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신문
국정신문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부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주 1회 발행된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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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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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의 필요성과 관련 현재와 같이 전반적인 세계경제 둔화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보다는 우리 내부의 체질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급격한 경기변동을 최소화하고 내년 이후 재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서는 건전 재정과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제한적 경기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들어 미국,일본,EU 등의 경제가 동반 침체를 보이는 등 세계경제 둔화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6%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는 등 거시지표를 수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정책기조는 해외여건 변화에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하는 등 내실을 다져 내년 이후의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수부분 완만한 회복세 진 장관은 특히 이런 불확실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 및 투자,수출 활성화에 힘입어 소비와 건설 등 내수부분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반도체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 등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현안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만큼 이런 정책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하반기에는 실물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요지.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의 핵심기조와 방향은. 하반기 경제운용의 핵심은 기업,가게 등 개별 주체들의 경제의욕을 저하시키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환경 개선 및 지역,계층간 불균형 해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전 재정과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상시구조개혁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제거해 나갈 것이다. 또한 수출과 투자 활성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시책의 효과가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보완하는 한편 통상현안 등 대외경제협력을 증진하고 남북경협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 동안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시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총 점검해 애로요인을 타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성장률을 1% 넘게 낮추면서 물가관리 목표를 높이고, 실업률을 3%대에서 유지키로 한 거시경제 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가능성과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년도 우리경제의 회복속도와 높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가 어떻게 회복되느냐와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외적인 경제여건은 당초 예상보다 좋지 않으나 최근 소비와 건설 등 내수부문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반도체 등 현재 진행중인 개별기업 구조조정 현안도 원활히 마무리 돼 가고 있다. 개별기업 구조조정 활발 하반기에는 이러한 정책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 시장불안요인이 해소되면서 실물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5% 수준의 성장이 이뤄져 연간 4~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된다면 연간 4% 수준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실업률의 경우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상향 조정하지 않은 것은 5월 실업률이 3.5%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2분기 들어 고용사정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장기실업자 창업지원 방안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실업대책도 실업률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비자물가의 경우 지난 상반기에 이미 4.7%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4% 이내로 안정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물가안정 기조를 견조히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말 대비 2.8%(전년동기대비 4.7%)상승했으나 5월 이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하반기 중 택시,상수도 등 일부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나 상반기에 비해 물가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총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 압력도 높지 않음에 따라 물가상승 폭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부문별로 안정대책을 강구해 물가를 연평균 4% 이내에서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거시경제변수의 안정적 운용과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는 등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또한 농축수산물 등 생필품에 대해서는 정부의 비축사업, 생산자 단체 출하조절사업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곡물,원자재의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가격급등시 할당관세,정부비축자금 등을 활용해 대응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활성화, 유통구조 개혁, 시장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수출기업 금융 적극 지원 ▲최근 설비투자와 수출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투자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구체적인 노력은. 정부는 최근의 설비투자 및 수출부진이 국내경기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 및 수출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 등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1년말까지 6개월 연장했으며, 하반기 중에는 설비투자자금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설비투자자금 소진 추이를 감안, 최대 30억달러 수준의 외자조달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러시아 등 고위험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인수제한을 완화해 고위험국가에 대한 수출 지원 및 S/W, 시스템 등 IT제품을 수출입은행의 포괄수출금융대상에 포함해 IT제품의 개도국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개최 확대 등 수출마케팅 활동 및 중동의 플랜트 수주 노력을 강화하는 등 틈새시장 개척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경기부양정책과 경제개혁 지속을 두고 여러 의견이 있다.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현재와 같이 전반적인 세계경제 둔화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보다는 우리 내부의 체질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을 최소화하고 내년 이후 재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서는 건전 재정과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제한적 경기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는 5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의 편성과 함께 자금시장 안정대책과 외국인투자,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얼마전 재벌기업의 결합재무제표 등에서 보듯이 기업의 구조개혁이 지지부진 하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현안이 언제쯤 마무리돼 기업의 체질개선이 이뤄지고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상시감시체제 더욱 강화 그동안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구조조정 현안들이 이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의 외자유치,현대건설의 출자전환 완료 등에서 보듯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시장심리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상시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보완과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은 타인에 의해 축소지향형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 스스로의 끊임없는 자기혁신과정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회사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은? 정부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이 국민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작년 11월에 마련한 지방건설 및 유통업 활성화 대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지방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당지역 특성과 우선순위를 반영해 자생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도록 연내에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견실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룩하려면 중산,서민층의 생활도 안정돼야 한다.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15만호 건설하고 전,월세 값을 안정시키며,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도 줄어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실업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서민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적극 도울 생각이다. 아울러 농어민들의 빚 부담을 완화하고 논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보조금도 지급하며,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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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까지 초고속통신망 구축]집집마다 인터넷TV 즐긴다
- 앞으로 4년 후인 2005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이 2~3대의 PC와 인터넷 정보가전을 연결한 홈네트워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보화가 급진전돼 e-비즈니스 활성화로 모든 거래가 전자적으로 이뤄지며 재택근무,원격교육,원격진료,전자투표 등이 활성화되는 등 사회 전반에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0여만명 고용창출 효과 정부가 지난 5일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200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이 완료되는 2005년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현재보다 10배 이상 빠른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TV급 수준의 고화질 인터넷 방송을 전국 어디서나 즐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초고속 인프라를 통해 지역간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인터넷 홈쇼핑,홈뱅킹 등 디지털 생활이 보편화돼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에 따라 약 40만명의 직접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고용유발 효과도 87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약 20조원에, 약 60조원의 생산유발액, 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액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 계획을 위해 2조5000억원, 민간 약 17조원 등 모두 20조원의 자금을 들여, 2005년까지 전체 가구의 84%인 1350만 가구에 평균 20Mbps(초당 전송 비트수)급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차세대인터넷 기술 및 응용연구를 위한 초고속선도망을 중심으로 관련기술을 연구, 시험해 그 결과를 초고속국가망과 공중망에 확산시키고, 통신사업자간 경쟁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초고속선도망,국가망,공중망 및 기술개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초고속 고도화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 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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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같은 금강산 여행]금강산 육로관광 올해 안 가능
- 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금강산을 육로로 다녀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6월8일 현대와 북한은 금강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그동안 관광객 감소로 인해 금강산 관광 사업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자 양측은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첫째, 관광객 수에 따라 관광대가를 지급하고 둘째 육로관광을 실시하며 셋째,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즐기게 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금강산을 다녀온 감상을 많은 글과 그림으로 남겨놓았다. 물론 금강산 관광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가는가가 중요하며 오고가는 길에서 오는 느낌도 여행의 큰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금번에 합의한 육로관광은 서울에서 곧바로 내금강을 통해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동해안의 7번국도를 연결하여 설악산을 거쳐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연결하자는 것이다. 바닷길 이용때 보다 돈 덜들어 그동안 해로를 이용함으로써 오는 불편과 경비부담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설악산 관광객들이 손쉽게 금강산을 다녀올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도 7호선 13.7km를 연결하면 된다. 이미 기존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를 임시로 사용하면서 신설도로를 건설하면 될 것이다. 빠르면 연내라도 임시도로를 이용한 육로관광이 가능해 질 것이다. 교류,협력증진 높이는 인프라 우리는 머지않아 고성의 통일전망대에서 DMZ를 가로지르는 셔틀버스를 타고 북측지역의 해변을 따라 해금강을 옆으로 끼고 금강산을 다녀올 수 있게 된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잘 포장된 4차선 도로를 승용차로도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설악산 주변에 숙소를 잡고 설악산을 구경하고 다음날은 금강산 구룡폭포를 오르고 금강산에서 온천하고 다시 설악산의 숙소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꿈같은 금강산 여행(몽유금강(夢遊金剛))이 가능한 그 날을 기다려본다. 서해안에서는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고 동해안에서는 국도 7호선이 연결되면 남북을 잇는 큰길이 동서에 하나씩 열리게 된다. 서쪽길은 개성,평양,신의주로 동쪽길은 금강산,원산,함흥,청진으로 가서 대륙으로 연결되는 21세기의 실크로드가 될 수 있다. 이 길은 나아가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이산가족들이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이 길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서로의 이익을 증대시켜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길은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또 하나의 꿈길인 셈이다.
- 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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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메모]경제체질 강화 부단한 노력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안에 기업 구조개혁을 확실하게 마무리해 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는데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일부 국민이 그동안 정부가 구조조정을 열심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구조조정이 미진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하고 특히 내년에는 아시아게임,월드컵,지방선거,대통령선거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연내 완벽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투명성 부족으로 주가 저평가 김 대통령은 이어 최근 세계경제 움직임을 보면 한 나라가 순식간에 선진국이나 후진국으로 밀려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10년 만에 정보화 산업으로 선진국에 올라선 핀란드나 아일랜드,인도 등이 그 사례라고 언급하고 우리 기업이 국제신용에서 30% 저평가 되어 있고,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 투명성은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데도 중요하다면서 구조개혁의 확실한 마무리를 거듭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논란 등과 관련 이번 조사는 공정성이 완벽하게 보장됐으며, 검찰수사에서도 일체의 외부간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만큼 투명하고 건전한 언론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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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의]행정정보 공개 국정투명성 높인다
- 정부는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후적인 적발,처벌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행정제도 개혁,부패 친화적인 문화 및 의식구조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추진방법에 있어서도 정부,기업 및 시민사회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상호협조 및 견제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의를 열고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패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클린 코리아 21의 완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을 통해 각 부처는 과도한 규제의 철폐,전자정부 구현,대민접촉기회의 축소 등을 위한 420개 행정개혁과제를 철저히 시행해 부패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도한 부패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금년 내 청렴도 지수모델을 개발, 모든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분야의 부패방지대책은 다음과 같다. 반부패 사례 교과서 예시 ■교육 교과서 등에 다양한 반부패교육 우수사례 등을 예시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학부모 참여 확대와 정보공개 등을 통해 학교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 사립교사의 공개채용을 적극 유도하고 교수 신규채용 및 재임용제도를 개선해 교사,교수임용의 투명성을 높이며 학교예산 배분제도를 개선하는 등 교육행정과 제도를 개선한다. 일정수 이상의 학부모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도입하고 교육정책 관련 위원회에 민간단체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 ■ 지방행정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 공개를 유도하고 인,허가 전담 허가과를 설치, 원스톱을 통한 특혜비리 요인을 근절하고 주민감사 청구요건을 간소화해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한다. 지방예산,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예산통합정보시스템(LBIS)을 구축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며 전자입찰제를 전자치단체에 도입한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금년중 전행정기관으로 확대해 부패소지가 많은 민원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내년 말까지 민,관간 대민서비스의 50%를 전자화하는 등 공직자와 민원인의 접촉기회를 대폭 축소한다. 물품,시설공사 전자입찰 ■ 조달 구매 관련 처리기준,업무처리 과정 등 조달정보 완전공개와 국내 조달대상 물품과 시설공사를 전자입찰로 시행한다. 또한 범정부적인 조달 전자장터 구축 및 물품 거래대금의 전자지불제 도입 등 전자조달 체제를 정착시킨다. 중소벤처기업 등이 생산한 신기술 제품 선정기회를 확대하는 등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한다. 조달업무 처리과정에 시민단체,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제도화 및 입찰상황 공개와 모든 계약에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제를 전면 시행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제도와 고객평가제를 실시한다.
- 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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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세무조사 쟁점 국세청 입장]무가지 제공 세법상 접대비 해당
- 23개 중앙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 일각에서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사 길들이기 무가지에 대한 근거 없는 과세 과도한 세금추징 등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성실한 대다수 납세자와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주요 쟁점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입장을 밝혔다. 1. 무가지에 대한 과세는 세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과세 무가지(無價紙)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세법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도록 규정(법인세법 제25조제5항)하고 있으므로 신문사가 신문지국(보급소)에 업무와 관련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가지는 원칙적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이는 일반 제조회사가 자가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국세청은 업계의 관행을 최대한 존중해 신중하게 판단했다. 실제로 무가지의 제공은 신문사의 영업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 따라서 신문 배송과정에서 파손,분실 등에 대비한 보충지(계약 또는 관행상 유가지의 3% 수준)의 경우 이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세법에서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율규약에도 20% 명시 이와 관련 신문업계에서도 96년 12월 15일부터 업계 스스로 정한 자율규약(신문공정경쟁규약)에 의해 무가지는 유가지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위약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이 같은 업계의 관행을 최대한 존중하고 소급적용의 논란소지 및 신문사간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 업계의 자율규약이 발효된 97년 이후분부터 신문유가지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무가지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과세함으로써 국세기본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1972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무가지가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등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국세청이 지금까지 무가지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과세로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무가지에 대한 과세는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접대비는 기업의 비용으로서 기업회계에서의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기업의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할 목적으로 접대비의 일정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한도를 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국에 제공한 무가지에 대해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방대한 규모의 무가지 남발을 억제, 엄청난 국가적 자원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형평성 차원서 동시 조사 2.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 길들이기가 아닌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실시 ▲조사 시기=일각에서는 이번 중앙 언론사 세무조사가 일반 기업에 대한 조사와 달리 조사시기,조사기간,조사인력 등으로 보아 언론 길들이기 목적의 조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세정본연의 업무로서 성실신고 유도와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목적으로 세법 등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일부에서 언론사 세무조사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하는 등 세무조사의 취지와 전혀 관계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세무조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우선 조세부과시효 및 형평성 차원에서 중앙 언론사를 동시에 조사했다. 국세청은 일정규모 이상 대법인에 대하여는 조세부과시효 기간인 5년 내에 한번씩은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94년 일부 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모든 중앙 언론사가 5년 이상 장기 미조사 법인에 해당되고, 대부분 95사업연도분에 대해 이미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있었으며, 그 조세시효가 2001년 3월말로 종료되므로 부득이 금년 2월에 조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언론사에 한해 조사할 경우 형평성 시비가 예상돼 불가피하게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일정 규모 이상 대법인은 연평균 조사비율이 17.4%로 휴,폐업법인 등을 제외할 경우 5년 내에 한번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조사대상 23개 중앙 언론사 중 21개 언론사가 자산,외형 100억원 이상의 대법인에 해당한다. ▲조사 기간=기간의 경우 관행에 따라 일반기업 조사와 같은 기준에 의한 것이며, 실제 출장조사기간은 60일이었다.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대상 법인의 규모,업종,조사난이도 등 조사업무량으로 보아 조사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통합조사의 경우에는 법인세 조사 뿐 아니라 계열기업 등의 주식변동조사, 대주주의 개인제세 조사 등을 한꺼번에 조사하게 되므로 조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번 언론사 조사의 경우에도 언론사 및 계열기업에 대한 법인제세 및 개인제세를 통합 조사하는 점을 감안, 조사기간을 정한 것이지 언론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기의 조사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며 대기업의 경우 수개월간 조사한 예가 많다. 소명자료 늦어 연장조사 특히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당초 60일간(토요일,공휴일 제외) 예정으로 지난 2월8일 조사에 착수, 5월7일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언론사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지연시키는 등 조사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부득이 15개 언론사에 대해 조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예정대로 현장조사인력은 5월7일 전부 철수해 사실상 종료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출장조사기간은 60일이며 연장 조사기간(5.8~6.19) 내에 조사를 종료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사기간 132일(2.8~6.19)은 조사기간에서 제외되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조사연장 기간을 포함해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다. ▲조사 인력=이번 조사에 투입된 조사 인력은 일반기업 조사와 같은 수준의 규모로 각 언론사별 규모에 따라 5명 내지 14명이 투입됐다. 세무조사시 투입되는 조사인력은 조사대상 기업의 규모,업종,조사대상기간,조사난이도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세무조사 관행에 따라 적정 조사인력을 투입한 것이며 언론사라는 이유로 일반 기업과 비교해 특별히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은 아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사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통합조사 차원에서 언론사와 관련 계열기업,대주주 등의 주식 변동을 동시 조사함에 따라 전체 투입된 조사인력은 총 406명이며, 406명에게는 69개 계열기업에 대한 조사인력 164명, 8개 신문지국에 대한 조사인력 16명이 포함 된 것이다. 따라서 23개 언론사 자체에 대한 조사 인력은 226명으로 언론사별로는 규모에 따라 최사 5명에서 최대 14명(평균 10명)의 인원이 투입됐는데 이는 일반기업 조사와 같은 수준의 인력이다. 외형, 중소기업보다 크다 3. 세법위반사항에 대한 세금추징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국세청은 이번 23개 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조3594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해 5056억원을 추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중소기업 수준의 언론사에 과도한 세금을 추징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추징은 세무조사 결과 적출된 세법위반금액에 대해 세법에 정해진 세율에 근거해 과세함으로써 그 규모가 정해지는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해 특정인이라고 과세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언론사라고 해서 과도한 세금추징을 할 수는 없다.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언론사 23개 중 21개가 연간 매출액으로 100억원을 넘는데 이는 전체 20만6354개 법인 중 매출액 규모면에서 상위 5%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히 주요 언론사는 외형면에서 수천억원대에 이르러 사회통념상으로도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추징세액 5056억원은 대주주 등에 대한 추징세액 합계액 1827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대주주 등을 제외한 언론사와 계열사의 추징세액은 합계 3229억원이다. 언론사의 연간 외형이 약 4조원임을 감안할 때 5년치 세액에 해당하는 3229억원은 국세청이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통상적으로 추징한 수준이며 언론사라고 해 과도하게 부과한 것이 아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고, 조사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적법하고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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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 전자파 환경오염,훼손 범주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전자파 및 표토유실을 환경오염 및 훼손의 범주로 규정, 이에 대한 환경정책적인 대응을 모색토록 했다. 환경보전장기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개칭하고 계획내용을 구체화해 이 계획이 국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하고 시,군,구에서도 지역별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의 적정관리와 오염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따른 환경위해성 평가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부문의 환경친화성 제고 노력을 명시했다.(환경부 정책총괄과:02-500-4240) 성병감염 1종 수급권자 제외 △의료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전염병예방 관리 차원에서 성병(제3군 전염병)에 감염돼 입원진료를 받는 자를 1종 수급권자에서 제외했다. 또 수급권자를 1,2종으로 구분하고, 급여는 가구단위로 하되 보장시설 수급권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인단위로 급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또는 비급여 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면목으로 급여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현행 시,군,구에서 행하고 있는 급여비용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자격취득,중지,상실통보시 현행 일반문서에서 전자문서로 통보토록 하고, 진료관련 서류보존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의료급여증 발급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구로 환원해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가감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하거나 만선신부전증 환자가 복막관류액을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사후에 요양비로 지급토록 하고, 시,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급여비용의 예탁금 결정액을 공단에 예탁하도록 하며 공단은 매월 말일가지 시,도별 급여비용 예탁금 결정액의 예탁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65일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총 부담금액의 4배 또는 5배로 하는 등 행동처분기준을 강화했다.(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02-503-7572) 승강기 관련업무 시,도서 맡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과 보수업 폐지 및 휴업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가 하도록 했다. 또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보험가입 또는 하도급 계약의 해지명령을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업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도 시,도지사가 실시토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승강기 제조업자,보수업자 및 관리주체에 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영업소 등의 장부,서류 등을 시,도지사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02-500-2479) 전기공사 감리 근거규정 신설 △전력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현재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신기술의 지정,보호 및 설계,감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 국민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법률로 정했다.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 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전기공사 감리방식을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 중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현지성이 강한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 등록 등 6개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했다. 설계업,감리업자가 양도,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 등 설계 및 감리업자의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고 전력시설물의 부실설계,감리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 또는 강화했다.(산업자원부 전력사업과:02-500-2754) 항공사 운항규정 신고제 전환 △항공법 및 동법 시행규칙 중 개정법률 및 개정령(안):임대,차 항공기의 감항증명, 항공기 운항 등에 관한 권한 및 의무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항공기 운영국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조직승인제도를 도입하고, 기장노선자격제도를 항공기 기장 등의 운항자격으로 확대했다.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항공사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내용을 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항공사고 조사위원회에 통보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공무원의 파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항공기형식증명서를 교부할 경우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해 교부토록 하고, 항공운수사업자가 운행개시 전 검사에 합격했을 경우 운항세부기준이 첨부된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서 및 정비조직인가서를 교부할 수 있는 내용을 정했다.(건설교통부 운항기술과:02-504-9184) 최저가낙찰제 보증금률 높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10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현재 일률적으로 계약금액의 40%를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낙찰금액이 낮을수록 보증금률을 크게 해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 100분의 60 이상은 계약금의 80%를,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은 계약금과 같은 금액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토록 했다.(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02-500-5390) 우수사업장 제조,정비로 구분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우수사업장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안):우수사업장 인정 신청시 제출서류를 우수제조사업장 및 우수정비사업장별로 구분해 정했다. 또 이를 신청받을 때는 당해 사업장의 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확인방법을 정했다. 우수사업장 인정범위를 제조,정비능력,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범위에 따라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 중 확인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02-3148-6322) 새 직종 훈련기준 노동부 제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훈련실시자 등이 새 직종에 대해 훈련기준 설정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토록 했다. 또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을 인정(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앞으로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훈련시설은 훈련개시 7일 전까지 동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노동부 훈련정책과:02-503-9754) 재해발생 우려지역 개발 제한 △산지관리법 제정법률(안):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개발을 위해 산지관리인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현행 명승지,유적지 등 경관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만 형질변경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산맥의 능선부로서 산림황폐화 방지가 필요한 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도 산지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정상적인 산림경영이 제한되는 산지에 대해 산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 매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산지전용 인,허가 체계를 산지전용 허가,신고, 산지사용허가로 통합하고 산지전용 허가,신고를 받은 경우는 지목변경 및 보전산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가체계를 명확히 구분했다. 채석허가지 일정 자본금,장비 등을 갖춘 자에 한해 채석허가를 함으로써 영세,부실업체의 채석중단 및 채석장 방치를 방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 허가,신고, 산지사용 허가,신고, 채석,토사채취 허가,신고 등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산지를 형질변경한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
- 200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