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학을 포함해 연중 중단없는 '늘봄학교' 운영 등으로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는 바, 내년에는 늘봄지원실장 1000여 명을 추가 선발·배치해 학교별 늘봄 전담체제를 완성한다.
또 이달 6일 기준 늘봄학교 학생 귀가 지원 인력 7200여 명을 추가 배치한 바, 늘봄학교 참여학생들의 원활한 귀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디지털 기반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선도교사를 올해 1만 1500명 추가 양성하고, 일반교사 6만 6000명, 학교 300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추진한다.
이어,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와 '2024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2024.12.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늘봄학교 확대
지난 6일 기준으로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1학년은 25만 4000명으로 참여율 79.8%를, 초2학년은 25만 9000명으로 참여율 74.5%를 보이며 총 51만 3000명(참여율 77%)이 참여 중이다.
특히 개학 후 참여 수요를 밝히는 학생·학부모도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빠르게 조치하고 있어 향후 참여 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맞춤형 프로그램 6만 504개를 확보했고 아동친화적 교실 1만 1309실 및 교사연구실 5643실을 구축했고 늘봄지원실장 1200명과 늘봄실무인력 6834명을 배치했다.
또한 지난 2월까지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학생 귀가 지원 체계 등을 중심으로 학교별 늘봄학교 안전 관리 자체 점검과 즉시 보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3월 늘봄학교 운영 개시일부터 늘봄학교 참여 초1·2 전체에 대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해 학생 귀가 안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는 차질없는 늘봄학교 확대로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늘봄학교 추가 참여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공간 확보를 교육부·교육청이 즉시 지원해 희망자 전원 참여에 지속 노력한다.
온 사회 협력을 통한 늘봄 프로그램 질도 제고하는 바, 라이즈 연계 및 교육청 자체 협업사업 운영을 통해 교육청-지자체-지역 대학이 함께 지역 수요에 맞는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에 올해 1학기에는 교육부·교육청 공모 사업으로 5500여개 학급에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학기에는 16개 시도별 '라이즈 연계 프로그램'을 본격 제공한다.
특히 16개 부·처·청과 협업해 '경제탐험대', '발명체험교실' 등 분야별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공공·민간기관 협업, 교육기부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한다.
예체능 동아리 활동을 내실화하고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를 통해 정규수업 및 늘봄학교를 연계한 1인 1예체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한편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의 세부 사항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제고해 안전을 확보하면서 학부모의 과도한 불편을 방지한다.
인력 7200여명을 추가 배치해 귀가 지원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원활한 귀가 지원 체계 구축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와 인터폰 등 기기 정비를 통해 늘봄학교 안전 전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 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안착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교원 연수 및 인프라 개선을 추진 중으로, 먼저 개학 전까지 디지털 기반 역량강화 교원연수 지속 추진했고, 2025년 교사·학교의 수요에 따른 맞춤 지원 연수체계를 안내했다.
특히 올해 3월 사용을 위해 AI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하는 바, 지난 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 4일부터 서비스를 개통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계속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및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먼저 올해는 수시 선정을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월에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 운영 등으로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 디지털교과서 민원을 총괄·조정하는 중앙상담센터 운영과 AI디지털교과서 내용·기술 수정 보완을 통해 성공적 안착을 지원한다.
교원 역량강화 지원방안으로는, 디지털 기반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선도교사를 지난해 1만 1500명에 이어 올해도 1만 1500명 추가 양성한다.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6만 6000명의 일반 교원 연수와 3000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도 계속 추진한다.
학교 디지털 인프라도 개선하는 바, AI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 활용도를 제고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교육부-시도교육청이 협력해 2026년 AI디지털교과서 대비 전국 학교 인프라 점검·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AI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인 초5·6학년과 중2를 대상으로 1인 1기기를 완비한다.
올해까지 2026년 AI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 확대에 따른 학교 네트워크 추가 점검·개선과 10G 인터넷망 지속 구축으로 학교 네트워크를 고도화한다.
이밖에도 올해 AI디지털교과서 선정학교에 디지털튜터를 2000명 배치하고 1500명의 신규 튜터 양성과 91개소 테크센터 운영 등 전담인력 강화로 교원 업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통한 자율·창의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교원 연수 등 6개 영역에 대해 3회에 걸친 점검으로 교육청·학교별 전면 시행 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2월 신학기 준비기간을 활용해 학교별 최종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다양한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학교 개교·운영을 지원하고,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체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올해는 다양한 과목 선택과 이수 지원체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8개 시도에 온라인학교를 추가로 개교해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학교 운영(17개교)을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
내년 2월까지는 온라인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및 표준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온라인학교 연구학교'를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기존 학교와 달리 재학생이 없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근거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
시도교육청과 협약한 지역대학에서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과목' 개설 준비를 완료하고 오는 12월까지 희망 학생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함께학교 플랫폼' 내 마련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진로 탐색, 과목 선택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 상담을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용 온라인 콘텐츠 및 교사용 교수·학습자료를 추가로 개발하고 핵심교원 연수도 실시한다.
한편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상 간담회 개최 등 현장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 학교 안전관리 강화
교육부는 학교 안전관리 강화로 행복하고 걱정없는 교실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을 통한 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등 전체 교원에 대한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는 신학기 대비 통학로, 학교시설물 등 교내·외 안전위험을 요인별로 점검했고, 교육과정 연계 안전교육 실시 및 도서벽지·농산어촌 학교 대상의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추진했다.
또한 2월까지 신학기 대비 학교별 급식시설 위생관리 중점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했고, 3월부터 위생 취약 학교에 대한 교육청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시행계획 수립을 3월까지 완료하고 각 유관부처 및 시도교육청별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수립·발표에 따라 학교 내 보편적 마음건강 예방 교육인 사회정서교육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가칭) 하늘이법' 추진 등으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폭력성을 보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직무배제의 근거를 마련한다.
질병휴직위원회 및 개별 교육청 규칙으로 운영한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법제화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교원 맞춤 심리검사도구를 탑재하고, 32곳의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기관을 통한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도 강화하는 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내 사각지대 중심으로 CCTV 설치를 우선 확대하고 국회 등과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학생 주도 위험요인 발굴 개선활동(375개교), 재난안전훈련(540개교) 및 관계기관 협업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1000개교) 등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학생 건강 지원 확대를 위해 학교별로 연 2회 학교급식시설 전수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3월부터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를 개정한다.
또한 전국민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장 주관의 학생 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2차 연도 시범사업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
이밖에도 3월부터 초·중·고 학교에 사회정서교육을 도입해 안착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확대 및 '위(Wee) 프로젝트' 기능을 확대·개편한다.
이주호 장관은 "올해는 교육개혁이 완전히 현장에 뿌리내림으로써 교실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귀한 의견들을 더욱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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