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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부터 단기사증 효력정지…한국인 입국금지국 비자면제도 중지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계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단기사증(비자)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90개 국가에 대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도 제한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사증발급과 입국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현지 출발시각 기준 오는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시일이 소요돼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에 따라 전세계 대사관, 총영사관 등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 시 사증수수료는 면제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우리 국민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 국가,지역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지역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이에 따라, 대상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ABTC는 APEC 기업인 여행카드로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사증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모든 조치(사증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정지, 무사증입국 제한 조치)를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통보하고,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하고 사증소지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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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를 기회로"···스타트업·벤처에 2조 2천억 지원
- 박천영 앵커 정부는 경영 자체가 어려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추가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약 2조 2천억 원을 공급해, 경영 유지와 함께 도약을 돕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 업과 벤처기업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추가 자금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고, 투자를 확대해 디지털 신경제 핵심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번 대책을 통해서 금년 중에 약 8,400개 스타트업 벤처기업에게 총 2조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해서 자금 부족의 숨통을 틔워주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코로나19 이후에 가속화될 디지털 신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융자와 보증 공급을 확대합니다. 창업 7년 미만이거나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기존 1조 6천억 원에서 5천억 원 확대했습니다. 또, 정부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에는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저금리로 특별 공급합니다. 기업당 2억 원 한도로 금리는 1.87%입니다. 또한, 재무여건이 취약한 스타트업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증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4천억 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5천만 원씩 일괄 지원하는 약식보증의 경우에 간소화된 평가와 온라인 원스톱방식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은 자금 조달이 중요한 만큼, 민간 투자도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정부자금이 투입된 펀드의 투자규모를 3조 원에서 1조 원 증가 된 4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모태 자펀드는 결성 연도에 따라 투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 결성된 펀드는 35%로, 올해 신규 결성 펀드는 20%로 투자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성장 지원 자펀드 역시 올해 중 30%까지 투자하도록 상향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 규모인 '예비 유니콘' 기업에 최대 100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등 'K 유니콘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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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타 5개국 외교장관, 코로나19 대응 공동성명 발표
-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믹타 5개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및 국제보건에 관한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믹타 의장국인 우라나라의 제안으로 채택됐으며, 믹타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회원국 간 연대와 국제적 정책공조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믹타 5개국 외교장관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및 국제보건에 관한 공동성명을 9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국제 이동과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각국의 방역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도적, 과학적, 필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용이케 할 필요성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강조해 온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 시민들의 방역조치 동참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정부가 최근 주요국들과의 연쇄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채택된 것으로서, 이번 세계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한 믹타 회원국의 연대 표명과 함께 향후 회원국간 보건분야 협력의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우리 정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믹타 회원국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왔다. 아울러 이번 성명의 연장선상에서 16일 믹타 고위관리회의(SOM) 대표 간 화상회의를 개최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5개국 간 보건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의: 외교부 유엔과 02-2100-7224
- 외교부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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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소상공인, 비부동산 담보로 자금 지원 받을 수 있다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부동산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의견을 청취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1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 대상을 창업 3년까지의 기업에서 창업 4~7년 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6억원에서 24억원까지 대폭 늘린다. 또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스케일업 자금이 공급되도록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미만) 200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위한 정의,범위,심사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 신속한 제품화를 돕기로 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골목형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은 골목상권으로 지정,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현실화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들에 대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하고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를 확충하는 등 대,중소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시기 개선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 허용 ▲농약 구매 시 개인정보 확인 절차 간소화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특허침해 손해배상 현실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는 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고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의 현장방문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자금병목 해소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8905
- 중소벤처기업부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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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다행이와 부리부리가 알려주는 안전한 투표방법](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04/09/74ed45c49e87bc81b672cdef94405b48.jpg)
- [웹툰] 다행이와 부리부리가 알려주는 안전한 투표방법
- 행정안전부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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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5월 초 영장류 효능 검증”
-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신속히 개발하기 위해 관련 산,학,연,병 전문가들과 함께 임상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내달 초에는 영장류를 대상으로 검증에 들어간다. 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연구 시설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화합물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9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치료제, 백신 분야 산,학,연,병 전문가들과 만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단시일 내에 완료되기 어려운 커다란 도전이지만,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산학연병이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속한 연구개발 지원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 긴급연구자금, 예비비 등을 통해 약물재창출, 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 등 코로나19 환자들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위해 필요한 감염동물을 개발해 왔으며, 5월 초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영장류를 통해 치료제 1건, 백신 2건의 효능 검증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미 시판 또는 임상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 등을 대상으로 기존에 목표로 하는 질환이 아닌 코로나19에도 효능이 있는지 확인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산업계, 학계, 연구계, 병원 등의 역량을 동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 병원체 자원 및 임상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민간에 개방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치료제, 백신에 대한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을 통해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여러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 예정인 임상계획은 단일기관의 심사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며, 생활치료센터 환자의 임상대상 포함, 임상 절차 간소화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주요국과 코로나19 관련 긴밀한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현지 연구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감염병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분산돼 있는 감염병 연구조직을 연계해 효율적인 감염병 연구체계를 갖춰갈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044-202-455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44-202-29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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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수업 실천수칙···"미리 접속하고 보안 강화"
- 박천영 앵커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 중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원격수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됐습니다.정부가 '원격수업'의 원활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가지 안전 수칙을 마련했는데요,문기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문기혁 기자정부가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격수업 실천수칙을 마련했습니다.먼저, '원활한 사용'을 위해 원격수업을 들을 때는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합니다.또,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 등 학습사이트를 미리 접속하고, 수업 시작시간은 다양하게 운영합니다.교육자료는 표준해상도인 SD급 이하로 제작하고, 수업 전날 올리고, 내려받습니다.이와 함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원격수업 영상회의방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는 비공개로 합니다.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과 웹은 사용하지 않고, 보안패치를 한 후에 사용합니다.컴퓨터와 스마트기기 등에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전자메일과 문자는 주의합니다.원격수업 중 교사나 학생이 나오는 화면을 촬영하거나 배포해선 안 됩니다.정부는 실천수칙을 각 교육청 누리집과 원격교육 사이트 등에 공지할 예정입니다.이런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EBS를 방문해 원격수업 준비현황을 점검했습니다.온라인 개학에 앞서 EBS는 온라인 클래스에 300만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도록 서버를 2배 가량 증설했고, 유료였던 중학 프리미엄 강좌 약 1만 5천 편을 한시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온라인 개학) 학년이 확대되는 일주일 후까지 예상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우선이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신속하게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정부는 온라인 개학 후, 온라인 소통 채널인 '1만 커뮤니티'를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정례브리핑을 열어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이승준)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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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대대적 소비진작·내수활성화 대책 미리 준비해달라”
-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며 관계부처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가장 오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이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17개 부처가 마련한방안은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농업,신산업 등 업종별 자금조달 및 상생협력 등단계별 기업활동 지원 대책이 담겼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만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는 없다며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성의껏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규제개선과 관련해정부 입증책임제는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국민과 기업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혁파하는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입증책임제 대상을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도 확산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정부 입증책임제를 잘 활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요구에 즉각 응답하고장관들이 (이를)책임지고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낮추겠다며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운전자책임을 더욱 강화하며 교통안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은 현장에서 작동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위반지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회의 협조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들이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들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 국무조정실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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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상용화 1년, 우리 곁에 더 다가온 5G](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04/09/6a22b6ea39ac44bf33c58d00f3f225b3.jpg)
- [웹툰] 상용화 1년, 우리 곁에 더 다가온 5G
- 문화체육관광부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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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고독이가 알려주는 슬기로운 거리두기](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04/09/6b7e0cb8beb7d35a4fd6f9e6bb71a015.jpg)
- [웹툰] 고독이가 알려주는 슬기로운 거리두기
- 문화체육관광부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