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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연금이 효자네~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연금이 효자네~
4월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55세로 낮춰져
올해 초 후배가 갑작스럽게 은퇴했다. 그의 나이 이제 56세다. 결혼을 일찍 해서 자녀 2명은 지난해 모두 출가시켰다. 30여년 근무했으니 퇴직금으로 살면 되지 않나 했는데 그게 아니다. 후배가 받은 퇴직금은 자녀들 전셋집 얻어줄 때 받은 은행 융자를 갚느라 썼다. 남은 건 달랑 집 한 채 뿐이다. 재취업을 하려 해도 쉽지 않다. 50~60세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다.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던 후배에게 희망의 빛이 보였다. 주택연금이다. 후배는 내가 사는 성남시에 시가 7억원짜리 아파트에서 산다. 은퇴 후 재취업도 어려워 아파트를 팔아 고향인 서산으로 내려가려 했다.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막혔다. 하나는 아내의 반대다. 성남에서 21년 산 아내가 시골에 내려가는 걸 극구 반대했다. 또 한 가지는 낮은 은행 이자다. 서산에 터를 잡을 비용 2억원을 빼고 5억원을 은행에 넣어놔도 한 달에 나오는 돈은 50만원 안팎이다. 은행에 근무했던 후배는 제로금리 시대라 앞으로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조차 받기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잘 알고 있었다. 은퇴 세대들에게 남은 게 집 한 채뿐이라면 노후생활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은행에서 안정된 월급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한 달에 5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아무리 시골이라지만50만원으로 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4세)이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 국민연금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됐다. 후배가 재취업이 안 된다면 9년 이상 수입 없이 생활해야 한다. 후배는 아내의 의견도 존중하고 생활비 걱정 없이 살 길을 고민하던 끝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은퇴 세대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살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다. 그동안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 돼야 가입이 가능했다. 그런데 내 후배처럼 조기 퇴직하는 50대가 많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4월 1일부터 만 55세로 낮췄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사회적 변화를 읽고 빠른 정책 대응을 한 덕분이다. 은퇴 세대들의 노후를 책임질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아졌다.(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후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5세다. 그의 아내는 53세지만 부부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은 가입 시점 시가 9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사할 필요가 없다. 지금 사는 아파트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후배처럼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장 중요한 건 매월 받는 연금 액수다. 후배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다르다. 가입 연령이 낮으면 연금액이 적고 연령이 높으면 많다. 물론 아파트 가격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가 7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만 55세에 가입한 후배는 매월 107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65세는 176만원, 75세는 268만원, 80세는 327만원을 받는다. 7억원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월 107만원을 받는다.(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시가 7억원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후배는 매월 107만원을 받는다. 나이가 젊기 때문에 수령액이 적다. 후배는 공적연금도 없이 9년간 살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아내와 상의하겠다고 한다. 지금후배처럼 조기 퇴직한 50대들의 공통 고민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다. 주택연금에 가입 후 연금을 타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후배가 80세에 사망했을 경우 그의 아내가 계속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을 경우잔여 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기간 중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다. 노령층은 집을 깔고 살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 한 생활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주택연금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한다.(출처=pixabay)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이 53세라고 한다. 아직까지 공적연금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노령층은 집을 깔고 살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 한 생활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주택연금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부합한다. 매달 생활비가 따박따박 나오기 때문에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보유한 주택에 따라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55세로 낮추게 됨에 따라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115만 가구면 한 가구 당 2인씩만 잡아도 230만 명이 노후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2020년부터 신규 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 대비 평균 1.5% 상향 조정했다. 즉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진 것이다. 그래서 후배처럼 조기 은퇴자들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 비중은 약 40%다.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36만8000원이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2017년 제시한 노후생활비 104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후배는 7억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달 107만원을 받으니 최소 노후생활비는 받을 수 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평생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7080세대에게 주택연금은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정부의 보증수표라는 생각이 든다.(출처=pixabay) 2020년 2월 말 기준으로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총 7만2000 가구다. 연금지급액 총액은 5.3조원이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고 지급액도 높였기 때문에 가입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 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할 수 있다. 지난 주 후배를 만났다. 후배는 은행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금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지금 가진 아파트 한 채로 평생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주택연금뿐이라고 한다. 후배 아내도 시골에 가지 않고 지금 사는 곳에서 평생 살 수 있으니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앞만 보고 달려온 7080세대에게 주택연금은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정부의 보증수표라는 생각이 든다. 주택연금 가입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홈페이지 https://www.hf.go.kr/hf/index.do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정책기자 이재형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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