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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 2024) 참석 관련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 27, 화)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이번 행사는 경찰청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각 분야의 참석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개회식 시작 전 대통령은 자리에 앉은 채 참석자 전원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이며, 개인과 기업은 물론 다른 국가의 기능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정예 사이버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의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저는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올해 7월 NATO 정상회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디지털 기술로 초연결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저와 대한민국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확장하고, 그 혁신의 혜택을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심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개회식 종료 후 행사장 옆에 마련된 K-과학 치안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대통령은 먼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김문영 경감으로부터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하거나 조작된 영상을 5-10분 이내 탐지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시연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대통령은 얼굴을 변형한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과 해당 영상이 실제 가짜로 탐지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원리로 탐지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경감은 축적된 데이터 학습 기술을 통해 변형 여부를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청이 정부 기관 최초로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는 총 520만 점의 데이터를 학습해, 한국인 관련 딥페이크 영상 탐지에 특화됐으며 탐지율이 80%로 지난 2월부터 실제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어 김윤 지오비전 대표로부터 AI 기술을 이용해 아동학대 CCTV 영상에서 아동의 표정과 이상행동을 분석하고 학대 의심 장면을 자동으로 검출·요약하는 시스템 관련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청취한 대통령은 아동학대 행위 증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경모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 연구관으로부터 불에 타거나 물에 빠진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할 수 있게 핵심 부품을 복구하는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 연구원이 증거를 추출하기 위해 광학현미경을 통해 정교하게 회로기판 파손 영역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자, 대통령은 현미경으로 파손된 영역을 상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대통령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구 과정 전체를 영상으로 남겨야 하지 않냐고 묻자, 정 연구원은 증거분석 과정은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미연방수사국(FBI) 등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구글, X(舊 트위터) 등 글로벌 IT 기업, 주요 국제기구(유엔·인터폴·유로폴·아세아나폴·유럽평의회),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한 외교사절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계, 민간 단체에서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임종인 사이버특별보좌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 3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24.08.27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 제37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 27, 화)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고 강조하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지방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을 비롯해,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 원(30개교 지정 추진)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비수도권 대학 육성)의 경우 재정과 행정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면서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하면서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자금 유입, 기업 자금 조달,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면서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무원들이 국회에 나가 많이 고생하고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2024.08.27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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