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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호
- [특별기고(寄稿)]신한국(新韓國)창조를 위한 시대(時代)정신 오 인 환(吳 隣 煥) 공보처 장관 개혁과 창조를 표방한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국정지표가 국민 앞에 제시됐다. 새 정부가 앞으로 5년동안 추구할 국가경영의 기본방향이자 큰 틀이란 역사성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의 표적이 될 것이다.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이 4가지의 국정대계에서 국민들은 문민(文民)정부 특유의 체취를 느끼게 한다. 종래와 달리 부드럽고 간결하고 평이하다. 그러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가슴에 와 닿는 호소력을 지녔다.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뒤를 받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표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방향설정이 올바르고 분명해야 한다. 시대정신에도 부합되고 국민의 가치관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때 힘을 얻는다. 이제 새 정부가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지 그 청사진은 밝혀졌다. 국민의 에너지를 집약,범(汎)국민적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 동의는 처음부터 확보한 것으로 믿고 싶다. 신한국(新韓國) 창조(創造)의 기치 아래 정부가 추진할 부장부패 척결·경제희생·국가기강 확립의 3대(大) 실천과제의 외연(外延)과 내포(內包)가 국정지표이다. 신한국(新韓國) 창조라는 개념이 포괄적·추상적이어서 국민들 가슴 속에 얼른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소시킨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표이다. 앞으로 5년은 우리 민족의 진운(進運)에 결정적 시기가 될 듯하다. 국제화·개방화 물결에 경제적 지역주의(블록화), 민족간 갈등이 혼재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國益)을 챙기고 내정(內政)을 튼튼히 하려면 분명한 국가목표와 국민총화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 국정지표가 선언적인 면보다는 실제성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깨끗한 정부이다. 대통령의 솔선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수범을 보이는 윗물 맑기로부터 시작된다. 정치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공권력이 부정부패의 사슬에서 헤어나게 하자는 것이다. 권력의 부패는 밀실정치가 온상인 만큼 투명한 정치행정이 바로 치유책이다. 국민들이 정부의 내부를 환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유리알 행정이 될 때 부정은 끼어들 수가 없다. 폐쇄적인 정부의 문을 활짝 열고 문턱을 낮출 때 국민들의 대정부(對政府) 신뢰도와 협력도는 그만치 높아질 것이다. 신명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기꺼이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의 필요 충분조건이 바로 부정부패의 척결이다. 부패의 구조적 산물을 그냥 두고 개혁을 입에 올리는 것은 국민기만일 수 밖에 없다. 둘째는 튼튼한 경제이다. 신경제의 목표인 동시에 신한국 창조의 전제이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비틀거리는 우리 경제를 바로 세우려면 민간의 창의력 극대화와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간섭을 극소화하는 양면전략이 필수적이다. 작은 정부이면서 강한 정부란 정부가 개입해야 할 때와 곳을 정확히 가릴 수 있을 때 얻어지는 고도의 정치적 보상에 다름아니다. 경제규모를 무시한 무모한 개입은 정책실패는 물론 시장실패로 인한 국민경제의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고 경제의 활력을 죽이기 때문이다. 셋째, 건강한 사회의 구현은 바꿔 말해 이른바 한국병의 치유에서 비롯된다. 무질서, 무권위, 무기강, 집단이기주의, 황금만능, 한탕주의, 원칙의 실종 등 붕괴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복원하는 일이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올바른 사회, 품격있는 사회의 꿈과 실현을 보장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다. 의식주 해결이란 경제적 차원을 넘어 더불어 사는 공동선의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그것이다. 넷째, 통일된 조국의 실현이다. 통일역량의 내실화가 관건이다. 외치(外治) 못지 않은 내치(內治)의 충실로 힘을 비축할 때 통일을 앞당길 수 있고 그 후유증도 그만치 줄일 수 있다. 통일이 우리 민족의 대과업이며 궁극의 목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통일에 이르는 길은 험하고 고통스런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우리가 감상적인 통일론이나 통일지상주의를 경계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4대(大)지표의 실천에 온힘을 쏟을 것이다. 허나 정부만으로는 부족하다. 신한국(新韓國)이 모두의 공동목표라면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지표실천의 주역일 수밖에 없다. 각자의 삶의 주변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의 지표이자 국민지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1993.03.18
- 주간 국정(國政)메모 백대(百大)기업 설비투자 17조2천억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은 15일 주요기업설비투자계획 조사결과를 발표, 국내 1백대기업의 금년도 설비투자계획규모가 17조2천7백억원으로 지난해 실적치에 비해 1조4천8백억원(9.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피성·편법유학(留學) 규제 강화교육부 교육부는 16일 병역의무자의 도피성·편법 국외유학을 억제하기 위해 유학추천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국이 파리로 주제(主題) 예술제문체부 문화체육부는 1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주불(駐佛)한국문화원 주최로 파리 상제리제 거리 르노바로극장에서 한국이 파리로라는 주제의 한국종합예술제를 갖는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산업개발계획 수립상공부 상공자원부는 12일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2000년대 세계 10위권 도달을 목표로 집중 육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항공 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올 상반기중 확정, 공고키로 했다. 청첩장 발송등 행정규제 완화보사부 보사부는 15일 청첩장 발송과 경조사때 화환·조화진열을 허용하는 등 행정규제 완화추진 계획을 확정,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에 상정했다. 보사부는 다방 제과점 등 술을 팔지 않는 일반 휴게음식점과 호텔내 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도 완화, 밤12시이후에도 영업할 수 있게 한다. 교통단속 포상제도 폐지경찰청 서울 경찰청은 16일 의경들은 중앙선 침범 등 명백한 교통법규위반이나 음주·과속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교통단속업무를 보조토록 하라고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 또한 교통법규위반자의 뇌물공여단속에 대한 포상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신체등위(身體等位) 판정기준 완전공개병무청 병무청은 14일 병무행정공개방침에 따라 징병신체검사 수검자들에 대한 신체 등위 판정기준(병역처분기준)4백49개 항목을 완전공개하고 내달부터 징병검사장도 개방키로 했다. 부산에 국과수(國科搜) 남부분소 개청국과수(國科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소장 윤중진(尹重鎭))는 16일 남부분소(부산(釜山) 영도구 동삼동) 개청식을 가졌다. 서무·법의학·이화학 3개과 20여명의 인력을 갖춘 남부분소의 개청으로 앞으로 전국범죄 감정물의 25%을 자체처리할 수 있게 돼 범죄수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3.03.18
- [신한국(新韓國)시대를 연다<3>경제(經濟)회생]정부, 기업, 근로자 삼위일체(三位一體) 이룰 때 경제활력(活力) 차 동 세(車東 世) 럭키금성경제연구소장 새 정부(政府)는 튼튼한 경제(經濟)를 국정지표(國政指標)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의 상태로 볼 때 튼튼한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의 활기부터 돋우어 놓고 그다음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업이 경쟁력을 되찾고 그래서 투자(投資)마인드가 되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투자의욕(投資意慾) 북돋워야 시장경제체제하(市場經濟體制下)에서 국가경제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을 다 합쳐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왜 경쟁력을 잃고 있고, 왜 투자마인드가 위축되어 있는가는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다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되살리는가이다. 경쟁국에 비해 너무 올라버린 임금(賃金), 월등히 높은 금리(金利), 복잡하고 애매한 정부규제(政府規制), 낮은 기술수준, 자금난, 인력난, 사회간접자본 부족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등 헤아리자면 끝이 없는 이 많은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문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려고 할 때 파생할 수도 있는 다른 문제들, 즉 물가상승이나 부동산투기, 근로자의 복지문제, 환경파괴, 경제력 집중문제 등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경제문제는 본질적(本質的)으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한꺼번에 모두 다 할 수는 없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없는 것처럼 한가지를 희생해야 다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시점에서 경제활력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 회복이다. 도와주는 경제정책(經濟政策)펴야 정부는 기업이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 스스로의 변신이 필요하다. 정부는 자기혁신을 통해 깨끗하고 도와주는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가 확고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기업들이 이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경제정책이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경제논리(經濟論理)에 맞아야 하며 일관성의 유지도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가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인기주의에 쏠린다든가 얼론에 어떻게 비추어지는가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은 정부를 믿고 따르지 않는다. 둘째,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는 각종 규제의 사슬로부터 기업을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 경제력 집중 억제도 좋고 투기억제도 좋지만, 우리기업들은 세계의 초일류기업(超一流企業)들과 맨주먹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나가야 한다. 우선 임금안정과 근로기강확립이 최우선 과제이며 금리인하와 자금난 및 인력난 해소도 선결과제이다. 정부만 잘 한다고 경제가 회생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잘 해도 기업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소용이 없다.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기술개발(技術開發)과 경영혁신(經營革新)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기업(企業)내 부조리 척결도 기업내의 부조리 척결도 시급한 과제이다. 기업의 부조리도 정부의 부정부패 못지 않게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기업내의 관료주의(官僚主義)도 시급히 없어져야할 경쟁력 저하 요인이다. 기업인은 공무원의 관료주의를 욕하면서 자신들은 공무원 못지 않게 관료주의에 젖어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기업, 대기업-중소기업, 경영자-근로자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구축(協調體制構築)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알게 모르게 대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학계(學界) 정부노동계(政府勞動界)에 확산되어 왔다. 자본가는 착취계급이고 노동자는 피착취계급이라는 계급투쟁논리가 적지않게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더 잘 살기위해서는 기업이 잘 돼야 하고, 기업이 잘 되어야 국가경제도 튼튼해진다. 결국 신한국(新韓國) 경제의 회생은 정부(政府)-기업(企業)-근로자(勤勞者)의 화합과 공동노력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1993.03.18
- [‘깨끗한 정부(政府)’ 위한 8대(大)관행 시정다짐]국무위원 「윗물맑기」에 앞장 국무위원들이 개혁을 위해 지금까지의 잘못된 8대(大)관행을 시정해 나가는데 솔선수범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무위원들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윗물맑기를 위한 솔선수범 방안마련을 위해 1시간30여분에 걸쳐 시종 뜨거운 분위기 속에 논의를 갖고 실천에 들어갔다. 국무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개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처럼 불가능한 지침을 강요해서는 안되고 윗사람들이 솔선수범해 아래까지 맑게 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우선 잘못된 관행 8가지부터 국무위원 스스로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선물:크기도 작고 가격이 1만원2만원 정도로 저렴해야 한다. 국무위원들부터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성의만 표시하자. △경·조사 참석:축의금 부의금을 직접 전달하지 말고 우체국 경조환을 활용하자. △리셉션 및 출판기념회:중요한 행사에는 장차관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이 관례이다시피했으나 지도층이 이렇게 하면 정부업무가 소홀해진다. △사무실축소:장차관사무실이 업무수행에 필요이상으로 크다. 지방기관장 사무실도 너무 방대하다. 기능에 맞게 사무실 크기를 축소해야 한다. △격려금:각종행사때마다 국무위원들의 격려금이 관례화돼있다. 이젠 가능한 한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엔 액수를 줄여야 한다. △호화기공식·준공식:엄청난 규모의 집을 짓고 금방 헐어버린다. 이제는 이런 종류의 비용을 대폭 줄이자. △조찬·오찬·만찬:가급적 구내식당과 공관 등을 이용하자. 호텔·고급음식점에서 하는 것을 지양하자. △화환·화분:고위공직자들이 화환·화분을 대량으로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꼭 필요한 경우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총리가 1개만 보내고 부처를 대표해서는 장관만 보내면 될 것이다. 1993.03.18
- [신한국인(新韓國人)<2>]“베푸는 삶은 언제나 즐겁지요” 유 양 선(柳瀁 善)씨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우리2세들을 살찐 돼지로 만들기보다는 책 한권이라도 읽혀 사색(思索)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사회와 나라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18년째 젓갈류 도산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양선(柳瀁善)씨(61·충남상회 주인)의 뼈있는 한마디다. 여느 가정의 손자재롱이나 보며 소일할 이순(耳順)을 넘긴 나이지만 아직도 생활전선에서 새벽3시부터 밤9시까지 활력있게 일하는 柳씨의 2세교육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 자신이 배우지 못해 한(恨)이 된 柳씨, 지난 11년동안 젓갈을 팔아 틈틈이 모아온 돈으로 책을 사서 고아원 양로원 낙도어린이 재활원 등에 남모르게 보내온 미담(美談)의 주인공이다. 柳씨가 지금까지 보낸 책만도 사전류, 학습지, 기술서, 법전 등 수십종에 달하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억원정도. 93책의해 조직위원회는 柳씨의 이같은 공로를 인정, 3월의 인물(人物)로 선정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1천8백만원을 들여 새로나온 국어대사전과 영어대사전을 각 고아원, 재활원, 낙도어린이들에게 사보냈다. 이 때문에 柳씨에게는 4백만의 빚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나 그는 김장때 쯤이면 장사가 잘돼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항상 먼저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친정어머니의 가르침과 남들처럼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돼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것이 내내 한스러워 이일을 시작했다고 柳씨는 말했다. 그는 자신이 보낸 책으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배울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10여년동안 책을 보내면서 특히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책을 받은 어린이들로부터 보내오는 감사편지라고 柳씨는 귀띔했다. 수년전 전남 완도군 구내면 어린이들에게 봉고차1대분(3백만원 상당)의 책을 사보낸 일이 있었다. 얼마후 이 어린이들은 감사편지와 함께 돌김 10톳을 보내왔다. 보내주신 책 정말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제가 크면 훌륭한 사람이 돼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착한 일을 많이 하겠어요. 柳씨는 편지 한통을 꺼내보이며 요즘도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편지를 꺼내 읽으면 온종일 쌓인 피로가 일순에 봄눈 녹듯 가셔버린다며 활짝 웃어 보인다. 柳씨는 그가 보내준 책을 읽고 자란 어린이들이 이제는 모두가 의사 약사 교사 여승무원 공무원 등 사회의 어엿한 일꾼으로 성장, 제몫을 다하고 있다며 은근히 자랑하기도. 이렇듯 좋은 일을 하기까지 그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실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핍과 절약을 실천했다. 심지어 그는 무려 15년간 혹한의 겨울추위에도 집에 연탄불을 피우지 않다가 3년전부터 비로소 연탄을 땠을 정도. 그래서인지 柳씨는 귀에 얼음이 박여 날씨가 조금만 쌀쌀해도 귀가 시리기 때문에 보자기를 쓰고 있을 때가 많다고. 남이 어찌 생각하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남은 여생도 저는 항상 절약하며 생활할 겁니다. 柳씨의 소원은 학교를 설립하는 일. 고향근처에 대학교를 세워 지방의 불우한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들이 건실하게 자라나 좋은 사회를 만드는 주역으로 큰다면 저도 신한국시대에 무엇인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셈 아니겠어요. 柳씨는 자신이 신한국(新韓國) 창조주역들의 어머니임을 확인해주며 조용히 자리를 떴다. 1993.03.18
- [국정신문 캠페인 생활예의를 지킵시다]전화예절-정중한 말씨로 자기소개부터 해야 여보세요. ○○ 없어요? 알았습니다. 딸칵.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처럼 불친절하거나 일방적인 전화를 받고 하루종일 불쾌한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현대정보사회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문명의 이기(利器) 전화. 그러나 이 전화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는 반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두통거리로 변하기도 한다. 전화를 걸 때는 안녕하세요? ○○○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먼저 해야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상대방이나 부서를 찾을 때는 죄송하지만 ○○○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말한다. 용건을 말할 때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도록 간단 명료해야 하며 경칭과 경어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정중하게 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지위나 신분을 확인한 후 갑자기 정중해지는 것은 큰 실례다. 용건이 끝나면 감사합니다 혹은 안녕히 계십시오 등 용무에 걸맞는 인사말을 잊지 않도록 하며 상대방보다 먼저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도 결례가 된다. 전화를 받을 때는 벨이 3회이상 울리기 전에 받아야 하며 걸려온 전화에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실례이며 반드시 ○○○입니다라고 이름과 소속을 밝힌다. 잘못 걸려온 전화에는 잘못 거신 것 같군요. 여기는 ○○번입니다라고 정중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예의. 이렇듯 자기자신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올바른 전화예절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료:국립국어연구원 전화예절, 한국통신 올바른 전화예절 1993.03.18
- [신임(新任)장관에 듣는다-③ 사회(社會)분야시책 이렇게 펼치겠다]사회(社會)지도층 부패척결 사정(司正)활동 강화 김 두 희(金 斗 喜) 법무부장관새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 경제 활력 회복, 국가기강 확립을 3대 국정현안과제로 설정하였고, 그 중 부정부패척결과 국가기강 확립은 바로 법무부(法務部)와 검찰(檢察)이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과제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면이 새로워지고 있으며, 이른바 한국병(韓國病)을 고쳐서 정의(正義)가 강물처럼 흐르는 신한국(新韓國)을 창조하자는 개혁의지가 폭 넓게 확산되고 있다. 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부패는 정치권 공직사회 기업체 교육계 의료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만연돼 있으며 부패현상은 서로 맞물리고 얽혀서 먹이사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패의 뿌리는 바로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에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에 사정활동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렇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한다고 해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검찰권(檢察權)을 행사하여 공직사회의 안정이 송두리째 흔들리거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심히 위축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가장 부패가 심한 분야부터, 부패의 진원지에 있는 상위직부터 엄중척결하여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는 일에 모든 검찰력(檢察力)을 투입해 나갈 것이다. 위로부터의 개혁은 물론, 신분과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검찰권(檢察權)을 엄정하게 행사함으로써 부패의 척결에는 결코 성역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줄 때가 된 것이다. 개혁의 두 번째 과제는 땅에 떨어진 국가·사회기강을 바로잡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회풍토가 만연해 공동체(共同體)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이기주의로 오염된 무절제한 자유를 추구해 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 국가기강은 법(法)과 질서(秩序)가 확립되어야 바로 설 수 있다. 법(法)과 질서(秩序)는 역대 모든 정권하에서 강조돼 왔으나, 실상은 권력유지를 위해 법(法)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 것도 사실이다. 새 정부는 법(法)과 질서(秩序)의 확립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본을 튼튼하게 한다는 점을 투철히 인식하고 있다. 소외계층이나 약자에 대해서는 따뜻한 법(法)의 보호를 느끼게 하고 사회지도층이나 강자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강하고 엄한 응징을 함으로써 진정한 법(法)의 권위를 회복하는데 있는 힘을 다 기울이겠다. 또한 중차대한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법무공무원(法務公務員)부터 먼저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통하여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개혁은 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자신을 매질하여 고친다는 뜻임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사정기관(司正機關)에 대해 갖고 있는 국민의 높은 비판의식을 두렵게 받아들이겠다. 그리하여 법무공무원(法務公務員)부터 깨끗한 공직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청정(淸淨)한 기풍이 모든 공직사회로 확산되도록 애쓸 것이다. 끝으로 개혁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국민여러분의 법무부(法務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199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