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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호
- [민생안정 해치는 집단이기주의]국가경쟁력 좀먹는다 사회적 존경받는 집단 일수록 다른 사람 생각하는 마음 아쉬워 최근 논리와 이성보다 힘을 앞세워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 중인 4대 개혁 완성을 위해서는 각계의 집단이기주의를 엄정히 다스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의약분업과 의보통합, 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통폐합 등을 앞두고 분출된 주장들은 국민생활 안정과 사회의 기본 질서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가까스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가운데 터져 나오고 있는 집단주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초래하고 나아가 국민화합과 국가경쟁력까지 떨어뜨려 정도가 심해지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우정(李愚貞)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는 민주주의와 자유란 제대로 쓰면 매우 소중한 것이 되지만 자기권리만 찾고 남을 해치는데 쓰면 독이 되기도 한다며 최근 의약분업 실시를 둘러싸고 보여준 전문가 집단의 행동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주장하거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부르짖었던 주장들은 정의를 앞세워 부의 올바른 분배를 요구한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힘이 됐다고 말하고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명백히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타인은 도외시하는 집단이기주의라고 규정했다. 김일수(金日秀) 고려대 법대교수는 최근의 사회 현상들은 희생정신과 타인을 배려하는 정신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공동체의 더불어 사는 삶은 각자가 몫을 다해야 가능하다고 할 때, 최근 사회 곳곳으로 번지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들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국가가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존경을 받으며 공동체 발전을 위해 책임을 지라는 임무를 부여 받은 것이라며 사회로부터 더 높은 윤리성을 요구받는 만큼 자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배병휴(裵秉烋) 매일경제 고문은 최근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해석하고 이를 키워나가려고 노력하기보다 근로자를 비롯해 사회지도층까지 집단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지금이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거보다 진일보한 의식과 행동으로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수 교수는 이 같은 집단이기주의 증후군을 치유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모든 집단이 먼저 자신보다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의식개혁을 이루는 한편,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곳곳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냄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적극 발휘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0.07.03
- [의약본업- 달라지는 진료체계]7월 한 달 계도… 처방전 환자가 선택 예정대로 지난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7월 한 달은 의약분업 계도기간으로, 국민들은 사실상 종전처럼 병·의원과 약국에서 모두 약을 구입할 수 있다. 계도기간은 약국의 처방약(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구입 미비와 대형 병원 앞의 약국 부족 등에 따른 대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약분업 실시로 달라진 진료체계와 병의원 및 약국 이용방법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계도기간은 왜 필요한가 = 의료계의 집단폐업과 여·야 영수회담 결과에 따른 약사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의약분업 준비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시행초기 관련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의·약계 및 국민들이 의약분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도·계몽기간 필요하게 됐다. 이 기간 중에는 계도기간 동안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된다. 우선 계도기간에는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받는 게 가능하다. 또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약을 살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의약분업이 시행중인 만큼 병의원에서 원외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약을 구해도 괜찮다. 어느 경우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다. 기간 지난 처방전은 무효 ▲처방전을 두었다가 나중에 이용하면 안 되나 = 허용되지 않는다. 의사가 기재한 사용기간을 지나면 처방전은 무효다. 환자 의료비 부담 차이 없다 이는 의사를 찾기보다 한번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하는 편법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이다. 다만 장기간 같은 약을 복용해야하는 환자라면 사전처방전 제도를 알아두면 좋다. 사전처방전이란 의사가 환자의 편의를 위해 한꺼번에 복수의 처방전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이 참고하면 좋다. ▲의약분업이 예외인 지역이 있다던데= 전국 1413개 읍·면 중 의료기관 및 약국이 없거나 먼 1000여개 지역과 도서지역 421곳이 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약을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다. 보건소·보건지소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다. ▲병·의원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나= 분업대상은 모든 전문의 약품으로 하되 전염병예방접종약, 진단용의약품, 희귀의약품, 의료기관조제실제제, 임상시험용의약품, 마약, 방사성의약품, 신장투석액 등 투약 시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의약품, 검사·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은 주요 예외의약품으로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배송센터서 의약품 공급 ▲의사 처방을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이 없지나 않을까 또는 약을 잘못 조제하지나 않을까 불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우선 지역별로 의사 약사 보건소 등 행정기관 및 지역 인사가 참여하는 의약분업협력회의를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이 서로 상의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시·군·구 약사회별로 의약품배송센터를 지정해 신속하게 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약에 관한 전문가는 약사이다. 전문가가 정확하고 꼼꼼하게 양질의 투약 복약 설명을 해 주게 되므로 전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지금보다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을까= 병·의원과 약국에 각각 가지만 의료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의원에 가서 정액부담으로 3200원을 냈는데, 앞으로도 부담의 차이가 없고 다만 기 금액을 의원(2200원)과 약국(1000원)에 나누어 내면 된다.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와 처방료는 종전과 똑같이 내고 약값의 경우 종전에 전체 약값의 55%를 병원에 내던 것을 지금은 전체 약값의 30%만 약국에 내면 된다. 따라서 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이다.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환자도 의약분업 대상인가= 그렇다.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도 의약분업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의료보호대상자도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으며 본인일부부담금을 의료기관과 약국에 나누어 내면 된다. ▲사업장내 부속의원과 학교 내 보건실(양호실)도 의약분업이 적용되나= 사업장내 의무시설(부속의원)을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관내 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 의약분업이 적용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건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산업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상환자, 응급환자 및 상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장내에서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투약할 수 있다. 대형보다 동네병원 편리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보건실(양호실)에서는 학교의사·약사·양호교사가 학생들의 수업연속성을 유지하지 위해 학교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벼운 질환에 대해 투약할 수 있다. ▲대형병원을 주로 이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들이 몰려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기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동네 의원을 이용하면 동네약국 또는 단골 약국과 즉시 연결돼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 2000.07.03
- [특별기고] 의약분업 자리 잡으려면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 실로 오랜 세월동안의 노력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의약분업이 시작되었다. 어렵게 시작되는 제도인 만큼 그시작의 의미는 남다르다 하겠다. 의약분업 시행을 며칠 남겨 둔 지난 달 말, 우리는 의료계의 집단 폐업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쳤다.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한 목소리였던 것은 의약분업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7월 1일 시작된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처방전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의약품 유통개혁, 보건의료제도 선진화 등 보건의료제도 선진화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 있는 과제가 있다. 우선 7월 임시국회에서는 약사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의약분업은 백년 이상의 의료이용 관행을 바꾸는 제도로서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의사와 약가산의 합의이다. 어느 한 쪽의 이익만이 주장되어 의약분업의 정착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그 어느 때보다 한 발 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의약분업으로 시작된 보건의료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저수가, 저급여의 보험 체계 개선,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조정법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전반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 과제는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약에 대한 사회적 풍토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환자가 의사와 약사를 따로 방문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풍토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 자체에 대한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너무나 쉽게 약을 소비할 수 있는 관행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국민들에게 불편하고 낯선 제도로 다가갈 수 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습관이 장기적으로 보아 유익한 결과를 초래함이 명백할 때에는 한 동안 다소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그 습관은 충분히 바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시행 안에 대해 알려 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국민 차원의 홍보·교육을 벌여 나갈 것이다. 의약분업이 시작된 7월 한 달간은 의약분업 계도 기간이다. 시행 초기에 의료기관 및 약국의 준비 미흡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적응기를 둔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분업과 관련한 약사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은 유예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의약분업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군·구별 의약분업협력회의의 정상화를 통해 의·약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속적 보완을 하게 된다. 의약분업의 실시로 이제 건강 선진국으로 가는 커다란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에 맞게 잘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다. 의약분업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제도가 되도록 모두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모든 일이 한꺼번에 고쳐질 수는 없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차근차근 보완해 나간다면 선진 제도로 잘 정착되리라 믿는다. 2000.07.03
- [공공부문 혁신현장 7] 경북 영상회의 시스템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연격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 각종 업무의 실시간대 집행은 물론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 관내 지역 간 거리를 실시간대로 좁히고 기존의 한 자리에 모여서하는 회의문화를 바꿔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이란 첨단정보통신기술과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2곳 이상 지역에서 동시에 1대 1 또는 1대 다자간 쌍방향으로 문자·음성·영상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도와 시·군간, 시·군과 다른 시·군간 업무협의에 신축성 있게 연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 라 ▲실물 자료영성의 전송기능 ▲행사 장면과 방송중계기능 ▲음성인식에 의한 화면자동전환 기능 ▲회의내용 녹화 및 재생기능 등 다양한 역할이 가능하다. 경상북도는 1만9023㎢에 달하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에 23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도와 달리 울릉군 같은 도서 지역과 영양·봉화·울진 등 관내 이동시에도 4~5시간씩 걸리는 등 원거리 산간오지가 많은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민서비스는 물론 도와 시·군 간에 이뤄지는 업무협의 등 행정 처리에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많았다. 실제로 도와 시·군 간의 각종 회의에 울릉군의 경우 1~2시간 회의에 3~4일간의 출장이 필요했는가 하면 다른 시·군 역시 1~2일이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매우 컸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첨단 행정서비스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96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던 초고속 정보통신 지원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영상회의 시범사업으로 경북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 현장실사 및 엄격한 심가를 거쳐 같은 해 시범사업으로 채택 되었다. 96년 10월부터 97년 7월까지 추진해 온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국비 4억2100만원, 지방비 1억900만 원 등 총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청과 울릉군을 비롯해 청송·영양 등 원거리 7개 군에 초고속국가망(T1급: 1544Mbps)의 전용회선을 이용한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 97년 8월26일 개통식을 가졌다. 행정전화망 이용 회선료는 무료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회의 형식의 변화에 대한 기존 관행과 사고의 경직성, 신기술에 대한 두려움, 영상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이용률은 극히 저조했습니다. 경복도 정보지원담당관실의 김홍인(金弘仁) 사무관은 시스템 설치이후 겪은 어려웠던 점을 말하면서 특히 시범사업 시 구축한 전용회선을 전 시·군으로 확대했을 경우 연간 회선사용료로 약 6억 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엄청난 부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북도는 회선사용료 절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영상회의 시스템의 전 시·군 설치 및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게 되었다. 회선사용료 절감대책으로 전국 단일 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행정전화망의 여유회선을 이용해 다양한 시범을 실시한 결과, 화질 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영상회의망의 통합·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 기존 전용망을 해지하는 등 회선사용료 전액을 절감할 수 있었다.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선 사용료를 한 푼도 안들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98년 9월부터 99년 2월까지 6개월간 나머지 16개 시·군에 대해서도 영상회의 시스템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사이트(25개)를 연결한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다. 영상회의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는 기관장인 이의근(李義根) 도지사의 정보화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지사주재 회의는 가능한 한 영상회의로 유도하는 등 영상회의시스템 운영규정을 제정, 도청 각 실·과 주관의 각종 회의 및 교육도 영상회의로 대체토록 하는 한편 회의와 관련한 모든 출장을 통제했다. 또 각 부서 업무추진실태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서별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영상회의 시스템의 활용실적을 반영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연평균 활용률이 33회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의 경우 6월 현재 40회로 늘어나는 등 올해를 기점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앞으로 각종 회의의 80% 이상을 영상회의로 대체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도 지난 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규정 중 개정령안과 차관회의 규정 중 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영상회의장에 참석한 경우도 회의 구성의 정족수로 인정토록 함으로써 원격영상회의가 행정내부에 정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참여 영상 민원실 운영 추진 이같이 영상회의 시스템 설치 이후 거둔 직접적인 성과는 97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140회의 활용 실적으로 6억 원 가량의 출장비 절감과 회의에 낭비되는 9만여 근무시간을 줄이는 효과로 총 1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회의준비 등 불필요한 업무가 줄어들어 행정 생산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도 거두었다. 활용사례도 다양하다. 우선 민원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도지사와 도만과의 대화를 통한 지역현안 사항 수렴 및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이 대화를 통해 그 자리에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이해 관계자가 직접 참 여하는 행정심판의 기능을 맡고 있다. 관내 상주대학이 운영하는 도와 구미시·영천군 공무원 약 150명을 대상으로 한 산업체 위탁교육도 이 시스템을 무상으로 이용함으로써 강의실에서 교수의 강의를 직접 듣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어 영상 교육을 통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행정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또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홍수피해 등 재난·재해 사고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헬기에 영상장비와 무선 전송장비를 탑재해 현장중계가 가능하도록 영상회의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김장주(金章周) 정보통신담당관은 앞으로 도민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주소기업의 바이어 상담 등 민간이나 기업체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도민과의 대화를 통한 도정개선을 위해 산문고와 같은 영상 민원실 운영 등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나아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중국 등 5개국 3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동북아자치단체국제연합 회원 간에도 영상을 통한 교류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렇듯 영상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등 행정의 생산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켜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과학기술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2000.07.03
- [추경예산 어디에 쓰이나]100만 자활보호자에 생계비 지급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지원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재원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2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의, 의결하고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추경예산에 따라 올해 재정규모는 당초 92조6000억 원(재정규모증가율 4.7%)에서 95조원(7.4%)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2조4000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 1조5000억 원 등 3조9000억 원의 가용재원 가운데 2조4000억 원을 추경에 사용하고 남는 재원 1조5000억 원은 기존 국채상환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의 추경예산은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 시행에 따라 3349억 원을, 의약분업과 관련해 하반기 지역의료보험 추가 재정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2302억 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또 구제역 지원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결손보전에 500억 원, 대형헬기구입 등 산불진화 및 감시능력 제고에 300억 원이, 저소득층 초중고생·결식아동·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재가노인 식사 제공 등에 264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2000년 추가경제예산안의 내용과 의미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질적 조기시행을 위해 저소득층 생계비 지급, 결식아동·노인 급식, 저소득층 의료보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이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지난 5월 현재 9.3%에 달하는 높은 청소년 실업률은 막대한 인력손실이라고 판단, 청소년의 정보화능력 확충 및 이들에 대한 취업난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역의료보험의 추가 재정지원과 동해안 산불피해 재난구조 때 조치된 대형헬기 구입 등 산불 진화·감시 장비 확충 지원, 그리고 구제역 파동과 관련 축산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일부 보전 필요성이 추경예산을 불가피하게 했다. 대졸이상 미취업자 직업훈련 ◆추경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며 사업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의 안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자활보호자 100만 명에 대한 생계비 지급을 통해 이제까지 2인 가구 기준 월 5~15만원이 지급되던 생계비 지급대상자를 당초 54만 명에서 154만 명 수준으로 늘렸다. 또 하반기 중 14만 명 수준의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며, 결식아동·학생·노인 급식문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즉 미취학아동 등 2만2000명의 아동에 대해 중·석식 제공은 물론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16만4000명에 대한 중식지원(연간 356일로 확대) 및 생보자 중고생 18만7000명에 대한 교과서 지원, 그리고 거동불편 1만7000명의 재가노인에 대한 중식지원과 함께 170만 의료보호대상자의 지난해 의료보호비 체불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청소년들의 정보화능력 확충을 통한 취업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수 있게 된다. 고학력 미취업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인터넷 등의 정ㅈ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초중고생 50만 명에 대해 인터넷 무료교육 실시, 우수학생 5만 명에 대해서는 PC보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실업자를 산업체 인턴사원(월50만원, 3개월간)으로 1만5000명을,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월 50만원 6개월)으로 1만2000명을 각각 채용토록 했다. 대졸이상 고학력 미취업자 3000명에 대해서는 선물거래중개사 등 취업유망직종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25개의 전문대학의 주문식교육 지원을 당초 2700명에서 37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정수지 관리는 어떻게 하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년간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예산보다 대폭 축소하는 등 건전재정 조기 복귀에 역점을 두어 재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규모는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p 낮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소요에 국한해 최소화한 것으로, 추경 후 재정규모증가율이 8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7.4%에 그쳤다. 추경재원도 99년 발생잉여금 3조9000억 원 가운데 2조4000억 원을 활용하게 되며, 잔여재원 1조5000억 원은 기존국채 상환에 사용한다. 또한 금년도 세수초과예상분도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 세입증대·기금수지개선 등을 통해 추경 후 재정수지를 당초예산보다 대폭 개선되도록 관리, 국내총생산(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을 당초 3.4%에서 2~2.5% 수준으로 감축,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소득격차 완화·사회통합 실현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기회복에 따라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있으나 서민층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득격차 완화와 사회통합 도모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이다. 특히 실업률은 크게 낮아지고 있는 반면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99년 2월 13.5%(실업률 8.6%)에서 올 1분기 14.6%(5.1%), 5월 현재는 15.2%(3.7%)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및 결식아동·노인급식, 저소득층 의료보호 및 자녀학비 등은 무엇보다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반영의 필요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실업률은 99년 11월 4.4%에서 같은 해 12월 4.8%, 올해 2월에는 5.3%까지 높아짐에 따라 동절기 고용안정대책으로 상반기 중 전체 공공근로사업비 1조4000억 원 82%에 해당되는 1조2000억 원을 사용했다. 특히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 중 96%가 7000억 원을 집행해 하반기 잔여사업비가 300억 원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급속히 감축할 경우 대부분 저학력 근로취약계층인 공공근로 참여대상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인한 생활고 가중 등 생계곤란계층 증가로 정부의 생계비 지급부담 확대도 우려된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이에 필요한 하반기 필요소요를 상반기 물량의 40%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도록 추경에 반영하고 공공근로 인원은 줄이되 사업효율을 높여 3D업종 인력부족, 농촌 농번기 일손부족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추가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실업대책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 경기회복 등으로 전반적인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으나 청소년 실업률은 1분기 12.5%, 5월에는 9.3%로 여전히 높은 현실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실업증가세는 결국 인력손실 및 경쟁력약화, 나아가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전문교육(592억 원) △학교 전산보조원 채용사업(1만2000명, 269억 원) △공공부문 DB구축사업(1000명, 174억 원) 등 전자상거래·인터넷 등 지식정보분야 위주에 직업훈련이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정보화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선진외국에서도 청소년 실업축소를 주요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긴급재해 구호·복구비 589억 ◆구제역·산불관련 사업에 추가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구제역 대책 지원으로 재원이 부족해진 축산발전기금보전은 불가피하다. 특히 축산발전기금운영계획에 반영된 축산물유통개선사업과 축산물 수급·가격안정사업 지원 등을 위해서는 지난 4월 미리 조치한 구제역 관련 방역비·수매자금 지원에 쓰인 4378억 원의 축산발전기금을 보전해야 한다. 지난 동해안 산불진화에 사용한 초속 20~25m 강풍에도 운항 가능한 초대형 헬기 구입비와 589억 원의 긴급재해 구호·복구비가 추가로 반영됐다. ◆의약분업과 관련된 지역의료보험 지원내용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의 급여비 지출소요 증가가 예산된다. 특히 처방료·조제료 인상 등으로 연간 4604억 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될 전망이다. 또 재정이 취약한 지역의료보험이 정부지원 없이 이를 일시에 감당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즉 금년도 지원액 1조3227억 원(총수요의 26.1%)에도 불구하고 적자발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2302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 2354억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병·의원의 경영수지 개선을 지원, 원활한 의약분업 시행을 뒷받침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00.07.03
- 입법예고 <6월24일~6월29일> 호적등·초본 발급제한 사생활 보호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호적부 및 제적부의 열람과 호적 및 제적 등·초본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디스켓 등 보조기억장치에 호적을 기록해 호적부를 관리하고, 전국 온라인으로 호적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에 의해 호적신고를 해야 할 경우 재판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해 신고기간의 기산점을 명백히 했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503-7034) 열사용기자재 검사수수료 인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열사용기자재 관리 규칙 개정(안):수지결손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부담을 경감하고, 검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원가·물 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종전 수수료 보다 28.47%를 인상했다.(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500-2743) 공익사업 토지소유자 서명 필요 △공익사업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익사업 범위를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 주택건설 및 택지조성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 서명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도 서명 또는 날인토록 했다.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종전에 두전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고 열람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조사·심리하며,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수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술심리도 가능토록 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해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기구를 두도록 했다. 사업시행자·토지수요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는 재결거사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증감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가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인 때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는 토지수용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토지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동되었을 때는 환매금액에 대해 상호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503-9123)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간소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등의 경우 대상노선이 경유하는 모든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관계 시·도에 정차하지 않는 경우는 협의를 하지 않도록 간소화했다.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는 당해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까지 노선을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제공항·관광단지 등 지역 특수성이 있는 경우 50㎞까지 확대했다. 마을버스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운행지역과 등록기준 등을 정하고, 운행노선과 서비스수준 및 등록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종전 3년간 3외 이상 승차거부, 합승 등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5년간 3회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개인택시 서비스 수준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질병이나 무급 개인택시조합 임원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만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등 개인택시 대리운전 가능범위를 축소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차내에 고정 부착하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을 폐지하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교통사고시의 조치, 버스노선의 변경이나 휴·폐지시 이용객에의 게시 등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했다. 이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한정)를 받은 자는 2001년 12월31일까지 새로운 등록 기준에 적합하도록 했다.(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504-9147) 주파수할당 신청서식·서류 규정 △전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주파수할당제가 도입됨에 따라 주파수할당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등을 정했다.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하고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주파수 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는 바, 그 양도에 대한 승인신청서식 및 제출 서류에 관해 규정했다.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확보해 우주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위성망 국제등록과 관련해 등록절차, 혼신조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무선국 시설자에게 무선설비의 공동사용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적용대상 사업자·무선설비·명령의 요건 등을 정하고, 사업자가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환경 친화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 전파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이용현황 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개범위·방법·시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주파수 이용관리대장의 열람 및 교부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관해 정했다. 이와 함께 특수급 무선통신사(항공 및 무선전화 갑) 자격을 가진 자가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과:750-2413) 2000.07.03
- 외국 언론이 보는 한국·한국인 ■한국, 새로운 기반위에 재출발(6월 27일자, 프랑스·라 트리뷴) IMF 이후 한국은 또 한 번 국가도약의 능력을 증명했다. 인사동 골목길의 음식점들은 항상 만원이다. 도자기 가게는 에누리 없는 가격을 붙여놓았는데,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표시다. 1999년 성장률은 10.7%로서, 1998년 마이너스 성장을 감안하면 17% 이상 성장한 것이다. 기적인가? 사실상 한국은 전자 및 컴퓨터제품 수출에 힘입어 이 지역의 선두를 차지한다. 한국인들은 북한과 더불어 대한국을 꿈꾸기 시작한다. 한반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대한 중국, 강대국 일본과 당당히 겨룰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국이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려면 아직 멀었다. 금감위 수치에 따르면 33개 은행이 99년 말 현재 23개로 줄었다. 물론 97년 말 2100개이던 금융기관 중 346개가 업무를 중단했고, 정부가 64조원을 조성, 은행부문 구조에 나섰다. 그러나 은행은 아직도 돈을 잃고 있으며 민영화하려면 청소작업을 해야 한다고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주장한다. 산업연구원 장윤종씨는 그러나 또 다시 금융암초에 부딪혀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는 경제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벌·종합회사·중소기업 등 3가지 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98년에 교훈을 얻었다.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되풀이하지는 않는다고 덧 붙였다. ■남북공동선언과 재일 한국인 사회(6월28일자, 일본·아사히) 한반도의 21세기를 점치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났다. 민족화합과 통일의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공동선언은 21세기를 향한 중간역할로 의의가 깊고, 남북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는 모든 민족사회에 큰 기대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남북이 공존하는 유일한 사회인 재일 한국인 사회에 초래한 기쁨은 본국과는 다른 의미로 컸다고 생각한다. 재일 한국인사회는 조국의 분단이라는 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유형무형의 부조리를 겪어왔다. 단일민족을 표방하는 일본사회의 동화의 영향을 받는데다가 재일 한국인사회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의식을 조장했고, 분단을 이유로 여러 권리가 방치된다는 문제를 초래했다. 조국의 분단과 일본 사회의 차별구조는 표리일체이며 조국의 분단으로 인해 재일 한국인사회에서의 삶이 더욱 더 곤란해 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남북정부는 재일사회를 남북대립의 전선이라고 위치지음으로써 한국전쟁 이후의 차갑고 음습한 대립을 이 작은 집단에 강요해왔다. 길 하나 사이로 서로 견제하고 가족 간 대립도 초래했다. 재일 한국인사회가 남북공동선언에 크게 흥분하면서 큰 기대를 가진 것은 앞으로의 남북 동향이 정치게임의 범주를 넘어 바로 생활이나 장래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냉전 속에서 분단된 한반도가 통일을 향해 움직인다면 여태까지 강요되어 왔던 모순이 조금씩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남북통일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기대도 또한 재일 한국인사회가 남북공동선언에 품고 있는 솔직한 바람이며 재일 한국인사회의 현재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재일 한국인사회의 대다수는 남북공동선언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 수출 호조 속에 경상수지 흑자로 반전(6월29일자, 홍콩·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경상수지가 지난달 다시 흑자로 돌아섬으로써 한국은 금년 100억 달러 경상수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희망을 높여주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3억 달러 적자에서 5월 경상수지 흑자가 15억4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경상수지흑자는 모두 24억2000만 달러가 되었으나, 전년도 같은 기간 101억2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떨어졌다. 분석가들은 한국이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외채이자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지난 4월 30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큰 폭의 수출증가와 금융수지의 적자폭축소로 지난달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이 관계자가 말했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자동차·통신기기 주도로 27% 증가해 149억1000만 달러였다. 수입은 43.6% 증가해 130억 1000만 달러였다. 금년 전체 경상수지 흑자는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 경제전문가가 말했다. 그는 원활하지 못한 유동성으로 인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신규시설 투자를 회피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자본재 수입이 지연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 호조는 국내 소비붐과 맞물려 경제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 경제전문가는 한구경제가 후반기에는 둔화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이전의 전망들을 물리치면서 4월에서 6월까지 국내총생산이 연 10%정도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0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