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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현실화 위해 노력 중” [기사 내용] ㅇ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하였고, ㅇ 25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 200만원으로 동결하여, 이는 정부가 보훈단체들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보훈부 설명] ㅇ (사실관계) - 보훈단체 인건비가 최저임금 이하로 편성된 시점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22년부터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인 2023년 인건비를 2.1% 인상한 바 있습니다. ㅇ (보훈부 입장) - 보훈단체 인건비는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전액을 다 보전해 주는 성격이 아니나,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훈단체 소속 직원의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 보훈단체협력담당관(044-202-5471) 2024.11.15 국가보훈부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추진, 본 궤도에 오르고 있어” [기사 내용] ○ 제하의 보도에서 - 2024년 기금의 경우 관광, 일자리, 주거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노인 의료, 교통, 교육, 보육사업 비중이 줄었으며, 내년도 배분안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임 - 2022년과 지난해 집행률을 보니 막상 지원받은 돈의 4분의 1도 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2년) 인구감소지역 5.7%, 관심지역 0.4%(23년) 인구감소지역 19.3%, 관심지역 22.2% [행안부 설명]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간(22~31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으로, -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1월 15일 현재,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세부사업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야별 비중 또한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2024년 9월 말 기준 2022년도 기금의 집행률은 72.7%, 2023년 기금의 집행률은 51.8%로 동 보도에서 제시된 집행률과 다릅니다. - 그간 기금사업 대다수가 인프라 조성사업인 특성상 사전절차 이행(투자심사, 실시설계, 공공건축 심의 등), 부지매입 지연 등 사유로 집행에 다소 애로가 있었으나, - 연내 다수 지역에서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착공이 시작되어 집행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적합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평가·배분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집행 제고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2024.11.15 행정안전부
- 금융위 “금융취약계층에 정책금융 안정적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기사 내용] □ 햇살론15 등 서민금융 예산이 올해보다 6,100억원 삭감되어 서민의 대출창구가 더 좁아질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5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총 1,460억원으로 24년과 동일*하며,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24) 560억원 (25안) 560억원 햇살론15 : (24) 900억원 (25안) 900억원 ㅇ 복권기금을 포함*할 경우, 24년 3,280억원에서 25년 3,423억원(국회에 제출한 당초 24년 계획 기준)으로 증액(+143억원)된 규모입니다. * 근로자햇살론 : (24) 1,670억원 (25안) 1,657억원 햇살론유스 : (24) 150억원 (25안) 306억원 □ 다만, 동 이데일리 기사에서 언급된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보증을 통해 공급 가능한 상품별 자금 공급 목표는 대위변제율의 증가, 국민행복기금 재원소진 등에 따라 24년에 비해 낮추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 25년 정부예산(안) 기준 공급목표 조정사항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사업손실율 상향(24년 20% 25년 33%)으로, 보증공급목표를 24년 2,800억원에서 25년 1,700억원으로 조정 2) 햇살론15는 24년 중 정부예산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총 1조 500억원의 공급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국민행복기금 재원의 일시적 소진에 따라 25년에는 동일한 정부예산으로 6,500억원 공급 가능 □ 정부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이 안정적으로 공급(예 : 연간 10조원 수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 (20) 8.9 (21) 8.7 (22) 9.8 (23) 10.6 (24목표) 10.4 (※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자햇살론 등 포함) ㅇ 참고로, 현재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공통출연료율 인상(0.035% 0.06%)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0.035% 0.06%로 인상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11.14.~12.24.) 연간 986억원의 출연금 증액 예상(23년 회계기준 대비)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2024.11.14 금융위원회
- 교육부 “수능 국어 시험지 링크에 집회 관련 내용 게재?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와 매체 시험지 지문 링크를 입력하면 11월 16일 예고된 집회를 안내하는 내용의 페이지로 이동 [교육부 설명] ○ 해당 링크는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해당 웹페이지는 시험 당일 문제지 공개 시점(10시 56분) 이후 만들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지 정보를 임의로 활용한 위 사항에 대하여 즉각 수사의뢰 조치하였습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1) 2024.11.14 교육부
- 기재부 “닥터헬기 추가 도입 등 예산 증액 반영” [기사 내용] ㅇ 중증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닥터헬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내년도 닥터헬기 인력지원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한정된 재원상황 하에서 닥터헬기 1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닥터헬기 운영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20억원(+8.5%) 증액하였습니다.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 (24) 234억원 (25안) 254억원, +20억원(+8.5%) ㅇ 이와 함께 의료진의 출동 수당(3억원, 1회 출동시 30만원)도 신설하여 헬기 탑승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 헬기탑승 전담인력 신설을 위한 인건비 지원은 현재 지원 중인 출동수당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닥터헬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대응과(044-202-2641),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2) 2024.11.14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 복지부 “분만유도제 공급, 원활히 이루어질 전망” [기사 내용] ○ 분만유도제의 공급이 일부 중단 ○ 분만유도제는 약값이 싼데 원료 수급과 위탁 생산 등 관리할 위험은 많아 채산성이 낮음 [복지부 설명] □ 현재 유한양행(제품명: 옥시톤주사액)에서 3,043박스 제품생산을 완료하여(11.13.(수)) 의료 현장에 이를 공급하고 있으며, ○ 동일 성분·제형 제품을 생산하는 JW중외제약(제품명: 옥시토신주)에서도 3,800박스를 생산하여 12월 4일부터 시장 공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 (시장수요) 24년 110월 월평균 1,683 박스 공급(유한양행+JW중외제약) □ 정부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원가 보전 등 적정 약가를 보상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안정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제출한 원가자료에 기반하여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있고, 국가필수의약품은 원가보전을 수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급불안정 약제의 원인이 채산성에 있다고 판단된 경우 약가 인상 및 생산량 증대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필요한 의약품이 국민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유통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044-202-2492), 약가보험약제과(044-202-2755), 생산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043-719-2822) 2024.11.14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복지부 “사직 전공의 대상 수련특례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해 수련특례를 적용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사직 전공의 대상의 수련특례 적용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2024.11.14 보건복지부
- 기재부 “정부 재정기조 긴축 아니며, 민생경제 충실히 지원” [기사 내용]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긴축적인 재정기조로 일관한다고 지적 [기재부 설명] 재정기조가 확장인지 긴축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도 25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2.8%) 대비 확대된 3.2%로 편성하였고, 매년 70조원 이상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긴축재정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 연도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조원): (23)△87.0 (24)△91.6, (25안)△77.7 그간 코로나 대응 등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국가채무도 크게 증가**하여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고 재정총량을 관리하는 한편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물가***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GDP대비 재정지출 비율 +1%p 확대시, 물가 상승폭은 최대 +0.2%p 증가 영향(KDI, 2024) ** 국가채무(조원, 결산): (17) 660.2 (22) 1067.4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22.7월) 6.3 (24.10월) 1.3 아울러,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약자복지 등 정부가 해야할 일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 예산안과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사회적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뒷받침, 미래대비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국가 본연의 기능을 중점 지원하면서도, 관리재정수지는 25년(△2.9%) 이후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국가채무도 28년까지 GDP 대비 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2024.11.13 기획재정부
- 복지부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신건강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고려” [기사 내용]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시범사업도 없이 본 사업으로 추진되어 현 정부 방침과 배치되고, 대통령 지시(23.8.1) 후 22일만에 예타 면제 사업 확정에 대해 보도 [복지부 설명] □ 03년 이후부터 한국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및 불안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등 그간 지속되어 온 정신건강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과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 22년 10만명당 자살률 25.2명 OECD 2배 이상, 2위와 현격한 차이(리투아니아 18.5명) ** (우울증) 19년 799,011명 23년 1,043,141명 (+30.6%) (불안장애) 19년 718,933명 23년 882,888명 (+22.8%) ○ OECD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의 연관성과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마음건강 심리상담치료 서비스 도입을 권고(13)한 바 있습니다*. *「OECD 한국인의 정신건강 조사·권고안」(2013) ○ 또한 김 용 前 세계은행 총재가 지난해 복지부장관과 면담(23.7월)을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 투자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오랫동안 꾸준히 제기된 사안입니다. □ 그간 정부는 재난심리 및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24년) 등 심리상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청년(1934세)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심리적 문제 예방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유사 사업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을 참고하되, 국민 정신건강 문제 심각 및 묻지마 범죄(서현역사건, 23.8.3.)로 인한 국민 불안 등 사업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24.7월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 23년 초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을 포함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제 발굴 등을 준비해왔습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발표(23.12.5.) ○ 그간의 준비과정을 토대로「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등 관련 연구 및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안) 수립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4) 2024.11.13 보건복지부
-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때문에 일부 진료과목 퇴출?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병실을 35% 줄여야 함 ○ 고혈압 진료과목은 고혈압이 중증·응급·희소 질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퇴출당할 수 있음 ○ 정부는 새로운 중증도 분류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이는 의료현장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분류체계 마련에는 어마한 연구와 시간 필요 ○ 정부가 발표한 30조 원 + 알파는 모두 국민건강보험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비필수 의료에 책정될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음 [복지부 설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기관은 중환자실,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을 감축하며, 그 규모도 5~15% 수준(전체 허가병상 1,500병상 이상 15%, 그 외 수도권 15%, 비수도권 5%)으로, 35%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고혈압은 지속·통합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대형병원보다 일차의료 의원 등에서 지속·통합적 건강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 1)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등 급성기 필수의료 중심으로 진료하고, 고혈압 등 복합·만성질환은 일차의료 의원에서 지속·통합적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방향이라는 점은 의료계에서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외국에서도 일차의료 의원에서 진료 * 관련 기사▶「무조건 종합병원?만성질환엔 진료·관리 편한 동네의원 찾아가세요(한국일보 24.11.5.)」종합병원은 진료주기가 길어 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어려워,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경우 동네의원 자주 찾아가는 게 훨씬 도움(박창범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 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고혈압 등 복합·만성질환자는 가까운 지역 병의원에서 지속·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을 개선하고, 중증도가 악화되는 경우 신속진료(패스트트랙)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임 3)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그간 의료기관들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에서, ▲중증·응급진료, ▲중등도 이하의 진료, ▲지속·통합적 만성질환관리 등 각 기능별 협력체계로 전환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 진료역량 유지 측면에서 필요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합질환자 비중이 적은 진료과목의 환자 비중을 세밀히 살피고, 그 범위 안에서 적합질환자 비중 상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1) 각 상급종합병원의 현재 중증환자 비중 등 여건을 고려하고, 특정 진료과목의 환자 비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임 2) 특정과목 의사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는 중증도에 따라 A, B, C로 나누는 기계적 분류를 쓰지 않고, 보완된 지표를 적용하고 있음 1) 현행 중증도 분류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중증도 B, C에 해당하는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2차급 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2(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하여 응급실에서 입원한 환자 등은 적합질환자로 인정하는 등 폭넓은 보완지표를 적용하였음 2) 이에 나아가, 현행의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근본적 개편도 추진할 계획임 필수의료에 투자하기로 한 30조원은 예산 10조 원 + 건강보험 20조 원이며, 필수의료에 집중투자하는 비용임 1) 의료를 국방과 치안 수준의 반열에 두고 과감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여, 재정은 5년간 10조 원(내년도 2조 원) 투자할 예정 2) 건강보험 5년간 20조원 투자는 적립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임 -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개혁에 향후 5년동안 20조 원을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임 *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 24년 당기수지 2.6조원 흑자 및 준비금 30조원 보유 전망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2024.11.13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