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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신문
국정신문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부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주 1회 발행된 신문입니다.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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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호
- <1993.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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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호
- <1993.07.0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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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호
- <1993.07.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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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호
- <1993.07.2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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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호
- <1993.07.2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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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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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現代)노사분규 「긴급조정권」발동 이후]문민(文民)시대「노사(勞使)」도 달라져야 한다
- 정부가 현대노사분규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은 국민경제의 파탄을 막고 국가기강을 세우기 위한 합벅적이고도 시의적절한 결단이었다. 한달이상 소모적으로 끌어온 현대사태를 자율이란 명분으로 더 이상 방임하다가는 국민경제상의 막대한 손실과 사회불안은 물론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이 바닥에서부터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결론에 입각한 것이다. 국가개혁의 중대한 고비에서 요구되는 것은 공동체의식의 극대화와 고통분담이 공감대 형성이다. 국민경제 손실 막대 현대노사분규는 이같은 우리의 공동목표와 정부의 정책의지, 국민정서를 무시한 집단이기주의의 한 전형(典型)으로 비쳤기 때문에 결국 타율결정을 차초했다.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정부의 중대결단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정도라면 현대분규는 처음부터 시의당위성(時宜當爲性) 국민공감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현대분규가 긴급조정권 발동 이틀만에 노사양측의 잠정합의로 수습국면을 맞았으나 더 이상 이같은 소모적인 사태의 재연을 종식시킬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이 시급한 상황임을 통감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환경쪽으로 조금만 눈을 돌린다면 노(勞)와 사(使)가 한가하게 다투고 있을 때도 아니고 나라 형편이 손을 놓고 있을 처지도 못된다는 것을 단박에 느낄수 있다. 세계는 자국 이익 우선의 보호주의,지역주의의 경제전쟁 속에서 노사가 똘똘 뭉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는 것이 각국의 공통된 움직임이다. 우리의 지금 위상은 아시아 4룡(龍)에서 탈락으로 표현되듯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中國)의 급부상 등 지정학적 세력균형의 변화, 산업의 대외 경쟁력 열세, 집단이기주의의 발호 등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불안한 변수들이 많다. 특히 집단 이기주의는 내부의 적으로서 문민정부에 의한 절호의 개혁기회와 선진국 진입의 국민적 희망을 무산시킬지도 모른다. 문민시대이니 목소리만 높이면 안될것도 된다는 집단착각이 계속되는 한 값비싼 대가를 치른 문민정부 탄생의 의미를 국민 스스로가 손상시키는 셈이다. 2차대전후의 경제사(經濟史)를 통해 볼때 집단 행동의 논리가 국가번영과 쇠퇴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을 본다. 선진국 진입 무산 위기 같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일(日),독(獨),미(美) 간의 성장률차이를 집단이기주의 量의 상대적 차이에서 파악하고 있다. 노(勞)와 사(使)는 밖으로부터의 도전에서 자국산업을 함께 지키겠다는 국제적 사고를,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결단력 확보를 , 국민들은 고통분담 대열에서 나만은 제외시크는 의식의 이중구조를 청산해야 할 때이다. 특히 노(勞)사(使)문제의 경우 노사양쪽의 이해가 아무리 중요해도 결코 국민경제에 우선할 수 는 없으며 사회의 총체적 이해에 반하는 사적인 이익투쟁은 종국적 성공할 수없다는 사실을 재 인식 해야 한다. 현실성 없는 협상조건이나 억지 명분으로 분규를 교모히 장기화 시키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아전인수식으로 바꿔보겠다는 기도는 안된다. 국민은 이같이 구용(舊龍)엔 반대하고 있다. 문민정부아래서는 권위주의 시대와는 뭔가 다른 성숙된 노사체제를 기대한다. 상호 신뢰감 쌓기와 법(法) 테두리 속에서의 자기주장이 그것이다. 노동경제학자인 서울대 표무기(表茂基) 교수는 현대사태에 언급, 기업폐쇄, 대량해고, 임금삭감같이 절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노조가 무리한 조건을 고집, 국민으로부터 실득력을 잃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행 노동법 내용이 지나치게 선진적이라든가, 한국현실에서의 적합성과 유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책임감,자제력 갖춰야 이 때문에 사용자측의 노사관계에 대한 무성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묻혀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쟁의행태는 국민적 고통분담 분위기를 앞장서 깨고 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선진적인 노동법이 자제력과 양식을 갖춘 국민을 전제로 한 것일진대 자제력과 책임감을 잃은 노조는 한국 경제를 합벅적으로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활동의 엄격한 한계를 긋고 있는 미국같은 선진국의 법질서와 관행을 비교하더라도 한국 노조는 무엇보다 현행법의 기본취지를 이해해서 의연하고 책임감과 자제력을 갖춘 조직으로 성숙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 199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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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韓)-북한(北韓)2단계 핵(核) 회담을 보고]핵(核) 문제 정치(政治) 협상화 술책 경계
- 이번에도 미국(美國)의 대(對) 북한(北韓)협상을 보고 있으면 1951년 4년간 지구적으로 전투속에 남한(南韓)은 제외시키고 지속되었던 본전(本戰) 협상을 연상케 한다. 북한(北韓) 은 다시한번 칼루치 미국(美國) 대표의 말대로 진을 빼고 있는 것이다. 40년전 본전(本戰)협상 연상 본전(本戰) 협상과는 달리 이번에 놀라운 것은 강석주(姜錫柱)로 대표되는 북한(北韓)의 다부지고 깊숙한 정책결정체계와 중심모체의 견고성이다. 미국(美國)은 미국(美國)의 책임하에 놓이는 핵(核) 확산금지체제(NTP)를 어설픈 방어를 위하여 탈영전(脫伶戰)에서 후퇴해야할 북한(北韓)이 역으로 한반도 문제 전체를 북한(北韓)고유의 입장에서 미국(美國)과 모개흥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3단계협상에서는 본래의 미국(美國)의 유일한 협상목적이었던 핵(核) 확산 문제가 아니라 북한(北韓)의 한반도 문제에 끌려들어갈 예측이 크며 이는 곧 남한(南韓)의 희생이 될 것이라고 본다. 북한(北韓)의 목적은 핵(核) 을 놓고 미국(美國)과의 협상에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제네바회담에서 북한(北韓)은 미국(美國)의 협상목적이었던 ▲북한(北韓)의 NPT체제에 대한 완전복귀나 ▲연변에 대한 핵(核)처리시설 2곳에 대한 사찰(査察) ▲남북한(南北韓) 핵(核)회담이라는 목적을 북한(北韓)은 미국(美國)의 진을 빼면서 산산히 문제점을 도리어 분산시킨 것이다. NPT체제에 대한 완전복귀에는 일언반구가 없고 연변 핵(核)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IAEA와 다시 협의 개시하겠다는 원점으로 회귀한 셈이다. 더 놀라운 것은 남북(南北) 핵(核)회담에는 비약적으로 정상회담으로 떠맡긴 것이 회담에 전부였다. 이에는 우리가 거부한 북(北)이 지정하는 특사(特使) 교환이 그 조건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美國)이 북한(北韓)의 핵(核)시설을 원조한다는 터무니없는 북한(北韓)협상에 말려들었다는 점이다. 이 4가지 외교덩어리를 갖고 서도 아마도 1~2년은 걸릴 것이라고 보아진다. 이 엄청난 핵(核)문제가 NPT문제가 국제문제로서가 아니라 우리 문제인 한반도문제로의 이행협상에서 단 하나 미국(美國)이 협상에서 얻은 것은 시간이라는 문제다. 2개월이라는 엄격한 시간의 한정이었다. 미(美),경수로(經水爐) 핵시설 지원 대북(對北)정책 결정체계 확고히 해야북(北),IAEA 사찰(査察) 수용,시간 끌며 비난모면 기도 북한(北韓)이 당면한 외교적인 목적은 물론 궁극적으로 시간문제다. 시간을 끌면 북한(北韓)의 핵(核)체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체제가 다시 확립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1차세계대전 직전의 프로이센의 군사전통인 슈리펜계획(SchlieffenPlan)의 철학이었던 시간의 개념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美國)이 1단계 회담에서 북한(北韓)이 요구한 6개 조항중 거의 중요한 ▲북한(北韓)에 대하여 핵(核)을 포함 군사위협을 하지 않는다 ▲한번도 비핵화 ▲상호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북한(北韓)이 말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한미(韓美)방위조약을 전적으로 희생하는 양보(?)를 한것이다. 이번에는 북한(北韓)의 핵(核) 시설을 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수로(經水爐)로 바꾸어 주기까지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미국(美國)은 시간이라는 협상개념은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북한(北韓)의 정책결정체계와 모체인 북한(北韓)의 군사엘리트들이 미국(美國)으로부터 양보를 받았다고 우쭐하면 할수록 미국(美國)의 마지막 협상조건이 될 시간문제는 더욱 어렵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미(韓美)간 대북(對北) 시각차 커 이 협상에서는 우리 또는 물론 북한(北韓)의 지휘부는 미국(美國)의 두가지 상징을 보면서 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며칠전 클린턴대통령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가서 핵(核)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너희 나라는 끝장(The end of their country)이라고 한점과 지난번 클린턴 새 정부가 이라크의 정부 지휘부를 공격한 그 군사공격 방식인 것이다. 미북(美北)회담에서 시간은 곧 전쟁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협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대외(對內)정책결정체계 그 자체의 분열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우방과의 관계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본다. 특히 미국(美國)의 대(對) 북한(北韓)인식과 우리의 대(對) 북한(北韓)인식의 본질적인차이는 엄청난 우리와 미국(美國)간의 근본적인 대(對) 북한(北韓)접근의 차이를 노정시킬 것이라고 본다. 아마도 반미(反美)와 미제(美帝)라는 이데올로기로 조직된 북한(北韓)같은 냉전(冷戰)의 잔재국은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미국(美國)의 대(對) 북한인식일 것이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민족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대외정책의 대내기반을 갈라놓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韓國) 전쟁이래 다시 제기되는 한반도 문제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오늘처럼 대북(對北), 대외정책의 대내기반의 확립이 절실하고 시급할 때는 없었다고 본다.
- 199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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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국정(國政)메모
- 피서철 행락지 합동단속반 운영_내무부 내무부는 19일 피서철을 맞아 행락지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운영, 가격담합, 자리세징수 등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연결재무제표작성범위 확대_재무부 재무부는 19일 상장법인 뿐만아니라 자(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비상장법인도 연결재무제표작성을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무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 내달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소말리아 본대(本隊) 출발 30일 연기_국방부 국방부는 당초 21로 예정됐던 소말리아 유엔평화군유지활동(UNOSOM Ⅱ)에 참여할 한국군 상록수 부대 본대 1백90명의 파병일자를 30일로 연기한다고 19일 발표했다. 토제등잔 등 10여점 유물 회수_문체부 문화체육부가 지난 4월부터 문화재사범단속업무를 대폭 강화한 결과 국보금 문화재로 추정되는 삼국시대 유물 토제등잔 1점을 비롯해 모두 10여점의 유물을 회수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회수한 토제등잔은 4세기 후반 내지 5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 12.5㎝, 잔입지름 5.5㎝ 밑지름 12.8㎝이다. 사과(飼科) 제조업, 등록제로 전환_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19일 사료제조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사료제조업의 시설변경도 사전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공(住公) 등 산하기관 대상 홍보교육_건설부 건설부는 20일 공보관실 주관으로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단체의 홍보책임자를 20명을 대상으로 신경제 5개년 계획관련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언론모니터 전문위원실 운영_공보처 공보처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을 바탕으로한 국정수행을 위해 21일 신문 방송 등의 보도내용을 정리 분석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언론 모니터 전문위원실을 공보정책실에 설치했다.
- 199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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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公織者), 알뜰 휴가(休暇) 솔선을
- 얼마전 자동차에서 라디오를 통해 어느 재벌총수가 한국의 노사문제를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스갯소리를 했다. 내용인 즉, 미국인들에게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느냐고 물어보면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돈벌어놨다가 노후에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며 또 일본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일 그 자체가 즐거워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에게 왜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빼도막도 못해서 일한다고 대답한다는 것이 그 재벌총수의 말이다. 자식위해 휴가간다 비롯 우스갯 소리이지만 한국인이 직장생활이나 생계를 위한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간혹 패배주의나 피해의식에 젖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연전에 필자는 서울에서 상중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들이 보기에 한국인이 왜 열심히 일하는가 하면 대개 그 것은 자식을 위해서라는 지적을 많이들 했다. 놀랍게도 이들의 한국인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근거가 있다는 생각을 필자도 오랫동안 해왔다. 한국인의 어버이 정신은 철저하고 또 어찌보면 위대하기조차 하다. 공직자의 휴가에 관한 글을 쓴다면서 왜 엉뚱하게 한국인의 근로의식이나 어버이 정신을 운운하느냐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강렬한 어버이 정신이 해마다 이맘때면 온 강산을 시끌법석하고 들뜨게 만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휴가소동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요즘의 하기휴가행각들이 요란스럽고 또 소모적이며 심한 경우에는 과소비와 지나친 낭비의 경향을 띠게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많은 경우에 그것이 한국인의 자식에 대한 애착과 깊은 연관성을 띤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휴가,여가 친숙치 않아 한국인의 어버이들은 그들의 자랄 때의 배경이나 환경으로 보아 대부분이 휴가나 여가라는 어휘에 별로 친숙하지 않다. 휴가라는 것은 직장인들이 일터에 나가지 않고 며칠간을 공식적으로 쉬는 기간을 의미 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늘상 있는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1년에 한두번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여가의 일종이다. 물론 여가는 생계를 위한 일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기자신만을 위해 하고 싶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피로한 심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쉬거나 놀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다. 따라서 휴가든 여가든 그것은 생계를 위한 노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잠시 일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다. 그러기에 휴가나 여가는 우리의 삶의 일부를 무의미하게 소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 생산활동의 일부이다.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은 생산활동에도 적극적이며 또 생산노동에서 남보다 높은 효율성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 성숙에 있어서도 남을 앞선다. 여가활동의 의미와 기능을 이렇게 파악할 때 우리는 여가 활동의 내용이나 방향이 어떠해야 건설적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통념상 이해 하고 있는 휴가나 여가활동이 얼마나 왜곡되고 비생산적인가를 알 수 있다. 여가활동은 결코 정력을 낭비하거나 돈을 마구 쓰면서 금력이나 지위를 과시하려는 과소비행각일 수는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다. 교육적 측면도 고려를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가철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산이나 바닷가 등지의 소위 이름난 명소에 벌떼처럼 모여들어 돈은 돈대로 쓰면서 고생을 사서한다. 왜 그럴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까닭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기성인들이 자식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소문난 놀이터에 모여 들어 과소비행각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여실히 보여준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름방학이 끝나면 아이들은 개학 첫날 모두가 서로 여름휴가를 어디서 보냈나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고 심지어 교사들조차도 휴가철에 부모와 어디서 잘 놀았는지부터 학급에서 발표하게 한다. 말하자면 여름휴가를 둘러싼 불건전하고 낭비적인 소비행위와 풍토는 자식들을 기죽이지 않게하기 위해 어른들이 무리하게 조장하는 그런 류의 것인 경우가 많다. 사실 이것은 교육적으로도 비생산적이다. 복잡한 명소에 모여드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의 선조유적이나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하고도 알뜰한 여가를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교육적이다. 그리고 이런일은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주면 우리 사회는 한결 밝고 건전한 사회로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김동일(金東一) 이화여대(梨化女大) 교수
- 199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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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회 국무회의 <7월15일>]黃총리, 총리실 기능강화 뜻 밝혀
- 지난 15일 黃寅性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93년도 제 33회 국무회의에서는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등 대통령령안 6건을 비롯, 일반안건 6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 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국무위원들이 의안 하나하나마다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진지했다.다음은 국무회의 주요의안별 발언 내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高柄佑건설부장관=증권회사 임직원의 저축을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다. ▲拱在馨재무부장관=이번에는 좀 완화된 것이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보류) ▲黃寅性총리=취지는 좋으나 유치원에 학원 체육시설 등을 넣으면 유치원 분위기도 해치고 이권 시설화할 우려가 있다. ▲高건설부장관=그런 우려도 있으나 유치원 교육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업종을 넣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黃총리=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宋貞淑보사부장권=유치원이 모자란다.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처럼 교육목적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李海龜내무부장관=유치원 시설이 학원시설로, 유치원 대지가 학원대지로 돼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 ▲權英子정무장관=유치원 보육시설은 의무화 하면서 저학력 아동을 위한 시설로 국한 시켜야 한다. ▲吳柄交교육부장관=총리말씀도 건설부도 옳다. 고층건물을 짓더라도 유아교육시설에 한한다고 못박을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 확대선상에서만 허용해야 한다. ▲黃총리=이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총리실에 책임이 있다. 목적은 실리되 개정안을 재검토하도록 하자. ◇162회 임시국회 관련 ▲金德龍정무장관=법안이 늦게 제출돼 심의가 충분히 못된 경우가 있다. 다음 정기국회는 문민정부 첫 정기국회 이고 기제출 16건, 제출예정 1백68건, 등 많은 법안이 있고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할 일이 많다. 일정을 감안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 시간여유를 갖고 제출해 달라. ▲黃古秀법제처장=이번 정기국회에서는 2백여건의 법률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제출 계획이 9~10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가급적 7월중 당정협의를 요망한다. 당정간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도록 노력 바란다. ◇총리지시 사항 앞으로 국회상임위가 열릴 때장관이 출석하면 차관은 참석하지 말고 부처업무를 처리토록 할 것임. 주요정책결정은 사전에 내용이 누설되거나 해당부처 독단으로 추진해서는 안되며앞으로 부처간 이견이 있을 경우 총리실이 중심이 돼 현안을 풀어 갈 것임. 대통령께 보고할 사항이라도 앞으로 반드시 총리실과의 사전협의를 거친후 보고할 것임.
- 199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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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전(休戰) 40돌…‘철(鐵의) 삼각지’를 가다]서늘한 긴장감으로 분단(分斷) 실감
- 오는 27일은 휴전(休戰) 40돌. 포성과 참화는 벌써 멎었지만 아직도 그날의 상처는 아물지 않아 겨레의 산하는 아픈 뒤척임을 거듭하고 있다. 종전(終戰)이 아닌 휴전(休戰) 언제라도 다시 타오를 불씨를 품고 있는 전쟁이 지금 이순간에도 南北을 첨예한 대립으로 내몰고 있다. 소리없는 전쟁이 마흔해를 끌어오고 있는 것이다. 휴전 40주년(周年)을 앞두고 찾은 강원도 철원 철(鐵)의 삼각지 옛격전의 현장. 오랜 세월 일반의 출입을 막아온 이곳은 6,25 당시 치열했던 전흔(戰痕)을 여기저그 그대로 남겨둔 채 분단(分斷)의 한(恨)을 삭이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지역, 그러나 곳곳에 널린 지뢰밭과 더이상 北으로의 발길을 막는 녹슨 철책은 지금도 이 땅에 불행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민통선(民統線) 북방, 결코 쉽지 않은 통과절차를 거쳐 비포장 길로 접어들자 여름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위험지역을 나타내는 각종 경고표식과 대전차 장애물 중무장한 병사들과 출입표찰을 단 농부 그리고 육안으로도 뚜렷이 식별되는 북(北)측의 전방 초소들. 이곳은 북(北)에서의 관측은 물론 소총 등적(敵) 직사화기의 공격권에 들 정도로 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직선거리가 불과 수백m밖에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북(北)의 자극적인 선전구호판이 내걸린 산 밑을 지나며 안내를 맡은 병사가 일러주는 말은 분단의 현실을 다시금 무겁게 실감하게 했다. 서울에서 불가 1백여㎞, 군사 분계선을 지나 남으로 1㎞이상 파내려 오다 지난 75년 발견된 北의 제 2땅굴은 원래 남방한계선 이북의 비무장지대에 위치했던 곳. 때마침 서울에서 와 이제 막 땅굴 견학을 마쳤다는 서성선(徐聖先)군(23,서울대4년)은 턱밑에 칼날을 들이민듯 섬뜩한 느낌이라며 그간 영화나 인쇄매체등 을 통해 접해보긴 했지만 실제로 보고나니 큰 충격을 받았다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이들이 호기심어린 눈으로 내부를 둘러보는 사이 땅굴안 광장에 들어선 일군의 할아버지들도 연신 이럴수가를 연발했다. 땅굴시찰을 나온 이들 노인일행 중 자신이 이곳 백마고지전투에 참전했었다고 밝힌 한필구(韓弼力)할아버지(68)는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40년 전과는 비교도 안될 큰 불행이 닥칠 것이라며 전쟁의 참혹상을 겪은 세대가 자꾸 줄어들면서 감상적인 통일론(論)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땅굴입구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한 병사는 이 땅굴은 한시간에 약 3만명의 중무장한 병력과 야포 등 대규모 침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습남침용이라며 입대전 막연하게만 느꼈던 북(北)의 실체를 전방근무를 통해 확연히 알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끊어진 철길, 벌겋게 녹이슨 잔해로 남은 화차만이 뒹구는 월정리역(月井里驛) 맞은 편 철(鐵)의 삼각전망대에서 바라본 조국의 허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분단의 비극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원한의 휴전선과 비무장지대 넘어 북(北)이 평강고원과 선전마을 ,고암산, 피의 능선들이 손에 잡힐 듯 다가와 더이상 가지 못하는 발길을 안타깝게 했다. 휴전 40주년을 맞아 찾은 철원 옛 격전지의 모습은 대립과 긴장 그대로였다.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한 남북간의 노력이 거듭되고 있지만 철책의 팽팽한 대치상황은 엄연한 현실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 199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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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국정(國政)메모
- 김해(金海)-녹산(菉山)간 도로공사 내년 착공_부산시(釜山市) 부산시는 부산권 광역도로망의 대동맥 기능을 할 김해(金海)-녹산(菉山)간(길이14.4㎞, 너비 40m) 서낙동강권 간선도로 건설공사를 가덕도(加德島)개발 사업등을 감안, 내년에 착공해 오는 96년 완공하기로 했다. 대전(大田)지하철 1호선 2001년 개통_대전시(大田市) 대전시(大田市)는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를 오는 95년에 착공, 2001년에 개통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시(市)는 내년초에 지하철 기획단을 구성, 95년 10월까지 타당성 검토와 노선선정 등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여수(麗水),광양권(光陽捲) 야간운도선(夜間運導船) 대폭확대_여수(麗水) 여수지방해운항만청은 지난 5월부터 여수(麗水),광양권(光陽捲)에 야간운항(夜間運航)을 실시해온 결과 체선(滯船),체화율(滯貨率)이 지난해 17.4%에서 6월말 현재 6%로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둠에 따라 앞으로 야간도선을 대폭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교사 만(萬)6천명 연수교육 실시_전남(全南) 전라남도 교육청은 여름방학기간 동안 교원연수원에서 자격연수교사 1천4백42명을 비롯한 도내 교사 1만 6천7백12명을 대상으로 '제6차 초 ,중등교육과정' 시행 대비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 199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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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섭취로 농가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