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신문
국정신문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부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주 1회 발행된 신문입니다.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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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호
- <1995.07.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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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호
- <1995.07.1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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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호
- <1995.07.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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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호
- <1995.07.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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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호
- <1995.07.3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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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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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金泳三)대통령 방미(訪美)]21세기 전환기(轉換期) 동반자관계 모색
- 공 노 명(孔 魯 明) 외무부장관 올해는 우리가 해방된지 50년이 되고, 한미(韓美)관계가 시작된 지 5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이제 한반도에도 탈냉전의 기운이 서서히 무르익기 시작하고 있다. 한편 냉전이후의 새로운 동북아질서는 불확실성의 베일속에 아직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태(亞太)지역은 역동적 경제를 바탕으로 활발한 지역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WTO 체제의 출범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21세기를 앞둔 시대적 전환기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외교의 기축을 이루는 미국과 동맹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21세기를 향한 창조적 동반자관계를 모색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번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한국전 발발 45년이 되는 해를 맞아 휴전협정이 발효된 날에 거행되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준공식에 참석함으로써, 한국전쟁을 통해 맺은 한,미 양국간의 혈맹관계를 되새기고 미국내에 한국전쟁의 의미를 확산하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클린턴 초청 국빈자격 방문 金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의 공식방문 초청에 따라 국빈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국빈방문 관례에 의해워싱턴에 앞서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를 방문하게 된다. 金대통령은 그곳에서 현지 교민사회를 돌아보고 이들을 격려한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재미 한인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접견하고. 시카고에서는 외교협회 초청으로 연설을 하게 된다. 25일부터 28일까지의 워싱턴 방문기간중에는 클린턴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외에도 상하양원합동회의 연설,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준공식 참석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양국 정상은 단독 및 확대회담을 통해 양국간 안보통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태지역에서의 상호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특히 미(美),북한(北韓) 제네바 합의의 원활한 이행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양국간 협력방안에 관하여 심도깊은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미(美),북한(北韓)제네바 합의이후 베를린 협상을 거쳐 지난 6월 쿠알라룸푸르회담에 이르기까지 굳건한 공조체제를 통하여 북한의 벼랑끝 작전을 성공적으로 봉쇄하고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경수로 공급협정의 기본골격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경수로 공급협정의 교섭은 미,북한간 협상에서 KEDO와 북한간 협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북핵(北核)해결 공조체제 다져 그러나 공급협정의 완전한 체결까지는 여러 과제가 있으며, 지금까지의 협상 경과와 종래 북한의 행태에 비추어 앞으로 북한이 난관을 조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KEDO의 대북 협상을 지원하고 남북대화를 포함한 제네바 합의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번 방미에서 金대통령은 제네바 합의의 성공적 이행을 통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이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다. 한편 동북아 지역은 구(舊)소련의 해체이후 냉전시대의 대결구도가 사라지고 양자관계의 정상화와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유동성과 불확실성도증대하여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비경쟁의 위협이 증가하고 한반도를 포함하여 영토, 민족문제 등을 이유로 한 지역갈등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냉전시대의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는 아직 형성과정에 있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동북아(東北亞) 지역에서 조정자 또는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금번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21세기를 내다본 장기적, 전략적 관점에서의 한미 동맹관계를 재조명하게 될 것이다. 미국(美國)과 직접 협정 북(北)기도 차단 김일성(金日成) 사후 북한의 의도적인 한국배제 정책으로 경색되어 있던 남북한 관계는 최근 대북(對北) 쌀제공으로 당국간 접촉이 개시되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로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대미(對美)관계와 대일(對日)관계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金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북관계는 남북관계와 조화와 병행의 원칙에 따라 한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할 것이다. 金대통령은 이번 방미(訪美)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 직접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재천명함으로써.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의 기반을 구축하기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하고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북한의 기도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는 이미 4백억달러를 넘어선 양국간의 통상관계를 확대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과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정상은 그동안 양국간의 경제문제를 성공적으로 협의해 온 대화 채널인 경제협력대화(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조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할 것이다. 끝으로 金대통령은 방미(訪美) 기간중 미 행정부 및 의회, 학계, 언론계 인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폭넓은 접촉을 통하여 한미관계의 기반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내 주요 언론매체와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의 민주화, 개혁개방 정책 및 세계화 시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양국 국민들간 상호이해의 심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번 金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한,미관계가 지닌 반세기 동안 밟아온 동맹관계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동북아지역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갈 창조적동반자 관계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199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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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경제 장기구상 청와대 보고]1인당 국민소득 2010년경 G7수준
- 2001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2005년 3만달러, 2010년이면 4만달러를 넘어서게 되며 경제규모도 올해 세계 11위에서 2010년에는 7위로 서방선진국가(G-7)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홍재성(洪在聲)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신(新)경제 장기구상 작업계획을 발표했다. 金대통령은 신(新)경제 장기구상은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세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발전전략인 만큼 각계 의견과 지혜를 모아 원대하고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선진국에 비해 음식이나 의약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식품,의약품관리청 신설문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라고 이성호(李聖浩)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또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정부와 조절없이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며 노동정책은 국가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협조해서 일관성있는 노동정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각부처별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원 ▲신(新)경제 장기구상=올해 1인당 1만달러 진입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현(現)좌표를 재점검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장기구상과 발전전략을 세워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서 마련됐다. 단순한정책방향의 제시보다는 비전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의 제약요건,비용 등 정책대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중장기계획들도 이번 작업과정에서 재조명해 신(新)경제 장기구상이 명실상부한 미래 장기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내년 2월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경제추진위원회 보고후 내년 6월까지 최종보고서 작성을 완료한다. 연구작업은 KDI 등 연구기관이 주도하되 분야별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지원 9대시책 추진현황=61개 세부시책 중 상업어음 할인재원 확충, 품질혁신운동 확산, 한,일 통상장관회담을 통한 부품산업협력 촉진, 신용보증제도의 확충 등 28건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중 2~3개 시도에 지역신용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여름철 전기수급 안정대책 =시운전중인 발전소의 부분가동, 성능우수 발전소의 일시 상향운전, 수요관리를 강화해 이상고온 둥의 상황에서도 5.0%의 예비율을 확보한다.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법 제정=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촉진위원회와 정보화측진 등의 지원을 위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국민의료서비스 개선=금년 9월부터 39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시설,인력,친절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대부분의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현행1백80일에서 2백10일로 연장하고 노인,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에 대해서는 96년부터 급여기간 제한을 완전 철폐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 관리전담조직 신설=완벽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의약품관리청설치를 추진, 연내에 관계법령 개정,예산확보 등 준비작업을 완료한다. 노동부 ▲산업재해 예방대책 강화=지하철,터널 굴착 등 공사현장 1천5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노(勞),사(使),정(政) 및 사회단체 등 각계의 참여에 의한 안전문화의식을 확산한다. 건설교통부 ▲건설제도 개혁=설계,시공,입찰,감리,사후관리 등 공사 전단계별로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건설업계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한다. ▲부실공사방지 개선방안마련=업계,학계,연구기관,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건설제도 개혁기획단과 건설분야 원로급 20~30명으로 구성된 건설개혁 민간자문단을 통해 부실방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 과학기술처 ▲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 건설=인천광역시 옹진군 굴업도를 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지구로 지정,고시하고 부지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사업에 착수한다. 덕적발전복지재단을 설립하고 특별지원금 5백억원을 출연한다.
- 199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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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地自體) 농림수산사업 평가(評價)]예산 차등배분 경쟁 부추긴다
- 농림부 정부는 오는 8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림수산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배정하는 농림수산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농림수산사업 평가제도는 사업추진절차의 이행여부, 지방비의 투입정도 등 분야별 평가를 통해 실적이 우수한 농어민과 자치단체에 예산의 우선 지원 등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단체간에 경쟁적인 농어촌개발노력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것.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한우 등 경쟁력제고사업, 미곡종합처리장 등 30개사업 25만여 사업자를 평가대상으로 해 사업추진절차의 이행여부, 개별사업의 추진실적, 지방비의 농림수산부문 투입정도, 지방농정조직현황, 홍보, 교육 등 행정지원업무 등 5개분야에서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평가결과 우수한 농어민에게는 포상 및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에는 예산범위내에서 별도의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당사업의 예산편성시 30%까지 추가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정책자금을 위법,부당하게 유용했거나 사업결과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3년간 모든 정책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사업자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평가는 우선 시장,군수가6월(올해 8월)말과 12월말을 기준해 사업자로부터 직접 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받아 확인한다. 이 내용은 지방과 중앙을 연결한 통신망으로 전산처리되며 농림수산부는 도(道)와 합동으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199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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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인천(仁川)광역시]국익(國益)사업 관련부처와 신중 협의
- 인천의 오늘이 달라지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두드러진다. 민선시장에 의한 시민자치가 실시된 지 한 달, 시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새시대 새인천에의 행보는 분명 활기차보인다. 한창벌어지고 있는 굵직한 사업만도 손으로 꼽기가 벅찰 정도다. 영종도의 신국제공항건설을 비롯 송도(松島)신도시조성, 경인운하, 도심지하철공사 등은 인천의 모습을 바꿀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사업은 단순히 인천 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머물지 않고 국가 전체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당연히 중앙의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사업의 비중이 높다.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 수원간 복선전철 등 인접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도 상당수다. 자치시대의 출발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의 유기적인 협조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곳보다 강조되고 있다. 중앙과의 관계에 있어 특히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안이 굴업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지역민방(民放)의 설립문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경우, 어느 특정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며 국가차원에서 불가피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굴업도지역이 결정된 것이 광역시 편입 이전이므로 입지조건에 대한 정밀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사성폐기물의 해상수송과 보관관리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이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안전성을 자체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에 굴업도의 적지성에 대한 입증과 시공상의 안전성과 수송보관관리의 안정성 확보문제에 대한 기술적 과학적인 종합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경우 어디까지나 국익차원에서 객관적 검증을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신중히 협의해 간다는 것이다. 또 하나 인천TV방송사 설립은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앞으로 방송사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희망업체 조사 등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다. 이런 여러가지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가기 위한 문제는 역시 재정부문. 인천의 지도를 바꿀 대형사업에 국한해 살펴보더라도 송도신도시조성에 1조7천4백여억원 등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다. 신공항건설 등 국가차원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해도 막대한 재정부담은 여전히 인천의 몫으로 남아있다. 인천시가 폭증한 재원의 확보를 제1차적 과제로 꼽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우선 수입원의 발굴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에는 현채 국고로 흡수되고 있는 연간 약 2~3백억원의 인천항만 운영수익의 인천시 편입도 들어있다. 항만의 운영흑자를 수출입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도로건설 등 자체발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인천이 광역화로 이전의 3배, 서울의 1.5배의 지역을 품게 됨으로써 이들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도 서있다. 예를들어 옹진군이 바닷모래 채취로 연간 1백2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 등이다. 인천시는 강화역사유적지와 옹진해역의 도서관광개발사업을 적극 펼쳐 이들 부문에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요인을 없애기 위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절약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효을적 재정운영도 꾀한다. 세제개편과 세외수입 확충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벌크(원목)화물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 등이 한예. 인천항을 이용하는 곡물, 원목, 고철 등의 수송으로 유발되는 도심교통체증과 도로파손에 따른 도로건설비용을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지역개발세 등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천시는들당 1천원씩 적용하면 연1백54억원의 세수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간의 조세체제의 개편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23%. 국세인 교통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화세, 주세 중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것. 다만 이 문제는 인천만이 독자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15개광역자치단체장이 합의체를 구성, 중앙과 협의조정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각종 사용료, 입장료, 수수료, 상수도요금 등을 현실화하고 요율도 높여갈 계획이다. 공영 개발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와 민자유치사업의 추진도 계획되어 있다. 이와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방안도 마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 고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2000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분야별 발전지표와 목표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의 육성방안과 지역간 국제협력증진, 금융센터육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의 미래는 편안하고 살기좋은 도시, 신바람나고 화합하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집약된다. 최기선(崔箕善)시장은인천의 시정방향을 ▲정감있고 쾌적한도시 ▲국제무역의 중심지와 정보화도시 ▲문화와 교육의 중심도시 ▲국제교통의 거점도시로 건설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건강한 공직풍토조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잡았다.
- 199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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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한국전 참전(參戰) 기념공원]미군(美軍) 19명이 펼치는 승리의 V자(字) 행군(行軍)
- 오 수 동(吳 洙 東) 워싱턴 공보원 공보관 OUR NATION HONORS/HER SONS AND DAUGHTERS/WHO ANSWERED THE CALL/TO DEFEND A COUNTRY/THEY NEVER KNEW/AND A PEOPLE/THEY NEVER MET/1950,KOREA 1953 - 미합중국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선 이 나라의 아들 딸들을 기린다. 27일 워싱턴에서 제막되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새겨진 글귀다. 전승기념비 의미 담아 미국인 스스로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이라 여겼던 한국전. 그 전쟁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준공식을 통해 마침내 미국 역사의 한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국전쟁에의 망각이 휴전된 지 43년만에 비로소 걷혀지는 것이다. 이번에 제막식과 함께 공개되는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비는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반도에서 숨져간 3만3천여 영령들의 자유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되살리고 역사 속에 빛나게 할 전승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시발됐던 진정한 의미의 한미관계가 냉전종식의 산물인 한국전의 역사적 정리와 더불어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 또한 담고 있다. 워싱턴 한복판 기념물 구역(The Mall), 링컨기념관 앞 Reflecting Pool(기념관의 오벨리스크가 투영되는 장방형의 인공 연못)을 사이에 두고 베트남 참전비맞은 편에 세워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는 원과 삼각형이 교차하는 독특한 형태의 조형물로 기념비라기보다 조각공원같은 인상을 준다. 삼각형 부분에는 완전군장에 우의를 입은 실물보다 약간 큰 19명의 미군병사들이 승리의 V자 대형으로 원부분을 향해 두 줄로 행군하는 동상들이 있다. 이 동상들은 백인, 흑인, 아시아인, 남미인, 인디언 등 다양한 인종과 각 병과를 상징하는 것. Field of Service(전장터)를 의미하는 이 삼각형 부분은 비문이 새겨진 화강암판이 놓여있는 꼭지가 원의 중앙에 도달케 되어 있다. 원부분은 중앙의 성조기 깃봉주위에 참피나무로 둘러싸인 Pool of Remembrance(회상의 연못)이 있고 그위에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란 모토를 새겨놓은 돌판이 얹혀 있어 성조기와 모토가 수면에 비치도록 되어 있다. 컴퓨터로 합성한 얼굴 새겨 기념비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광택을 낸 50여m의 화강암 벽이 세워져 있다. 이 벽은 멀리서 보면 한국의 산세를 떠올리게 하는 부드러운 인상을 주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벽면에는 컴퓨터로 합성한 전몰 미군병사, 군목, 의사, 트럭운전사 등 형형색색의 수백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1백m나 되는 긴 대리석에 5만여명의 전사자의 이름을 알파벳순으로 새긴 베트남 전쟁기념비와는 사뭇 다른 형태이다. 기념비 왼쪽에는 한국을 비롯한 22개 유엔참전국들의 국명을 새 긴 돌판이 놓여있다. 미 한국전 참전 기념비와 공원의 조성계획은 미 한국전 참전기념사업위원회가 설립된 86년부터 거론되었다. 참전비건립위원회와 공동 주관으로 미육군 공병대가 92년6월에 착공, 3년1개월만에 완공했다. 이 기념비와 공원조성 비용은 모두 1천8백만달러로 한미 양국의 모금활동과 기념주화 판매 등의 수익사업으로 충당되었다. 제막식에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빌 클린턴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과 참전용사, 한국전 참전국 대표들이 참석하며 제막식을 전후로 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된다.
- 199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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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日本)의 위기대응-고베 지진사례 연구]언론보조 구급(救急)정보 중점 취급
- 95년 1월17일 일본 고베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관련, 일본언론의 보도자세와 일본 국민의 침착한 대응, 정부의 위기관리체제 및 방위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공보처와 언론연구원이 서울대지역종합연구소에 의뢰해 만든 재해에 관한 최초의 중합연구보고서로서 우리나라의 위기관리능력 제고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베 대진재 발생을 전후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의 재해, 그것도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인재를 여러 번 반복하여 경험하였다. 지난 2년여 동안 수시로 우리 사회를 강타한 사고들은 열차 탈선, 항공기 추락, 여객선 침몰, 두 차례의 가스폭발, 교량 붕괴, 지은 지 10년도 안되는 백화점의 붕괴 등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은한 구석도 빠짐없이 망라하여 일어났다. 사회과학의 다학문적 접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구진은 일본의 최첨단 도시 고베시(神戶市)를 둘러싼 효고현 일대에서 일어난 대진재에 일본 정부와 국민의 위기대응체제와 행위에 관해 연구하고자 지진발생 1개월 후 직접 방문하여 현지를 둘러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현지답사, 개별면담, 문헌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은 두 가지목표를 지향하는 자세로 분석에 임하였다. 첫째는 고베 대진재에 대응하는 일본인, 일본사회 및 언론의 행위를 사회과학의 다학문적 접근으로 포착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우리의 종합적인 이해를 돕는 데 한몫을 하고자 하였고, 둘째는 그러한 극한상황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하였다. 어떤 재난에서나 피해 발생 직후의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대응 여하에 따라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 또 예상 밖으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베 대진재의 경우는 지진의 강도가 예상외로 큰데다가 도시지역에 매우 불리한 직하형이었고, 피난길에 오른 지역주민들이 주로 자가용차를 이용한 탓에 도로가 막혔는가 하면 화재를 진압할 물이 없어서 거의 속수무책이었다. 그나마 중앙정부의 총리관저에 정보가 매우 늦게 전달되어 상황파악과 대처가 지연되었고 정부의 정보전달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않아(물론 정보전달매체가 파괴된 탓도 있지만) 서로 미루다가 전달이 늦어졌는가하면 현지사나 시장 등 지방정부 책임자들과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정보전달매체와 도로 등의 파괴로 인해 업무장악에 시간이오래 걸리는 등 초동대응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다만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데 비해 지역주민들과 이른바 볼런티어라 불리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 및 각급 학교와 교육자들이 보인 위기대처는 주목할 만하였다. 일주일 지난후에야 비판 보도 긴급복구와 피난생활 과정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갖가지 문제들이 등장하였다. 지방정부의 권위주의는 일사불란한 복구에 장애요인이 되었고 권위주의의 폐해는 피난소 생활에서 물품 보급관리, 의료,위생 등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최소한도로 유지하는 데에서도 나타나 피재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원성은 매우 높았다. 또 자원봉사자들의 직장복귀가 시작되면서 피난소의 자생적 비공식 지도자들의 공백이 생겨 조직적인 생활안정과 복구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NHK방송이 보여준 지진발생 직후의 모습은 주로 부서진 고속도로, 타오르는 불꽃, 무너진 건물 등이었고 시민들의 아비규환 현장이나 유족들의 통곡장면 등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본 언론의 보도자세는 언론도재해시에는 보도기관인 동시에 방재기관(실제로 NHK는 법률에 의하여 방재기관임)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중점적으로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최대한 고려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또 언론사간,매체간 철저한 협력과 역할분담체제를, 보도자와 보도대상자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보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시간적 우선순위를 철저히 지켜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당장에 필요한 재해상황보도,생활정보 제공 등에 시간과 지면을 최대한 할애하다가 최소한 1주일이 지난 후에야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비판과 기타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을 보도하거나 사설에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고베 대진재에 대한 일본의 위기대응체제와 행위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현재 재해에 대처하는 위기관리기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민간의 참여가 각가인 데다가 체계적 조정,통제가 부실하며 구조활동을 위한 기술,장비,전문인력이 태부족이다. 또 의료체계나 장비가 부실하고 보상체제 또한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특히 고베대진재의 경험을 바탕삼아 우리나라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안전과 방재문화의 정립과 재난대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베 대지진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각종 재난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과 방재의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서 재해관리를 하는 일이 긴급하고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의 맹점 중 하나인 안전과 방재문화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언론의 재해에 임하는 자세가 우선적으로 방재와 구조 및 복구라는 큰 안목에서 적극적인 기능을 한다는 태도가 긴요하다. 이런 견지에서 가령 일본의 NHK처럼 KBS를 국가적인 방재기관으로 법률로 지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각종 시설,장비,조직체제,제도 등을 마련하여 항상 대비하는 체제를 정립하여야 하겠다. 참여연구진 ■ 책임연구원김경동/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 ■ 공동연구원곽영우/전북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학 문옥표/한국정신문화원 교수, 인류학 김호섭/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정치학 박환무/한양대 강사, 일본사 이종구/성공회대 교수, 산업사회학 이원덕/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 국제정치학 김정학/성균관대 신문방송학교 교수, 언론학 이 연/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학정연구/한국언론연구원 연구위원, 언론학
- 199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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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비 적정수준 감축 주장” 투고]국가전체 안보비용과 연계 고려해야
- 국방부 최근 국방부는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방이란 책자를 통해 오는 2001년까지 1백10조원에 달하는 국방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방비는 적정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13일자 조선, 독자페이지)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국방비 투자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보위협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력의 충분성 여부와 함께 미래위협에 대비하는 전력소요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방비 수준결정은 안보위협의 여건에 따라 국방분야에서 산출하는 소요와 정부재정능력을 고려해 결정된다. 군사력의 소요산출은 네 가지 차원에서 형성된다. 첫째, 안보위협이 거의 없어도 기본군사력은 보유한다. 둘째, 안보위협이 대단히 크나 국력이부족한 나라의 제한된 방어충분성을 목표로 한 대응군사력이다. 셋째, 균형된 안보관에 입각해 상대방의 힘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차원의 군사력이다. 넷째는 군사력을 국익실현의 적극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국가는 영향력확대차원의 군사력을 보유한다. 우리는 영향력 확대차원의 군사력을 건설하는 주변강대국 속에 제한된 방어충분성만을 목표로 하는 대응군사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억제차원의 군사력 확보를 위한전력공백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냉전시대가 끝나고 화해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면전의 위기가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정치, 경제, 외교력을 뒷받침하는 군사력의 효용성은 감소되지 않고있다. 국가경제차원에서 보아도 국방비를 줄이면 안보비용이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 다른 분야에 전가될 뿐이다. 외국에 안보의존도가 심화될수록 방위비 분담 및 통상협상 등에서의 비용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현상에 연계해국방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국가의 근원적인 안보비용이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전력계획관실)
- 1995.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