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백서(부동산_제13권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저자 : 청와대 등록일 : 2022.05.04 유형 : 연감/백서 주제 : 주택/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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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문재인정부 주택시장 정책대응
    제1장 정부 출범 이전 주택시장 상황(~2017.5)
    제2장 정부 출범 직후 주택시장 동향 및 정책 대응(2017.5~2019.6)
    제3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택시장 불안 대응(2019.7~2021.10)

제2편 문재인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제1장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안정 추진(6·19, 8·2대책)(2017)
    제2장 투기차단 노력과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9·13, 9·21, 12·19대책)(2018)
    제3장 수도권 공급의 확대 및 투기자금 유입 방지(5·7, 12·16대책)(2019)
    제4장 주택공급 확대(5·6, 8·4, 11·19대책) 및 수요관리 강화(6·17, 7·10대책) 정책(2020)
    제5장 획기적 주택공급 확대(2·4대책) 및 주택공급 속도 제고 방안(9·15대책)(2021)
    제6장 LH 투기사태에 따른 강도 높은 투기근절 대책 마련
    제7장 도시개발사업 제도정비를 통하여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차단
    제8장 부동산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를 위한 현실화계획 수립

제3편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부록 정책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