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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세자영업자 일수 피해 지원 1조 5000억원 공급 그동안 고금리 일수 등의 사용으로 피해를 받았던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한국은행과 정부는 5년간 총 1조 5000억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10월 중 은행창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9월 26일 육동한 국무차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TF 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포함,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회의결과에 따라 국세청은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을 결정했다. 특히 불법 고금리 등으로 서민에게 고통을 주며 대포통장·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악덕 사채업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영세자영업자의 일수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약 15만명의 고금리 이자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평균 40% 수준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연간 30%p 가량의 이자 부담(6년간 1300만원 수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자 총 6만4173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사·단속을 실시해 총 7648명 검거(구속 248명)하는 성과도 거뒀다. 일제신고 및 단속기간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사채업자들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 사행사업장(경마·경륜·경정 등)등을 대상으로 불법대출 광고 등 다시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7∼9월 경찰청과 지자체에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총 479건의 소송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소송지원,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 등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육동한 국무차장은 “불법사금융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피해신고⋅단속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함께 검찰 송치⋅기소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민금융생활 안정을 위해 검⋅경, 국세청, 지자체, 한국은행,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무총리실 금융정책과장 02-2100-2376 2012.09.26 국무총리실
햇살론 공급 규모 늘리고 이자 낮춘다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낮은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는 '햇살론'의 공급 규모가 더 늘어납니다.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햇살론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높이고, 대출 금리는 10~13%에서 8~11%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햇살론은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받을 수 있고, 연소득이 2천600만원 이하이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08.06 KTV
이 대통령 "서민금융 꼼꼼히 챙겨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경기 위축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서민금융을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또 수출여건도 어려운 만큼 2008년에 했던 것처럼 선지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수출 금융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국회 개원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07.10 KTV
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 적극 지원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지 한 달여가 지났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태스크포스(TF)에 접수된 피해신고만 2만2950건, 하루 평균 820건이 접수됐다.유형별로는 대출사기가 40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2716건)·보이스피싱(1727건)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4600여건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겼고, 3600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법률구조공단 등에 알려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법률 소송 서비스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 방안 등 불법사금융 척결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 정승원 대검찰청 팀장 등 센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대출금리 계산서 발급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고금리 대출 피해자들이 불법 대부업자들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부담하는 이자율 수준 등을 기재한 대출금리계산서를 서면으로 발급토록 했다. 발급대상은 법정이자율(등록대부업체 39%, 미등록대부업체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고금리 피해자다.발급내역은 신청인 성명과 대출 내역(대출업체, 차주명, 대출일자, 대출금액, 선이자 유무, 이자납입액 등), 현재 납부이자율, 정상 이자율, 초과 이자율 등이다. 대출금리 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금감원 피해신고센터(본원 및 4개지원) 방문 및 인터넷,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법률 소송 서비스 지원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대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사금융 피해 전단팀을 구성해 ▲불법 고금리, ▲불법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과 개인회생·파산신청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 본부에는 ‘법률지원 총괄 TF 팀’을 운영한다. 18개 지부와 40개 출장소의 ‘법률지원 전단팀’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사채업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86명, 전문 상담인력 등 총 181명의 인력을 투입한다.지원대상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채무부존재확인청구·청구이의의 소, ▲불법사금융업자가 제기한 대여금청구 피고 대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기타 피해 구제에 적합한 소송지원 등이다.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무료이다.무료별률구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는 사후정산이 가능토록 했다. 차용증, 영수증, 송금증 등 금전차용 및 변제관련 서류 등을 구비해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방문해 신청하면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2.05.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경찰, 금융범죄사범 15일간 1028명 검거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과 관련,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15일 동안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사범 총 729건, 1028명(구속 4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특별단속 기간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인원 436명 대비 235% 증가한 것이다.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84%(867명)로 가장 많고, 대출사기 7%(71명), 유사수신 5%(57명), 전화금융사기 4%(33명)순 이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세부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 51%(442명), 이자율제한 위반 29%(253명), 불법채권추심 20%(172명)순이었다. 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608건을 수사의뢰받아 수사 중에 있다.경찰청은 지방청 내에 전담수사팀(16개)을 지정하고,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찰서에 전담수사팀(105개)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형사·사이버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신고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고체계를 마련했다. 기존 112·홈페이지 민원·경찰관서 방문신고 외에 지방청별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 내에 전담신고센터(16개)를 설치하고,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신고센터’를 운영해 해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신변보호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신고 접수시,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사를 활성화하고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로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더불어 범인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을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도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를 포함해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문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02-3150-2068) 2012.05.07 경찰청
“서민금융을 자활·소득창출과 연계하자”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실제로 서민들의 삶에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서민금융은 더욱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키려면 상환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상환가능성이 높으면 금리부담을 낮춰 주고 가능성이 낮을 경우엔 파산과 개인회생 등 경제적 회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사진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강의 현장. 외환위기 이후 서민층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에 75퍼센트였던 중산층 비중이 2010년 68퍼센트로 감소했고, 소득분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0년 0.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불균형 상위 30퍼센트에 속한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감소와 금융공급 위축, 담보 위주 대출관행은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서민들의 금융애로는 심화하고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서민금융 지원제도 안정적 운영 정부는 2008년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결하고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생계 및 사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을 마련하는 등 서민금융 공급지원을 강화했다. 제도 초반에는 적용대상이 신용등급 7~10등급으로만 제한되어 일부 저소득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심사기준이 정교화하고 중복·과잉 대출 방지 및 모니터링 관리가 원활히 이뤄지면서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2월까지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약 50만명에게 총 4조원 이상의 대출이 이뤄졌으며, 바꿔드림론을 통해 8천6백만명을 대상으로 총 8천7백억원 정도의 고금리 대출이 낮은 금리로 전환되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그후로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층과 전통시장상인 등 목적에 맞는 대출을 확대하고,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상담·지원 체계를 갖추는 한편 서민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서민금융기관과 정책기관이 참여하는 분기별 서민금융협의회를 통해 서민금융 이용실태,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하여 서민금융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4월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바꿔드림론, 개인워크아웃, 미소금융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의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은 금융압박을 느끼고 있는 서민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창출로 연계하는 등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 소비자 측면에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존재한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서민층에 대해 자금공급 지원과 경제적 회생 지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 공급이 주로 7~10등급에 맞추어져 있으나 수혜자 중 8~10등급은 19퍼센트에 불과하며 주로 7등급에 집중되는 공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서민금융 공급은 금융매커니즘상 상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8~10등급은 현재 장기 연체자로서 상환 가능성이 없어 서민금융 공급혜택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7등급 중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주는 2008년 기준 21퍼센트에서 2011년에는 23퍼센트로 증가하고 있어,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다부채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서민금융 공급대상을, 대출을 통해 금융거래 접근성을 높여 주는 집단과 금리부담 경감을 통해 상환 가능성을 높여 주는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상환 가능성이 낮아 자금지원이 어려운 8~10등급에게는 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의 경제적 회생 유도가 필요하다.8~9등급은 워크아웃 등 경제적 회생에 우선 금융기관은 업권별 역할 재정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 서민금융기관은 전통적 서민금융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업권의 서민금융대출 확대로 금융기관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은 리스크관리 시스템 정비 및 강화를 통해 서민신용대출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사회 초년생, 연체 경험자 등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해 신용평가가 곤란한 집단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특성을 갖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정보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은 획일적인 채권추심, 채권매각보다는 연체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이자감면, 채권상환 리스케줄링 등의 자체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금융권 자체 신용회복지원을 활성화하여 파산과 개인회생 등 국가차원의 비용을 경감시켜야 한다.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간접적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희망 네트워크’와 미소금융재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민금융을 취업알선과 창업컨설팅 등 자활지원과 소득창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교육을 통해 신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개인이 스스로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도 중요하다. 바람직한 신용대출 시장의 모습은 금융기관별 역할구분 및 유기적 순환을 통해 서민의 대출시장 소외와 같은 금융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구조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다. 서민의 특성에 맞는 지원대책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 방안,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중요한 시기라 하겠다.글·김은경 (코리아크레딧뷰로연구소 전문연구원) 2012.05.04 위클리공감
불법사금융 피해 1만 5615건 접수 국무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은 3일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 3차 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는 지난달 18일 시작 이후 이 달 2일 현재 1만 5615건이 접수됐다. 신고 기관별로는 금감원에 1만 2514건, 경찰청에 2982건, 지자체에 119건이 접수됐다.금감원이 이 중 4월 18~28일에 접수된 피해신고 9728건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상담이 7252건(74.5%), 피해신고 2476건(25.5%)으로, 대부분 제도에 대한 문의를 하거나 제보를 하는 등의 일반상담이 피해신고의 대략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신고 중에는 대출사기(1115건)가 가장 많아 전체 피해신고의 45%를 차지했고, 일반상담의 경우는 금리관련 문의(고금리 여부 등 1160건)가 가장 많았다.또, 남자가 6157건(63.3%)으로 여자(3517건, 36.7%)의 약 2배 수준이었으며 서울·경기지역의 접수가 절반(46.9%)을 차지하는 반면, 전북·충북·전남 등의 접수건수는 적었다. 연령별로는 50대(29.3%)의 상담·신고접수가 가장 많고, 40대(27.9%)가 그 다음으로 30~50대의 접수비중이 대부분(81.4%)으로 나타났다.법무부·행안부·금융위·경찰청·금감원 등 11개 관계기관이 참가한 3차 TF 회의에서 금감원은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의 부당·불법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 수준 등을 서면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7일부터 시작하는 이 서비스는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한 피해신고자(본인)에 한해 무료로 제공되며 신고자 성명, 대출 내역(대출업체, 대출일자, 대출금액, 선이자 유무, 이자납입액 등), 대출금리,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문구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이다.또 법률구조공단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관련 법률상담 내용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발급해 상담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금융지원이 거절된 신청인에 대해서도 적합한 서민금융제도를 재상담하고, 지자체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검찰은 지난 1일 약 23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약 34억원 상당을 편취한 대출사기 범행 조직을 검거해 7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수사를 지속 전개하고 있다.경찰 또한 현재까지 기획·인지수사를 통해 미등록대부업 405명, 불법고금리 225명, 불법채권추심 157명 등 920명을 검거하고 이중 4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에서도 서민금융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에 대한 처리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고, 금융지원 성공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하여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피해신고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소송지원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실 (02-2100-2376) 2012.05.04 국무총리실
경제여건 낙관 일러…“민간 주도 경기회복에 주력” 정부는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1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정책 대응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유럽 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진단했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국내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던 경기둔화세가 다소 완화한 가운데, 물가상승세도 한풀 꺾였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세계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경기 흐름만 인위적으로 대폭 개선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향후 대외여건이 개선되면 민간 주도의 원활한 경기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세계경제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다. 미국이 고용 개선과 민간소비 증가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중국은 내수확대와 물가 상승세 둔화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럽 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하방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유가 상승이 세계경제 회복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국제금융시장에서는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져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제유가는 당분간 조정 국면이 이어지겠으나 하절기 계절적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오를 수 있다.국내 경기는 올해 1분기에 전기보다 0.9% 성장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부진에서 회복 중이다.수출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수입은 유가 상승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對) EU·중국 수출은 감소했으나, 대 미국·아세안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경상수지는 1월에는 수출입 차 적자와 겨울방학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2월 이후 흑자세로 돌아섰다.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6개월 연속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하며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물가는 올해 들어 안정을 찾으며 3~4월 2%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시장은 주택 매매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전세가격은 지난해보단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다. 주가는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상승하다 지난달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떠오르면서 하락했다. 환율은 3월 이후 달러화 강세로 오르고 있다. ◇ 주요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 정부는 민생문제의 핵심인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일-성장-복지’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우선 지난달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수급 조절과 할당관세를 활용해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공공요금도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응해 30대와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 등 지난해 12·7 대책 가운데 입법지연 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다.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13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15년부터는 국가채무비율을 30% 미만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낭비성 지출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 새로 출범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구조적 관점에서의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일자리 분야 주요 신규과제 창업·벤처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투자 방식을 도입한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프로젝트에 소액을 기부, 후원하는 자금조달 방식이다.재정부는 2013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 관련 내용을 자본시장법이나 창업지원법에 반영하기로 했다.산업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3~4개 산업단지를 권역화해 단지 내 복지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포천시와 예산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후 산업단지에 올해 40억원 규모의 정비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준산업단지와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재정기준도 완화한다. 기업도시에는 올해 말 끝나는 조세감면 규정을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또 유니버설스튜디오(화성)나 레고랜드(춘천) 등 세계적인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신성장동력사업 가운데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세제지원 혜택을 준다.국산 의료기기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 판로 개척을 돕는 한편, 내년까지 해외에서 국산 의료기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공동 의료기기 애프터서비스(A/S)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올해 말 끝나는 제3자 물류 이용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15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증하는 우수 물류 기업에 대해선 혁신형 기업·지식서비스 산업에 준하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산업에는 융자규모를 확대하고 자금 지원 규모도 2015년까지 250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소규모 업체도 브랜디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류제조장 시설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정부는 올해 민간투자 집행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6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선투자’를 늘리고자 인센티브를 인상하고, 대출 취급기관도 산업은행뿐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2-2150-2711), 인력정책과(02-2150-2811)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2-2150-4513) 2012.05.01 기획재정부
이 대통령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근절” 정부가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제89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내용,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근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정부는 그동안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제도를 마련했고, 어느정도 성과도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채를 이용한 국민이 250만명이 이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명박 대통령/제89차 라디오인터넷연설“정부는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미등록대부업자나 사채업자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등록 대부업체도 연 39%로 제한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살인적인 불법고금리나 대출사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피해구제방법을 적극 찾아주고 있고, 반환소송 등 법률지원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또 불법사채 뒤에 숨어서 협박과 폭행을 자행하는 폭력조직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명박 대통령/제89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역대 정부들도 단속을 벌여왔습니다.일시적 효과를 보는데 그쳤고,불법사금융 기법은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이번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뽑도록 노력할 것입니다.“이 대통령은 18대 국회에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민생개혁 법안 처리도 촉구했습니다.이명박 대통령/제89차 라디오인터넷연설“112위치추적법과 응급의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같은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습니다.약사법개정안과 탄소배출권거래법 같이 여야가 이미 처리를 약속햇던 법안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이 대통령은 민생개혁 법안들은 여야 문제를 넘어 국민을 위한 시급한 연안인 만큼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04.30 KTV
불법추심·고금리 이렇게 대처하세요 정부는 지난 4월17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을 발표하였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합동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한편,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에서 1:1 맞춤형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29일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보면 일반상담이 7748건, 피해신고가 2956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고금리가 1728건, 불법 채권추심이 468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에 관련 내용을 즉시 송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맞춤형 상담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애로도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신고자중 많은 분들이 연체대출을 가지고 계시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이어서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불법 사채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도 많았다. 불법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그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리가 법적으로 금지된 초고금리임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불법추심을 당하는 경우에도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불법 추심 행위인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다. 등록대부업자가 연 39%가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대부업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39%를 넘는 이자의 경우 계약서와 상관없이 채무자가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미 이자를 지급했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 또한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대출한 경우에는 이자율 상한은 연 30%로 내려간다. 따라서 무등록 사채업자가에게 대출한 경우에는 연 30%를 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일수 대출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금리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민금융 119서비스(http://s119.fss.or.kr) 등의 일수계산기를 통해 대출금리를 계산하여 해당계약이 법정금리를 초과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급전 수요 등으로 인해 대부업을 이용해야 한다면 ‘대부업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www.clfa.or.kr)을 활용하여 대부업체별 금리 비교를 통해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불법 사채 또는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도 예방하길 바란다. 불법추심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협박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자택방문의 경우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방문사실 녹화·사진촬영, 이웃증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금감원,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전화기록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심 시간대·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고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지자체에 민원제기 등을 통해 조치가 가능하다. 불법 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불법 추심 사례와 관련하여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문자메시지·자택방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폭행·체포·감금, 기타 위계·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당연히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되고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것 역시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나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추심업자가 혼인·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채권추심업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등을 한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의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 또한 오래된 채무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법상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한 추심행위를 할 수 없다. 때로는 변제 완료된 채무에 대해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하면 된다. 이와같은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당황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지자체·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물론 추심업자의 심리적 압박 앞에서 서민들이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분들을 돕기 위해, 고금리, 불법추심 등 불법 사채의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들도 금리상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종류 등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사채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를 믿고 피해사례를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 2012.04.30 신진창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정책 현장속으로] 불법사금융 횡포, 경찰이 해결합니다! 2012.04.30 경찰청
“사금융 벗어날 서민금융시스템 구축을”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이 발표됐다. 경기 악화와 제도권 금융사들의 신용관리 강화 등으로 불법사금융을 찾는 서민들이 증가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은 주목할 만하다. 사금융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서민금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도 강구해야 한다.우리 서민금융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초과수요’ 현상 때문에 불법사금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의 힘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지난 4월 17일 발표됐다.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면서 그로 인한 폐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환영받아 마땅하다. 불법사금융 폐해를 정부의 단속만으로 완전히 척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3년 전에도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바 있지만 불법사금융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수급불균형에서 기인하는 불법사금융 시장의 과도한 성장과 그로 인한 폐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차원의 단속은 물론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공적 신용회복지원시스템과 연계 필요 국내 서민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만성적인 초과수요’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됐다. 그 결과 신용등급 7~10등급의 금융소외계층이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서민금융시장의 ‘만성적인 초과수요’ 현상은 서민금융에 대한 총수요가 완전비탄력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이 축소될 경우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불법사금융을 통해 자금수요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뜻한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금융소외계층이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공급자의 공급정책이 시장의 수급을 좌우한다는 점도 우리 서민금융시장의 큰 특징이다. 카드대란 이후 신용카드사 등의 여신정책이 보수화되면서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 양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등 일부 서민금융회사들의 자금운용방식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거액여신 위주로 전환되면서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급자의 정책에 따라 수급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서민금융시장의 특징 때문에 부실 발생은 불가피하며 시장의 힘만으로는 불법사금융과 서민금융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시장과 대칭되는 공적 차원의 신용회복지원 시스템이 중층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불법사금융을 추방하려면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물론 신용회복기금 등 공적기구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서민금융 초과수요 공공부문서 해결해야 국내 사금융 시장규모는 최대 30조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계획은 3조원에 불과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균형은 금융회사가 수익원리주의를 일정 정도 포기하지 않는 한 시장 자체의 능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결국 시장실패로 야기되는 서민금융 초과수요는 시장에 대칭되는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인 공급 확대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서민금융 초과수요 현상은 서민가계의 소득 하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실업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많아질수록 불법사금융 수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사금융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여야 한다. 거듭 강조하자면 우리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 및 부실발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공공부문, 특히 서민금융과 신용회복에 전문화된 공적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금융소외자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회복기금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신용회복기금은 매우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춘 종합적인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공적 차원의 보완 기능을 매우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채무자의 특성에 맞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바꿔드림론을 통해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또 성실상환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 취업알선을 통해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최근 우리 경제의 실물경기 회복 지연과 물가불안 등으로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서민들의 금융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척결방안으로 불법사금융 시장은 수그러들 것이다. 하지만 역작용으로 서민들의 금융이용이 더욱 곤란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함께 서민들의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서민들이 사금융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글·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2012.04.27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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