본방향은 비상계획상황에서도 등교수업 원칙을 유지토록 하여 학생들의 수업결손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별 감염상황 등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1.29(월) 진행된 브리핑에서 그동안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에도 불구하고 감염 증가세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어○ 이제는 방역의 가장 효과적 수단인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이번에 다양한 접종방식을 마련하여 접종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한 만큼 학생,학부모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2021.11.29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관계부처합동)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은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 4주간 실시, 재택치료 원칙으로 의료체계 전환 -- 생활치료센터 2,000병상 및 2,734병상(중증 106, 준중증 365, 중등증 2,263) 추가 확보, 병상 설치 시 병상 간 이격거리 완화 등 병상 확충 및 효율화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유입 관리 강화, 18세 이상 성인 전체 추가접종 시행 및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통한 접종률 제고 -- 국산 항체치료제 처방기관,대상자 확대 및 경구용 도입 등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활용 -- 비상대응체계 가동,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 연내 마무리 달성 -- 수도권 교육지원청별 생활방역 지도점검단 운영 학교 주변 학생이용 시설 집중 관리,접종기한 연장(22.1.22.) 등 청소년 백신접종 지원 강화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4시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평가와 전망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고령층 추가접종 이행상황 및 추진방안 ▲학교의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평가와 전망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1차 단계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번 평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11.1.~) 이후 4주가 경과함에 따라 시행된 첫 번째 단계 평가로 일상회복 다음 단계 이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되는 유행상황과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10.29.) 시 다음 단계로 전환 가능 시점은 4주+2주로 제시(운영 4주+ 평가 2주, 단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1차 단계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 매우 높음,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 (평가 방법) 주요 지표(17개) 분석 결과, 위험요인, 추세와 전망을 고려하여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평가○ 최근 4주간 위험도는 매주 악화되었으며, 수도권은 2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방역대응계획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계평가 결과 (11월 1~4주 종합) 구분 11월 1주 (10.31.~11.6.) 11월 2주 (11.7.~11.13.) 11월 3주 (11.14.~11.20.) 11월 4주 (11.21.~11.27.) 4주간 위험도 전국 매우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수도권 중간 중간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비수도권 매우낮음 매우낮음 중간 중간 중간 □ 주요 영역별 위험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응역량 지표)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급격히 소진되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모든 지표가 매우 빠르게 악화 중으로 신속한 대응역량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11월 4주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수도권 83.4%로 한계치, 전국도 70.6%로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고,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가 지속 누적된 결과 1~2주 후에는 병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 병상가동률보다 더 빠르게 증가 중으로, 수도권은 감당 가능한 최대 규모(日 3,1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수차례 있어 병상가동률은 지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및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비율 그림 붙임 참고 - (일반병상) 감염병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또한 지속 증가 중이며, 재택치료 비율(24.5%, 11월4주)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상 가동률: 55.4%(10월4주) 83.4%(11월4주)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41.5%(10월4주) 69.6%(11월4주) - (방역대응) 방역망 내 관리비율은 하락(39.8%30.5%)하였고, 발병전,무증상 전파 특성과 역학조사 역량 한계로 방역대응 수준도 악화되고 있다.○ (발생 지표) 모든 발생지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60세 이상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 - (사망) 11월 4주 주간(248명) 및 일일(52명) 사망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지속 감소 중이던 누적 치명률도 최근 소폭 증가 (0.79%0.80%)하였다. - (위중증) 11월 4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0월 말 대비 약 2배 수준(212명477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중증화율*도 동반 상승 하였다. 이는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에 주로 기인하며, 전체 위중증 환자의 85.5%, 사망자의 96.8%를 차지하였다. * 월간 중증화율: 1.53%(9월) 2.05%(10월) * 60세 이상 확진자(비율): (10월4주) 2,944명(24.5%) (11월4주) 8,556명(34.9%)고령층 확진자 현황 및 연령군별 위중증 환자수 그림 붙임 참고 - (확진자) 위중증,사망의 선행지표인 일 확진자 수는 4천명을 초과 하였고(4,087명, 11.24.) 주간 확진자 수도 10월말보다 2배 증가하였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 (10월4주) 1,716명 (11월4주) 3,502명 (+1,786명) - (검사양성률) 확진자 증가의 선행지표인 검사양성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확진자 증가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검사양성률: (10월4주) 1.37% (11월4주) 1.97% (+0.6%p)○ (예방접종 지표) 예방접종 효과 감소로 60세 이상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나, 추가접종률은 아직 낮아 유행 확산세 억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기본접종) 전인구의 80%, 60대 이상은 9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소아청소년(12세~17세, 1차 45.2%, 완료 20.2%)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 (접종효과) 델타변이 영향 및 상반기에 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의 접종효과 감소 등으로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60대 확진자 중 돌파감염 비중: 75.4%(10월3주) 81.0%(10월4주)85.5%(11월4주) 예방접종의 감염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접종군은 접종완료군에 비해 감염 위험 2.3배, 위중증 발생 위험 11배, 사망 위험은 4배 높아 예방접종의 효과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사례는 추가접종 시 예방효과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이스라엘) 기본접종 5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 추가접종군은 기본접종만 마친 사람과 비교하여 확진율 11.3배, 중증화율 19.5배 감소 - (추가접종) 60세 이상 추가접종률은 빠르게 상승 중이나, 11월 4주차에 12.2%로 고령층 확진자,위중증 발생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요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위중증자 증가 - (다수의 미접종자) 감염,중증화,사망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가 60세 이상에서 여전히 97만명(7.4%)이 있고, 이들 중 접종군보다 더 많은 위중증,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고령층 미접종자 보호가 필요하다. - (돌파감염 증가)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효과가 접종 후 3~4개월부터 저하되고 있어, 신속한 추가접종 시행이 필요하다. 주요 감염경로는 요양병원(시설),의료기관으로 확인된 경우는 23.2%이며, 나머지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접종 청소년 확진자 급증 - (전 연령대 증가) 기본접종 완료율이 94%로 높은 18세를 제외하고 청소년 중에서 전반적으로 발생이 증가하였고, 활동성이 높고 예방접종률이 낮은 13~15세(기본접종 완료율 4.5~6.5%)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요 감염경로는 학교,학원,코인노래방,PC방,실내체육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 (낮은 접종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와 접종효과 불신 등으로 미접종 소아,청소년이 약 147만명(12~17세) 있는 가운데, 전면등교(11.22.~), 대학별 입시 등에 따라 전염 확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가족 중 고령자나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2차감염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방역긴장감 이완 및 사람 간 접촉 증가 - (빠른 일상회복) 1단계에서 다수의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정부대응 엄격성 지수가 주요국 중 가장 낮고, 구글이동량 분석에서도 주요국들의 이동량은 감소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4주 이상 증가 경향을 보였다.구글이동량 (소매 및 여가시설) 및 엄격성 지수 (아워월드인데이터)그림 붙임 참고 - (방역긴장감 이완) 출입명부 작성, 방역패스 확인,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계절적 요인)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으로 사람간 모임 및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음주,식사,숙박 등 실내 밀접접촉 증가로 추가 확산의 가능성이 크다.○ 감염 전파 양상 변화 - (소규모 산발적 감염 증가) 집단감염 비중은 감소하고, 지역사회 내 소규모 접촉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특정 상황이나 장소가 아닌 일상에서, 전국민이 다양한 경로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 (관리대책 전환 필요) 이에 따라 특정 시설 중심의 관리대책의 효과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는 확산세 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정은경 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고 언급하며, 현 상황을 빠르게 호전시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불필요한 모임자제 등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새롭게 보고된 오미크론 변이를 비롯해, 코로나19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함으로써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 정보를 전문가와 국민들께 제공하여 관련 대책 마련과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4,116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평균 확진자 수) (11월2주) 2,190명 (11월3주) 2,752명 (11월4주) 3,523명○ 특히 지역사회 감염 및 돌파감염 발생에 따라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중증환자도 급증하는 등 방역 측면의 위험요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 (10월3주) 21.6% (11월3주) 35.7% (11월4주) 34.9% ** (평균 위중증 환자수) (10월4주) 333명 (11월2주) 447명 (11월3주) 498명 (11월4주) 576명○ 위중증 환자 증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상승 및 병상배정 대기 증가로 이어져, 의료대응체계는 점차 한계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1 기본방향□ 최근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하여 2차 개편은 유보하고,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 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재택치료 전환)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 (병상 확충 및 효율화)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 이행하여 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실의 운영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 (추가접종 조속 시행) 요양(정신)병원,시설 및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 전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 (청소년 접종독려) 사전예약 추가 실시, 접종 사각지대 최소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독려) (방역 강화)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철저 관리,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PCR검사 강화, 추가접종 완료자 중심 운영 및 정부,지자체 점검 강화 등2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기존 개선 (11.26.) (대상자)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 동의한 자 (제외사유)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기저질환 있는 경우, 60세 이상 미접종자, 입원요인이 있는 동거인의 경우 등 (대상자) 모든 코로나 19 확진자 - 단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등의 경우 입원치료 □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한다. *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 (외래) 감염병전담병원, 호흡기 클리닉 등을 지정하여 격리진료실 설치,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도 외래진료 실시 (서울, 경기 권역별 설치예정) * (단기진료)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하여 1-3일 단기 입원치료 실시(경기도1개소, 서울 1개소 시행 중)○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추진한다.□ 재택치료 시의 불편을 완화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도확대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재택치료 시의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다. * (외출요건) 자가진단 검사 시 음성,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이탈 확인○ 의약품 전달방식을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개선하여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개인차량도 검토 중) 이송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의 책임하에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3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활용□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적극 사용을 유도하여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 추가 확대한다.○ 또한,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선구매물량 40.4만 명분 외에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4 재택치료 보완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충□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단기 확충 및 효율화를 통한 대응 필요성에 따라, ○ 수도권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여, 약 2,0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 서울은 시설 검토 중인 650병상 세부추진계획 수립중이며, 경기도는 개소 대기중인 800병상을 즉시 개소한다. - 인천은 개소 대기중인 96병상을 즉시 개소 예정이며, 중수본도 수도권,충청권에 400여 병상 개소 준비 중에 있다. ○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한다.5 행정명령 등을 통한 신속한 병상 확충□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을 통해 환자 특성과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우선, 지난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24일 시행된 행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하여 병상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등 의료계와 적극 협조하고, 추가 행정명령 실시 여부도 검토한다. * (수도권) 준중증병상 454개, 중등증병상 692개, (비수도권) 267개 확보 추진□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을 갖춘 전담병원도 추가로 지정한다.○ 중증부터 중등증병상을 모두 운영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중등증병상(2,063개)을 추가로 운영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병상을 운영하려는 병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보 실적 및 확충 계획 (11. 29. 기준) 구분 현황 (A) 행정명령 목표병상 확보실적(11.611.28) (행정명령+행정명령 外) 추가확보 예정 추가확보 계(B) 합계 (A+B) 11.29~12.5 12.6.~12.12 12.13 합계 12,394 1,413 687 639 818 1,020 2,477 14,871 重症병상 1,154 - 27 12 53 14 79 1,233 準重症병상 485 721 30 192 90 53 335 820 中等症병상 10,755 692 630 435 675 953 2,063 12,818 □ 또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병원을 지정,운영하여 특수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확보한다.○ 투석, 외상, 수술, 분만 등의 의료 수요가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특화병원을 지정,운영한다. * (예) (평택 박애병원) 코로나19 외상, 수술, (건보 일산병원) 코로나19 산모, (용인 강남병원) 코로나19 투석 특화 -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환자 중 분만,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 격리관리 수가(3050만원) 적용도 추진한다.○ 일반병원에서 치료가 원활하지 않은 돌봄필요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전담하는 수도권 지역 요양,정신병원 병상도 지속 확충한다.□ 코로나19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병상을 설치하는 경우 병상 간 이격거리(일반입원실 : 최소 1.5m, 중환자실 : 최소 2m)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병실당 입원 가능 환자 수를 확대한다.□ 다수의 환자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병원 폐쇄 없이 별도 건물에서 입원이 가능한 모듈형 병상의 도입 추진도 검토한다. * 감염환자의 별도 동선 확보가 가능하여 기존 병원 내 감염 위험이 낮고, 현장 시공이 적어 병원 이용객 불편 최소화 가능6 현재 운영 병상의 활용도 제고□ 같은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상의 회전율을 높이고, 상태 호전 시 전원,전실,조기퇴원 등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우선,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신속히 인력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치료 병상의 실 가동률을 제고한다.○ 병원 내 중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의료진을 우선 배치하고,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업(200명)을 지속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치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공보의 파견을 추진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맞게 중증병상이 운영되도록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재원이 부적합함에도 전원 또는 전실을 거부하면 손실보상 삭감 등 현장에서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회복기 환자를 전원받아 치료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의료기관에 지급하여 전원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가 전원 또는 전실(병원 내에서 중등도가 낮은 병실로 이동)하는 경우, 중등증병상에 입원 후 상태가 안정된 환자가 조기퇴원하여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로 연계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원활한 환자 배정 관리를 위해 중수본의 환자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확보병상 중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불인정하는 제도의 관리를 강화한다. ※ 병상가동률, 인력 충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진, 환자, 보호자의 거부감*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한다. * (예) 코로나19 완치 환자이나 기타 질환으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일반병원(병실)에서 거부하여 전원 곤란 조기퇴원이나 전원 시 보호자의 저항으로 의료진이 설득에 어려움 호소□ 이와 같은 병상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적극 추진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역량을 강화한다.7 고령층,청소년의 백신접종 조속 시행□ 접종완료자의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내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12월 중 고령층(60세 이상) 집중접종 기간 운영, 사전예약 없는 현장접종, 주민센터,이통반장 안내,예약 지원 등으로 추가접종을 적극 시행한다.○ 또한, 건강한 청장년층(18~49세)도 추가접종 대상으로 포함하여, 18세 이상 성인 전체에 대한 추가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직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사전예약을 추가 실시하고(~22.1.22), 장애아동시설, 교정시설 등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접종,방문접종 활용으로 적극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으로 이상반응의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백신안전성, 이상반응 인과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8 고령층 보호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11.18부터 시행중인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입소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 추가접종률이 안정 수준으로 상승하여 방역 상황 안정화 시까지 적용○ 요양,정신병원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백신부작용자 제외)는 가급적 신규 입원(입소)을 억제하고, PCR 검사 및 격리기간이 강화*된다 * 1회 PCR 검사(입원시) + 격리실 1일 대기 2회 PCR 검사(입원시, 격리 3일차) + 격리실 4일 대기○ 또한 입원환자 중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에 대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한편,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시설출입은 추가접종완료자만 시설이용이 가능하고,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 PCR 검사는 음성결과 통보 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상황에만 1회만 출입시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또한, 추가접종자만 대면 프로그램 이용 가능하고,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권고한다. ※ 비말 발생 가능성이 큰 겨울철 김장 행사 등은 즉시 금지9 유행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조치 강화□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한다.○ 남아공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직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 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 發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한다.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 접종 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또한 정부에서도 12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접종지원, 역학조사, 현장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일상회복 지원 위원회의 논의를 좀더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3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을 보고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11.1일) 이후, 확진자 및 중증환자 급증 등 위험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2주간(10.31일~11.13일) 연령별 예방접종력별 확진자와 위중증환자의 비율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기본접종과 고령층의 추가접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확진자의 경우, 접종받지 않은 12~17세 소아청소년의 비율이 증가세에 있고, 기본접종 후 접종효과가 감소한 고령층에서 확연히 높은 비중이 나타났다. - 또한, 위중증환자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완전접종군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점에서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덧붙여,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기본접종 완료율이 91.3%인 상황에서 전체 위중증환자 중 50%가 18세 이상 미접종자인 점으로 미루어볼 때, 미접종자의 접종 필요성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최근 2주간 연령별 확진자 비율] 【최근 2주간 연령별 위증증 비율] 구분 미접종 불완전접종 완전 접종 계 12-17세 10.4% 0.5% 0.0% 10.9% 18-59세 17.4% 6.2% 29.0% 52.6% 60세 4.7% 0.9% 30.9% 36.5% 계 32.5% 7.6% 59.9% 100.0% 구분 미접종 불완전 접종 완전 접종 계 12-17세 0 0 0 0.0% 18-59세 13.1% 1.0% 2.0% 16.1% 60세 36.9% 2.7% 44.3% 83.9% 계 50.0% 3.7% 46.3% 100.0% * 최근 2주(10.31일-11.13일),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26,767건) 및 위중증(404건) ○ 이에, 방역당국은 보다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소아청소년, 미접종자의 기본접종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추가접종에 집중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고 면역형성인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접종자 접종률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소아청소년 접종 적극 권고) 최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접종 권고 메시지를 강화(접종 강력 권고)하고,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접종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접종 편의성도 높인다. 현재도 당일 접종(예비명단, 민간 SNS)으로 접종이 가능하나, 사전예약도 재개(11.23일~12.31일)하여 희망하는 날짜에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교육부와 협의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학교-접종기관을 연계하여 접종희망자에 대한 접종 편의를 도모한다.○ (고령층 등 성인 접종 독려) 성인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독려와 접종 편의성도 강화한다. 의료계와 협력, 의료기관에 상시 내원하는 고령층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접종 독려를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미접종자 현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접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반응 대응강화 및 지원 확대)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분석을 위해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를 발족(대한민국의학한림원, 11.12일)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여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중이다. *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경증 이상반응에 대해 1인당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델타변이로 인한 접종효과 감소, 상반기에 먼저 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의 접종효과 감소(Waning effect) 등에 따라,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사례*에서, 추가접종을 할 경우 기본접종만 완료한 경우에 비해 예방효과가 매우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어,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두 차례 기본접종에 추가하여 세 번째로 받는 3차접종이 면역 유지와 감염예방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추가접종: 기본접종(화이자) 5개월 이후 추가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기본접종만 마친 사람에 비해 확진율 11.3배, 중증화율 19.5배 감소 (이스라엘)□ 이에,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추가접종률을 높이고자 한다.○ (11월, 감염취약시설 집중접종) 감염취약시설의 집단발생 증가, 추가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11월을 감염취약시설 집중접종기간으로 정하고,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 등 입소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접종을 위해 방문접종팀을 확대하여 접종률이 낮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입(11.26~30일)할 예정이다. - 대상자께서 편리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접종기관에 충분한 백신을 공급하고, 단체접종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접종간격보다 한달 이내 조기접종(기본접종 완료 4개월 이전인 입소자)을 허용함으로서 단체접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 단기간 내 신속하게 추가접종을 완료하고자 한다.○ (12월, 지역사회 고령층 집중접종) 12월을 지역사회 고령층(60세 이상) 집중 추가접종기간으로 정하고, 접종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연내 추가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고령층의 온라인 접근성이 낮음을 감안하여, 어르신들이 익숙한 인플루엔자 접종 방식으로 사전예약 없이도 의료기관 방문시 접종 가능하도록 하여 고령층이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계획에 따라 접종받기를 희망하는 분을 위하여 기존의 사전예약 방식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며, 주민센터 및 이,통반장 등을 통한 대리 예약 및 접종을 지원하고,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아울러, 위탁의료기관 요일제를 한시적으로 중단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요일을 선택하여 접종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18세 이상 추가접종 확대 시행) 최근 방역상황, 국외 추가접종 정책 동향, 백신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현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 현재도 우선접종직업군, 얀센백신 접종자,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청장년층(18-49세)인 경우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하여 접종 시행 - 12월 2일(목)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12월 4일(토)부터 접종받을 수 있으며, 잔여백신으로는 12월 2일(목)부터 당일 접종이 바로 가능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하여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하여,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가 필요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고, 1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 현재 대상자별로 추가접종 간격이 상이하나,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원칙을 5개월로 정하고 있는 만큼 유예기간까지 고려하여 6개월로 설정□ 현재 추가접종은 대상별 중증,사망 위험 및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60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및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기저질환자 등은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120일), 50대 연령층 및 우선접종 직업군은 5개월(150일), 얀센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2개월(60일) 이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인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이나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잔여백신으로 접종 희망자 등은 기준 대비 한 달 이내에 조기접종*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60세 이상 등 : 4개월3개월, 18-59세 : 5개월4개월, 2개월 대상은 제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의 유행을 통제하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2~17세 소아청소년 및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본접종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계부처, 지자체 및 의료계가 협력하여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접종을 독려하고, 소아청소년 기본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며, 추가접종 대상 전국민 확대,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등과 병행하여 추가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4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1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도입□ 총 40.4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31.2만 명분의 계약(MSD社 24.2만 명분 계약 완료, 화이자社 7만 명분 구매약관)을 체결하였다.○ 글로벌 제약사와 추가로 9.2만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며,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신속 국내도입을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방역체계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 국산 렉키로나주(항체치료제) 활용방안□ 최근 확진자 증가로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를 위해 국산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 11.23부터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일반병원으로 공급을 확대하였다.○ 또한, 12월부터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도 필요시 단기 외래진료센터* 등을 통해 렉키로나주를 처방받고 투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감염병전담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특수 생활치료센터 등 활용, 지자체별 확진자,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 개소 수 지정 추진 재택치료자 사용 대상 이송 단기외래진료센터 투약관리 재택치료자 민간위탁구급차 방역차량 감염병전담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특수 생활치료센터 사후보고 □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산 렉키로나주 활용 확대는 경증환자의 중증환자 전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고령층 추가접종 이행상황 및 추진방안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고령층 추가접종 이행상황 및 추진방안을 보고하였다.□ 정부는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의 접종효과 감소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 빈도가 높아지고, 고령층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층 추가접종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에 대하여는 이번 주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하여는 연내 추가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추가접종 접종간격 단축(64개월) 이후 접종 속도가 빨라져 자체접종을 추진 중인 요양병원은 접종률 82.3%, 방문접종을 추진 중인 요양시설은 접종률 75.3%를 나타내고 있다.(11.29일 0시 기준)○ 이에, 이번 주까지 추가접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접종률이 낮은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방문접종팀 확대* 및 시설별 전담공무원제 운영 등을 통하여 접종 속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 시도 방문접종팀 확대: 362개(1,836명, 11.19일)453개(2,257명, 11.26일)□ 요양병원,시설 외에도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추가접종을 지원하여 고령층 추가접종을 연내에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특히, 온라인 이용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내,홍보에서 이상반응 관리까지 백신 접종 전 과정에 대한 꼼꼼하고 세심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한다. 안내,홍보 예약 지원 접종편의 지원 이상반응 관리 □ 먼저, 어르신께 친숙한 방법으로 접종정보 안내를 강화한다.○ 질병관리청과 전국의 보건소, 그리고 읍,면,동이 추가접종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 기본접종 시 접종정보 수신에 동의하신 분들께는 읍,면,동 마을담당자와 이,통장이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접종정보를 안내한다.○ 특히, 부모님께 백신 접종 효도 전화하기, 이웃에게 백신 접종 권유하기 등 가족과 이웃사랑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 사업*을 발굴하여 접종 참여를 확대한다. * 지자체 공공일자리 사업 우선 채용, 체육,문화시설 이용료,입장료 할인 등□ 둘째, 인터넷 예약 등이 서투르신 어르신을 위해서 주민센터 등을 통한 예약 지원을 실시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콜센터 기능을 부여하여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편리하게 추가접종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읍,면,동 마을담당자나 이,통장이 마을별로 순회하며 예약을 지원한다.□ 셋째,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동편의 지원을 실시한다.○ 예방접종센터 등을 활용하여 단체접종이 용이한 지역에서는 단체버스, 관용버스 등을 지원하고,○ 개별접종의 경우에도 지역 택시회사 등과 협력하여 100원 택시, 행복택시 등의 이동 서비스를 추가접종에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는 주기적 방문과 전화를 통하여 접종 이후의 이상반응을 철저히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고령층 추가접종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도별 지역책임관제 운용,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하여 지역의 접종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지자체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보건부서 인력이 추가접종에 전념하도록 관련 부서에 행정인력을 적극 지원하고, - 시,도에서 시,군,구 지역담당관을 운영하여 일선 현장의 접종상황 점검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 6 학교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보고한 학교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교육부는 전면등교 및 동절기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여 학교 현장에 안내하였고, 학교 안팎의 현장점검,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별히 ▲ 등교 전 건강상태 확인, ▲ 학교 내 동선 및 공용공간(기숙사, 급식실 등) 관리, ▲ 겨울철 환기 ▲ 의심 증상 시 신속 검사▲ 선제적 PCR 검사, ▲ 학교밖 학생이용 시설 방역실태 확인 및 학생 생활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백신접종 상황은 교육,보육종사자의 94.8%, 특수,보건교사 96.8%, 고3 및 교직원,대입수험생 등은 96.1%(고3은 96.9%)가 완료하였으며, 1217세는 내년 1월 22일까지 접종을 진행한다. ※ 1217세 1차 접종(11.28.) : 1617세 70.9%, 1215세 34.0% 수준□ 최근 들어 학생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접종률이 낮은 중학생과 수도권 지역의 감염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다음 사항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까지 학교 안팎 학생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한 합동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방역이완을 예방하고 - 높은 감염 추세를 보이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운영하여 학교,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수도권과 접종률이 낮은 저연령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에 조치한 접종기한 연장(~22.1.22.) 외,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접종방식을 다양화하는 기본방안을 마련한 후 지자체(보건소)와 교육청이 협의하에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 접종방식은 ▲ 접종 편의를 위해 보건소 방문, 접종센터 재운영, 위탁기관 지정 및 학교 방문 접종 등으로 다양화하고, ▲ 집중 접종 지원 주간(21.12.13~12.24)도 운영한다. - 또한, 중증 감염사례, 연령대 및 지역별 접종 현황, 백신 이상반응 통계 등 다양한 정보도 신속하고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한편, 교육분야 방역패스제 적용 여부는 감염상황과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상황을 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용을 검토키로 하였다.□ 이외에도 감염상황 악화로 비상계획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한 학사운영 계획도 마련한다.○ 기본방향은 비상계획상황에서도 등교수업 원칙을 유지토록 하여 학생들의 수업결손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별 감염상황 등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1.29(월) 진행된 브리핑에서 그동안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에도 불구하고 감염 증가세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어○ 이제는 방역의 가장 효과적 수단인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이번에 다양한 접종방식을 마련하여 접종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한 만큼 학생,학부모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2021.11.29 질병관리청
- (보도자료) 소방청,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합동안전점검 실시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12월 1일부터 8일까지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화재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을 선정해 실시하며 합동점검반에는 소방,건축,전기,가스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여부, 소방차량 진입 가능 여부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등 피난장애 요소 ▲방화구획, 방화문 및 방화셔터 관리상태 ▲시설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여부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 점검결과, 즉시 보완이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위험요소 개선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초지자체에서 지원을 추진한다. □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소상공인들의 소중한 자산이자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점검과 함께 상인들에게 화재안전컨설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9 소방청
- 이란 핵합의(JCPOA) 협상 재개에 대한 대변인 성명 □ 정부는 11.29.(월) 비엔나에서 이란 핵합의(JCPOA :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협상 재개를 환영하며, 관련 당사국들이 끈기를 갖고 협상에 임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합의와 함께 JCPOA 의무를 상호 충실히 이행하여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란 동결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이란 관계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JCPOA의 원활한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2021.11.29 외교부
- 제20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29(월)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배준혜 (044-215-4573) 2021.11.29 기획재정부
- 도시에 부는 시원한 바람, 인천 수인선 도시바람길숲 준공식 도시에 부는 시원한 바람, 인천 수인선 도시바람길숲 준공식- 산림청, 인천광역시 추진 21년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1월 30일(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의 ‘21년 사업지에 대한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준공식에는 산림청장을 비롯, 인천광역시장, 미추홀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통해 원도심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 고마움의 표시로 지역주민들이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 산림청은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순환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하고자 ‘19년부터 전국의 17개 도시에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수인선 도시바람길숲은 인천시 옛 수인선 철로를 따라 숭의역에서 인하대역 구간 약 1.5km에 조성한 긴 선형의 도시숲으로 인근엔 아파트 단지가 입지한 생활권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 친화적인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산림청과 인천광역시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통해 ‘22년까지 총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원)의 예산으로 인천시 전역에 13개소, 약18만㎡에 달하는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포함 도시숲 조성과 장기 미집행공원 48개소 조성 등 도심내 150개의 녹색 오아시스를 만들어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도시숲을 조성하고 가꾸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지속해서 도시에 숲을 조성하고 맑고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1.29 산림청
- 해양경찰청, 해상구난 전용 고성능 펌프 개발 - 관,연 협업을 통한 현장숙원장비 개발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해양에서 선박의 침수 및 화재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고성능 펌프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선박에서 침수 및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배수펌프는 선박 안으로 밀려들어 온 바닷물을 신속하게 배출하거나, 화재선박을 진화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현장 구난장비이다. 그러나, 해양경찰청 100톤 이하 함정에서 사용하는 기존 배수펌프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육상 양수기이어서 해상에서 구난장비로 사용하기에 배수량이 적고 분출거리도 짧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해상에서 구난장비에 적합한 고성능 펌프를 개발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고성능 펌프는 해양경찰청 의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한 설계를 토대로 해양경찰청 3D프린터를 이용해 제작과 검증을 거쳐 배수량과 소화수 분출거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상적인 형태로 완성 되었다. 기존 배수펌프와 크게 차별되는 부분은 배수량과 소화수 분출거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이다. 배수량의 경우는 기존 1분당 약 500리터에서 약 1,500리터로 약 1,000리터(300%) 향상시켰고, 소화수 분출거리는 기존 약 25미터에서 약 37미터로 12미터(48%)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고성능 펌프는 전문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모범사례이며,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는 데 일조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2021.11.29 해양경찰청
- 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11.29) 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11.29)- 노인요양시설 추가접종 집중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9일(월)에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경기 광명시 소재)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최근 노인요양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의 돌파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시설 내 감염병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기본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 효과 감소에 대응하여, 요양시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며,○ 접종 대상 확대를 위해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에서 4개월부터로 단축 조정하였다.○ 아울러, 요양시설 종사자의 선제적 PCR 검사를 수도권은 주 2회, 기타 지역은 주 1회로 강화하여 시행 중이다.□ 양성일 차관은 시설 종사자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과 예방접종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가 접종을 신속히 시행해주시고, 미미한 증상이라도 발생되면 즉시 PCR 검사 실시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 계획 2021.11.29 보건복지부
- (설명자료)등유는 이미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한도만큼 인하·적용중이며,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에너지 가격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 중 1. 기사내용□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등유 가격 상승으로 농어촌 등 서민연료 부담 증가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에너지 가격 하락의 기저효과에 더하여, 최근 국제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 및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 ㅇ 이에 정부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략 비축유 국제 공동 방출 등을 통해 국내 에너지 가격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 중임□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한시적 유류세 인하(‘21.11.12~’22.4.30)를 실시 중이며, 등유는 이미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에서 탄력세율 한도인 30%를 인하해 적용하고 있어 금번 유류세 인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한시적 유류세 인하액(원/ℓ, 부가가치세 포함): (휘) 164 (경) 116 (LPG) 40** 등유 개별소비세(원/ℓ): 기본세율 90 → 탄력세율 63□ 저소득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지원을 위해 ‘15년부터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지역난방,LPG 등 6개 연료비를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음*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세대 ㅇ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금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단가를 8.2% 인상(가구당 평균 10.9 → 11.8만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87.8만 가구의 난방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는 미국 등 동맹국들과 국제 전략비축유 방출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유가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ㅇ 전략비축유 공동 방출의 구체적 규모 및 시기는 미국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임 2021.11.29 산업통상자원부
-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으세요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으세요◈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대상◈ ‘정부24’ 등에서 12월 3일(금)부터 12일(일)까지 10일간 운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12월 3일(금)부터 개시한다.ㅇ 각 주민센터에서 세대주(학부모)에게 취학통지서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배부했던 그간의 방식은 시,공간 제약 등*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 맞벌이 가정의 우편물 수령 곤란, 코로나19로 인한 타인 방문 기피 등ㅇ 이에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년여 동안 긴밀하게 협업하여 취학통지 제도 도입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취학아동 대상의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구축하여 개시하게 되었다. ※ 다만 서울시는 해당 교육청과 협력하여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 제공 중 2021.11.29 교육부
- 특허청 ‘도산위기 특허보유기업 회생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상 수상 특허청 ‘도산위기 특허보유기업 회생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상 수상 - 특허청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상·하반기 입상 - ◈ 2021년 범부처 상‧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특허청이 2회 연속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 ㅇ (상반기)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우수상) * PC·모바일 구분 없이 편리하게 특허 출원과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맞춤형 전자출원 교육 등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적극행정 사례 ㅇ (하반기) IP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 (최우수상) * 파산 위기 IP 담보대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특허 매각-재임대 프로그램으로, 창의적인 정책 설계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노력이 빛난 적극행정 사례 □ 특허청(청장 김용래)의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사례가「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ㅇ 특허청은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차관급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상·하반기 두 번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ㅇ 이번 대회에서는 4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164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 특허청이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적극행정 사례는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 경영위기에서 회복하도록 법원 등과 손을 맞잡은 사례로, ㅇ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담보로 설정된 자신의 특허권을 특허청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처분한 특허를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내용이다. <특허청 IP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 > ㅇ (추진배경)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기업이 경영 위기로 인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 확보가 필수 *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특허권 등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제도 - 회생 신청 기업은 대부분 담보IP 이외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고*, 담보 IP는 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 활용하여야 하는 상황 * 회생 신청 기업은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의 임의처분이 금지됨 ㅇ (내용) 특허청 회수지원기구에서 ➊담보IP를 매입하여 기업에 회생자금을 지원하고, ➋낮은 실시료로 IP를 임대하되, ➌재구매 우선권도 부여하여 기업회생을 지원 ➊ 법원에서는 기업의 담보 IP 매각신청을 허가하고, 특허청에서 이를 매입하여 채무변제 자금으로 활용 → 회생계획안의 조기 인가 가능 ➋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낮은 금액으로 해당 IP를 기업에 재임대 ➌ 경영 정상화 후에는 기업에 해당 IP를 재구매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 ㅇ (기대효과) IP 담보대출 회생기업은 담보 IP를 지속 사용하면서도 회생 계획안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단비로 작용 - 막대한 연구비용과 시간이 투입된 특허 기술의 사장 방지에도 기여 ㅇ 파산 위기 기업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점과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노력이 국민에게 높이 평가 받았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사례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1.11.29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