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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정부 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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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3일간 1858만 명 신청…40% 넘어
지난 22일 신청을 받기 시작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3일 동안 40.8%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4일 24시 기준으로 전체 신청 대상자의 40.8%, 요일제 기준으로는 22일~24일 신청 대상자 2725만 3000명 중 68.2%인 1858만 3000명이 이번 2차 소비쿠폰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국민의 90%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신청 첫날인 22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 신청을 하고 있다. 2025.9.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행안부는 25일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도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공동체 연대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의 공익성과 소비자 사용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아름다운 가게 매장 목록은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아름다운 가게는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붙임] 시·도별 신청·지급 현황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2025.09.2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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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온·오프 신청 개시…26일까지 요일제 운영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해 소득 하위 90%의 국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지급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차 소비쿠폰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시행한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는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이에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총 9개다.
아울러 9개 카드사 앱 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역시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는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9.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를 마치는 대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민께서는 오는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고,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60),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2025.09.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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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이야기 01] 베이비카페에 찾아온 희망
텅 빈 의자에 찾아온 희망
-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14년 차 베이비카페 이야기
저는 올해로 14년째 베이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울음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지면서 아기와 보호자의 발길도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명에서 2023년 0.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있는 부산 지역은 신생아 수가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 매출 감소로 직결되었습니다.
우리 카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망 프랜차이즈 구축 사업'에 선발된 업체입니다. 많은 기대 속에 시작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유망'이라는 이름표가 달렸지만 경기 불황으로 발길은 줄어들고 매출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점심시간인데도 의자 대부분이 텅 비어 있어, 14년간 지켜온 공간이 무너지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직원과 함께 전기세, 식자재비, 임금까지 계산하며 숨죽이던 순간 '유망 프랜차이즈'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사업의 타이틀보다 중요한 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도입되자, 첫날부터 한 어머니가 문을 열며 "여기서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긴 침체 끝에서 만난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 소비쿠폰을 묻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조용하던 카페에 활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쿠폰 시행 후 주말 예약률은 이전보다 약 40% 증가했고 평일 방문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한 달 평균 매출 역시 25% 이상 회복하며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쿠폰을 통해 처음 방문한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해주실 때, 단순한 매출 이상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카페는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닙니다. 국내 최초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베이비카페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음을 나누는 순간이야말로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는 가장 소중한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소비쿠폰 덕분에 새로운 가족들이 방문했고, 지역 '육아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가족 친화적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쿠폰이 심어준 희망의 씨앗을 지역 사회 속에서 더 크게 키워 부모와 아이 모두의 웃음을 지켜내겠습니다.
2025.09.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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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소비회복 움직임 멈추지 않아야…2차 내수 활성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회복 및 내수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대책'에 보다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오는 10월 긴 추석 연휴, 연말에 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과 관련 "조속한 복구, 추가적인 비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의제이기도 하고, 당장 대처해야 될 핵심적인 국가 과제가 됐다"면서 "재난 유형별로 종합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방, 대응, 복구의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매뉴얼 구축, 관련 인프라 정비, 예산 확충에 나서야 된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핵심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상당히 큰 위기"라며 "주요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창출을 서두르는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전통산업도 포기하면 안 된다"며 "전통산업의 경쟁력 회복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석유화학 사업 재편, 설비 조정,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면서 "관련 기업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5.08.1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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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위기, 전례 없는 대응
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심리와 주식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하며 우리 경제는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빈사 상태의 소비를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처럼 인수위 기간 없이 출발한 지난 2개월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성공적이었다.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코로나 펜데믹으로 미국이 기록한 2020년 성장률 -2.2%는, 1950년 이래 금융위기 충격에 따른 2009년의 -2.6%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21년 1월 20일에 '미국 구조 계획법(the American Rescue Plan Act)'에 서명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2021년 미국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였다. 이 추경안이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3월 6일 통과되었을 때 이 추경안에 붙은 제목이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이었다. 그 결과 코로나 충격으로 2020년 1분기부터 정상적인 추세에서 추락해왔던 소비지출은 2021년 2분기부터 완전히 회복되었고, 심지어 장기 추세를 초과하였다. 소비지출의 완전한 회복 덕택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의 기록인, 연평균 3.6%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이러한 '전례 없는 대응'을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소비 부양 효과도 제한적인 '퍼주기'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비난한다. 그러나 비난과 달리, 높은 성장률은 정부채무의 안정적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다. 코로나 확산으로 미국 정부채무는 2019년 말 GDP 대비 99.5%에서 (추경 집행 직전인) 2021년 1분기까지 121.4%로 무려 21.9% 포인트나 증가했지만, 추경 집행 이후 빠른 경기회복과 GDP 증가로 2023년 1분기까지 109.5%로 하락했다. 가계 구제 지원에 힘입어 가계부채도 2019년 말 74.6%에서 2023년 3월에는 73.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소비 부양, 경제 성장, 정부와 가계 채무 등 네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반면, 2020년 한국도 우여곡절 끝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14.2조 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그해 GDP의 0.7%에 불과한 규모였다. 그 결과 2020년 가계 소비지출은 (코로나 충격이 없었을 때보다) GDP의 3.9% 규모인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하였다. 경기가 회복하면서 2022년까지 소비지출의 감소액은 GDP의 3.2%까지 축소되었으나, 2023년 4.0%, 24년 5.1%, 올해 1분기에는 5.5%까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은 각각 약 2배, 4배, 5배가 증가하였다. 경기가 갈수록 악화하며 올해 1분기까지 GDP는 지난해 1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가계 (실질) 소비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코로나 충격 이전에 미국보다 앞섰던 성장률은 충격 이후 미국에 뒤처졌고, 그 결과 정부채무도 2019년 말 GDP 대비 35.4%에서 2023년 말 46.9%로 증가했고, 가계부채 역시 2019년 말 89.6%에서 2023년 9월에는 99.2%까지 급증하였다. 재정 부담을 내세워 고통을 가계에 떠넘긴 결과, 내수 침체, 성장 둔화, 가계와 정부 재정 악화 등 '전례 없는' 4중고를 겪고 있고,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가 성장률 1%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배경이다. 지난 3년간 '경제 전염병'이 확산하며 (경제심리 추락 및 실질소득 하락 등으로) 경제주체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코로나 펜데믹 때의 상황이 경제 외적 요인에 의한 강요된 경제생태계의 붕괴였다면 최근 상황은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에 따른 '자발적' 경제생태계 붕괴 상황이라는 점에서 코로나 펜데믹 충격보다 더 심각하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첫 주말인 7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의 한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러한 배경 속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김민석 총리가 '제2 IMF'로 비유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게 필요한 역량은, 위기를 잘 관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역량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수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두 달간 보여준 위기관리 역량에 시장은 합격점을 주고 있다. 소비심리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34개월 지속한 부정적 경제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1년간)까지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에 미달했으나, 올해 2분기에 늪에서 드디어 벗어났다. 가계소비가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끌어올리는 등 2분기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그 이전 1년(4분기)의 -0.2% 포인트에서 플러스(+) 0.3% 포인트로 급반등한 결과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이 빠르게 반응을 보인 배경이다. 사실, 여기까지는 민주주의 회복과 이재명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의 결과물이다.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켜야 한다. 실물경제 개선이 없는 한 심리 개선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물경제 개선은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구제/지원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강화해야만 한다. 제도적/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전에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는 단기 대책(산소호흡기)이 일명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이다. 그러나 12.1조 원은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교하면 1/3 규모에 불과하다. 145조 6395억 원이라는 가계소비 연간 부족분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누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2일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한 배경이다. 이와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이다. 2020년 대비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3% 상승했으나,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올랐을 정도로 고물가는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에 훨씬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밥상물가와 에너지 비용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서민과 중산층 생계에 대한 물가의 심각성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쿠폰은 산소호흡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도 어렵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정기적 민생지원금 지급, 정확히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 사회소득(임금)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2025.07.31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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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어려운 사람들 많아…추가 소비진작 프로그램 준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제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제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저한테, 제가 보게 되는 메시지 등등을 보면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부터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면서 "비싼 과일 한번 사 먹어봐야지, 아이들한테 고기 한번 먹여봐야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5.7.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물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쿠폰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들을 독려해 확실하게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온라인 디지털로 대체로 신청하게 되는데 소외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관련해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현장에서 본 우리 국민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도 눈앞을 떠나지 않다"며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 복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전날 찾아간 경남산청군 폭우 피해 현장을 떠올린 듯"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 떠나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는 그분들, 복구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분들이 너무 눈에 계속 밟힌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그런 삶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아직도 실종자들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 복구,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난 대응에 임하는 공직자의 기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인다"면서 "모범 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면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다시 시작된 폭염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폭염이 시작되면 온열 환자 사망 문제가 또 우리 국민들을 괴롭힌다. 거기에 더해서 식중독이 문제가 될 시기가 왔다"면서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식중독 문제가 이번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가축 피해들도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 또 이런 와중에 물가 상승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대응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장마, 폭우를 보면서 기존의 방식과 대응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구성해 보도록 국무총리께서 강구해보시고 상황도 정확히 종합 분석해 보시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역별로 또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주기 바란다"며 "교량이나 댐 같은 사회 기반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관련 "최근 산업재해 사망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먹고 살겠다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었어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 지원 계획과 상습 피해 지역 관리 및 향후 개선 방안, 구조적 수해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등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조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속 대응을 칭찬하면서 "행정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이 대통령은 해외 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하면서"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5.07.2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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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K+] 최대 55만 원!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경은 기자
고물가·고금리 시대, 지갑이 얇아지는 요즘 정부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21일부터 1·2차로 나누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쿠폰은 오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을 원한다면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도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해당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 첫 주 평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는데요.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15만 원이 지급되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9월에 2차로 10만 원이 더 나오는데,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쿠폰,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됩니다.
자기 주소지인 광역시·특별시 또는 시군 내에서 써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주민이라면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은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쓸 수 있는데요.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편의점이나 치킨집, 카페, 다이소 같은 프랜차이즈 업종은 직영점을 제외하고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배달 앱에서는 결제할 수 없지만, 매장 자체 단말기를 들고 와서 대면 결제하는 경우엔 가능합니다.
단,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는데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엔 사용이 불가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 관리비 등도 소비 쿠폰으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소비 쿠폰을 지급 받아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소비쿠폰은 11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그리고 신청 안내 등을 빙자한 문자 결제사기, 스미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정부와 카드사는 관련된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니까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만큼, 지원 시기와 대상,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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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자 채무조정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략이다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을 둔 정의 실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의 장기화를 완화하고, 사람들을 다시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113만 명의 국민이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에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다. 대다수가 5000만 원 이하의 채무자이며, 그들은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채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의 기회조차 차단된 삶을 살아간다. 이들이 경제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나 사회의 비공식적 영역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수준의 피폐화된 삶을 살아가는 현상은 '연체자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다.이에 대응하여 새정부는 장기 연체채권의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신규로 추진하고,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 4000억 원을 비롯한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예산 7000억 원을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다. 향후 정부는 장기연체채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하는 한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와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감면폭을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금번 정책을 통하여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리셋 장치이번 조치는 단지 빚을 없애주는 행위에 그치기보다는, 그들이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리셋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빚을 내고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라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밀집지역 상가에 임대문의가 붙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 사회에 울림을 주었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이를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적용해 볼 때,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을 둔 정의 실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의 장기화를 완화하고, 사람들을 다시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세계 주요국들, 장기 연체채무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세계 주요국들 또한 장기 연체채무 문제를 개인의 책임 혹은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미국은 '챕터 7(Chapter. 7.)'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한다. 특히 채무자가 성실하게 재산을 공개하고 법원 절차에 따를 경우, 파산 면책 이후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독일은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Verbraucherinsolvenz)'를 통해 일정 기간(통상 3~6년)의 변제 노력을 거친 경우, 잔여 채무를 탕감하고 금융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 복귀를 촉진하여 나라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를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영국은 '부채 구제 명령(Debt Relief Order, DRO)'을 운영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을 가진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소각한다. 이 제도는 고의적인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의 자산, 소득, 부채 내역을 엄격히 심사한다.이처럼 세계는 공통적으로, 장기연체자의 채무에 대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정당한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 보완, 그리고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맥락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단순한 채무의 감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의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지원 대상을 선별할 때 대상자의 금융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채무조정과 병행하여 일정 기간 내 취업활동, 직업훈련, 금융교육 이수 등의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책임 있는 사회복귀 유도가 필요하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Kenneth Joseph Arrow)는 "시장은 실패할 수 있으며, 그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연체가 7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은 결국 '시장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한 것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는 단지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끝없이 낙인을 찍으며 그들을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가?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미래의 방향이다.
2025.07.15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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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한국 경제 위기 극복할 실질적 신호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소비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정책은 최대 0.3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되어, 내수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정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소비쿠폰 지급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1차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내 거주하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1인당 최대 55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그래픽]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급(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방식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약국, 음식점 등 지역밀착형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설계된 전략적 접근이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적으로 얻은 소득 중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추가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필수품 구매 등 즉각적인 소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에 재정 지원을 집중하면 같은 규모의 재정 투입 대비 소비 확대 효과, 즉 재정승수가 극대화되어 보다 효과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할인점은 물론,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기업 유통 채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쿠팡이나 네이버쇼핑 같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배달앱에서도 쿠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었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러한 사용처 제한 조치는 소비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이다. 정책 설계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들도 눈에 띈다. 우선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명확하게 설정하여, 가계가 지원금을 저축하지 않고 즉각 소비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가계가 추가 수입이나 지원금을 저축할 가능성을 낮추고, 신속한 소비 확대로 이어져 내수 경제의 즉각적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추경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편성된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에 대한 경기부양 기대가 높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 36%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를 기록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4~0.3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KDI 등 국내외 유수의 경제 전문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 내외로 예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소비쿠폰지급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존재한다. 우선,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영세상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할인율을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소비 촉진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회성 소비 촉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소득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영업자의 고정비용을 경감하며, 지역경제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적 지원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즉, 단발성 지원 방식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합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소비는 단지 경제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국민의 심리 상태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를 넘어 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 안정감을 제공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민생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소비쿠폰 정책이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더욱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 및 재난 피해 지역의 숙박시설 이용 시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숙박할인권 사업과 연계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이 서로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취약 계층 지원 등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신호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7.11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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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거는 기대
지인들 가운데에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나처럼 소규모의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고 친한 친구 하나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인뿐만이 아니다.
동네에 아파트도, 초·중·고 학교도 밀집해 있어 소위 '항아리 상권'이라 불리는 곳에 살고 있지만 최근 피아노 학원과 영어학원이 잇따라 폐업했고 아이들이 자주 가던 가게 앞에도 임대 현수막이 붙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살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동네에 임대 중인 가게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내가 아는 소상공인 지인들은대선전부터 기대해 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말이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5일, 정부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에 커피숍을 하는 친구는 주말에 한, 두 테이블이나 올까 했던 손님이 늘었다고 반색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학생들이 줄줄이 그만두고 있다는 교습소를 운영하는 지인도 '이제 좀 나아지겠지.'하는 기대감을 내보인다.
그렇다면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급한다는 소비쿠폰은 누가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것일까?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발표하기 전일인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차 지급 대상에 해당해,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학생 아들을 포함 3인 가족인 우리 집의 경우엔 총 45만 원을 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온오프라인과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출처=행정안전부)
여기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고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경제 회복과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신경 쓴 정부의 배려다.
가장 중요한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할 수 있는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처럼 미성년자 가족이 있는 경우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국민비서 홈페이지(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19일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마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는 소식은 알아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고령의 어르신들도 많으실 텐데 이럴 땐 동네 주민센터 찾아가면 해결된다.
만약 주민센터 방문도 어렵다면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스팸 문자에 주의해야 한다.(출처=행정안전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정부나 카드사·지역 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웹주소(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절대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소식을 듣고 주말의 더운 날씨가 어쩐지 화창하게만 느껴진다.
대출로 어렵게 커피숍을 운영하는 친구가, 한 달에 대여섯씩 학생이 줄어 걱정이 많았던 지인이 한숨 돌리고 기대에 차 있기 때문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출처=행정안전부)
나 또한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학생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데 혹시 '그만 둘까 고려했던 학부모가 그 마음을 접겠지'하며 마음을 놓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으면 어디에 쓰지?'.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대형마트가 백화점 등은 갈 수가 없다.
일단 아들이 요즘 시력이 안 좋아졌다며 안경을 써야겠다고 하니, 동네 안경원에서 안경을 하나 맞춰줘야겠다.
그리고 오랜만에 동네 곱창집에 가서 외식을 하고 친구 커피숍에 들러 커피 한잔해야겠다.
소박하고 소소한 것들을 다 함께 누리는 것!
그렇게 동네 경제가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가 아닐까?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오늘은 웃어본다!
☞ (정책뉴스)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07.07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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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불씨, 새 정부 추경이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
새정부 추경안 발표는 기술 발전·산업 경쟁력의 속도를 따라잡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신산업을 위한 혁신의 불씨를 살리는 소중한 희망의 신호다기술과 산업의 변화는 빠르지만, 그 방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추경이 한국 산업의 방향과 속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희망을 사람을 위한 기술로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번 추경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다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장(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한 달만 지나도 바뀌어 있다."산업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다. 기술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산업은 그 기술을 흡수해 경쟁력을 높인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산업 대전환과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AI 기반 혁신경제, 기후위기 대응, 산업의 녹색전환은 이미 글로벌 경쟁의 핵심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제는 추격이 아니라 선점이 필요한 시점이다.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AI와 신재생에너지, 벤처·중소기업 지원 확대―는 신산업을 위한 혁신의 불씨를 살리는 소중한 희망의 신호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제시한 'AX 전환' 지원은 기술보급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와 문화를 전환하는 AI Transformation이며,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산업 설계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국산 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지원은 AI의 산업 내재화를 가속화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저리 정책자금과 창업패키지 확대는 기술 창업 생태계의 안전망이 된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토대다.AI는 더 이상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촉매이며,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AI 기반의 에너지 최적화, 생산 공정의 자율화, 공정 내 안전예측 등은 산업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술-사람-환경'이 함께 진화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번 추경은 AI 확산과 인프라 구축에 1,715억 원, 국산 NPU 조기 상용화 지원에 300억 원을 투입해 산업 전반에 AI를 내재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이버보안, 문화, 제조, 바이오 등 4대 특화 프로젝트가 포함된 1조 원 규모의 AX 전환 지원 사업은 공공, 지역, 민간이 함께 참여해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지자체-기업 협력으로 지역 주력산업에 맞춤형 AI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AI는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도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탄소배출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달, 하루라도 늦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이번 추경의 AI 투자는 시급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투자다.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0.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추경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1,118억 원의 추가 예산도 포함되었다. 주택과 건물의 자가용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확대하고,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80%를 저리 융자해 보급 속도를 높인다. AI 기반의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결합될 때 신재생 확대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산업의 녹색 전환 속도 또한 가속할 수 있다. AI와 신재생 투자의 결합은 2035년, 2050년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전환의 실질적 수단이 될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위해 AI와 신재생에 더불어 바이오, K-컬처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함께 가야 할 것이다. 바이오 산업은 긴 호흡이 필요한 미래 먹거리이며,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신약 후보물질 발굴, 스마트 진단 시스템은 바이오 산업의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K-컬처는 창의성을 산업화해 수출과 고용, 관광,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국 특유의 신산업이 될 수 있으며, AI 기반 창작도구, 글로벌 분석, 데이터 기반 마케팅은 K-컬처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이제 필요한 것은 단기 추경에 연계하여 장기적 예산 복원과 RD 지원을 통해 불씨와 같은 신산업이 우리 경제를 다시 세우는 큰 불길이 될 수 있도록 살려나가는 일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AI미래기획수석실과 같은 구조적 기반 위에서 현실화되고 AI전환과 녹색전환이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 산업은 스스로 성장의 엔진이 되는 구조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한다.이번 추경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희망의 불씨를 살린다."기술과 산업의 변화는 빠르지만, 그 방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추경이 한국 산업의 방향과 속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희망을 사람을 위한 기술로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번 추경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2025.06.30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장(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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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추경, 동네상점·전통시장 활기 기대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신속한 집행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경제 회복의 신뢰와 희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정부는 2025년 6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 그리고 미국발 통상 전쟁과 소비·건설·투자 부진 등 내외부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빠른 속도로 편성한 이번 추경은 실제 지출 증가분 기준 20조 2000억 원이 투입되며,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소득 상위 10%는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지급된다. 2차 지급까지 합하면 대다수 국민은 25만~52만 원 규모의 쿠폰을 받게 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정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에도 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조 원에 달한다.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도 제공된다. 이처럼 소비 진작 예산은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경기 침체를 돌파할 마중물 역할을 한다.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는 1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가 촉진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확대된다. 2025년 기준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된다.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마련된 첫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담겼다. 2025.6.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번 추경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둔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본다.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해, 완전히 상환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를 말소한다. 이는 경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과거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보면, 지원금의 70~80%가 신규 소비로 이어졌다. 업종별 매출 증대 효과도 뚜렷했으며, 특히 준내구재·필수재 업종에서 효과가 컸다. 이번에는 대면 소비가 자유로워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다만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가 억제되었던 상황이었던 반면, 현재는 자발적 소비 위축 상황이어서 소비 증가폭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신산업 투자(인공지능 등)에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도 포함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재원을 배분한다. 이처럼 이번 추경은 단기 경기 부양과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 패키지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0.1%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며 신중한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재정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하지만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신뢰를 준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신속한 집행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경제 회복의 신뢰와 희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025.06.27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