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신문
국정신문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부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주 1회 발행된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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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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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메모]대통령·총리 앞장 과학마인드 심어야
-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6일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0에서 합의된 고위기업투자조사단의 조기방한 실현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세부실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통령은 특히 "과학의 날을 맞아 국민 전체가 과학마인드를 갖고 과학자에 대해 다시금 평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하며 대통령,총리를 비롯한 정부 전체가 과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재경부장관에게 "국내기업이건 외국기업이건 세계에서 투자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안을 내라고 지시하고 특히 이제까지 한국인들이 외국인의 투자를 기피 해온것은 사실이었지만 이제는 국민을 설득 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국민들도 과거의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대책 수시 점검 더 좋은방안 찾을것 한편 김종필(金鐘必) 국무총리 서리는 10조원의 공공사업투자 예 산 중 80%를 조기 착공토록 돼 있으나 총리실의 점검결과 제대로 전 척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총리실에서는 매월 실업대책을 점검하여 더 나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99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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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급 조사단 유치’ 시동]외국인 투자 장애물 없앤다
- 외국인 투자유치에 정부가 총력을 쏟기로 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수출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의 확실한 지름길이며 당면한 실업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8일 경제장 관회의를 열고 투자관련 제도의 획기적 개선, 조직적인 유치활동 전개, 범정부적 협조체제 구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투자유치 촉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규제서 지원,촉진 체계로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지난 4월 초 영국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 첫 해외 세일즈외교를 폈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귀국 회견에서 고위급 투자조사단 유치가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라며 조사단 유치가 투자로 이어지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외국인 투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규제,관리중심에서 '지원,촉진 체계로 바꾸고 신규투자 뿐 아니라 대단위 공기업,기간산업 등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올 상반 기중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을 전면 허용하고 현재 42개 개방제 한 업종 중 국방,문화보호 관련 일부를 제외한 20개 정도를 4월중 추가 개방키로 했다. 토지취득도 자유화, 토지취득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토록 했으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기업 임직원용 주택용지,상업용지 ,비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 제한을 철폐할 방침이다. 또 올해 상반기중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개정, 각종 법령과 제도의 일원화를 통해 투자전담(One-Stop-Service)체계를 구축, 관련업무를 신속 간편하게 처리해 줄 계획이다. 특히 외국기업이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U,미국 투자 적극유치 지금까지 무역진홍을 위한 중심기관이던 대한무역투자진홍공사(KOTRA)의 기능을 투자유치 위주로 전환, 이 분야에 인원을 집중 배치하고 6월까지 'MA 중개시장을 개설, 기업 인수,합병이나 부동산 매각을 희망하는 기업에 업종별로 전담중개인을 선정해주는 등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세감면도 대폭 확대, 등록세를 감면대상 지방세에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8?15년 사이에서 지방세의 감면 폭과 기간을 조례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EU국가와 미국 등과도 투자조사단 방한교섭을 적극 추진 중이며 일본,대만의 경우이미 5월 이전 내한이 결정됐다. 아울러 우리의 외환,금융시장 동향 등 경제현황과 투자 제도. 개방계획 등을 알리는 정책설명회도 자주 갖고, 조사단 유치를 밀도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 199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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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보유 1주택도 양도세 도입]공청회 거쳐 여론수렴 6월 결정
- I가구 1주택 3년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등 양도제 각종 비과세 혜택이 모두 폐지되는 대신 일정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에 에외없이 양도세를 매기는 '양도차익 부과제도입과 양도세 10%포인트 인하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 10일 재경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은 최소회하되 보유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올매 재산세제 개편안을 마련중이다.〈4월10일, 연합통신〉 양도차익부과제 도입과 세율 10%포인트 인하 방침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재경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98 세제개편추진방향 중 '토지세제 개편방안과 관련 현재 세제발전심의회 재산분과 실무위원회에서 주요과제별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이나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실무위에서 과제별로 실현 가능한 복수안을 마련한 후 세제발전심의회를 통해 관계전문가의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6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199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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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전산망 사업 중기(中企) 무더기 도산]지정업체 신뢰성 확보 판로 늘어
- 93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전산방사업에 참여에 조달청과 컴퓨터 공급 계약을 맺은 중소업체 대부분이 실제 컴퓨터를 구매하는 정부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기피하는 바람에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자금난에 빡져 부도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부도를 낸 큐닉스 컴퓨터는 같은때 6월28일 조달청과 행정전산방용 컴퓨터 4,000대를 공급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 사주는 정부기관 없어 한 대도 납품하지 못했다. 〈4월8일자，한겨레〉 정부행정전산망용 PC업체로 지정받은 중소업체가 정부기관의 구매기피로 인해 도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특히 큐닉스 컴퓨터의 경우 보도와는 달리 지난해 하반기에만 2,700여대의 컴퓨터를 납품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부행망용 업체로 지정받은 기업의 경우 오히려 제품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돼 시장에서의 판로가 확대되는 부대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 199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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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예산 편성·집행 142건 적발]적발 건수와 금액 확정된 바 없다
-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2개월간 구(舊)재정경제원 등 32개 중앙관서와 34개 소속기관 및 6개 산하단체를 상대로 97년도 예산성 및 집행업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142건에 275억 5,700만원의 부당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를 적발했다.〈4월6일자, 국민〉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중앙부처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 처리중으로 보도내용처럼 감사결과의 적발건수와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정된 바 없다.
- 199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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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 연봉제·성과배분제 유도]행정지도는 곤란 자율에 맡길 일
- 노동부는 6일 IMF사태의 조기극복을 위에 일반 기업체를 대로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날 직무분석 및 법정 제수당 쳐리요령과 성과배분 지급형태 등을 요약한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지침서를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과 노조에 배포했다.〈4월7일자, 중앙〉 노동부는 일반 기업체에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을 유도하는 어떠한 지침 서도 배포한 사실이 없다.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가 행정지도EMD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만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이 연봉제 및 성과급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의 임금제도 실태와 개선 방향 등을 연구한 '임금제도개선사례집'을 발간, 참고자료로 배포할 계획은 갖고 있다.
- 199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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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4월 실업자 210만명 이를 것]실망실업자 60만명 집계서 빼야
- 이기호 노동장관은 자민련 당무회의에 참석해 올 4월 실업자가 150만명 수준에 이르고 통계에 접히지 않는 실방 실업자 60민명까지 포함할 경우 모두 210 만명에 달할 전방이라고 밝혔다.〈4월8일자, 연합TV뉴스 서비스〉 4월 실업자수가 21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은 공식 실업자수가 아님을 밝힌다. 노동부는 올해 연평균 실업자를 130만명으로 보고 있으며, 가장 실업자가 많아지는 시기의 경우 150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망실업자는 실업자 공식통계에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며. 외국의 경우도 실망실업자를 공식 '실업자 통계에 포함치 않고 있다. 실망실업자는 정책목적상 필요한 경우 실업자 보조지표로 사용하는 것이다.
- 199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