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의 균형, 저출생 극복의 새로운 해법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교육,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쳐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새로운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

저출생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히 출생률 감소를 넘어, 경제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 일자리 감소, 그리고 지역기능 소멸 등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 사회 서비스 저하 뿐 아니라, 국방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 중구의 인구는 2025년 2월 기준 3만 7370여 명이다.

한국방송공사(KBS)와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사실에 바탕을 둔 미래 시나리오에서 부산 중구는 기능소멸이 16년 남았으며 사회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또한, 2025년 현재까지 부산시에서 문을 닫은 학교가 50곳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기업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이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는 기업 성장 컨설팅, 대체 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과 대체 인력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통해 벌칙적 요소들을 부각시키기 보다 기업들이 좋아하는 이익을 기반으로 한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기업에 이득이 되는 부분들을 더욱 강조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신설·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더불어 기업도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제도들이 잘 작동하면 근로자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기업의 생산성도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롯데 그룹은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여, 조직 내 동료들이 대체 인력을 대신해 육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업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육아휴직 의무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면,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이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넘어, 장기적으로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기에 적극적인 사회적 동참이 필요하다.

기업의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들도 변화시킨다.

특히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평등하게 사용하는 것은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실제로, 2005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여 명이었지만, 현재는 4만 명을 넘었고,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이상이 남성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정부 지원과 사회적 인식과 기업 문화의 변화가 맞물려 이루어진 성과이다.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이는 단순히 가사와 육아의 분담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평등한 노동 분배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면,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면서 노동 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가족과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2025년 민주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률은 61.9%에 달하는 반면, 남성은 40.6%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20%였지만, 남성은 4.5%에 불과했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경력단절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롯데그룹의 사례를 보듯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고, 이는 가족 내 역할 분담을 공평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은 다자녀 가정이 55%이며 다자녀 가정에서 아빠의 육아 참여가 증가할수록 엄마의 사회진출은 활발해졌다고 한다.

2024년 둘째아 출산자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약 7만 5900명에 달했다.

이는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면서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경력 단절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교육,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쳐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새로운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이는 가정과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부, 기업, 근로자가 서로 협력하여 인식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해법에 도달해야 한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하며 세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빠육아와 남성육아휴직 인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