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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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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의신청했는데 누락·오류 있다면 ‘보완’ 기회 제공
2025-01-0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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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2024-12-2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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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 4억에서 ‘2억’으로 완화
2024-12-2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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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소화기 비치
2024-11-2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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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법률 개정안 내년 6월 시행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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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난 2년 반, 420건 법안 제출해 278건 국회 통과”
2024-11-20
법제처
보도자료
- 지방사무는 자치법규로 결정, 법제처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개선에 앞장섭니다! [ 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지방사무는 자치법규로 결정 , 법제처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개선에 앞장섭니다 ! - 법제처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주요 성과 공개 법제처 ( 처장 이완규 ) 는 2 월 20 일 ( ... 2025-02-20 법제처
- 법제처, 건축물 해체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법제처 , 건축물 해체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국토안전관리원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 및 법제 지원 방안 논의 법제처 ( 처장 이완규 ) 는 2 월 19 일 ( 수 ) , 국토안전관리원을 방문해 건축물 해체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 2025-02-19 법제처
- 콘텐츠·화장품·식품까지... 'K-산업' 수출 돕는 법령 비서 콘텐츠·화장품·식품까지 ... 'K- 산업 ' 수출 돕는 법령 비서 - 법제처 , 산업별 수출 해외법령·맞춤형 법령정보·법령번역 수요조사 서비스 등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해외 법령정보 제공 주요 성과 공개 법제처 ( 처장 이완규 ) ... 2025-02-18 법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 법제처 “해킹 포럼에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으로 확인” 2024-05-31
- 법제처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적격여부 판단한 사실 없다” 2023-08-04
- 대구시의 법령해석 요청 반려시 ‘요건 불비’ 반려 사유 설명 2023-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