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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광양 산업단지 LNG 저장탱크 규제 해소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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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광양 국가산업단지에 LNG 저장탱크를 구축하고자 했으나,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5년마다 수립되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대규모 신규시설, 항로 삭제 등 주요사항 변경은 항만기본계획 수시변경이 아닌 정기 변경 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정부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행정해석을 통해 수시변경을 허용하고, 사업계획을 신속히 승인하였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적기에 준공을 할 수 있게 되어 9,3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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