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트렌드 미리보기] 나나랜드](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1/16/1b9b552911637234e47d1d8c5136747b.jpg)
-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지금 신청하세요!
- 2019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들과 함께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만 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동수당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인포그래픽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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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상품 불필요한 이중 포장 사라진다
- 앞으로 1+1제품이나 증정품 등 묶음 상품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 포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는 종이 완충재로 대체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할 수 없다. 또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를 신설한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내용물에 비해 너무 큰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선물세트,종합제품류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완충,고정재 사용 제품 기준을 강화한다. 내용물 파손 방지 등을 이유로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된 유통포장재에 대한 감량 지침도 마련했다.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신선식품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하고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주요 유통,물류업계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 감축을 이끌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시범 적용해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은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업계는 제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 환경부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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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영구제명·성폭력 조사 외부기관에 의뢰
- 신경은 앵커>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폭력근절 실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영구 제명하고, 관련 조사는 외부 기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체육계 성폭행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사과하고 폭력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기흥 / 대한체육회장 "관리감독의 최고책임자로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정상화시키는 데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체육회는 앞으로 가해자는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혹행위나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계에서 영구 제명되고 국내외 취업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를 위해 단체별 징계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성폭력 조사와 교육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상담 전문기관 등과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대상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수조사에서 사법 처리 사안이 나올 경우,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은폐 등 조직적 차원의 비위단체가 발견되면 회원 자격을 영구 배제하고 단체의 임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처벌, 징계 내용은 홈페이지나 보도 자료를 통해 공시됩니다. 선수촌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 개선도 이뤄집니다. 국가대표선수촌 내 주요 사각지대에 CCTV를 보강하고, 여성 선수촌 내에 여성 관리 인력을 채용하는 등 숙소 일상생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인권관리관을 둬,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견자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이 밖에도 체육계에 만연한 성적지상주의 분위기를 타파하고, 합숙 위주, 도제식으로 이뤄지는 훈련방식에 대한 근원적 쇄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KTV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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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본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월 5690원 오른다
-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오른다. 특히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수급자 약 10만명은 월 1만 8000원을 더 받는다. 이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가 올해부터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12월까지 적용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45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다. 하지만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률을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5690원이 증가해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기존 수급자 1인당 평균 1만 7070원(1~3월분)을 더 받는 셈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오른 26만 720원으로 자녀,부모는 2560원이 오른 17만 3770원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91만 1369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는 평균 1만 3670원이 인상돼월 평균 92만 5039원이 된다. 특히 올해 13월에 국민연금을 타는 신규수급자 10만명 정도는 평균급여액(약 49만원) 기준으로 월 1만 8000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 최초 연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은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으나 시행령 개정으로1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승현 복지부연금급여팀장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국민연금공단 044-202-3632/063-713-5737
- 보건복지부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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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지금 신청하세요!
- 2019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들과 함께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만 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동수당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인포그래픽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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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국민연금 월 5천690원 인상
- 김용민 앵커 국민연금에 물가인상을 반영하는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집니다. 이달부터 바로 지난해 물가인상률, 1.5%가 적용돼 국민연금이 월 평균 5천690원씩 인상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국민연금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 명은 이번 달부터 바로 인상된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올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물가인상률, 1.5%를 반영해 월 평균 5천690원씩 올라갑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주는 부양가족연금도 이번 달부터 같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배우자는 3천850원, 자녀,부모는 2천56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최초 연금을 계산하는 기준도 기존 4월에서 1월로 맞추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부 대변인) "신규가입자의 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과 재평가율의 적용기간을 '4월부터 3월까지'에서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하면서 신,구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하위 20% 선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됩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별기준,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 지급에 맞춰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개정안은 또,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마련해 저소득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 간의 형평성도 맞출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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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민간기업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
- 올해부터 기업, 대학, 지자체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서비스의 접목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 시티로 조성될 세종시 5-1 생활권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자체,시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챌린지 사업은 1월 공모 이후 4월 초까지 지자체+기업 등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되며, 이후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6개 사업을 4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미국에서 지난 2016년에 진행한 챌린지 사업에 착안해 도입한 경쟁방식의 공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9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활용해 총 6개 사업을 선정해 민간기업,대학(아이디어,투자)+지자체(공간,시민) 중심으로 기획수립 등을 진행하고, 이후 추가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에 대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참여와 투자유도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바텀-업(Bottom-Up) 방식에 맞게 사업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기업 등이 연합체(컨소시엄)를 사전에 구성하여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되며, 도시문제 현황 분석이나, 사업계획 및 성과 목표 수립,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 및 예산 설계 등 다수 부문에서 사업 신청자가 탄력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각 사업별 지원예산(15억 원)의 경우에도 사업기획 수립+대표 솔루션 실증 등에 자유롭게 구성,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교통 분야에 한정해 사업을 추진한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불편을 초례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접목한 스마트 솔루션이 사업화 등을 통해 국내외로 확산되는 한편,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도시를 중심으로 혁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범사업 또는 본 사업 추진 시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가 접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오는 4월 말까지 선정된 6개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 기획과 대표 솔루션 실증,실험운영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구상을 기본으로 하며, 유사한 도시문제를 겪는 국내 지자체 등에도 적용해 스마트시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자체와 대,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 사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79
- 국토교통부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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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전라권(광주,전북)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미세먼지(PM2.5)를 저감시키는 긴급조치이다. 미세먼지는 산업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등이 들어있어 호흡기에 영향을 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 호흡기질환 기관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잦아지며,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다. ▲ 심혈관질환 미세먼지가 폐포를 통해 혈관에 침투해 염즐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혈관에 손상을 주어 협심증, 뇌줄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천식 미세먼지는 기도에 염증을 일으켜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 기타 눈 질환으로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이 생길 수 있으며, 코질환으로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다.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 기관지의 건조함을 막아주고 몸 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좋다.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와 섬유질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자주 먹으면 장운동이 촉진되어 몸속의 중금속을 흡착해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생강이나 도라지, 배 등은 기침이나 감기, 기관지염 등 증상환화에 도움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는 7가지 행동요령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7가지 행동요령을 잘 준수하고,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수시로 확인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외출시에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자. 자료제공=환경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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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16일부터 신청
-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이다.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해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 융자는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50%까지이며 기반시설형 융자는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70%까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19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 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돼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81
- 국토교통부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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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7월 시행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부터,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해 즉시 시행한다. 아울러 빠르면 1월 중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해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지만,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다. 이는 2015년 12월에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결정됨에 따라정비한 것으로,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기에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이 규정은 1월 15일 공포한 날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시정조치지도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 고용노동부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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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트렌드 미리보기] 나나랜드](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1/15/53a4cd6d1a91fc113bf590c1886116e7.jpg)
![[주간정책노트] 놓치지마, 꿀정책 5가지](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1/10/248a5a06c803951d6034367c8d77cb5f.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