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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신문
국정신문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부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주 1회 발행된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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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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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TV토론]‘개혁·안정’양대축으로 국정운영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8일 저녁 KBS-1TV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프로그램에 출연，새 정부의 국정 시스템 개선방향，정당 및 정치개혁, 북핵,대미관계 등에 대해 소상히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노 당선자는 대선후보 시절 TV합동토론 때보다 여유 있는 모습으로 유머를 섞어가며 장관직 인터넷 추천, 다면평가, 인수위 활동 등에 관한 일부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도 차분히 해명했다. 중요정책 직접 국회 설명 이날 맨 먼저 열띤 문답이 오고간 분야는 청와대 비서실 운영，대통령-총리 간의 분권 방향, 장관직 인선방법 등 국 정시스템 개선에 관한 부문이었다. 노 당선자는 청와대 비서진을 참모형으로 꾸려 대통령과 상시 토론을 펼치면서 보좌토록 하고，수석비서관은 대통령 국정 과제를 보좌하는 참모 기능으로 역할을 제한해 대통령과 장관이 직접 각 부처 정책을 협의할 것임을다짐했다. 또 청와대 정무기능과 대국회 관계에 대해서 노 당선자는 가급적이면 중요한 정책은 제가 국회에 나가서 설명도 하고 여,야 의원과 대화도 하려고 한다 말 다. 국정의 파트너로서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며, 국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할 것을 약속했다. 매스컴의 관심사인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후보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은 선박을 수리하는을 맡고, 총리는 안정적인 항해를 떠맡는 믿을 만한 항해사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안정총리론 무게를 두었다. 또 공직사회 활력이 국가도약의 핵심 역량이라고 말한 노 당선자는 개혁동인은 허리에 있다며이들(중간직급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이 더 잘 될 수 있고, 이들이 자신감과 의욕을 갖도록 해 다시 한번 한국사회를 도약시켜야 한다고 신뢰를 표명했다. 그 다음으로 관심을 끈 분야는 정당 및 정치개혁이다. 노 당선자는 내년 4월17대 총선을 전후로 한 2단계 분권론을제시했다. (총선까지는) 당정분리를 통해 대통령이 정당지배를 하지 않으면서 한번 분권하고, (총선후) 헌법대로 총리에게 권한을 주면서 분권을 한번 더 하자는 것이라고 밝혀, 내년 총선후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고 책임총리제 로 운영하는 2원집정부제 형태의 국정운 영을 구상하고 있음을 알렸다. 주목되는 점은 노 당선자가 이를 실천 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주요과제로 중대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통한 지역구도 극복과 정당개혁을 요구한 것 이다. 그는 정당은 민심이라는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배와 같은데，지금 정당은 물이 새는 배라고 비유하며 정당개혁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대미관계는 점진적 개선 북핵과 대미관계에 관한 당선자의 견해는 분명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불가 침 문서화 검토 등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 모색에 대해 역시 하늘이 우리 한 국민을 버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 지게 된다며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낙관론을 내비쳤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안전과 지원을 선택할 것이 라고 단언한 노 당선자는 이제는 대화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고 진단했다. 또 그는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이 만나길 원하면 만나겠느냐는 질문에 어느 만남이라도 격식, 체면 따지지 말고 만나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며 흔쾌히 만날 용의를 밝혔다. 대미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의의 존적 관계를 세계경제 12~13위권의 국력에 걸맞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그는 작전지휘권,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기감이 해소되고 평화에 대한 안 정감을 가질 때라야 미국에 대해 할 말을 할 때도 불안하지 않다고 말해 신중 한 접근을 내비쳤다. 이밖에 노 당선자는 행정수도 이전， 노동정책에서 비정규직 제도의 불합리성 개선，경제정책에서 성장과 분배의 조화,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평가하고 참여하는 시민참여통제시스템 개발 등에 관해 의욕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 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예정시간 100 분을 넘겨가며 국정 전반에 걸쳐 격의 없이 진솔한 얘기가 오고 갔다. 노 당선 자는 취임전에 한번 정도 더 대국민 TV토론을 가져 미진한 부문에 대한 새 정부의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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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개혁세제 조기정비]상속·증여 공제한도 조정 검토 안해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세제 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공평 과세 원칙을 외면하고 있는 각종 세제를 새 정부에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2일 재정경제부와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경기 부양이나 정치권 등의 선심성 공약 등으로 왜곡돼 있는 부동산세제 등 각종 세제를 간소화하거나 예외조항을 없애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없애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는 조세원칙을 확보해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 1가구 1주택자1년이상거주 ~3년 이상 보유 등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없애 모든 부동산거래시 양도세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소득공제를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시행하는 쪽으로 세제를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는 등 6대 개혁세제를 조기에 정비해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소득공제제도 전환 등을 비롯해 국세청 기준시가 과세를 폐지하고 실가과세 전환과 상속,증여세 관련 배우자 공제한도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 또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금융소 득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및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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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슬롯머신 사실상 허용]입법예고된 내용으른 영업 불가능
- YS 정권 시절 이른바 슬롯머신 로비 사건 이후 사라졌던 호텔의 슬롯머신 영업을 사실상 다시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돼논란을 빚고 있다. 작년 12월27일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논란을 빚고 있다. 작년 12월27일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에 따르면 현금 대신 5만원 이내의 관광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국의 호텔에 슬롯머신과 유사한 게임기를 포함, 성인물 게임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호텔 슬롯머신영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이니다. 현재 슬롯머신 영업은 관광진흥법상 카지노내에서만 허용되며，호텔이 카지노업을 허가받지 않는 한 입법예고된 규정으로는 슬롯머신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사항은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법제정비 차원에서 관광진흥법에 규정한 것으로 관광호텔 게임 장에 설치될 수 있는 기기는 영상물등급 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받은 18세 이용가 게임물이며 경품으로 기존의 5만원권 호텔이용권 대신 문화관광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현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 게임장에도 18세 이용가 게임물이 설치돼 있으며, 문화상품권,도서상품권,국민관광상품권 등이 경품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규제가 대폭 완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시행령은 관광호텔의 게임장에 대해서는 일반 게임장과 달리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며 폐쇄회로가 설치 되어 영업현장을 녹화하는 등 영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가 강회됐음을 밝힌다.
-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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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일부 지방세 이전 검토]과제에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 안돼
-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반영해 상속,증여세법 완전 포괄주의 도입 외에 국세,지방세의 일부 조정 및 소득세 추가 개편 등을 올해 세제개혁 정책과제에 추가로 포함시킨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방분권화 촉진을 위한 국세,지방세 조정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지방소비,소득세 도입과 관련해 연간 세수 32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일부(10% 내외)의 지방세 이전 방안이 본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국세청은 지방분권화와 관련，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일부의 지방세 이전방안 등을 조정할것인지 올해 세제 개혁 정책과제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아직 어떠한 내용도 결정된 바 없음을 밝힌다.
-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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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 속 물가 폭등]기온 회복되며 농수산물 하향 안정
- 새해들어 실물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설날을 앞두고 채소,과일 생선 등농,수산물이 줄줄이 폭등하고 있다. 음식,이발,목욕등개인서비스요금과 대학등록금,교통,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인상까지 줄을 잇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유가(브렌트유)가 배럴당 30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고철 ,나프타 ,선철,팜유 ,금 ,원당,대두등 수입 원자재도 속등하고 있다.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국내 공산품과 수출상품가격의 동반상 승으로 이어져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미국,이라크 전쟁이 터지면 고유가 충격까지 가세해 고물가시대로 회귀할 수도 있다 면서 그럴 경우 올해 물가억제목표인 3%대가 무너질수도있다 고 말했다. 올해 들어 농수산물 및 서비스,공공 요금 등이 폭등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무,배추,파,풋고추 등 농수산물 가격의 경우 연초 강추위에 따라 일부 상승했으나 최근 기온이 회복되면서 오 히려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국제유가의 경우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등으로 작년말 두바이유 기준 28달러까지 상승했으나 지난 12일 현재 OPEC의 증산 결정으로 배럴당 26~27 달러까지 등락하고 있다. 또한 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물가압박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요금의 경우 건강보험수가 등 일부 요금이 오름세를 나타냈으나 연초부터 이동전화요금,전기요금,건강보험약가 등 다수의 공공요금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시내 이동통화요금과 건강보 험약가 등의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 인하 할 계획으로 있는 만큼 공공요금이 향후 물가상승압력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원자재 가격 불안, 농축수산물가 격불안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수요감소，환율 하락세 등의 안정 요인을 감안할 때 지난 15일 확 정한 물가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정부 목표인 연평균 3%대에서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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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2세 증여 정밀 분석]3월말경 주식변동 신고받고 검토
- 지난해 대주주로부터 지분을 물려받은 2 세들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부담 없는 재산 대물림을 근절한다 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인 만큼 지난해 상장,등록사 대주주의 2세들이 탈루 없이 지분을 세습했는지를 집중 내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기업들의 지분공시 관련자료와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을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10월 주가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태영과 금강고려화학 등 상당수 상장 , 등록사들의 대주주들이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2세들에게 지분을 집중적으로 넘겨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대주주 2세들에 대해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집중 내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국세청은 상장,등록사들의 주식증여 사실에 대해 지난해 증권거래소와 코스 닥위원회에 공시된 내용으로 알고 있었 다. 특히 지난해 주식이동에 대해서는 2003년 3월말경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 상황을 신고받은 후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증여세 해당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것임을 밝힌다.
-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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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적립금 갈수록 줄어]‘저부담 고급여’ 체계 개선 계속 노력
- 국민연금으로는 노후대비는 커녕 낸 돈도 못 받을 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많아지고 있다.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이 생활비로는 너무 적은 데다 국민연금 기금이 점점 줄어들어 40년 후엔 고갈될 것 이란 전망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사회보험 재정 영향 보고서에서 고령화 진전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져 연금을 타는 사람이 매년 10만~30만명씩 느는데다, 현 연금구조가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저부담,고급여 체계여서 적립금이 계속 줄어들어 이 상태로 가면 결국 고갈될것 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 재정문제와 관련해 연금 수령액 너무 작아 노후대비가 되지 않으 며, 낸 돈도 못받을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받지 않는 사례는 이제까지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의 국민연금 실패사례로 보도한 스웨덴의 경우 연금지급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추었다고 보도했으나 스웨덴은 연금제도를 바꾸어 개인연금분 은 61세부터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 200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