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정책DB | 국정신문('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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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오륙도~해남 땅끝…‘남파랑길’ 세계적 도보여행 명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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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신문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부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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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중소기업 IT화 원년]1만개 업체 정보화인프라 확충

정부는 디지털시대를 맞아 기업의 정보화가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라고 판단,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펴기로 했다. 올해를 중소기업의 정보기술(IT)화 원년으로 삼은 정부는 내년까지 종업원 20인 이상인 1만개의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사내정보화, 전자상거래, 정보화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경쟁력 높이기 핵심과제 이는 노동비용 상승과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정보화를 통해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및 판로확대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소프트웨어 보급을 통해 사내정보화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과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전사적자원관리 (ERP)의 활용능력이 미흡한 점을 감안, 올해 사내정보화 능력이 취약한 기업 3000개와 내년에 5000개 등 모두 8000개 업체에 기초정보 소프트웨어를 보급키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ERP업체가 개발한 급여, 회계. 재고관리용 전산회계 시스템을 무료 제공하고 중소기업청은 이 시스템 이외 의정보소프트웨어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컨설팅 비용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전액을 지원해준다. 또 ERP의 사내구축 또는 이웃소싱을 희망하 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올해 1000개, 내년에 1000개둥 총 2000개를 선정, 컨설팅 및 웨어 구입비 50%를 업체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시범적으로 5개 업종의 표준화된ERP를 개발, 기업의 ERP 활용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실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자동차 둥 업종별 전자 카탈로그 및 기업정보 DB를 구축 해 대기업,중소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3월중 부품,소재 둥 중소기업형 업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전자 상거래의 저변을 넓히고 3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웹기반 커뮤니티 구축 등 전자상거래 도입기반 시범사 업도 추진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으 로부터 물품구매때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활용토록 유도하고 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구축하는 등 전자결제제도를 통한 전자상거래 실시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종합박람회 열어 붐 조성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200개 이상의 대규모 지방산업단지 둥 15개 디지털산업단지와 소규모지방산 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중소기업 정보화촉진지역 25개소를 대상으로 공동DB구축, 온라인 행정서비스, B2B 전자상거래 등 종합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단지 디지털화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및 유휴설비 판매 등 중소기업의 구매비용 절감과 판로확대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공통의 정보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지방의 정보화 붐을 조성하기 위해 연 4회 전자상거래 로드쇼 및 종합박람회를 개최하고 e-mail 갖기 운동 둥을 벌인다. 전국 40개소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통해 3만명, 무역협회의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를 활용해 1000명 등 정보화인력을 양성하고 IT 관련 산업기 능요원이 중소 제조업체로도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을 얻은 인력을 중소제조업체에서 활용토록 산업기능요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밀집한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초고속정보통 신망을 구축하고 LAN구축, 하드 및 소프트웨어 구입때 정보화촉진기금 둥 8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정보화사업에 총 13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운용비용 절감, 투명경영촉진，재고비용 감소 등으로 약 15%의 경영효율성이 제고되고 20~30%의 구매비용이 줄어드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 경기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1.03.26
[재경부·한은 경제정책 충돌]성장-물가 의견차이 충돌 아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 재정 등 경기해법을 둘러싸고 정면 대립하고 있다. 한은은 금리인하보다는 재정확대를， 재정경제부는 재정보다는 금리정책을 주장하며 맞서있는 형국이다. 물가를 우려하는 한은과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재경부 입장이 엇갈리면서 범정부 차원의 경기대책은 자칫 시기마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1일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과 전철환 한은 총재는 각각 조산 강연을 갖고 서로 엇갈리는 경기대책을 제시했다. 전 한은 총재는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 클럽 주최 강 연회에서일본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 산(GDP)의 13696에 달할 정도여서 정책 수단이 고갈상태지만 한국은 아직 여력이 있다며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론을 제시했다. 〈3월22일자,각신문〉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해법을 둘러 싸고 대립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21일 열린 세계경제동향점검 회의에서 세계경제여건의 악화는 최근의 경제상황이 당초 전망보다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데 대해 각계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장들과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재정경제부는 경기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은행은 물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앞세운 것이다. 그러나 경제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저성장을 우려하고, 물가안정의 최종책임자인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은 당연한 셈이다. 하지만 재경부는 공공요금 인상억제 등으로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도 강연을 통해 실물경 제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 금리인하와 재정확대 사이의 이견과 관련, 부총리가 지난 21일 능률협 회 강연에서 금리인하를 언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단지 강연을 통해 부총리는 재정,금융정책의 조화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정부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한은총재도 같은날 서울이코노미 스트클럽 강연에서 재정확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한국 재정의 경기대응 여력이 있다는 점과 일본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을 따름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진단과 대책에 대해 정반대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2001.03.26
[어패류 다이옥신 곡류의 100배 넘어]위해성 여부 확실히 밝혀진 일 없어

갈치,고등어 등 어패류의 평균 다이옥신 함유량이 곡류의 10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평가부 원경풍 과장팀이 발표한식품 중 다이옥신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어패류에서 평균 0.416pg/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1pg(피코그램)은 1조분의 1g으로 지방 1g당 0.416pg의 다이옥신이 함유됐다는 의미다. 이는 곡류 및 두류(평균 0.004pg)에 비해 104배, 난류(0.024pg)의 17.3배，육류(0.065pg)의 6.4배에는 달하는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 유통되는 주요 식품 중 쌀 콩 등 곡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계란 등 난류, 고등어 갈치 등 어류，굴 홍합 등 패류를 포함 해 5개 품목 13종의 식품을 대상으로 했다. 〈3월16일자,각신문〉 어패류의 다이옥신 함유량이 육류 등에 비해 높게 검출돼 위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다이옥신은 환경 중 잔류성 및 체내 축적성이 높아 인체 내분비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위해성 여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특히 해양은 육상으로부터 발생한 다이옥신의 최종 기착지이가 때문에 대기에 비해 다이옥신 등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어류에 다이옥신 축적량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어류는 지방소비율이 높아 주로 지방에만 축적되는 성질을 가진 다이옥신 함양이 육류에서 보다 높게 나타날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육류와 어류의 지방과 근육, 내장 둥을 일일이 비교해야 하며,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이었던 고등어와 조기 등은 지방 이 많이 함유된 대표적인 어류로 다이옥신 함유량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이밖에 어패류 다이옥신 섭취량의 위해성 여부와 관련해서도 이번 조사 결과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섭취허용량인 4pgTEQ/g의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할 수준이 아님을 밝힌다.

2001.03.26
[국무회의 메모]구조조정 분할법인 중과세 제외

정부는 2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영합리화나 구조조정을 위해 대도시내에서 내국법인을 분할해 새롭게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등 총 66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 심의위원 6명 지정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심의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과 전체 위원5인중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토록 했다. 의약품 물류조합 출자방법 규정 ◇의약품물류 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의약품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의약 품물류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의 가입절차, 출자방법 등을 규정 했다. 특히 조합의 정관에 조합목적,명칭,업무구역,조합원 가입,탈퇴 등을 기재토록 하는 등 조합의 설립 절차를명 시했다. 김포공항 소음방지 계속 실시 ◇항공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국제공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김포공항에 대해서도,계속해서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수공항,울산공항 등 국제공항이 아닌 공항에 대해서도 소음방지대책 대상 공항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지주회사자산요건상향조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지주회사 설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적용 대상이 되는 지주회사 요건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300억원 이상인 회사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참가를 부당하 게 방해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중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용역의 생산 등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는 등 행위를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이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와 채무보증현황 신고를 별개로 하던 것을 채무보증 현황 신고 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 했다.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 , 조사과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정과징금의 75% 이상, 50%이상, 50% 미만 등 3단계로 구분해 과징금을 감면하는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면기준을 명확히했다.

2001.03.26
[정보화교육 우수 활용사례]인터넷활용 유통비용 1000만원 절약

농업인 김문수씨 경기도 안성서 10여년 동안 배농사를 지어 온 김문수(56)씨는 지난 98년부터 3년 동안 정보화교육 기회만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찾아다녔다. 자기상표를 갖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와의 직거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씨는 친환경적 자연농법으로 생산한 배를 서울 공판장 등에 직접 출하해 왔으나 도매상 마진,경매수수료 둥의 부담이 높은데다 경매과정에서 그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제 값은 커녕외면까지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컴퓨터 키보드 조작도 못하던 그가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컴퓨터 기초교육을 비롯해 영농 경영장부 활용교육 인터넷활용 및 홈페이지 관리교육등을 빠짐없이 수강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농의 꿈을 일궈온 그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 왔다. 지난 해 6월 농림부가 지원하는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참여해 자신의 농장 홈페이지 (www.janong.co.kr)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주력한 결과, 지난 해 생산한 배 1500상자 전량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했다. 이로써 도매상 마진,경매수수료 등 총매출액의 25%에 달하는 1000 만원 정도의 유통비용을 줄이는 등 소득증대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다. 연락처 031)674-8131,e-메일 janong@kornet.net

2001.03.26
[1000만명 정보화 교육 2년째]정보화사회 사각지대 찾아 나선다

대상자 특성맞는교재개발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초로 모든 초,중,고교에 무료 인터넷서비스가 제공 되고, 전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2185 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히는 등 세계적인 정보인프라를 갖춘 지식정보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시공간적,신체적인 이유로 지식정보화사회로의 변화에서 뒤쳐지거나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1000만명 정보화교육 을 실시함으로써 교육대상의 특성에 맞는 교재개발 과 방문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보화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는 주부 100 만명 등 총348만명을 교육해 목표 대비 116%라는 성과를 거두기도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주부 70만명 등 400 만명의 교육을 예상하고 있다. 다음은 계층 및 대상별 정보화 교육 현황.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위해 장애인재 활협회 등 60여개 장애인 관련단체,대학 등에 전용교육장을 설치, 컴퓨터 기초교육과 취업을 위한 중급교육을 병 행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에 관련과목 개설과 일반직업전문학교를 통한 위탁교육 등을 통해 올 한해 8만1970명에게 교육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의 정보이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우체국 정보교육센터,민간기관 등에 노인반을 개설해 약 20~30시간의 정보화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전 용 교육장도 구축했다.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정보화된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해 작년 3만 3161명의 두 배가 넘는 7만 80명에 대한 교육을 전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농협,농림수산 정보센터를 통한 교육과 이동버스를 이용한 방문교육, 농과계 대학생을 활용, 농가를 방문해 맞춤교육을 하는 농업 정보 119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재소자들을 대상으로는 12개 소년원, 43개 교도소, 3개 보호관찰소에 각각 교육장을 설치해 기초교육 및 그래픽,정보처리 등 취업관련 전문교육을 실시 해 사회의 적응력을 높여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군장병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전역 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정보전,과학전에 대비한 정예 장병을 양성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27만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역예정 장병도 클릭 우선 사단,여단 및 대대급 부대 교육장을 활용하게 된다. 사단,여단급 교육장에서는 간부,정보화 교관,정보체계 운영 요원을 대상으로 기초 및 응용교육이 실시되며 대대급 교육장에서는 전역예정 장병들을 대상으로 기초 및 정보검색사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을 실시하게된다. 주부들을 위해서는 1000여개 컴퓨터 학원에 주부반을 개설, 20시간동안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활용법을 교육하고 지자체나 대학 등을 통해 무료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밖에도 저소득층의 초,중,고생 자녀 142만 9831명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후 활동을 통한 교육이 실시 될 예정이다. 문의 02)700-4884, 02) 3660-2531-8

2001.03.26
[정보화교육 우수 활용사례]컴맹 탈출… 주부정보화 전도사 변신

전업주부 성미옥씨 부산에 사는 전업주부 성미옥(35)씨는 지난 해 3월 신문광고를 본 남편의 권유로 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제1기 주부 인터넷교실을 수강했다. 이번 수강이 자신의 삶에 굉장한 변화와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게 해 주었다는 성씨는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에는 수강시간이너무 짧았다. 아이들의 전유물로만 알았던 컴퓨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자 남편을 졸라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하고 웹 서핑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뿐 아니라 아이들 학습에도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됐다. 성씨는 지난 해 주부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챔피언 선발대회에 참가, 대회 본선까지 진출하는 등 평범한 주부로써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며 한국 통신이 주최한 홈페이지 대회에서는홈패션 이란 주제로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광까지 안았다. 지금은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사지원단에 소속돼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주부들을 위한 정보화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락처 051)323-0620 e-메일 smo0067@jubu21.net

20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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