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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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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편의점 등 신분증 확인 요청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 2025-04-0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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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권위적·차별적 행정규칙 손본다…행정규칙심사정비팀 신설 2025-03-1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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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법률 9월 시행 2025-03-1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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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지방시대위, 자치입법권 확대 관련 법령 일괄 정비 2025-03-1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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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의신청했는데 누락·오류 있다면 ‘보완’ 기회 제공 2025-01-0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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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2024-12-27 법제처
보도자료
- 법제처, 50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시작 법제처 , 50 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시작 - 제 45 회 장애인의 날 맞아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보장하는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발표 법제처 ( 처장 이완규 ) 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 45 회 장애인의 날인 4... 2025-04-18 법제처
- 히말라야로 뻗어나가는 'K-법제' 법제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청사진 논의 히말라야로 뻗어나가는 'K- 법제 ' 법제처 ,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청사진 논의 - 법제 처 , 네팔 법무부 등 주요 기관 관리자급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진행 법제처 ( 처장 이완규 ) 는 4 월 8 일 ( 화 ) 부터 11 일 ( 금 ) 까지 네팔 ... 2025-04-11 법제처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4 .10.( 목 ) 한겨레 , 법제처 잣대 , 한덕수 폭주 맞다 ... 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 4.10.( 목 ) 경향신문 , 법제처 헌법주석서 " 대통령... 2025-04-11 법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 법제처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행사 관련 공식의견 아냐" 2025-04-10
- 법제처 “해킹 포럼에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으로 확인” 2024-05-31
- 법제처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적격여부 판단한 사실 없다” 2023-08-04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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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 몰래 인상, 이제 안 됩니다!" 소중한 내 지갑 지키고 싶다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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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대한민국 행정 기준, 만 나이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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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음주운전 등 2025년부터 달라지는 것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