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日 담화 반박…“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
-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 판결 무시·폐기할수 없어”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일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다음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 발언 전문.오늘 오전 일본의 고노 타로 외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하여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먼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입니다.또한 일본은 청구권협정 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아울러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며 일 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의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일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오늘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고, 고노 외상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 청와대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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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부당 경제 조치···정부대응과 해결 방안은?
- 임보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대응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 모색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최남수 / 경제평론가)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최남수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가 무엇인지 사건 시작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우리나라에 내린 수출 규제 조치가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일본 경제산업성은 규제에 대해 한일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 차원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일본의 특정 국가에 대한 외국관리법상 우대제도인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일본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캐치올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규제 가능성 등 사태가 더 심각해질까요? 명민준 앵커 일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 중에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인 불화수소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일본 의존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대체 가능한 품목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이번 수출 규제로, 혹은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가 받게 될 영향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명민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본에 지속적인 협의 촉구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명민준 앵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내용을 일본 언론이 인용하고 이를 다시 외신이란 이름으로 재인용해 보도하는 국내 보도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3년 사이 3배가 늘어났다는 보도였는데요, 명백한 오보가 아닙니까? 팩트는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어제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도쿄에서 있었던 과장급 실무회의 이후 한국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며 우리 정부가 오는 24일까지 개최하자고 요청한 추가 회의를 거부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명민준 앵커 이러한 가운데 오는 23일에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라갑니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건데요 한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일본 측의 논리,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협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핵심 주장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까? 명민준 앵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폭주에 대해 일본 재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일본 수출증가율은 올해들어 한번도 플러스(+)가 되지 못했습니다. 재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어제 유니클로와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은 최근 자사 임원이 한국 불매운동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란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국내 최대 일본여행카페에서도 일본 여행 불매를 선언했는데요, 이러한 일본 제품 및 여행 불매운동이 일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최남수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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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日 담화 반박…“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일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다음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 발언 전문.오늘 오전 일본의 고노 타로 외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하여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먼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입니다.또한 일본은 청구권협정 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아울러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며 일 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의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일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오늘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고, 고노 외상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 청와대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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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중반부 접어든 광주세계수영 이모저모
- 지난 12일 개막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19일 대회 8일째를 맞았다. 특히한국선수단은김수지 선수가 다이빙 종목에서 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하며 화제를 모았다. 대회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는 이번 대회는 선수와 경기 결과 외에도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화제의 인물들이 있어 소개한다. 장내 아나운서 주인공 존 메이슨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도시 광주,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첫 경기인 다이빙 경기가 열리는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수영장의 청량함처럼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관람객들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은 사람이 있다.이번 대회에서 장내 아나운서를 맡고 있는 존 메이슨 씨다. 장내 아나운서는 스포츠 경기가 열리기 전 경기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선수 소개, 경기 관련 정보를 관람객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 경기에 대한 이해와 몰입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장내 아나운서로 활약 중인 존 메이슨 씨.(사진=조직위 제공) 존 메이슨 씨는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제수영연맹(FINA) 주관 경기의 장내 아나운서를 수년째 맡고 있어 전 세계 도시를 많이 방문했지만 광주는 특히 인상적인 곳이라고 광주를 찾은 소감을 전했다.이어 그는 광주가 맛의 도시라고 들었는데 비빔밥과 김치가 정말 맛있었다. 특히 고추장의 매운맛이 아주 매력적이다며 광주가 가진 멋진 이야기와 음식, 광주시민들의 사람을 환대하는 방식 그리고 광주사람까지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그는 호주 출신으로 영국 런던에서 자라 현재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모델 활동을 하다 방송에 매력을 느껴 진행자로 전향을 한 지 10년이 넘었다.장내 아나운서는 그가 영상제작을 위해 하는 활동 중 하나며 주된 업무는 방송 송출용 경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다.그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 그는 대회 기간 동안 맛의 고장 광주의 다양한 맛집 투어도 하고, 영국에서도 유명한 치맥도 맛볼 것이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BTS 공연을 보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인구 5만명 작은 섬나라의 유일한 수영선수 제니퍼 하딩 말린올림픽 출전자격을 꼭 얻어 작지만 사랑스러운 조국에 수영을 알리고 싶어요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있는 인구수 5만 6300여 명의 작은 섬나라 세인트키츠네비스. 이 나라에 등록된 유일한 수영 선수가 코치인 어머니와 함께 이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경영종목에 출전하는 제니퍼 하딩-말린(27세,여) 선수다.제니퍼 선수의 본업은 변호사다. 원래 국적도 캐나다로 수영은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만 해왔지만 수영에 대한 열정은 어느 누구 못지않았다.수영에 대한 열정은 수영 불모지인 세인트키츠네비스에 수영 저변을 확대한다는 장대한 목표가 됐고, 5년 전에 시민권을 얻어 현재는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세인트키츠네비스라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제니퍼 하딩-말린(오른쪽)과 그의 코치로 참가한 어머니 린 하딩.(사진=조직위 제공)그녀는 세인트키츠네비스에는 국제 규격에 맞는 수영장이 하나도 없어 평소엔 바다에서 수영하며 훈련을 해왔다며 수영 선수도 나라에서 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이어 제니퍼 선수는 이번 광주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얻어 조국에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수영선수가 있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다며 광주에서 느끼는 것이 모두 좋아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든다고 포부를 밝혔다.특히 같이 입국한 코치가 어머니 린 하딩(57세)인 것이 알려지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린 코치는 체조선수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수영도 함께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딸의 개인 코치가 됐고, 이번 광주수영대회에도 함께 참여하게 됐다.린 코치는 캐나다에서 수학선생님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가르친 한국 학생 2명이 서울에 있다며 그래서 한국엔 처음 왔지만 친숙한 느낌이 들고, 실제로도 광주시민들이 환영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제니퍼 선수(가운데 왼쪽)와 린 코치가 광주시와 시민서포터즈의 지원으로 죽녹원에서 남도의 자연과 문화를 즐기고 있다.(사진=조직위 제공)제니퍼 선수와 린 코치는 16일 광주시와 시민서포터즈의 지원으로 죽녹원과 아시아문화전당, 전통문화관 등 남도의 자연과 문화를 제대로 즐겼다.제니퍼 선수는 처음 광주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시민들의 환영과 꽃다발에 큰 감동을 느꼈다며 대회 준비와 선수단에 대한 환대, 그리고 시민들의 친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대회다고 칭찬했다.그러면서 광주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25일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꼭 꿈을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자원봉사 정가인내 고향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 좋아요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유학 중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인 광주로 돌아온 정가인(22)씨. 정씨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통,번역을 맡은 자원봉사자다.가인 씨는 유학 중인 영국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광주에서 세계대회가 열렸다고 말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방학이어서 광주의 부모님 집에서 머물고 있던 그는 방학인데 별다른 일이 없으면 경험을 쌓아봐라는 부모님의 권유에 자원봉사에 지원했다.광주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중학교 때부터 10년간 해외에서 살고 있다. 필리핀 3년, 말레이시아 3년, 영국 4년의 해외 경험이 있는 정씨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자랑한다.정씨는 광주에 대한 이해가 깊어 대회 정보를 비롯해 한국과 광주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그는 대학에서도 한인 학생들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국내 기관이나 기업이 영국에서 진행하는 설명회나 공청회에서 통,번역 요원으로 활동한 경험도 많다.특히 경기마다 메달리스트의 인터뷰를 영어로 번역해 각국에 전달하는 선수들의 입으로서 역할을 한다.그가 번역한 선수들의 인터뷰는 각국의 언론사에 보내져 전 세계인들이 자국 선수의 활약을 알 수 있다.정씨는 무엇보다 고향인 광주에서 국제 대회가 열리는 데 자부심이 크다.해외에서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잘 알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의 도시는 서울이나 부산만 아는 게 현실이다.정씨는 방학마다 광주에 오는데, 마침 수영대회가 열려 고향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며 이제 영국에 가서도 광주에서 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의 광주에서 왔다고 하면 잘 모를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광주가 많이 알려져 세계 속의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대한민국 경찰 넘버원 광주 경찰 잇단 활약2019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광주 경찰도 일조하고 있다.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영대회 개최 현장에서 광주 경찰의 활약이 잇따라 선수단과 외국인 방문객들의 칭찬이 연일 보고되고 있다.지난 14일 오후 3시께 광주 광산구 수영대회 선수촌 인근에서 러시아 선수단 임원진 3명이 헤매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경찰 교통전담부대원이 다가가 사정을 묻자 Flower house(꽃집)라는 말만 서툰 영어로 반복했다.이에 출전선수에게 줄 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챈 교통경찰은 순찰차에 이들을 태워 주말 문을 연 꽃집을 찾아 꽃다발을 살 수 있게 돕고, 선수촌까지 데려다 줬다.러시아 선수단 임원진은 한국 경찰의 친절함에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13일에는 경기관람을 위해 광주를 찾은 브라질에서 온 관광객들이 경찰 도움을 받았다.주 경기장인 남부대에서 택시를 잡아타려던 브라질 관광객 4명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택시를 잡아타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관광을 위해 전주로 가야 하는데, 버스 출발 시각이 임박했음에도 택시를 못 타고 있다는 사정을 들은 경찰은 스마트폰 앱으로 콜택시를 불러 터미널로 안전하게 이동하게 도왔다.이들도 택시에 올라타며 Awesome Korea Police를 외쳤고, 이를 목격한 주변 외국인 관광객들도 박수를 쳤다.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께에는 광주 남구에서 실종 신고된 러시아 문화사절단 단원도 경찰이 찾았다.단원 1명이 숙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수색해 모 대학교 내 정자에 만취해 자고 있던 러시아 문화사절단 단원을 찾아내 신고자에게 칭찬을 받았다.선수단과 관광객의 분실물을 찾아주는 사례도 잇따랐다.12일에는 개막식장으로 이동하며 택시에 가방을 놓고 내린 미국인 관광객의 신고로 짐을 신속히 찾아줘 대한민국 경찰 넘버원이라는 말을 들었다.11일에도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미국 수영 코치의 휴대전화를 찾아 줬고, 8일에는 인천공항에 훈련 용품 가방을 놓고 온 브라질 다이빙 선수가 도움을 받았다.한편 광주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광주 남부대 수구 경기장에서 뉴질랜드 여자 수구 선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일본인 관광객을 붙잡기도 했다.열띤 응원으로 세계수영대회 숨은 주역 시민서포터즈헝가리팀 이겨라 캐나다팀 넘버 원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수구경기장이 큰 함성으로 뒤덮였다. 헝가리와 캐나다 수구경기를 응원하러 나온 시민서포터즈의 응원의 함성이다.시민서포터즈는 이번 대회에서응원을 통해 선수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고 다른 관람객들에게도 대회의 박진감과 흥미를 전파하고 있다.(사진=조직위 제공)사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시민서포터즈는 대회의 숨은 주역이다.16일 양 팀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에 나온 시민서포터즈는 줄잡아 700여 명. 이들은 응원 국가의 국기와 스포츠타월, 응원 문구가 새겨진 포스터, 부채 등 다양한 도구를 흔들며 목이 터져라 응원을 펼쳤다.헝가리 팀을 응원하던 서포터즈 정현철(52세,광주 서창동)씨는 사실 수구가 낯선 경기지만 경기장에 나와 직접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니 박진감이 넘치고 일진일퇴의 공방이 흥미진진하다면서 수영을 10년 넘게 해왔던 수영동호인으로서 광주에서 이런 세계대회가 열린다는 게 자랑스럽고, 선수들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캐나다 팀을 응원한 최호준(금호중앙중3)군은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을 돕는다고 생각해 서포터즈에 참여했는데 막상 경기를 보니 흥미진진하고 경기장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광주에서 세계적인 대회가 열려 광주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시민서포터즈는 경기장 응원을 통해 선수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고, 다른 관람객들에게도 대회의 박진감과 흥미를 전파함으로써 경기력 향상과 대회열기 고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또한 광주를 처음 찾은 이방인들에게 광주의 따뜻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심어줘 도시 이미지 고양에도 기여가 크다.이들은 대회 첫날인 12일 다이빙과 아티스틱 수영 등 4종목에 총 1900여 명, 13일에는 5종목 1900여 명, 14일에는 9종목 2600여 명이 각 종목별 경기장을 찾아 열띤 응원을 펼쳤다.아울러 대회 시작 전인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는 2000여 명의 시민서포터즈가 무안공항, 광주공항, 송정역 등 외국 선수들이 들어오는 광주의 관문 곳곳에서 14회에 걸쳐 환영행사를 펼쳐 광주의 따뜻한 정을 전했다. 시민서포터즈는 총 204개팀 1만 16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선수단 환영,환송, 경기응원, 관광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가국 선수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광주의 이미지를 전하며 민간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를 위해 이들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참가국의 문화와 예절을 비롯해 경기종목, 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등을 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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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채용할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 앞으로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묻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위반 시에는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금전, 물품, 향응 등 제공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 구직자 본인, 부모,형제자매 개인정보 쓰도록 요구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가능한 것-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부착- 현재 거주지, 출신학교 ◆ 불가능한 것- 구직자 신체조건(키,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더 궁금한 내용은?고용노동부 누리집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찾아보세요.
- 고용노동부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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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여름 제철음식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 5선
- 전국 국립공원으로 여름 제철 음식과 함께 오감만족 여름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1. 태안해안국립공원굽이굽이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태안해안국립공원. 소박하고 정겨운 어촌의 모습을 즐기기에는 태안 해변길 2코스 소원길(신두리~만리포, 22㎞)과 태안 해변길 3코스 파도길(만리포~파도리, 9㎞)이 좋다.- 대표 제철음식 : 붕장어 통구이, 붕장어 두루치기 (충남 태안군 모항항, 채석포 인근)2. 고사포해변2㎞의 해변을 따라 펼쳐지는 송림이 아름다운 변산반도의 대표 해변이다. 2019년 여름 새롭게 단장한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은 야영장과 산책로가 함께 잘 정비되어 있으며, 송림 그늘 아래로 천천히 즐기기에 좋다. - 대표 제철음식 : 젓갈정식 (전북 부안군 일원)3.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계곡기암괴석들과 소, 담, 폭포가 빚어내는 모습이 마치 작은 금강산을 보는 듯하다고 해서 소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무릉계~구룡폭포 구간에는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소금강 계곡을 따라 내다보는 계곡의 풍경이 여름철 시원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 대표 제철음식 : 꾹저구탕 (강원 강릉시 일원)4. 주왕산국립공원 절골계곡 완만한 계곡을 따라 가벼운 트레킹을 즐길 수 있으며, 시원한 물줄기를 따라 곳곳마다 놓여진 징검다리를 밟아보는 재미가 있다. - 대표 제철음식 : 골부리조림, 골부리국 (경북 청송군 일원)5.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휴게소~노고단고개, 편도 4.7㎞)지리산의 노고단으로 오르는 탐방로는 코스가 비교적 평탄하며, 평지에서 보기 힘든 산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기에 좋은 코스이다.- 대표 제철음식 : 뽕잎 정식 (전남 구례군 일원)
- 환경부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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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 일방적 압박 거두고 외교해결의 장으로 돌아와야”
- 정부는 19일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상황과 관련,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해 배포한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그리고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외교부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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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제5호 태풍 ‘다나스’ 북상…이렇게 대비해주세요
-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현재 제주 전역과 해상에 호우경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부산,경남,전남 일부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번 주말 제주도와 남부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합니다.지역별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풍 대비 행동요령먼저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태풍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집의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하는 것이 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하천 근처에 차를 주차했다면, 자동차를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응급 약품과 손전등 같은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붕, 간판, 자전거 등이 날아가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주세요!태풍 피해를 입었다면 가까운 대피 장소에 가거나, 비상연락방법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면?고층 건물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 유리창이 파손하는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간판 등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죠. 직접적인 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옥상이나 지하실, 하수도 맨홀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면?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야 합니다. 모래주머니 등으로 하천 물을 막아 농경지가 침수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비닐하우스나 인삼재배 등을 단단히 묶어두어야 합니다.◆ 해안지역에 살고 있다면?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선박은 묶어두고, 어망과 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높은 지역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태풍 피해가 없도록 기상 상황을 확인하여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상청 특보 현황 바로가기
- 행정안전부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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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감정노동자의 마음의 병도 산재로 인정되나요?](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7/19/b9780244473b68ae55f8cb698fc45874.jpg)
- [노동법 Q&A] 감정노동자의 마음의 병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 Q. 저는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상담원 착신아리입니다. 요즘 폭언과 욕설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상담 고객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A. 그렇습니다!업무상 사유로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사, 항공기 승무원 등 많은 감정 노동자는 고객의 불만, 폭언, 폭력을 견디며 근무합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업무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객의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 사건 이외에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와 산재 인정률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이런 상담 연결음 들어보셨죠? 모두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감정 노동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잊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50-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 고용노동부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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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으로 밤에도 북적북적
-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 저녁 8시. 휴게소 내 즉석간식 매장이 불을 끄고 영업을 마무리 한다. 그러자 마자 같은 자리 청년희망 Night Cafe(나이트카페) 간판에 불이 들어온다. 소떡소떡, 옛날 핫도그 같은 휴게소 대표간식도 새로 만들어진다. 변혜영(33) 대표가 주간 매장 운영자의 바톤을 이어 받아 나이트카페 운영을 시작한다. 지난 6월 20일부터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 공간의 주인은 두명이다. 낮에는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업체, 밤에는 경력단절여성이었던 변혜영 대표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던 휴게소 즉석간식 매장에 지난달 20일부터는 밤 8~12시, 4시간 동안 또 다른 주인이 생겼다. 국내 첫 번째 공유주방이 탄생한 것이다. 국내 첫 공유주방이 탄생한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 주간 즉석간식 매장(위)이 야간에는 청년희망 나이트카페(아래)로 변신한다.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저녁 8시가 되면 영업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후에 휴게소를 들르는 분들에게는 간식이나 커피류 등을 제공하기 어렵죠. 야간에도 휴게소를 찾는 운전자들은 꾸준한데 말이죠. 영업이 종료된 휴게소 매장을 청년이나 취약계층 창업자들에게 운영할 수 있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생각은 좋았으나 이를 현실화 하는 것은 현행법 상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이 강성우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고객팀 과장의 설명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상 두명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경우 식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 교차 오염되면서 급속하게 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유주방의 개념은 이미 전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죠. 또 이를 통해 상생 기반의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분명 많았기에 국토부, 산업부, 식약처, 한국도로공사까지 관계기관이 수 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협의했습니다.그 결과 정부는 지난 4월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 규제의 적용없이 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것이다. 2년 동안 2곳의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을 공유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은 일사천리. 한달 반 만에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방면) 두 곳에 동시에 청년희망 나이트카페가 문을 열었다. 변혜영 대표가 나이트카페를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아직도 제가 대표라는 게 실감이 안나요. 변혜영 대표는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나이트카페를 운영한다. 줄곧 임상병리사로 일하던 변 대표는 육아를 하며 자연스럽게 경력단절여성이 됐다.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 싶던 그에게 우연히 날아든 나이트카페 사업자 모집 공고. 자본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국도로공사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등 취업취약계층에우선 기회를 주기 위해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했다.덕분에 변 대표에게 4년 만에 일자리가 생겼다. 이제 그는 아이를 돌보던 일상에서 벗어나 매일 저녁 8시면 나이트카페 간판에 불을 켜고, 커피를 내리고, 부지런히 간식들을 조리한다. 물론, 아직은 좀 서투르단다. 낮에 근무하시는 팀장님, 직원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마 저 때문에 귀찮고 신경쓸 일이 많아졌을텐데 내색않고 예쁘게 봐주시니까 고마울 따름이죠. 실제로 변 대표가 영업을 준비하는 동안업무를 마친 낮시간 매장 운영자인 이경애 팀장이 퇴근도 않은 채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경애 팀장이 변혜영 대표에게 인수인계를 하며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하고 있다. 처음엔 걱정했죠. 근데 지금 거의 한달 되가죠? 같이 해보니 별로 걱정할게 없어요. 오히려 야간에 청소를 깔끔하게 싹 해주니까 저희가 덕을 보고 있죠. 일하는 거 보면 우리 딸 같은데 엄마가 딸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싶겠어요? 그 마음이에요. 제 마음은. 변 대표는 공유주방의 장점으로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그가 나이트카페를 운영하는데 있어 임대료를 제외한 시설투자비용 절감액만 4600만원에 달했다. 야간 취약시간대에만 운영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는 면제됐다. 호두과자 기계 한 대 가격이 3500만원이니 공유주방이 아니었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라고 말하는 변혜영 대표.변혜영 대표가 본인이 직접 내린 커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나이트카페 운영 수익금은 고스란히 변 대표 몫이다. 다만, 수도세,전기료 등 관리비 항목의 수수료 22%는 매월 휴게소 운영업체에지급한다. 아직 공유주방을 시작한지 채 한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수익을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예상보다 상회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내다보고 있다. 강성우 한국도로공사 과장도 공유주방이 문을 연 이후 휴게소가 저녁 시간에도 더 북적이고 휴게소 전체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창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 막막했는데 정말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거잖아요. 2년 동안 열심히해서 실증특례가 끝난 뒤에는 저 혼자서도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변혜영 대표는 나이트카페 운영을 통해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창업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본인처럼 자본도 없고 노하우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공유주방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는 변헤영 대표와청년창업자와 휴게소 이용고객 모두윈윈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더 활성화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힌 이경애 팀장의 모습.국내 첫 공유주방인 휴게소 즉석간식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변혜영 대표와 이경애 팀장.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같은 바람을 밝혔다. 저희가 잘하고, 또 잘되서 앞으로 휴게소 공유주방이 10호점, 20호점 계속 늘어나 청년창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주방의 확대와 예비 청년창업자들을 위해 1호점의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두 사람이다.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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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어린이집, 놀이 중심의 창의적 공간으로 바뀐다
-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이 유아가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교육과정으로 강화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실 놀이 공간과 복도 공간, 바깥놀이터, 휴식과 쉼이 있는 공간 등으로 재구성해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정부는그동안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을 구성,운영하며교육 현장 및 학계 의견 수렴, 공청회등을 거친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19일 확정,발표했다.지난 5월 16일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공청회에서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육아정책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누리과정 개정의 주요 특징은 유아중심,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수립이다. 이를 위해 교사 주도의 활동을 지양하고,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으로 자율,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반영한 인간상과 목표를 밝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를 확립했다. 한편 기존의 5개 교육과정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은 유지하되 연령별 세부내용(369개)을 연령 통합(59개)으로 간략화하고 현장 자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주제와 유아놀이를 일치시켜야 하는 부담감 등을 완화해 교사의 자신감 회복을 도우며,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해 누리과정 실행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정부는 내년 3월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적용한다는 방침아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교사들에게는 교육과정 해설서와 놀이이해자료 등 현장지원자료를 보급하고, 누리과정 지원 누리집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과정 실행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원격 연수(15시간)와 참여 중심 교사연수(8시간)를 실시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다각도로 강화할 예정이다.학부모에게는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홍보자료와 부모교육 자료를 배포해 놀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치원,어린이집의 실,내외 놀이공간을 재구성해 유아가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 누리과정은 아이들이 놀면서도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으며,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으로 유아교육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서 특히 이번 누리과정 개정안은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3~5세 유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유치원-어린이집 간의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에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부모,교사,원장 등 모두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문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556),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044-202-3581)
- 교육부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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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잠깐, 동물등록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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