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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운하와 유사’ 주장은 억지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는 8월22일 4대강살리기사업은 운하를 위한 시설이 없으며, 홍수와 극한가뭄 등에 대비해 수해방지와 물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한겨레 「“운하 유사한 4대강 공사는 재난…막지 않고 뭐했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기사는 독일 카를스루에대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교수의 인터뷰내용으로 작성됐다. 국토부는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보를 건설한다는 점을 들어 운하를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나, 4대강살리기사업의 주된 목적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 퇴적토 준설이 가장 큰 부분이며 준설로 확보된 공간을 활용해 평상시 하천수질개선에 필요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보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보를 건설하는 것은 준설 이전의 수위에 맞춰 설계·시공돼 운영중인 취수장, 양수장 등 물 이용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따라서, 단순히 보의 존재 여부 만으로 운하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며 보는 다양한 목적으로 설계되고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천을 운하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라인-마인-도나우 운하처럼 강을 직선화하고 갑문을 설치해야 하나, 이에는 추가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베른하르트 교수는 보로 인해 물살의 정체에 따라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하천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하천의 유속뿐만 아니라 유량의 확보와 오염원 차단 등 다양한 인자가 존재한다며 4대강살리기사업에는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총인시설의 확충 등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하천 고수부지로부터 오염물질이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경작지를 일제히 정비했으며, 더욱이 16개 보에서 확보한 유지용수는 수질개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북한강 수계 청평댐, 의암댐은 물의 흐름이 정체돼 있으나 1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서울시 구간 한강의 수질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문의: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 02-2110-6081 2011.08.22 국토해양부
- 4대강사업 준설량 현재 1억7500만㎥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사업의 준설량이 정부 발표의 2배가 넘는다는 11일자 경향신문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이 민주당 강기갑 의원이 분석했다는 자료를 인용하면서, 4대강 공사로 퍼올린 준설토는 현재까지 3억9770만㎥에 이르며 총 준설량은 12억1118㎥으로 계산돼 정부가 밝힌 5억2000만㎥의 2배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현재 4대강 사업의 준설공정은 33.6%로, 총 준설량 5억2100만㎥ 가운데 1억7500만㎥을 준설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퍼올린 준설토는 4대강 공사현장에서 6800만㎥이 활용됐으며, 농경지리모델링에 6600만㎥, 현장매각 및 공공사업에 각 600만㎥를 활용하고 2800만㎥은 적치장에 적치해 놓은 상태이다. 문의: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지원1팀 02-2110-6078 2010.10.11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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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주장 이제 그만…수심 6m 구간 26% 불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최근에 MBC ‘PD수첩’ 등 일부언론이 또다시 4대강살리기 사업과 대운하를 연계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추진본부는 지난해 12월28일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사유’라는 자료를 내는 등 그 동안에도 수차에 걸쳐 설명하고 해명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 대운하 의혹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지난 7월23일 촬영한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에 위치한 한강 3공구 이포보 공사 전경. 추진본부는 4대강 사업은 홍수방어·물확보·수질개선 등을 위한 종합 강살리기 사업으로 대운하에 필요한 갑문과 터미널이 설치되지 않으며,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사업계획과 시설이 일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4대강의 물길을 직선화하지 않고 현재의 자연형 하천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며, 4대강의 구간별 최소수심(2.5~6m)이 일정하지 않아 화물선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4대강 전체 구간(1362.8㎞) 중 6m 이상 수심을 갖는 구간은 26.5%(361.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4대강살리기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23.7%, 보의 공정률은 45.3%로서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라며, 이제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지속적 양산을 중단하고 보다 성숙한 자세로 미래의 청사진을 설계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지난 8월4일 촬영한 대전시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금강 갑천2지구 모습. 추진본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홍수와 가뭄피해를 예방하고, 풍부한 강물을 확보하며 수질을 개선코자 하는데 있다며, 또 버려졌던 강주변의 생명과 환경을 복원해 강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고자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4대강 현장에서는 ‘새롭게 태어나는 4대강’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1년 후에는 생명과 환경이 살아난 강에서 우리 모두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이유]#1. 강과 강을 연결하지 않는다. 대운하 사업은 경부축의 물동량 수송을 위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야하지만 4대강 사업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2. 갑문을 설치하지 않는다. 대운하사업은 주운용 보 설치와 함께 화물선이 상하류 수위차를 극복하고 운항하기 위한 갑문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서 가동보를 설치하면 갑문설치가 쉽다는 주장을 하지만, 가동보는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때 물공급을 위한 시설로 선박운행을 위한 갑문과는 전혀 무관하다.#3. 터미널이 없다.물류가 주목적인 대운하에서는 선박이 접안하고 화물을 하역하기 위한 부두와 부대시설 등의 터미널이 필수적이다. 또 터미널 이외에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기 위한 진입도로 등 연계교통망의 확충도 필요하다. #4. 수심이 일정하지 않다.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위해 전구간 일정한 수심(최소 6.3m)을 확보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홍수방어를 위해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구간별 최소 수심(2.5~6m)이 제각각으로 화물선 운행이 붉능하다. #5. 강을 직선화하지 않는다.대운하는 화물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수로를 직선화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현재의 수로 선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6. 저수로 폭이 일정하지 않다.대운하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일정한 수로폭을 유지(최소 200~ 300m)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자연적인 하천의 형상을 유지하므로 구간별로 수로폭이 다르다.#7. 교량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대운하는 화물선이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지 못한 교량을 철거하고 높게 신설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교량 철거 및 신설 계획이 없다. 다만, 4대강 사업에서는 퇴적토 준설로 인해 기초가 드러나는 교량의 경우에 한해 기존 교량의 기초를 보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2010.08.19
국토해양부
-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이유 국토해양부는 28일 4대강 사업과 대운하는 모두 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사업의 목적·내용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사유’라는 제목의참고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가 이 같은 자료를 낸 것은 최근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연계성’이 거론되며, 예산심의 전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토부는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유사성과 차이를, 아파트와 공장의 경우도 같은 재료를 사용해 건물을 만들지만 그 형태와 용도는 전혀 다른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교했다. 국토부는 이어 4대강 사업은 홍수방어·물확보·수질개선 등을 위한 종합 강살리기 사업인 반면,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통한 물류기능이 주가 되는 것으로, 7가지 다른 점을 제시했다. #1. 강과 강을 연결하지 않는다. 대운하 사업은 경부축의 물동량 수송을 위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야하지만 4대강 사업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2. 갑문을 설치하지 않는다. 대운하사업은 주운용 보 설치와 함께 화물선이 상하류 수위차를 극복하고 운항하기 위한 갑문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서 가동보를 설치하면 갑문설치가 쉽다는 주장을 하지만, 가동보는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때 물공급을 위한 시설로 선박운행을 위한 갑문과는 전혀 무관하다.#3. 터미널이 없다.물류가 주목적인 대운하에서는 선박이 접안하고 화물을 하역하기 위한 부두와 부대시설 등의 터미널이 필수적이다. 또 터미널 이외에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기 위한 진입도로 등 연계교통망의 확충도 필요하다. #4. 수심이 일정하지 않다.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위해 전구간 일정한 수심(최소 6.3m)을 확보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홍수방어를 위해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구간별 최소 수심(2.5~6m)이 제각각으로 화물선 운행이 붉능하다. #5. 강을 직선화하지 않는다.대운하는 화물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수로를 직선화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현재의 수로 선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6. 저수로 폭이 일정하지 않다.대운하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일정한 수로폭을 유지(최소 200~ 300m)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자연적인 하천의 형상을 유지하므로 구간별로 수로폭이 다르다.#7. 교량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대운하는 화물선이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지 못한 교량을 철거하고 높게 신설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교량 철거 및 신설 계획이 없다. 다만, 4대강 사업에서는 퇴적토 준설로 인해 기초가 드러나는 교량의 경우에 한해 기존 교량의 기초를 보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문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총괄팀 02-2110-6083, 6071 2009.12.28 국토해양부
- 청와대 “‘의구심 바이러스’ 퍼뜨리지 말아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4대강 사업을 대운하와 연결시켜 ‘의구심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정쟁의 도구화’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과 관련, 이 같이 밝히고 “이 대통령은 지금도 대운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대운하 반대 여론이 적지 않고 꼭 추진해야 하는 ‘4대강 살리기’마저 대운하와 연계해 의구심을 갖거나 정쟁 도구화하는 양상인 만큼 입장을 명확히 밝혀 두는 게 좋다고 보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국민담화 발표 때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는데 이번에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백지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민생사범 특별사면은 광복절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폭과 규모는 지금부터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것, 작은 실수로 인한 것들에 대한 진정과 건의가 많아 이를 (특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9.06.29 청와대
- 국내외 사례로 본 4대강 살리기 오해와 진실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고 우리들 사랑도 흘러내린다.’ 아폴리네르의 시구 한 소절을 들을 때마다 나는 연인을 태운 유람선 바토 무슈가 노트르담 성당을 바라보며 유유히 세느강을 흐르는 낭만적인 풍경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바토 무슈가 사시사철 세느강을 떠다닐 수 있는 것은 물속의 구조물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류 쉬렌느시 인근에 있는 수중보가 그것이다. 이 토목구조물 덕분에 세느강은 늘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할 수 있다. 굳이 가볼 필요도 없다. 당장 인터넷 구글 어스에만 들어가 봐도 세느강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수중보들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과문한 탓인지, 나는 세느강의 수중보가 수질오염이나 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철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들어본 적이 없다. 건설 당시에는 논란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누군가가 이 수중보 철거를 주장한다면 모두가 의아해 할 것이다. 한강 황복 회귀, 수중보 있었기에 가능한강도 마찬가지다. 신곡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유람선이 다닐 수 있다. 분당의 탄천, 양재천과 안양 학의천도 수중보 덕분에 한층 풍부하고 다양한 수생태계가 조성되었다. 펄떡이며 올라오는 잉어와 안마당처럼 물가를 노니는 청둥오리 떼를 즐길 수 있다. 일전에는 한강에 황복, 누치 같은 물고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이 모두 수중보가 있었기에 가능해진 현실이다. 그런데도 수중보, 4대강 살리기 얘기만 나오면 덮어놓고 의구심과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적극적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 역사적으로도 경부고속도로, 분당과 일산신도시,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 건설 등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대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때마다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 그런 가운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시간 속에 흔적도 없이 허비되기도 했고,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더디게 했다.나는 4대강 살리기가 또다시 이처럼 실익 없는 논란에 휩싸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여러 의견이 개진되는 것이 좋고 귀담아 듣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강을 더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귀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세계 유수의 강에서 찾을 수 있다. 세느강 등 세계 유수의 강에도 보 있어세느강은 물론 라인강, 엘베강, 루아르강, 론강, 템즈강, 허드슨강, 세인트루이스강, 미시시피강에 이르기까지 유역에 세계적인 도시가 발달한 강들은 모두 본류ㆍ지류를 막론하고 취수ㆍ주운ㆍ발전 등의 목적으로 수위ㆍ수량을 유지하기 위한 보를 갖추고 있다. 유럽의 강들, 특히 독일의 강들은 도시 깊숙이 그 인공의 갈래를 뻗어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고 품격을 높이고 있다. 산간계곡을 제외하고 폭이 수십 미터가 넘는 강은 예외 없이 세심한 손길로 관리·운영되어지고 있다. 인간이 강과 더불어 행복해지고 있는 것이다.4대강 살리기의 목적도 다르지 않다. 더 늦지 않게 하루라도 빨리 삽을 뜨고 괭이질을 시작해서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우리의 강을 강답게 제대로 가꿔보자는 것이다. 강을 통해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우리 국토를 만들자는 것이다. 금년 봄에도 수십만 명이 급수난에 시달렸고, 낙동강은 유지용수가 부족해서 다이옥산 사태를 겪었다. 가문 날이 계속되면서 여지없이 한강수계의 수질도 악화되었었다. 모두가 강의 유량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다. 태풍 루사 때 확인된 4대강 본류의 재해 불안전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게다가 계절별 강수량 차이가 크고, 100년 빈도, 200년 빈도라는 개념 자체가 무색해지는 집중호우가 잦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물그릇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때를 놓쳐서 복지사회는 고사하고 자연재해로부터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후진사회로 전락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그릇을 늘리고 하천의 물길을 키우는 일은 강수가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기본책무로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물그릇 늘리기, 물길 키우는 일은 국가의 기본책무이와 함께 맑은 물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진국형 국토재창조의 근간이기도 하다. 수상·수변형 친수레포츠를 통해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높여주는 계기도 될 것이다. 건설분야의 취업유발계수가 10억 원 당 17.3명이라고 하니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계획 속에는 또한 댐과 저수지 건설을 통해 맑은 물 5억 톤을 추가로 공급하고, 인 처리 등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3조9000억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 보의 주목적은 수량 확보이지만 친환경적 설계·운영을 통해 추가적인 수질개선효과도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되살아난 한강이 입증하고 있듯이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4대강 곳곳의 수생태계가 한층 다양하고 풍부해질 것이다. 특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실질적인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국민 불편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첨단 정보화시대에 무슨 토목사업이냐고 폄하하기도 한다. 결코 그렇게 바라볼 일이 아니다. 토목은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과학이다. 피라미드, 마추픽추, 골든게이트까지 인류가 찬사를 아끼지 않는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토목공학 또는 토목과 건축이 융합된 결정체이다. 도시를 바꾸고 문명을 새롭게 하는 인류창작활동의 기본이 바로 토목인 것이다. 4대강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모든 하천들에 늘 맑은 물이 넉넉히 흐르고 메마른 도시를 촉촉이 적셔주는 날이 오면 우리네 이웃들의 정서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살가워질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나 근거 없는 우려에서 벗어나 4대강 살리기에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해 본다. 2009.06.29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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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운하, 임기내 추진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7시 45분 KBS1라디오 등을 통해 방송된 제1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다”면서 “잠실과 김포에 보를 세우고, 수량을 늘리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면서 지금의 한강이 된 것이다. 4대강 살리기도 바로 그런 목적”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물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 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국토의 젖줄인 강의 부가가치도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십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제회복 전망과 관련 이 대통령은 “실제 회복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서민생활이 나아지는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하반기에는 경제를 제 궤도에 올리고 서민생활을 더더욱 열심히 챙길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의 의견을 차례로 소개한 뒤 “제안한 대로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그렇지만 제 임기중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제18차 이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 전문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근래 저는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오늘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견들에 대해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많은 분들이 도대체 언제쯤 경제와 생활이 좀 나아지겠느냐고 묻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가슴이 아프고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지난주 OECD와 IMF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서민 생활이 나아지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를 제 궤도에 올리고, 서민생활을 더더욱 열심히 챙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정근영씨를 포함해 많은 분들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이름만 바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김철우씨 등 적지 않은 분들은‘20조 가까이 들여서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고 따지셨습니다.이런 글들을 읽으며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구나’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대운하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변화 없어이 기회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그것은 정치하기 오래 전, 민간기업에 있을 때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고 실은 1996년 15대 국회 때 당시 정부에 운하는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어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사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강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결코 이대로 둘수는 없어그렇다고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습니다.국민여러분, 만일 한강을 그냥 놔두었다면 과연 오늘의 아름다운 한강이 되었을까요?잠실과 김포에 보를 세우고 수량을 늘리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면서 지금의 한강이 된 것입니다.요즘 한강에서 모래무지를 비롯해 온갖 물고기들이 잡힌다고 하지 않습니까?울산의 태화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태화강을 지금 준설해서 물을 풍부하게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강을 정비하고 나니까 이제는 울산의 아주 보물이 되었습니다.누가 저보고, 태화강에서 요즘 수영을 못한다고 하길래, 왜 못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헤엄치기 어렵다고 하길래 우리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 투입 예산의 몇십배 이상 가치 얻을수 있어4대강 살리기도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지난 5년 간 평균으로 보면, 연간 홍수 피해가 2조 7천억원이고, 복구비가 4조 3천억원이나 들었습니다.물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 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국토의 젖줄인 강의 부가가치도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 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저는 청계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원했습니다.그렇게 달라진 청계천을 지금은 사업 초기에 그렇게 반대했던 분들까지 모두 행복하게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소통이나 국민화합과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박재영씨는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겠다던 취임식 때 선서를 잊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박정주씨 등 많은 분들께서도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에 대해 걱정하는 글을 남기셨습니다.정말 저는 고마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의 우리나라 사회갈등 비용이 GDP의 27%에 해당된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분열상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기 참 어렵다고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서민·중산층에 도움되게 우리의 마음 모으자는 것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최근 제가 얘기하는 중도 실용도 무슨 거창한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갈등하며 분열하지 말고, 국가에 도움이 되고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자는 것입니다.생계형 직업 운전자들 특별사면 적극 검토힘겨운 서민 생활에 대해 하소연 하신 조민정씨와 이 록 씨 등 많은 분들의 글도 잘 읽었습니다.제안하신대로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밝힌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이 밖에도 보육비나 사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하신 송진숙씨, 서기정씨 등 많은 분들, 취업 준비생의 답답함을 호소하신 김민규씨, 중동에서 일하던 시절의 가슴 찡한 경험을 일깨워주신 한태교씨의 글도 잘 읽었습니다.국민의 지적·제안 감사…앞으로도 귀 기울일 것국민 여러분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고맙습니다.
2009.06.29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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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소모적 논쟁 이젠 그만!
정부는 6월 8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과 홍수, 수질오염, 경제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일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사전단계라는 의혹과 함께 사업비가 30조원을 넘을 것이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자칫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 및 여러 긍정적 효과를 왜곡해 소모적인 논쟁과 사업진행 차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제대로 바로잡고자 한다.첫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존의 하천정비와 같은 단순 건설공사가 아니라 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녹색뉴딜사업으로서 녹색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종합프로젝트다. 또한 화물선 운항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수로폭과 깊이를 확보하는 계획이 없다는 점을 볼 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 전단계로 간주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영산강 다야뜰 일출 전경. 둘째, 사업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자. 4대강 살리기 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6조9천억원이며 직접 연계사업으로 5조3천억원을 별도로 투자하나 이는 그동안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류하천 정비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4대강 본사업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지난해 계획 초기 당시의 사업비 13조9천억원 기준으로 실제 증액된 사업비는 3조원으로서,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 홍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준설, 보 설치 등 물그릇 확보를 위한 물량 증가와 수질목표(2급수)를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조기 달성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비(5천억원)이다. 투자효율성 측면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1조5천억원)과 복구비(2조4천억원)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수질개선, 물 확보,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간접 편익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을 합한 22조2천억원은 2009년 예산 기준 4대강 물관리 예산 3조7천억원의 약 7년분에 해당하며 이를 3년간 집중투자함으로써 투자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위견 청취마지막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다. 마스터플랜은 계획 수립 착수 단계부터 지자체, 지역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와 사업내용을 협의하고 조정해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 재정의 한계로 지역의 염원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으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검토해 우선 순위가 높은 것들은 많이 반영했고 이를 위해 사업비가 증액되기도 했다. 지난 40년간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5대 신도시건설, 청계천 등의 대형 사회간접자본 사업 진행과정을 보면 지나친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그 성과는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 지금은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우리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 이 기고는 ‘위클리공감’에 실린 것 입니다.
2009.06.24
정희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기획재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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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 혹은 우려하는 사람들은 대운하 의혹, 하천 생태계 파괴, 흙탕물 발생과 식수원 안전성 문제, 계획 수립 과정의 졸속성, 방대한 예산 편성 등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마스터플랜은 그러한 우려에 대한 대비책들을 담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 취지는 강을 정비하고 수량을 확보해 자연의 거친 도전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일 뿐 어디에도 운하 건설을 위한 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 대형 국책사업 추진시 사회 일각의 반대가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사진은 청계천에서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탁족을 즐기는 시민들. 가장 큰 ‘혐의’를 받고 있는 보(洑)의 경우도 항시적으로 물을 채워두는 ‘고정보’가 아니라 수시로 보를 움직여 수질과 수량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가동보’ 형태로 설치된다. 이를 운하용 설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강을 운하로 유지하기 위해선 항시 일정한 수량과 수심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가동보’로는 운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4대강 살리기는 물 관리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대한 도전이다.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가뭄과 홍수에 시달리고, 강우량 절대 부족국가가 아님에도 물 부족국가로 꼽히는 것은 물 관리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예다. 급작스런 기후변화로 인한 게릴라성 홍수와 가뭄이 언제 우리 국토를 황폐화시킬지 알 수 없어 불안하기만 하다.에펠탑·청계천…대규모 개발사업엔 반대도 있어역사적으로 어떠한 도전이든 반대가 있어왔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서울 도심의 청계천 복원과 영종대교로 이어진 인천국제공항 건설, 88올림픽도로로 대표되는 한강종합개발사업, 수십 년간 ‘경제 대동맥’이 돼온 경부고속도로 건설까지 비록 반대는 있었지만 결국 성공적인 개발 사례로 남았다. 외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프랑스혁명 1백주년을 기념해 세워진 파리의 명물 에펠탑도 한때 세간의 반대로 그 위용을 자랑하지 못할 뻔했다. 에펠탑 건립 초기 석조건물에 익숙해 있던 파리 시민들과 지식인들은 파리 한복판에 철골 구조물인 에펠탑이 들어서는 데 대해 경관을 해치고 파리 위상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지금 에펠탑은 파리의 자랑이자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 아이콘(Icon)이다. 대안 없는 비판은 반대 위한 반대일 뿐올해 4월 대법원이 이른바 ‘도롱뇽재판’에서 천성산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 터널공사의 환경 피해를 비판하며 1백여 일간 단식투쟁을 한 지율스님에 대해 유죄 선고를 확정한 사례는 ‘대안 없는 비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경우다. 당시 급진적인 환경운동 논리에 정부가 휘둘리면서 6개월간의 공사 중단과 1백45억원이라는 공사비용 손실을 낳았다. 지율스님이 굴착기 앞을 가로막으며 공사를 중단시킨 2004년 봄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올 봄까지 5년 동안 대안 없는 환경운동에 덩달아 우왕좌왕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이러한 손실에 넣지도 않은 것이다. 독선(獨善)에 사로잡힌 환경운동이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으면 결국 그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 새만금간척지, 사패산터널, 경인운하 등 그동안 수많은 국책사업이 환경단체들과 갈등을 빚으며 장기간 표류해왔다.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손실은 결국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몫으로 남았다.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한강종합개발사업, 멀리 프랑스 에펠탑 건설 등은 반대여론 속에 이뤄낸 성공적인 개발 사례들이다. 나날이 불예측성이 강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파고(波高)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이러한 결단이 당장은 완벽해 보이지 않을 수도, 덜 성숙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숙성되어 준비될 때에는 너무나 많은 후회와 회한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다. 매년 봄 가뭄은 농부들의 가슴을 할퀴고, 여름 홍수는 많은 이들의 보금자리에서 추억조차 쓸어버린 채 난민 아닌 난민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는 요즘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든 경제적인 활기로 숨통을 틔워줄 당위성이 존재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렇듯 강을 통해 푸른 생명줄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절실함의 요체(要諦)다.지엽적 비판에서 한 걸음 나아간 대승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무턱대고 흔들어댈 일만은 아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야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왜곡된 관념이 존재하고, 이러한 관념이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한층 더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절박함을 판단하는 데에는 편 가르기나 시류(時流)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이성적인 사고가 앞서야 한다. 어떠한 국책사업이라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업은 최소화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업이라면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환경 피해를 근거로 많은 국민의 이해가 걸린 국책사업 발목잡기가 당연시되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 부족한 점은 함께 메워나가면 된다. 4대강 살리기는 ‘누구만’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4대강 살리기의 아름다운 끝맺음을 위해 너나없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09.06.23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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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려 푸른 한국 후손에게
4대강 살리기는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다. 철도와 도로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강을 되살려내는 새로운 문명 창조 작업이다. 또한 경제를 살리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이다.미국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 강은 ‘리버워크 개발 프로젝트’라는 수변개발계획을 통해 도시의 건축물들과 문화공간을 중계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스페인 북부의 네리비온 강 주변은 구겐하임 미술관을 비롯해 컨벤션홀, 음악당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면서 빌바오지역을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켰다. 공장폐수로 악취가 진동하던 강을 살려냄으로써 강이 주민 품으로 되돌아왔을 뿐 아니라 한때 쇠락했던 도시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전남 나주시 남평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야외체험학습을 나와 물놀이를 하고 있다. 문명은 원래 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문명은 철도와 도로를 따라 발전했다. 그 과정에서 강은 소외됐고 오염됐다.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인간의 몸에 맑은 피가 흘러야 건강하게 살 수 있듯, 하천을 따라 맑은 물이 원활히 흘러야 건강한 국토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시 강이 문명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4대강 살리기의 배경엔 이 같은 ‘물의 소통’의 중요성이 깔려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지금까지 우리는 강에 폐수를 버리고 생산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4대강의 썩은 물을 맑게 만들고 마른 강에는 물을 채워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자연, 환경, 문화를 살리고 역사를 되찾고 경제를 살리려는 사업”이라고 정의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지난 5월 22일 일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정희 정부가 ‘산 살리기’에 주력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산림녹화에 기여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의 강을 살려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강 정비사업이나 토목사업이 아니다.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 대비책이자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선진국 수준의 국토 재창조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경제를 살리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녹색성장의 대표 사업’인 셈이다. 이를 통해 물 관리 글로벌 리더로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물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은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수질 개선과 하천 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과거 하천관리정책이 지녔던 한계를 극복할 더욱 근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녹색성장·환경 통합…삶의 질 높일 것”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제방 보강, 하도 준설 등 하천 정비에 문화와 콘텐츠를 결합했다. 재해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면서 인간과 환경에 친화적이고 국토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가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수량 확보, 수질 개선, 생태환경 조성, 역사·문화·관광 및 지역발전사업 등의 하드웨어와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생활의 질 향상 등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복합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여가문화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녹색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 ‘물을 통한 국토 재창조’이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다목적 국가프로젝트인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나누어 문화, 관광 등 강 살리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제방 보강, 하천환경 정비, 자전거길 조성, 하도 준설 등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을, 농림수산식품부는 ‘금수강촌 만들기’를,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정보기술(IT)산업’ 등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문화·관광·레저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하태석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녹색성장과 환경이라는 두 개념을 통합하는 새로운 개념이므로 자연과 도시, 자연과 기술 개념이 융합해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4대강 살리기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사업이기도 하다. 강물을 따라 민심도 함께 흐른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는 세대, 계층, 지역으로 갈라진 5천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고, 경기침체로 시름에 잠긴 국민들의 마음을 되살리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김영섭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금수강산 조성, 지역갈등 해소, 주민소득 향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좇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세계 각국도 우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선제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최고로 잘된 계획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또한 4월 1일 한국을 찾은 힐러리 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장관과 파반 수크데프 유엔환경계획(UNEP) 수석연구원도 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의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이 권장하는 5대 역점사업 중 하나”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09.06.17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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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 이래서 다르다”
정부가 지난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의 전단계 아니냐, 또는 강바닥 준설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한국정책방송(KTV)와 가진 인터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보(洑) 높이, 저수로 모양 등 많은 면에서 대운하와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적으로 준설에 따른 생태계 영향이 없을 수 없지만, 생태습지도 만들고 유속도 구간별로 달리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습지, 실개천 등의 생태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게 된다. 영산강의 죽산보, 승촌보 지점에 위치한 구하도 복원 조감도. 다음은 심명필 본부장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A. 일부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근래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의 물 문제가 예상된다. 4대강 살리기는 이러한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또 이런 사업을 통해 친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자는 목적도 있다. 대운하는 4대강과 큰 차이가 있다. 하천의 보도 높이가 다르고, 운하에 필요한 갑문과 선착장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하천에 화물선이 지나가려면 저수로의 선형도 직선화돼야 하는데, 4대강은 자연 그대로의 선형을 유지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도 대운하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Q. 강 바닥을 준설하거나 수중보를 설치하게 되면 수질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A. 물을 확보하기 위해, 또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천바닥을 준설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준설로 인해 생태계 교란이나 파괴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하천 바닥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하천바닥에는 오랜 기간 오염물질로 쌓여 있다. 이번에 이를 제거하기 때문에 장차 하천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또 하천의 바닥만 파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준설하게 되므로, 구간마다 유속이 다르게 형성되고 하천 주변에 생태습지도 만들기 때문에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측면도 있다. Q. 예산이 늘어난 근거는? A. 사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소 증액됐다. 작년 12월 처음 출발할 때는 당시 13조9000억원이었는데, 6개월 동안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다양한 지역의 건의사항,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다. 예를 들어 수질문제에 있어서 녹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5000억을 추가했고, 또 준설문제도 댐만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준설하고 보를 쌓아, 앞으로의 물 문제에 적극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준설과 보 설치를 초기계획보다 더 많이 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3조원이 증액돼 예산이 16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의 변화라기 보다는 소위 6년에 투입할 예산을 짧은 3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는 기존의 사후복구식 하천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초기예방에 예산을 집중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Q.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류 중심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A. 홍수 문제는 지류다, 본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유역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홍수가 나면 지류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본류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본류 주변에는 대도시가 형성돼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본류에 물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 지류의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지, 지류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본류가 대비돼 있지 않으면오히려 물이 넘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본류가 오히려 홍수때 높이가 지류보다 4~5m가 더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지류의 물이 내려갈 수가 없다. 본류에 있는 여러 소통공간을 만들고 하천을 준설함으로써 지류의 물이 쉽게 내려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본류와 지류 모두를 정비해 나가는 방안으로 갈 것이다. 다만 이번에 본류를 신경쓰는 것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보시면 된다.Q. 4대강 살리기로 달라질 국민생활은? A.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기본적으로 물 문제 해결도 있지만, 갈수기 때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 또 강바닥을 드러내놓고 있는 낙동강 같은 하천에 보를 만들어 물을 저장해 뒀다가 (갈수기 때) 물이 흐리게 해 레저활동 등 친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의 삶을 좀더 풍요러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9.06.11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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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안전하고 맑은물 확보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안전하고 맑은 물 확보. 따라서, 한강을 포함한 4대강에 보를 설치하고 중소규모 댐을 건설해, 모두 13억 입방미터에 달하는 수자원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한강의 절반 수준을 넘나드는 낙동강과 영산강의 저수량을, 한강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퇴적토 준설과 노후제방 보강으로 홍수조절용량을 높여, 안전한 강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기후변화에도 대응한다는 복안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4대강 34개 유역을 ‘최우선, 핵심, 중점관리’ 그룹으로 나눠, 수질오염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4대강 살리기에는 환경과 문화 개념의 접목이 특히 눈에 띕니다. 녹색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문화생태 탐방 리버워크’가 500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조성되고, 강 이름에 걸맞는 지역별 강축제도 개발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적 감성공간 한강, 맛과 멋의 영산강 등, 4대강을 관광거점으로 특화 조성하기 위한 브랜드화 작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더불어 자전거 유스호스텔과 체험장 같은 자전거 문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예술과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강문화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공사는 이달 발주해 오는 10월에 착공되며, 2차 공사는 10월에 발주해 내년 2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200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