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신문
국정신문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부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주 1회 발행된 신문입니다.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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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호
- <2001.04.0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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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호
- <2001.04.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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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호
- <2001.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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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호
- <2001.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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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호
- <2001.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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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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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12만개 일손 기다린다]‘눈높이’안맞아 기업·개인서로 기피
- 실업자 수가 두달째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주변에서 눈높이를 조금만 낮 추면 일손을 기다리고 있는 일자리가 7 만개 이상이나 있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에 따르면 지난 3월22일 현재 약 12만여개의 일자리가 있으나 이 중 절반 이상인 7만여 곳이 기업과 구직자와의 조건이 맞지 않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이후 실업증가세 둔화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힘에 따르면 경기둔화와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률 이 지난 해 10월 3.4% 이후 올 2월 5.0%까지 상승했다가 3월 현재는 4. 8% 수준으로 실업증가세가 둔화돼 실업자 수는 103만5000명으로 2월에 비해 한달 사이 3만4000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2분기 이후엔 고용사정이 회복돼 올해 실업자 수는 94만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 하락속도는 예년에 비해 둔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실업난 속에서도 IT(정보 기술) 등 신산업분야와 이른바 3D 업종의 경우는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 등 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중구에 소재한 용접기 제조업체인 신화전기(주)의 김희준 전무는최근 발주량이 밀리면서 선반,밀링분야 기술자와 경리직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으나 면접조차 이뤄지지 않아 몇 달째 애를 태우고 있는 형편이라 고 말했다. 한 의류업체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젊은이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으나 기술을 갖고, 이를 직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없다며 구직난 속의 구인난을 안타까워 했다. 반면에 자신의 눈높이를 낮춤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다진 사람도 있다. 지난 97년 중소 무역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김동진(46)씨는 IMF 한파 이후에 고힘이자 생활의 근거지였던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 정착하해 공공근로 사업의 하나로 관광안내 도우미로 나서 하루 일당 1만9000원의 공공근로를 시작했다. 차츰 일에 익숙해지면서 국가공인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을 획득하고 지금은 서귀포시 여성회관에서 영어시민강좌 강사로서 새 생활을 즐기고 있다. 상무퇴직 영어강사 새생활 김씨는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새삼 깨달았다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한 발 물러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새 삶을 펼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 중부고용안정센터 김지숙 직업상 담사는대부분 구직자의 경우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도 없이 높은 월급에 일하기 편한 업종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기업은 구직자의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취업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구인,구직자 모두가 서로의 눈높이를 조금만 더 조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하루 평균 3500명 정도의 구인요구가 있으며, 현재 취업알선 과정에 있는 일지리 수는 4만5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구인,구직자간의 조건 불일치의 주요 사유는 지역,기능,연령 등과 함께 구 인업체의 제시임금과 구직자의 요구임금 사이의 격차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실업 대책회의를 열고 눈높이 취업을 통한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합한 직업소개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를 정지하는 '실업급여 정지제도 등을 활용해 중소 제조업체의 재취 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창업 최고 1500만원 지원 정부는 또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 재취직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한편 실 업급여 수급자들의 적성,연령,이직시 급여수준 등 개인적 특성과 구인업체의 임금수준,근로조건 등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최적의 매칭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책임전담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 및 40~50대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창업할 때 점포 임대비용 등 최고 1500만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점포 임대기간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리 기로 했다. 또 청년 인턴 1만명을 이달 중 조기 채용하고 대졸 실업자 2만명에 대한 정보기술 교육도 이달 안에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특히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3D업종,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총 21만8000명에 대해 직업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통제조업 분야의 인력부족에 대한 훈련도 강화해 비진학 청소년 등 6972명을 대상으로 선반,금형 등 42개 직종훈 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기관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한 내실회를 도모하기 위해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훈련비의 차등지원으로 훈련의 질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 고용안정센터 36곳을 추가 설치하고 직업상담원도 144명을 늘리는 등 취업지원 인프리를 확충하는 한편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9만7000명 가량을 취업시킬 계획이다.
- 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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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전자화폐 표준화 포럼’ 참석 김칠두 산자부 생활산업국장
- 소액단위 선불지급 형태 다양한 규격의 전자화폐가 등장하면서 중복투자와 호환성 문제 등으로 상용회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띠라서 전자화폐의 표준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전자화폐 표준화 포럼 창립총회에서 만난 김칠두 산업자원부 생활산 업국장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거래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전자화폐의 등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간다는 측면에 서도 전자화폐 표준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미래형 화폐로 각광받고 있는 전자 화폐에 관한 개념에서부터 표준화를 위한 국내기술과 업계동향 등을 알아 본다. ◇신용카드와 전자화폐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둘 다 일반거래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신용카드는 고액에 결재시기가 후불인 반면 전자화폐는 소액단위의 선불지급 형태인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자화폐는 신용카드의 안전성과 선불카드의 신속성 등 장점만을 골라 만들어져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편리함과 위,변조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도 지폐나 동전관리에 따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자화폐 기술과 업계동향은. -금융결제원의 K캐시, 데이콤의 eCredit, 비자카드사의 V캐시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가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몬텍스코리아의 경우 코엑스내 상주하는 업체나 상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펴는 등 관련업계미다 곳곳에서 시범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업체마다 별도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 호환이 되지 않고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국,유럽,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전자화폐를 도입,활성화하기 위한 실험과 준비가 한창이다. 기술측면에서는 Europay,마스터,비자가 공동 제안한 표준이 신용 카드 서비스분야의 공적표준화 이전의 사실상 표준이 돼 있으며, 전자화폐 규격으로는 비자사의 자바를 기반으로 한 CEPS(Common Electrnic Purse Speification)규격과 마스터카드사가 지원하는 몬텍스가 사실상의 표준을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창구 단일화 큰 의미 ◇이번 전자화폐 표준화 포럼 창립이 갖는 의미는. -각 업계가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문제와 업계간 이견 등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으나 이번 칭립을 계기로 전자화폐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제적으로는 사실상 표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창구를 단일화했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표준화 작업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전자화폐 표준화 포럼을 통해 이와 관련된 세계 표준화 동향을 국내에 전파하고，이를 산자부에서 추진중인 개방형 전자화폐 기술개발과 연계시킴으로써 국내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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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 보호대책]선의의 신용불량자 기록 없애
-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사기,변조,도용,대출약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일부 금융질서 문란자를 제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에 대해 개별 금융기관이나 신^정보업자가 자체 보유한 신용불량기록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체금 상환 즉시 신용 불량기록이 삭제되는 범위가 현재 신용카드 100만원 이하，대출금 500만원 이하에서 각각 200만원과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30만원 이하의 카드연체 및 100만원 이하의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유예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하반기부터 6개월로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확정，내달 말까지 연체금을 갚은 금융거래자들에 대해 불량기록을 즉시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제도개선에 따라 연체금을 갚았으나 신용불량기록 보존기간 규정에 따라 제약을 받아왔던경우 등 최대 99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신용불량기록 보존기간 을 현행 3단계 1~3년에서 2단계 1~2년으로줄이기로 했다. 대신 여신거래와 관련해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확인된 경우 금융질서문란지에 포함시키는 등 악의적인 신용불량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체금리율 높으면 제재 이와 함께 카드사 등의 높은 연체 이자율 제한을 위해 금융이용자보호 법을 새로 제정, 카드사 연체금리율의 최고 수준을 정하고 30~40% 이상 금리를 과다 책정할 경우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사채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 영업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했으며 빚 독촉시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서면을 통한 대출계약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 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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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에‘생태통로’설치]2003년까지 진부령 등 13곳
- 환경부는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백두대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오는 2003년까지 백두대간 13곳에 0병동물 이동 통로를 설치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98년 9월과 지난해 12월 전남 구례군~이백면의 시암재，강원도 양양군~홍천군의 구룡령 등 2곳에 생태통로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대상지역 전문가 현지조사 올해는 강원도 한계령, 경북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을 잇는 죽령，경남 힘양군과 전북 장수군 사이의 육십령 등 3곳에 생태통로가 설치된다. 내년과 2003년에는 각각 5곳에 생태통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관계전문가 14명으로 생태통로조사반을 구성해 올해 설치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으로 두 부처는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설계 및 시공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 설치되는 생태통로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생태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생태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연도별 생태통로 설치구간 ▲2001년：한계령 (강원 양양군 서면~흥천군 내면, 44번국도)，죽령 (경북 영주시 풍기읍~충북 단양군 대강면, 5번국도), 육십령(경남 함양군 서상면~전북 장수군 장계면, 26번국도) ▲2002년:여원재(전북 남원시 운봉읍~이백면，24번국도), 덕산재 (경북 김천시 대덕면~전북 무주군 무풍면, 30번국도)，싸리재(강원 정선군 고한읍~태백시 화전동，38번 국도), 백봉령(강원 강통시 옥계면 ~정선군 임계면, 42번국도)，진고재 (강원 강롱시 연곡면~평창군 도임면, 6번국도) ▲2003년：진부령(강원 고성군 간 성읍~인제군 북면, 46번국도), 피재(강원 태백시 적각동~황지동, 35 번국도), 이화령(경북 문경시 문경 읍~충북 괴산군 연풍면, 3번국도)， 화방재(강원 태백시 혈동, 31번국도), 삽답령(강원 강릉시 왕산면，35번국도)
- 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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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메모]“사금고 피해 근절 방안강구를 국무위원 국희답변 성실해야”
- 정부는 지난 1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주재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들의 사금고 피해를 근절키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국회는 정부가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받는 지리 인 만큼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의 질문에 소신을 갖고 성실하고 답변토록 해 국회가 정책경쟁의 장이 돼 정치불신을 해소 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밖에 장애인들도 이제 직장에서 정상적인 사회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자활지원책을 디떤토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의안 요지. 은행원 자산운용사 채용 가능 ◆증권투자희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증권투자회위탁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을 증권회사,투자자문회사 등의 증권관 계기관 외에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유가증권 운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사람도 자산운용회사 전문인력으로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증권투자회사 위 탁을 받아 증권투자회사의 주식발행, 발 행주식 명의개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회사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추가했다. 서울,부산지검 마약수사부 신설 ◆검사정원법시행령중 개정령안 = 검찰의 마약수사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마약부를，서울지방검 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에 마약수사부를 각각 신설했다. 또 검찰의 수사능력 극대회를 위해 철저한 팀별 책임수요를 통해 일선 검찰청 의 부장중심 수사체제를 조속히 정착시키는 한편 과다한 부소속 검사수를 조정 해 팀장인 부장검사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했다. 송아지 안정 위원 시민단체 추천 ◆축산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송아지 생산인정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를 위해 운영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 위원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했다.
- 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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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 올해부터 시작된 쇠고기와 생우시장의 완전개방에 띠른 농가 불안심리, 최근 유럽의 광우병 및 구제역으로 인한 쇠고기 감소 등으로 한우 사육두수가 계속 감소하고，한우고기와 수입육과의 차별화 미흡 등 한우산업의 취약 부분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우산업을 쌀과 함께 민족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한우 사육두수 225만두 확보와 자급률 36% 수준을 유지하고， 거세우의 1등급 비율을 52%에서 80% 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2조4000억원을 투자하는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10년까지 2조4000억 투자 이를 위해 첫째，오는 2010년까지 1100억원을 지원, 제주도에 송아지 생산기지 11개소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주민 공동소유의 마을공동목장이 81개소나 있는데다 송아지 생산비의 경우 전국 평균 129만원의 60%수준인 70~83만원에 불과해 다수의 번식우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육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현재 매년 3700여두 정도에 불과한 송아지 생산두수를 2010년에는 4만 4000두 수준까지 확대하고 3만5000두 수준을 내륙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둘째, 한우의 품질을 일본의 화우(和牛)수준으로 고급화하기 위해 한우 예비등록제를 도입하고도 단위 보증씨수소 선발을 지원하는 한편 도체정보를 활용한 개량사업 등 한우개량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3단계로 구분하는 한우등록체계를 예비,기초,혈통,고 등의 4단계 등록체계로 개선하여 모든 한우의 혈통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우의 생산 및 도축정보 의 효율적 관리,수집을 위해 개체정보가 내장될 수 있는 전자칩 귀표를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농가 등 정보수요자가 개량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량관련 기관간에 전산망을 연결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한우가 시장개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양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겨울철 노는 농지를 이용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의 조성을 위해 지역 축협에서 간척지 등 경지정리된 집단농지를대상으로 1개 지구당 30ha 내외의 농지를 임차해 사료직물을 재배함으로써 조사료 증산과 함께 생산비 절감을 도모키로 했다. 위생 위매요소 중점 관리 강화 넷째, 한우브랜드를 내실화하고 지역 단위 한우종합지원사업과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도 및 컨설팅을 통해 지역중심의 저율적인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농협중앙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 한우브랜드에 대한 평가 기준을 작성하고 평가결괴에 따라 우수브랜드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째，위생적이고 안전한 쇠고기 공급을 위해 도축징에 대한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강화하고,축산물종합처리장의 기능 활성화한우고기의 부분육 상장제 도입정육점의 규모화와 유통투명성 제고 등 한우고기 유통시설 및 제도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 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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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 김덕기 한국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관광산업은 우리나라가 IMF체제를 벗어나는데 매우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부문에서는 IMF 이전에 관광수지가 적자를 나타냈으나 1998년에는 무려 42억 달러，1999년에는 28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외환유동성 확보에 기여를 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I보?체제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구조 조정이 지연되면서 아직도 경제가 어려운 상태이다. 관광부문이 우리나라 경제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분간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대신 국내여 행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재 내국인 해외관광객 수는 외국인 국내관광객 수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속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 외화수지도 급속히 악화 되고 있어, 자칫하면 흑자로 돌아선 관광수지가 적자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내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문회에 대한 지식습득과 의미해석，현장교육, 호기심 충족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시간을 보다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관광문 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여행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여행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관광활동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여행은 해외여행이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박 겉할기식의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관광지는 특정시기에 인파가 몰리면서 각종 바가지 요금 징수, 쓰레기 문제 등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행태의 국민여행은 지양되어야 한다. 때맞춰 정부는 한국재발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문회를 지니고 있으면서 사계절의 변화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유한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각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 유적과 이들 유적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 와 교훈을 심도있게 음미해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여행이 될 것이다. 또한 자녀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와 자연자원에 대한 산교육의 경험을 맛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광활동은 다음의 여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우선 해당지역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전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후 해당지역을 방문해야 한다. 사전정보가 많을수록 관광활동의 만족수준은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여행사를 이용하는 경우 여행사들이 마련하고 있는 한국재발견 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의미있는 국내여행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가족이나 친지들과 여행 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www.visitkorea.or.kr)의 한국재발견 프로그램을 탐색해 보면 해당지역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해당지역에 도 착하면 그 지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문화유적이 지닌 의미를 되 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은 한국재발견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의 권태와 지루함에서 벗어나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면서 교육적이고 의미있는 여가선용 기회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재발견 사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첫째，한국재발견 사업은 지역경제를 부흥시킨다. 국내관광이 활성화되면 지 역의 관광산업이 활기를 띠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세 수확대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대신 한국 재발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리 것의 의미와 소중함을 발견하는 경우, 해외여행에 소요될 외회를 절약하게 된다. 이 러한 외화절약은 국내 외환보유고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 자원의 해외유출을 감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회복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셋째，한국재발견 사업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국내관광에 대한 관심증대로 인해 다수의 매력적인 국내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관광 수용태세가 단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국내 관광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경우 관광부문의 발전을 촉진시켜 해외 관 광객들을 우리 나라로 유치하기 위한 관광여건을 개선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보다 의미있고 다양한 관광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관광을 통한 정신적 풍요를 가져다주어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국재발견을 위한 여행프로그램은 한국의 오지 탐험, 지역의 생활문화 체험，역사문화유적 탐방, 신비의 자연풍광 탐사 등에 대한 풍부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해외여행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것의 향수와 정취, 우리나라 문화와 자연의 재발견，새로운 의미부여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각종 관광자원과 관광축제 등을 많이 개빌해 왔기 때문에 국내 관광환경은 예전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 이제 국민이 한국재발견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조국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재발견하고 우리 국토에 대한 사랑을 새로이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2001.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