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 알아두면 도움 될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올 한해 동안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 승합·상용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자치단체 공보에도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2009.01.06

• 신혼주택 청약자격 ‘6개월 이상 통장’으로 완화

  내년부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 2008.12.23

• 기초생활수급 대학생 전원 장학금 받는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대학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교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 2008.12.23

•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 매수청구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제도가 신설된다. 또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과 일반훈련 여비가 소폭 인상된다. 다음은 내년에 달라지는 국방·병무·보훈 분야 제도. ◆ 군... 2008.12.23

• 내년 6월부터 소비자도 쇠고기 이력 확인 가능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되고 아이스크림 개별포장에도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주기적인 위생관리 작업이 ... 2008.12.23

• 대기업 소규모 공공 SW사업 참여 제한

  내년 3월부터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융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된다. 또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매년 하던 사업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1회만 ... 2008.12.23

• 아동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 도입

  내년부터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치료감호소에서 먼저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를 치르게 된다. 또 수용자의 서신검열 원칙이 폐지되고 창작활동도 보장되는 등 교정행정이 대폭 개선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 2008.12.23

• 공무원 응시연령 상한 제한 폐지된다

  내년 1월부터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제한이 폐지된다. 또 국가직과 지방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현재 57세에서 내년부터 2년에 1세씩 늘어 2013년 이후 60세로 연장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행정 ... 2008.12.23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높인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3월 22일부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또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내년에는 3%로 높아지... 200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