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신문
국정신문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부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주 1회 발행된 신문입니다.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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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호
- <1993.09.0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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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호
- <1993.09.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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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호
- <1993.09.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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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호
- <1993.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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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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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金泳三)대통령 국정(國政)연설에 담긴 뜻]화합(和合)과 화해로 미래(未來)향해 전진(前進)
-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취임후 첫 국정연설은 개혁과 전진을 양대 축(軸)으로 해서 지속적 개혁 의지와 미래지향적 비전을 함께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 민족의 도덕적 힘과 경제적 저력을 합치면 무엇이든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제 세계로 미래로 큰 정치로 멋진 사회로 발돋움 하자는 대(對)국민 호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 특히 눈여겨 봐야 할 것은 金대통령이 2천년대의 신한국 에 대한 미래지향적 집념을 강도높게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경제,사회개혁 등 여태까지의 모든 개혁드리이브가 선진국으로 가는, 미래를 전제한 포괄적 통치스케줄에 들어 있다는 뜻이다. 개혁작업은 개혁직업대로 지속하되 미래의 설계에 국정의 최대 악센트를 두겠다는 의지가 두드러진다. 金대통령은 먼저 7개월의 개혁작업을 겸허하게 설명하고 국민지지에 감사했다. 개혁자체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 공직자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등으로 이어진 개혁은 따지고 보면 미래를 위한 정지작업이며 우리들 자신에 대한 의식의 채찍질에 다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7개월의 최대성과는 개혁이 이제 거슬을 수 없는 대세(大勢)이며 개혁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이 보인다는 국민적 인식이 자리잡혔다는 점이다. 개혁프로그램은 법과 제도에 의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 국민동참의 단계로 진입했고 모두가 개혁의 배에 동승한 이상 공동운명체일 수밖에 없다. 소극적 참여가 적극적 동참으로 유도되면 21세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일련의 개혁드리이브로 깨끗한 정부구현의 전제가 충족되면 다음단계는 깨끗한 정치의 실현이다. 金대통령은 이부분에 상당한 무게를 실어 정치권의 개혁과 정치 지도자의 자기희생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과제가 정치개혁 입법인 동시에 행정,사법부의 대대적 자정에 걸맞는 입법부의 체질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개혁과 전진은 국민의식의 개혁을 바탕으로 할때 확실한 담보가 되는 것이며 개혁의 파장은 정치개혁으로도 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정치권의 개혁이 성공하면 문민정부가 지향하는 도덕국가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그만치 앞당겨질 것이다. 정치권 개혁 특별 주문 국정연설 내용의 또다른 축(軸)인 전진(前進)은 우리가 지금부터 눈을 돌려야 할 핵심적인 방향이다. 金대통령이 취임전부터 자임한 경제대통령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뜻한다. 경제회생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성공해야만 국민의 절대적 개혁지지와 선진국 진입의 기대를 약속받을 수 있고 도덕국가의 실현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개혁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닦는 정지직업이다. 정지직업을 하지 않고는 개혁이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없다. 대통령의 정통성은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직업을 통해 사회를 개혁해가는 원동력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개혁은 계속 강도를 유지하며 전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국정 연설내용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따뜻한 온기가 행간에 어우러지고 있다. 의식과 제도개혁을 통해 자기정리를 빨리 끝내고 국민과 더불어 미래로 전진하자는 분명한 메시지가 주류(主流)다. 발상의 대전환 긴요 구체적 정책의 미비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회시정 연설이 아니고 국민에게 보내는 국정연설인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내각은 이제 대통령이 제시한 철학과 비전을 국정운형을 통해 정책으로 구체화할 것이다. 요는 권위주의시대에 실종되었던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의회주의자인 문민대통령에 의해 오랫만에 부활됐다는데도 의미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한때 엄청난 재정과 무역족자로 비틀대던 미국(美國)경제는 대통령에서부터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근 10년동안 위기의식 속에서 노력한 결과 국제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5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다는 보도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金대통령은 실명제 등 개혁의 큰 줄기가 잡히는대로 경제회생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 무역확대회의 등을 매월 직접 주재하고 산업 현장을 찾아 생산을 독려할 것이란 것이다. 국정연설의 행간(行間)에서 풍기는 간곡한 개혁과 전진의지에 우리 모두가 힘을 보탤 시점에 왔다.
- 199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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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金泳三)대통령 국정(國政)연설 전문(全文)]“전진(前進)하며 개혁하고 개혁(改革)하며 전진하자”
-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작년 10월13일, 저는 9선의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연설을 마치고 제정치 역정의 애환이 배어 있는 이 국회의사당을 떠났습니다. 오늘 저는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해온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과 더불어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심을 다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가 고뇌의 나날이었습니다. 중요한 결단을 할 때마다 무서운 책임감으로, 더 할 수 없는 고독을 느껴야 했습니다. 오직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온갖 형태의 권위주의적 규제와 제한을 풀었습니다. 안기부와 기무사의 기구를 축소하고 정치사찰을 중지시켰습니다. 문민시대에 걸맞게 군(軍)의 개혁을 단행 했습니다. 이제 군(軍)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받는 군(軍)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문민시대의 정치문회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대통령의 재산을 먼저 국민 앞에 공개했습니다. 그것이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이어져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이번에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공직자는 국민 앞에 투명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입니다.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우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참다운 권위와 강력한 지도력은 지도자의 솔선수범과 도덕성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도자의 도덕성이야말로 건강 한 사회, 건강한 나라의 밑바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헌정사의 정통성을 획립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요인 다섯 분의 유해를 봉환하여 국립묘지에 모셨습니다. 조선총독부 건물과 그 관저를 철거키로 했습니다. 5천년 민족문화의 정수를 보전, 전시할 박물관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4,19，5,18 그리고 6,10민주항쟁의 연장선 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하여 문회민족의 긍지와 자존심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애국심을 되찾아 신한국 창조를 향한 열정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선열들의 피가 우리에게 광복을 안겨주었다면 우리는 피와 눈물과 땀으로 제2의 광복, 제2의 건국 을 이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30년이상 쌓인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재산을 만들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뿌리 뽑힐 때까지,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관행이 우리의 생활과 의식 속에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우리 자신에 대한 채찍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아픔입니다. 부정부패척결 겪어야 할 아픔 저는 지난 8월12일, 금융실명제를 실시토록 하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사회, 맑고 힘있는 사회로 가는데 절대로 필요한 제도입니다. 금융실명제 없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제야말로 총체적 개혁의 중추요 핵심입니다. 개혁중의 개혁입니다. 금융실명제 아래서만 성실한 기업， 땀흘려 일한 사람들의 부(富)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부(富)와 땀흘려 모은 재산은 국민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신성한 노동에 허무감을 안겨주는 놀고 먹는 풍조가 사라질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정직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명제는 니라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도 실명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저는 실명제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대통령 긴급명령을 동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실명제 정착에 끝까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소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실명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립니다. 우리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금융실명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실명제의 진정한 목적은 실명제 문화 국민과 더불어 가지고 있 습니다. 실명제에 대한 일부의 오해와 염려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명제의 진정한 목적은 실명제 문화의 정칙에 있습니다. 실명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될 것 입니다. 실명자금의 비밀은 반드시 보장될 것 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대통령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 변화와 개혁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하게 그리고 양심에 비추어 한점 부끄러움 없이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실명(實名)자금 비밀 반드시 보장 저는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개혁의 역사적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회 스스로 일련의 개혁적 입법을 통해 우리의 정치를 일신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치개혁은 깨끗한 선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정선거, 타락선거가 발붙일 수 없도록 선거혁명을 이룩해야 합니다. 정당도 정경유칙의 고리를 끊고 자생력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자금은 투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개혁을 이룰 때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치개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 여러분의 자기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여러분이 부정과 타락이 없는 선거제도는 물론 대담한 정치 개혁을 통해서 참다운 민주주의를 이땅에 정착시킬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국민과 더불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 문민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력을 소진시키는 대결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당은 창조와 정의를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력과 우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분출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맞서 당당하게 안될 것은 안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되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지난날의 갈등과 반목으로 세계와 미래를 향한 민족의 진운을 멈추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도 이제 과거에 대해 화해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국회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국회는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창조적인 토론을 하는 곳이 돼야 합니다. 세계와 미래를 내다보는 큰 정치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30년 이상 계속된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정치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여(與)와 야(野)를를 떠나 우리 공동체의 현실에 대해 함께 고뇌하는 정치, 21세기 위대한 신한국의 창조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정치를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함께 정치다운 정치, 멋진 정치를 펴 나갑시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부터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안으로 우리 사회의 인간화, 민주화로 정의로운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밖으로 우리의 활로를 세계와 미래로 넓혀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전진하면서 개혁하고 개혁하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전엑스포의 성공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건설될 고속전철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세계 속의 한국 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종도 신공항의 건설은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중심으로 가는 민족웅비의 대역사입니다. 세계는 지금 냉전의 시대를 지나 경제전쟁, 기술전쟁, 정보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경쟁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세계문명의 중심축에 우뚝 서야 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역정과 현실은, 우리가 극복할 과제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새로운 문명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족의 독립과 나라의 민주화를 향해 달려 온 도덕적 힘이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경제적인 저력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힘을 하나로 합해서 신한국을 창조해야 합니다. 신한국은 선진국의 위상과 도덕국가의 위상을 함께 갖는 조국입니다. 부강한 민족국가의 틀과 새로운 문명 이 결합된 사회입니다. 우리는 자율과 창의의 실명제를 통해 반드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민족정기와 높은 문화로 도덕국가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전통문화와 첨단문명을 창조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이 땅에 이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 새로운 세계문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변화와 개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세계의 정상들이 잇달아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다녀갔습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개혁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덕적으로, 떳떳하게 세계 속에서 어깨를 겨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데 대하여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유엔의 요청에 따라 소말리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단(集團)이기주의 강력 대응 우리는 앞으로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세계평화와 인류의 안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외교는 이러한 자신감에 따라 민주, 자유, 복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신외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는 세계속의 한국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한반도만이 유일한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안보문제에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회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회해와 협력을 거쳐 남북연합 그리고 1민족 1국가로 가는 3단계 통일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 공존공영, 민족복리라는 세가지 통일정책의 기조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의혹이 해소된다면, 우리는 남북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PLO사이의 숙명적 적대가 위대한 평화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무기를 버리고 화해하지 못하는지 실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북한이 하루속히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핵 의혹을 씻고, 공존공영과 민족복리의 마당으로 나올 것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 원 여러분. 저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 대통령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금융,행정의 개혁과 더불어 성장잠재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제시장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성실한 기업이 마음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 의식으로 먼저 경제를 살립시다. 근로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살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미래를 향해 뛰는데, 우리만 내몫찾기로 서로 다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몫만을 요구하는 집단이기주의야 말로 한국병 중의 한국병입니다. 이 한국병을 고치지 않고는 결코 선진국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노사분규를 비롯하여 내 몫만을 요구하는 집단이기주의를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덜한 편이지만,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농사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냉해 때문에 노심초사하신 농만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는 냉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정신으로 농업의 국제경쟁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고통분담으로 내일, 꿈과 희망의 신한국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인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사회의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인간교육, 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젊은이 공부해야 국제경쟁서 이겨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과학기술교육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저는 이땅의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현실에 굳게 서서 세계와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거리에서 학교로 돌아가 도서관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해야만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우리 민족의 미래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은 때로 고통스럽고 불편할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혁정책에 기꺼이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변화와 개혁은 체제의 안정과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기정비의 과정입니다.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으로 자기정비를 향한 노력이 각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루 속히 자기 정비의 기틀을 미련하고 국민과 더불어 이제부터는 오직 전진만을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이땅에 선진국가, 도덕국가의 기틀을 미련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저에게 꿈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오직 자랑스러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것 뿐입니다. 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키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조국에 대한 애정과 정열을 남김없이 바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웁시다. 큰 이익을 위하여 작은 이익을 양보합시다. 우리 모두 꿈과 희망을 가집시다. 마침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집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민족입니다. 더 멀리 더 크게 내다봅시다. 21세기는 바로 6년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우리 민족의 진운을 결정할 것입니다. 힘을 합하여 세계로 미래로 나아갑시다. 새 역사를 창조합시다. 감사합니다.
- 199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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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구입시 중도금 연체료(延滯料)는 취득세 과세(課稅) 표준에서 제외키로
-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朴東緖))는 지난 17일 제21회 전체회의를 갖고 ▲아파트 분양 구입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연체료 제외 ▲신생아 출생증명서 발급수수료 전국 통일 등 행정쇄 신안 2건을 의결하고 총무처의 지도 방문조정심의회운영개선 등 총 13건의 쇄신과제와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회수감축안을 심의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파트 구입시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료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키로 하고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병,의원에서 신생아를 분만한 경우 출생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신생아 분만후 퇴원때에는 무료로, 퇴원후 발급시에는 1통당 1천원씩 받도록 전국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호적신고용 출생증명서 발급시 별도수수료를 내야 했으며 의료기관마다 수수료가 달라 민원을 야기해 왔다. 행정쇄신위는 이밖에 병원마다 상이한 일반진단서 발급수수료를 1통당 5천원으로 통일키로 하고 보사부지침을 개정,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 199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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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國軍)의 날 45주년]제(第)2창군(創軍)정신으로 군(軍)위상 재정립
- 10월1일은 국군이 창설된지 45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첫번째로 맞이하는 국군의 날은 국민은 물론 우리 징병들에게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본다. 이 뜻깊은 날을 계기로 우리 국군은 제2의 창군(創軍)을 시작한다는 각오로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출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 군(軍)은 새로운 역사의식과 시대사명으로 재무장하여 본연의 임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군(軍)이 그 동안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아온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그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단한 자기성찰과 개혁으로 국민과 같이 살아 숨쉬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가 되고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국민의사와 시대정신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군(軍)이 되도록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각종 비리척결, 군(軍) 구조개선, 국방예산 편성 및 운영개선, 직업군인 직업성 보장 및 전문화, 획기적인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등 5대 개혁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다시 34개의 세부실천 과제로 구분하여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각종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쇄신함과 동시에 정책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같은 개혁추진은 장관을 비롯한 위로부터의 개혁과 솔선수범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통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까지 모두 동참하는 개혁을 추진하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롭고 정예화된 군대를 이룩할 때까지 끈질기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을 보장받는 군(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안보의 정치적 이용이나 군 스스로를 성역화하여 국민의 눈을 어둡게 만든 것이 국민과 군(軍) 모두를 불행하게 하였다는 과거의 교훈을 겸허히 받아드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 성실하게 군사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더욱 밀착하는 군(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 우리 군(軍)은 국군의 날을 계기로 실질적이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완비하는 결정적인 기회로 삼아 나갈 것이다. 북한은 자체 위기를 결국 무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결정한 것 같은 징후가 도처에서 노출 되고 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경쟁적인 군비증강은 자칫 이 지역의 세력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우려할 만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군(軍)은 이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안보환경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진솔하고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어 안보에 있어 상호간의 이질감과 본질인식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군사위기관리체제의 재정비와 함께 한(韓),미(美) 연합방위체제의 발전과 완벽한 전장 감시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地),해(海),공(空) 경계태세 강화는 물론 즉각 전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즉응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한 전략과 군(軍) 구조를 부단하게 발전시키고 전력낭비 요인을 철저하게 배격시켜 나가는 한편 강도높은 교육훈련으로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전문집단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가일층 강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네가지의 다짐은 우리 국군 장병 스스로의 다짐이자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이며 국군의 날을 계기로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강력하게 실천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군(軍)이 나가야 할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오히려 과거의 길보다 더 험하고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면 어떤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달려나가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건군 45주년을 맞아 제2의 창군을 기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출발하는 국군장병에게 국민들의 절대적인 성원과 지지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과거의 군과 연계시켜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가지는 것도 이제는 마땅히 청산돼야 한다고 본다. 이제 성숙기에 접어든 국군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높은 명예심과 사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오직 국토방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따뜻한 성원을 갈망하고 있음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다.
- 199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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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설 18주년…민방위(民防衛)의 어제와 오늘]민방위 ‘재난(災難)없는 사회’ 중추역할 다짐
- 9월22일로 민방위대가 창설된지 18주년을 맞았다. 우리 민방위는 1975년 월남 패망 이후 국내의 안보정세가 매우 불안했던 시기에 전시(戰時)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자위조직으로 창설됐다. 민방위제도는 전쟁을 비롯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막는 인간의 보편적인 자구,자위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극히 인도적인 활동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특히 탈냉전시대의 냉전지대 라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한반도 상황에 있어 전시에 대비하는 국민 자위의지와 민방위 역량은 더욱 강화 돼야 한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기상 이변에 따른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의 빈발과 산업화,도시화 그리고 시설의 고층화,밀집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가 늘어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재난대비 민방위활동도 전시대비 못지않게 중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방위 존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그 활동의 필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긱종 위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정부의 일의적 과제이나 온 국민의 참여와 협력하에서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민방위는 바로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자위적,자구적 노력을 정부 지도하에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민방위가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재난은 예측하기도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하고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년만 해도 3월 부산 열차 전복사고, 7월의 아시아나 항공기추락사고 그리고 8월의 태풍 7호 로 빈의 내습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방위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본분으로 국민 곁으로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신정부 출범이후 신 재해대책을 마련해 종래의 상황관리나 사후수습 위주에서 과감히 벗어나 예방적,계획적 재난관리체제로 전환했으며 그 결과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신 재해대책은 재난은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방재 의지 아래 태풍,해일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예보단계에 따라 행정당국은 두 단계 앞서 일반주민은 한 단계 앞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으로서 지난 태풍 로빈의 내습시에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감소시킨 바 있다. 또한 재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난단계별 표준행동요강에 따라 재난대비 지휘 체제, 유관기관 공조체제, 인력,장비의 동원체제를 확고히 정립하여 실천함으면써 지난번 해남의 항공기추락사고시 효과 적인 구조와 수습에 임할 수 있었다. 이제 문민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역사적 시점에서 민방위의 본질을 올바로 인식해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실제적,실용적 민방위로 거듭나야 한다. 민방위는 인도적인 주민자위활동이라는 본래의 이념을 새롭게 인식하고 국민의 사랑과 호응속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민방위는 신 재해대책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여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일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재난은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정부의 재난관리 의지와 온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함께 할 때 재난이 없는 사회를 기필코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방위 활동은 공조체제를 강화해 총체적 대응력을 확보하도록 해 나갈 것이다. 재난은 유관기관의 전문적 기능이 결집되는 총체적 대응이 되어야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지역단위의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민(民),관(官),군(軍)의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초동단계부터 사후수습에 이르기까지 임무부여와 역할분담이 평상시에 갖추어져 언제 어디서고 어떠한 재난이 닥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추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나갈 때 민방위가 재난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진정한 재난없는 건강한 사회 신한국 창조의 선봉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영 래(李 永 來) 내무부 민방위본부장
- 199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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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구급(救急) · 상비약, 일반상점 판매 허용해야
- 한의사,약사들간의 영역다툼은 집단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 같아 서글프다 못해 조소까지 보내고 싶은 심정이다. 한동안 양쪽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건강을 다루는 고도의 지성인이 아니라 먹이를 눈앞에 두고 서로 더 먹겠다고 다투는 짐승들과 다름없어 보인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양쪽 다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걸고 있음에도 실제 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이나 정서와는 전혀 동 떨어진 방향이다. 조금이라도 국민건강을 생각했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그토록 분노와 환멸로 속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도 진정국면을 맞고 있지만 얼마전 사태가 파국으로 치다를 동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관계당국 또한 그 무능력과 무책임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차제에 당국은 이를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보건정책을 펴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간단한 구급약이나 소화제 영양제 그리고 음료성 약품들은 수퍼마켓이나 일반 식품점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약품들은 현재에도 약국에서 아무런 의료절차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굳이 약국에만 판매를 한정하여 국민들을 불편 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도 걸핏하면 파업이나 폐업이니 하여 약국이나 의원 문을 닫을 일이 허다할텐데 약국문이 닫혀 국민들이 소독약이나 탈지면 등을 구하지 못하게 하지말고 일반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박근수 경남전문대 교수,부산시 북구 주례동
- 199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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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政府)에게 언론(言論)에게]인간성(人間性)·도덕성(道德性) 회복에 언론이 앞장서 주길
- 교육의 현실적 목표는 인간 개개인의 소질을 개발하여 그 소질에 따른 능력을 신장시키며 잠재성과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자아실현과 자아완성을 시도하는데 있다. 그리고 교육의 지향적 목표는 자아완성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에 의의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데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길러지는 괴정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언론매체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형성 과정에서 교육은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지만 언론은 국민을 간접 지도하는 모든 국민과의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교육과 언론의 역할과 사명이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데 있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여러 언론기관에서 자녀교육 예절교육 생활지도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을 다루고 있지만 보다 건강한 사회, 보다 밝은 사회, 보다 명랑한 사회, 꿈과 희망에 가득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정직하고 선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적인 언론매체가 되어 청소년의 학습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두운 면보다도 밝은 면이 더 많고 부정적 면보다도 긍정적인 면이 더 많으며 과거와 현재보다도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생생한 모습 또는 사례를 보다 더 많이 발굴하여 보도하기를 바란다. 부모는 어린이에게 과거를 낳아주는 부모이지만 교사나 언론계 여러분은 미래를 낳아주는 선생이 돼야 할 것이다. 미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공존하고 있는 미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는 사실판단도 중요하지만 가치판단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에 가치와 의의를 부여 할 때 인간적 삶의 고귀함을 자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민정부의 신한국 창조는 새역사 새시대 새교육 새인간의 창조에 있다. 새인간의 모습이 보일 때 역사와 시대와 교육도 새로워지리라고 생각된다. 새인간의 모습은 의식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과 언론은 인간교육의 중심인 의식개혁 과업에 동침하여 인간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
- 1993.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