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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4.25.) 의료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높은 4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Ⅴ 첫째,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 Ⅴ 둘째,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체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Ⅴ 셋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을 위한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Ⅴ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최선을 다한 의료진은 보호받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추진 2024.04.25 보건복지부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4.24.) 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합니다. 당사자 전공의와 의협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합니다. 내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는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입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공정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개혁 백지화 등 요구는 국민 기대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해 왔던 의료개혁의 배를 어렵사리 출항시켰습니다. 백지화,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의료계의 요구는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논의의 장에 함께 해주십시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과 환자, 사회 각계의 호소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4.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개원의에 대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가 확대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4.22.) 개원의에 대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가 확대됩니다. Ⅴ 개원의의 타 병원 진료 지원 한시 허용- (완화 대상) 개원의가 수련병원뿐 아니라 타 병원 진료 지원도 가능 - (신고 방법) 개원의가 타 병원 진료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 - (기간)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Ⅴ 진료지연 피해 사례 1:1 맞춤형 지원 강화- (중앙사고수습본부) 암 환자 상담센터, 진료 협력병원 등 정보 활용하여 피해사례 신속 처리 - (시도) 피해 지원 전담 인력 지정(~4.28.), 시군구 인계 시 중점 관리 대상 선별하여 모니터링- (시군구) 의료기관과의 조율 강화,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추진 계획 2024.04.22 보건복지부
- 의대 증원 관련 특별브리핑(4.19.)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 인원 50%~100% 사이에서 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 자율 모집을 허용합니다.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이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 피해를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대화에 나설 것입니다.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이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현장에서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에게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4.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필수의료 인력 확충’ 시니어의사 지원센터가 문을 엽니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 시니어의사 지원센터가 문을 엽니다.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 논의해 온 시니어의사 지원센터가 16일 개소합니다. 경험이 많은 퇴직(또는 예정)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문의 ☎ 02-6362-3731, 3718 실효성을 높이는 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4.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브리핑(4.15.)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관리를 강화합니다. Ⅴ 중수본 : 피해사례 즉시 처리 확대 Ⅴ 시·도 : 피해지원 전담인력 지정·배치 Ⅴ 시·군·구 : 피해 환자·가족 상담 강화 등 국민·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의료개혁 토론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Ⅴ 의료사고쳐리특례법(2.29) Ⅴ 전공의 처우개선(3.21.) Ⅴ 지역의료 강화(3.29.) Ⅴ 건강보험 투자 계획(4.5.) 18일엔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료계 여러분 대화에 나서주십시오.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 변함이 없습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4.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료개혁 핵심정리] ⑩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막도록 실손보험을 개선합니다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실손보험을 적극 개선합니다.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합니다.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 하지만 불필요한 진료 같은 왜곡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진료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은 강화합니다.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막겠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2월 개정했습니다.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4월 15일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Ⅴ 항목 확대 : 594개 1,068개 환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진료받도록 총진료비, 안전·유효성도 공개합니다. 의료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4.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실손보험을 개선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4.8.) 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실손보험을 개선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Ⅴ 불필요한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개선 추진 · 공사보험(실손보험-건강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추진 -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는 등 보장범위 합리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 강화 · 비급여 보고제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4.15.~) - 의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및 보고 항목 확대(594개1,068개) - 비급여 가격 외에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 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 Ⅴ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2024.4.9.~) · 검사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이 가능한 의약품* 처방, 검사평가 없이 처방 일수 연장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의약품 - 현재 :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 가능 - 24년 4월 9일 (진료분부터 적용) : 검사평가 어려울 시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 가능. 단,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 연장 2024.04.09 보건복지부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브리핑(4.8.)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열린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건의사항, 정책에 반영합니다. 2차 병원 역할 강화와 적정 보상 필요 2차 병원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2차 병원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무급휴가 간호사가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면 현장 수요조사 실시 등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은 심평원 평가 최고지만 공간이 부족해 병동 신축 필요 필수의료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방안을 부처가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역외상센터에 군의관이 파견 나왔으면 국방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진료 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대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4.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카툰공감] 의료개혁 관련 Q&A 및 팩트체크 임광천 의료개혁 관련 QA 및 팩트체크 2024.04.08 문화체육관광부
- 중증도·응급도에 따라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협력이 강화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24.4.4.) 중증도·응급도에 따라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협력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작업 점검*중등증 이하는 종합병원, 중증·응급은 상급종합병원 이용 - 응급환자의 권역 내, 권역 간 효율적인 이송 및 전원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확대(2.20.~), 4개 권역 긴급대응상황실 운영(3.4.~) - 전국 43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 실시 중(3.15.~) -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의료기관 전원 시 환자의 구급차 이용료 전액 지원(3.13.~) - 전원 조치에 대한 진료협력지원금 지원 상급종합병원에 12만원 / 건, 진료협력병원에 8만 5천원 / 건 Ⅴ 암 진료 협력병원 운영 - 47개소 암 진료 협력병원 지정(4.4. 기준) 항암치료를 받은 후 진료 협력병원에서 예후 관리 가능 - 암 환자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센터 설치 2024.04.05 보건복지부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브리핑(4.5.)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역 전공의 정원 확대 지역 의료인력을 늘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면 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2025년도 전공의 정원 지역 비율을 높이고 의대 정원에 연동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지역 전공의 정원은 11월까지 확정하겠습니다. 필수의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상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4월 5일 현장 의료진, 환자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6차 의료개혁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필수의료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심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등 사회적 논의 준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4.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