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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교수 환자 곁 계속 지켜달라…사직서 제출은 소수” 정부는 26일 의대 교수 단체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인력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시는 전공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을,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실장은 지난 25일 처음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돼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둘째 주 초에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어제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개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만 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도 점검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해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지난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044-202-2481) 2024.04.26 보건복지부
- 한 총리 “의사협회·전공의, 의료개혁특위 하루빨리 참여해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어 중증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도 하루빨리 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도 의대 정원 자율 조정과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자율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정부는 각 대학이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덜기 위해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연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계에 대해 품고 있는 사회적 신뢰와 존경심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교수들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고,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학업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2월 말 전공의가 집단이탈했을 때 30%에 머물렀던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이제는 60%를 바라보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 전임의 선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선생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을 168곳에서 185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특히, 암 진료협력병원을 47곳에서 68곳으로 확대하고, 국립암센터에 암환자 상담 전화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119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이송이나 전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의료개혁특위 운영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논의 후속조치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각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도 정부 발표대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6 국무조정실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4.25.) 의료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높은 4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Ⅴ 첫째,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 Ⅴ 둘째,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체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Ⅴ 셋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을 위한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Ⅴ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최선을 다한 의료진은 보호받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추진 2024.04.25 보건복지부
- 의료개혁특위 출범…“의료개혁 과제 추진 로드맵 마련”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원회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앞서 말한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면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그동안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준비 TF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서 의료개혁특위를 지원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담당하는 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의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절차도 마쳤다. 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6개 부처 기관장이 참여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단체 현황 위원회의 논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이에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 개최해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한다.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아울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5일에 개최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위원회는 이날 논의한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별위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2024.04.25 보건복지부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4.24.) 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합니다. 당사자 전공의와 의협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합니다. 내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는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입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공정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개혁 백지화 등 요구는 국민 기대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해 왔던 의료개혁의 배를 어렵사리 출항시켰습니다. 백지화,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의료계의 요구는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논의의 장에 함께 해주십시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과 환자, 사회 각계의 호소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4.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부 “의대교수 ‘주 1회 휴진’에 유감…대화에 나와 주시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1: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휴진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한다고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공백이 커질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 보건진료소 출입문에 본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비롯한 파견 인력 감소에 따른 일부 진료과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일단 1회 휴진이라는 것은 권고 사항이라면서 병원 차원에서의 휴진은 행정적으로 진료 스케줄 등이 병원장의 승낙하에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는 조금 더 면밀히 지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공백을 야기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존의 비상진료대책 중에 보강할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해 가급적이면 환자들이 그 진료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암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47개에서 68개소로 21개소 확대 운영한다고 알렸다. 암 진료협력병원은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에 해당하는 등 암 진료에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암 환자가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암 진료협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지난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실시간 공유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정보를 활용해 암 환자 상태별로 가장 적합한 병원과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 이와 함께 24일부터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1877-8126)를 본격 운영한다. 콜센터는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별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환자의 곁은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고 향후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4.24 보건복지부
- 정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2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지 두 달이 넘었다면서 환자와 가족의 불안과 고통은 커지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로 나날이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119구급대와 병원, 119구급상황센터와 응급의료상황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공보의 차출로 인해 의료공백 우려가 높아진 충북, 전남, 강원 등 여러 지역의 건의를 수용해 지난 3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방문한 부산대병원에서 병동 신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배정된 정원의 50%에서 100% 사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25일 첫 회의를 갖게 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24 행정안전부
- 정부, 의료계에 ‘집단행동 중단, 의료개혁특위 참여’ 촉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발족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특위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중수본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22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 192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3% 줄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62명으로 2.5% 늘었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6% 감소한 8만 5105명이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224명으로 전주 대비 2.3% 증가했다. 응급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응급실 408곳 중 394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으며, 이달 3주차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22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5곳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4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68곳에서 189곳으로 확대 운영하며, 이 중 68곳은 암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38곳, 공공의료기관 37곳 등 총 75곳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해 비상진료 신규채용 국고보조금 92억 원 교부를 완료하고, 추가 소요 발생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4.23 보건복지부
- 개원의에 대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가 확대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4.22.) 개원의에 대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가 확대됩니다. Ⅴ 개원의의 타 병원 진료 지원 한시 허용- (완화 대상) 개원의가 수련병원뿐 아니라 타 병원 진료 지원도 가능 - (신고 방법) 개원의가 타 병원 진료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 - (기간)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Ⅴ 진료지연 피해 사례 1:1 맞춤형 지원 강화- (중앙사고수습본부) 암 환자 상담센터, 진료 협력병원 등 정보 활용하여 피해사례 신속 처리 - (시도) 피해 지원 전담 인력 지정(~4.28.), 시군구 인계 시 중점 관리 대상 선별하여 모니터링- (시군구) 의료기관과의 조율 강화,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추진 계획 2024.04.22 보건복지부
- 정부 “의대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사례 없어…대화에 나서주시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되어 (의대 교수)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일각에서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직서가 일부 있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 등이 갖춰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춰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다고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으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정부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19일에는 내년도 모집 인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가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 각계와 1:1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오는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의대 증원) 절차가 종료된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인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면서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불편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4.22 보건복지부
- 이번주 ‘의료개혁특위’ 발족…“의사협회 등 반드시 참여 요청”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1차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중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조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에는 진료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로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기간을 오는 5월 19일까지 연장해 진료현장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3월 20일에는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1차장은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면서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국민에게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1차장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2024.04.22 보건복지부
- 의대 증원 관련 특별브리핑(4.19.)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 인원 50%~100% 사이에서 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 자율 모집을 허용합니다.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이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 피해를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대화에 나설 것입니다.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이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현장에서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에게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4.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