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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2026년 예산안

중기부, '돈 되는 중소벤처 R&D'에 집중 투자…역대 최대 2조 2000억 예산 편성 중소벤처기업부가 '돈이 되는 RD'에 초점을 맞춰 내년 중소벤처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25일 딥테크 혁신기업인 엔도로보틱스에서 중소벤처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는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내년 중소벤처 RD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7000억 원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엔도로보틱스에서 열린 중소벤처 RD 혁신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먼저, 팁스 방식 RD 확대와 고도화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민간 벤처캐피탈이 먼저 투자하는 팁스 방식 RD는 기존의 창업지원 중심에서 성장(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 전주기 지원체계로 확대한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RD의 신규 과제는 올해 152개에서 내년 300개로 지원규모를 2배로 늘리고, 과제별 지원규모도 기존 12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높인다. 아울러, 글로벌 팁스 RD를 신설해 4년 동안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딥테크 등 첨단 전략분야는 과제기획단계를 강화하고, 당초 계획된 RD 목표를 기술과 시장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깃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PM)를 중심으로 기업의 RD 수행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등 특화 지원체계로 운영한다. 특히, 중기부 RD 중 최대 규모인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로 생태계 혁신을 위해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4년 동안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어서, 한국형 STTR 등 기술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을 신설해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대학·출연연 등의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국형 STTR인 민관공동 기술사업화 RD를 신설한다. 이는 미국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프로그램인 STTR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기술·시장성을 우선 검증하고, RD 수행 후 RD 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투·융자, 수출, 마케팅 등 후속사업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3단계 지원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RD 이후 사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이 사업은 각 부처의 정부 RD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화 전담기관이 주치의 방식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한 뒤 투·융자, 정책자금, 수출, 마케팅, 인증 등을 메뉴판식으로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아닌, 기술과 RD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치평가를 하고 보증하는 RD 사업화 보증도 신설해 31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한, 분야별 전략적 RD를 지원한다.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주력산업, AI·바이오·탄소중립 등은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 969억 원, 중소기업의 AI 활용·확산 450억 원, 바이오-AI 벤처와 제약기업 간 협업형 공동 RD에 118억 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과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챗봇, 사업계획서 작성을 보조하는 AI모델을 도입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특히, 현재 최대 20종에 달하는 서류는 신청단계에서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 서류만 제출하고, 선정 이후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망 등과 연계해 사후 확인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꿔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 제출 서류가 12종에서 4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RD 지원은 기업의 혁신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최고의 기업 정책이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RD, 시장의 선택을 받는 기술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RD지원 정책을 대폭 개편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진 현장간담회에서 "정부가 고심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놓치면 안되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쓴소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혁신정책과(044-204-7742) 2025.09.25 중소벤처기업부
분단의 현장에서 예산의 의미를 묻다 찌는 듯한 무더위도 어느덧 가시고, 아니나 다를까. 9월의 선선한 바람이 찾아오니 가을이라는 계절이 불쑥 찾아오는 듯하였다. 굽이진 길을 끊임없이 올라가니 주변에 보이는 철조망과, 경비초소로 보이는 듯 한 구역들, 경고문들을 지나치며 다시 한번 '휴전국'임을 상기시켜 주는 이곳은, 오두산 통일전망대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입구. 푸르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각종 전시와 더불어 망원경으로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면 마주한 단순한 가을 나들이 이상의 '안보 견학'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전망대에서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현실을 생생히 보여주었고, 통일 문제는 더 이상 나와 무관한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실감 났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전시실. 1층과 2층은 전시실로 분단 역사를 되돌아보며, 현재의 우리를 짚어보고,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시를 하고 있으며, 특히 기획전시실에서는 1년에 2~3차례 다양한 주제의 특별기획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엔 관람객들이 있어 많은 사진을 찍진 못했다만, 내가 찍은 사진은 2층의 '그리운 내 고향'이라는 전시였다. 실향민이 그린 북에 두고 온 고향 그림 5,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인데, 북한의 풍경을 정말 섬세하게 그려놓은 작품 속에서 고향에 대한 실향민들의 마음들이 느껴졌다. 통일의 피아노 사진. 통일전망대 2층에서 3층을 올라가기 전 볼 수 있는 피아노 한 대.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통일의 피아노'이다. 통일의 피아노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제작하였으며,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사용해 제작되었다고 한다. 전시실을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벽면이나 바닥 등에는 분단의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가 소개되었고, 특히 영상실에는 통일 교육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있어서 관람할 수 있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야외 전망대 사진.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기자의 뒷모습을 중심으로 우측이 북한 개성 쪽이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개성 시내, 북한 마을의 논밭과 건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망원경을 통해 바라본 북한 개성 일대는 멀리 있는 듯하지만, 실상은 불과 몇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거리였다. 날씨가 맑을 때는 개성 시내(송악산, 개성 공업지구 일대), 개풍군 마을 일대,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들을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북한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 중 하나인 오두산 통일 전망대. 이곳은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이점을 갖고 있으며, 연간 약 1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이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은 날이었고, 기자는 망원경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 사이를 달려 어딘가로 이동 중인 개성시에 거주 중인 주민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가깝지만 먼 나라' 아닐까. 오두산 통일전망대 실내 전망대 사진. 빨간 쪽이 개성시, 파란 쪽이 파주시의 지형지물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곳은 단순한 나들이 장소가 아니었다.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 있는 현장이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이 보여주는 변화 역시, 멀리 있는 정책이 아니라 나와 당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늘어난 1조 2,378억 원 규모다. 남북협력기금은 1조 25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이 그 대상이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예산안에 새로 포함됨으로써, 국민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실내 전망대 사진.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의 논밭, 산, 마을들이 먼 풍경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일부라는 사실.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다. 숫자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격차, 역사적 상처, 그리고 앞으로 닦아나가야 할 평화의 길이 있다고 생각했다. 예산은 크게 인도적 문제 해결,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회문화 교류, 국민 공감 확대 등의 분야에 배분된다. 이 부분을 쉽게 정리해 보았다. 인도적 문제 해결 약 6,810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이 주된 내용이다. 경제협력 기반 조성 교류 협력 보험, 경제협력 대출 등이 포함되어 남북 교류가 재개될 때 활용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사회문화 교류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이 소규모로 반영되었다. 국민 공감 확대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예산 항목이 단지 '정책 사업'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 공감 사업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정부 예산은 곧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는 셈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은 DMZ 생생누리 방문 시 반액 할인이 적용된다. 더불어, 이곳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이 DMZ 생생누리 방문 시, 기존 DMZ 생생누리 방문 입장료 8,000원에서 4,000원으로 무려 반액이나 할인을 적용해주는 'DMZ 연계할인'을 제공해준다고 한다. 생생누리 방문 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당일 입장권을 제시하면 할인이 적용되니, 이참에 '안보 견학'으로 가을 나들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야외 전망대에서 태극기가 펄럭이는 사진.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알려주었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통일 문화 및 국민 체험 사업 등은 국민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다줄 것인지 궁금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예산이 책상 위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의 정비 등이 함께 작동해야만 예산이 "체감되는 정책" 으로 존재할 수 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청명한 하늘과 함께 풍경을 바라봤던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예산이 그 공간들을 지원하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 오두산 통일전망대 정보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369 입장료: 무료 (2024.1.1.부터 시행) 관람 시간: 10:00~17:00 (입장 마감 16:30 / 평일, 토, 일, 국공휴일) 7~9월 (하절기 기간) 관람 시간 연장: 09:30 ~17:30 (입장 마감 :17:00) 매주 월요일 휴관은 휴관, 2025 추석 연휴 기간 10월 3일 (금) ~12일 (일) 휴관일 없이 정상 운영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개관 시간 중 출입은 자유로우나 민통선 북방 군사 작전지역으로 기상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종료 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종료 직전 방문은 전화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주간, 개관 시간031-956-9600 야간, 휴관일 등031-956-9661 자세한 사항은 오두산 통일전망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오두산 통일전망대 누리집(jmd.co.kr) ☞ (카드뉴스) 2026년 통일부 예산안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세상이라는 원고지 속에서 글이라는 만년필로 우리의 삶을 취재하는 박윤서기자 입니다. 2025.09.23 정책기자단 박윤서
2026년 예산안, 혁신과 포용의 재정 무엇보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핵심이다.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로 평가된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경향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에 0.2%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으로 구성된 수출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었지만, 정부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대어 감세 정책을 추진한 결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은 물론, 재정건전성의 개선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작아지고,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효과도 축소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은 것이다. 이러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나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2.0%)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처럼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초래한 소극적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 67.0%를 크게 웃돌지만,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우리나라의 국채이자율은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은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 비율을 각각 GDP 대비 3%와 6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2024년 27개 EU 회원국 중 12개 국가는 60%를 초과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성장세의 둔화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재정 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무엇보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핵심이다.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로 평가된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3.5%로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정지출의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2025.09.12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한민국 경쟁력 기반을 다시 세울 '산업 AX' 산업 AX는 우리 나라의 경쟁력 기반을 다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내고 끊임없는 피드백과 평가, 그리고 개선이 민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적으로도 이런 기민성을 살려야만 한다.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정부가 내년 예산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8.1% 증가한 규모이고 이 가운데 AI 3강 진입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증가한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하면서 AI 분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가운데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 1000억 원 규모이며 이에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피지컬 AI 개발, 휴머노이드 개발, 온 디바이스 AI 개발 등을 포함한다.산업, 특히 제조 분야의 경쟁력을 AI 기술을 통해 강화하고 이를 위한 기반 기술과 응용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성장 전략의 틀을 잡기 위해 예산과 국정과제 전반에 이러한 기조를 곳곳에 심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 실효적으로 의미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번 글에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더하고자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AI로 날다'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우선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 이상 구축한다고 하는데, 규모와 제조업의 종류에 따른 몇 가지의 참조 모델을 잘 만들고 그에 대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500개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몇 가지 모범 사례를 집중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산업 인터넷을 강조하던 시절에 제너럴 일렉트릭(GE)이 프레딕스(Predix)를 거창하게 내세웠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간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대상 고객의 기대와 고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멋진 플랫폼만 만들려고 했던 GE가 현장 적용에 실패한 것이다.피지컬 AI에 대한 계획도 사실 이 분야가 이제 막 관심을 받으며 AI 분야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기회이면서도 위험 요소이다. 피지컬 AI를 위한 데이터는 기존 AI 학습 데이터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여기에는 인과 관계 및 추론 메타데이터, 다양한 맥락과 비정형적 상황 데이터, 시공간적 일관성 및 멀티모달 통합, 상호작용 및 에이전트 행동 데이터 등의 또 다른 특성을 갖춘 데이터 구성이 필요하며 이는 피지컬 AI라는 분야에서 맨 처음 만나게 되는 매우 어려운 도전이다.엔비디아의 옴니버스와 코스모스는 디지털 트윈과 피지컬 AI 학습 플랫폼의 두 가지 플랫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런 수준의 기술을 도입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한 의사 결정이다. 국내에서 그동안 진행한 디지털 트윈 과제들의 결과물이 과연 이런 수준의 경쟁력이 있는 지 되짚어 봐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었는지 냉철하게 비판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산단이라는 산업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산단이 갖고 있는 특징에 기반한 AI를 기반으로 고도화하려는 과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맞는 특화 모델을 고민하면서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모델 같은 복합적 솔루션도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 산업 AX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과 함께 이 분야에 특화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기업과 AI 전문기업의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 서로가 문제를 공유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해야 하며,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 AX 모범 사례와 공유할 수 있는 기술 솔루션과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는 산업 AI 허브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누구나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장에서 AI 전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에 우리 정책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던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승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산업 AX는 어느 나라도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영역이고, 각 나라의 제조 현장과 문화, 업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이나 방법론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팔란티어는 고객에서 단지 솔루션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가서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효과 분석과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객과 협의한다. 산업 AX는 멋진 AI 엔지니어가 자기 회사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투입되어 현장 엔지니어나 현장 전문가와 함께 풀어가는 과제를 통해서 성과가 나온다. 두 문화의 간극이 아직 크며 여러 소통의 문제를 갖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협업과 소통을 원활히 도와주는 것이 어쩌면 이 국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일 수 있다. 다른 AI 과제도 국가적으로 모두 중요한 목표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산업 AX는 우리 나라의 경쟁력 기반을 다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내고 끊임없는 피드백과 평가, 그리고 개선이 민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적으로도 이런 기민성을 살려야만 한다. ◆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서울대 컴퓨터공학과 1회 졸업생으로 1980년대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 등에서 활동했으며 1999년 벤처포트 설립, 2003년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전략대표와 일본 법인장을 역임했다. 카이스트와 세종대 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테크프론티어 대표를 맡고 있다. 데이터 경제 포럼 의원, AI챌린지 기획, AI데이터 세트 구축 총괄 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로는 AGI의 시대, AI 전쟁 2.0 등이 있다. 2025.09.11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728조 예산 결국 이번 예산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부양이 아니라,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2026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난 '확장재정' 기조를 보여준다.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든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과 신산업에 투자해 성장의 축을 바꾸겠다는 선택이다. 총수입은 674조 2000억 원으로 3.5%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 늘렸다는 점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국가채무가 141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필수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에 가깝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산업구조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단기간 내 감축보다는 안정적 확대가 불가피하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반드시 요구되는 시점이다.실제로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지만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이고,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미래 복지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지금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진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다시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이다.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선보인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번 예산의 무게중심은 명확하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생활과 산업 전반에 적용할 'AX 스프린트 300'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한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다. RD는 19.3%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한다.'모두의 성장' 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배증했다. 지방 의료와 교통 인프라 보강도 포함됐다. 재난대응과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을 선제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과 녹색금융을 늘려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려 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확장재정의 그늘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자리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했으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해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곧바로 건전성 논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머물 것이고,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려면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과 과세 형평을 높이는 세제 정비, 사회보험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평가를 제도화하는 노력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돼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에 대한 검증이 더 엄밀하게 진행돼야 한다.결국 이번 예산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부양이 아니라,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으로 새는 돈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의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재정은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개선의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 2025.09.03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새 정부 첫 본예산 편성…이 대통령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과 관련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제39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과 일본 순방에 대해서는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이 큰 힘이 됐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로 함께 헌신해준 기업인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안착을 위해 노동계의 협조가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서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를 보다가 좋은 얘기를 하나 우연히 발견했다"며 휴가 중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을 검거한 경관을 직접 치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합당한 포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29 정책브리핑
이 대통령 "내년 정부 R&D 예산안 35조 3000억 원…역사상 최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5.8.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 14명,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대참),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대참),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우리 과학기술계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진단했다. 이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 35조 3000억 원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RD 예산을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RD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인재 문제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AI 연구·활용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전략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의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위원들은 RD 생태계 혁신, PBS 폐지를 통한 출연연 자율성 확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 AI 혁신기반 확보 및 AX확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과의 협업 체계구축과 기초과학 투자 확대를 통한 선도형 모델로의 전환, 젊은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 보장과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2025.08.2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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