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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과기정통부의 하반기 업무방향!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AI를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혁신과 청년·지역 중심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을 AI·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어갈 하반기 핵심 정책을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6.07.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진 강점 잘 활용하고 약점 보완해 뛰어난 선도자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2026.7.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는 우리에게 결정적 기회, 앞서면 무한한 기회 누려" 가진 강점 잘 활용하고 약점 보완해 뛰어난 선도자로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6.07.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남녀 임금 격차 줄이는 '고용평등공시제' 추진…'모두의 생리대' 내년 전국 확대 성평등가족부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부·식약처·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 같은 체감 과제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성평등 기반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31건 가운데 28건을 마쳤다. 이행률은 90%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같은 남은 과제도 추진 중이다. 이번 보고는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 체감 성과를 집중적으로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평등, 안전, 가족 지원을 한 축으로 묶고 관계부처 협업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7.16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성별격차 완화…'모두의 생리대' 2027년 전국 도입 성평등부는 하반기에 성평등 거버넌스를 손보고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줄이는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 위원회 기능 강화, 전담부서 확대, 공시제 도입, 기업문화 확산 교육이 핵심이다. 상반기에는 성평등 정책 기반 복원과 피해자 보호체계 정비가 먼저 이뤄졌다. 5년 만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 개최했고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분야 전문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성평등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컨트롤타워로 기능을 넓힌다. 성평등부는 개선권고 기능을 새로 두고 현재 9개 부처에만 있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24개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론장과 국민제안, 현장 소통 결과를 바탕으로 '가제 성별균형 성평등정책(안)'도 마련한다. 남성 돌봄 참여 확대와 직무·진로의 성별 분리 완화 같은 과제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달부터 시행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은 2027년 전국 확대를 겨냥한다. 성평등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을 다듬을 방침이다. 고용평등공시제는 하반기 안에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직종·직급별 근로자 수와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중위임금 비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노동계·경영계 설명회와 간담회도 이어간다. 공시제 안착을 위해 자가진단 도구와 전문 컨설팅, 우수기업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지역 중소기업 약 500곳을 대상으로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교육도 실시한다. 공공생리대(모두의 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 6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관계자가 모두의 생리대를 정리하고 있다. 2026.7.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시스템으로 아동 성착취 감시망 촘촘히…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성평등부는 하반기 정책의 무게중심을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 강화에 뒀다. 차단과 수사, 피해 지원, 제도 보완을 동시에 밀어붙여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를 더 빨리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약 3만 5000개 불법 유해사이트를 심층 분석해 광고수익 차단과 사이트 개설 행위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유통 구조와 수익 흐름을 함께 겨냥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성평등부와 경찰, 방미통위, 방미심위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는 예방·수사·차단·피해 지원의 상시 협력 체계를 이어간다.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조기 탐지와 신고를 위해 AI 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이버 상담도 강화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대응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지난 7월 13일 관계부처가 합동 수립한 '스토킹·교제폭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협의를 이어간다. 친밀관계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인과 대응 과정을 종합 분석하는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을 처음 실시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고위험 징후 홍보물 '레드플래그 10'도 배포한다.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청소년 성장 및 안전 강화 고위기청소년과 고립·은둔,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지원은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AI로 자살·자해·마약 같은 위험신호를 탐지하고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긴급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026년 18개에서 2027년 20개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13개에서 14개로 늘린다. SNS·AI 과의존 청소년 대상 집중치유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중등용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우선 개발해 보급한다. 아이돌봄 분야에서는 돌봄수당 인상 등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을 계속 추진한다. 보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민간서비스제공기관 컨설팅을 병행해 서비스 질도 함께 끌어올릴 계획이다. 매월 셋째 주를 '가족관계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참여형 이벤트와 교육 참여 인센티브를 운영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양육비 선지급 지원기준 완화와 주거지원 확대에 무게를 뒀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을 없애고 주거지원 물량도 326호에서 346호로 늘린다. 지역주도 성장 과제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실무 여성인재 직업교육훈련을 계속 개발한다. 인구감소지역 11곳의 청소년 활동 지원과 가정밖청소년·자립준비청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도 병행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교제폭력과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과 같이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2-2100-6075) 2026.07.16 성평등가족부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힌다…신청 없는 복지·공공의료체계 개편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중심의 현행 통합돌봄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신청 없는 복지급여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바이오·AI 육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회안전망 강화…신청 없는 복지·응급의료 확대 복지부는 금융위기가구 위기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하는 등 복지안전매트를 강화한다. 긴급복지는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그냥드림' 사업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내년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 부담을 줄인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는 예방·재활까지 지원하는 건강성과 중심 체계로 개편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인력은 200명으로 확대하고 복지·경찰·소방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확충하며,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상병수당 제도화도 추진한다. ◆ 국가책임 돌봄 확대…연금·청년 지원 강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는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고, 재가의료와 장기요양 등 서비스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고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제외 기준도 개선을 추진한다. 청년에게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출산 가입기간 인정 확대, 자활 역량강화 지원 확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 지역·필수의료에 대규모 투자…공공의료체계 개편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기능을 강화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또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지역의대 신설도 추진한다. ◆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육성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집중 육성한다. 'AI 기본의료 전략'을 마련해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AI 기반 복지·돌봄과 돌봄로봇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진료 전주기를 지원하는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하고 화장품 수출 지원을 확대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짜진료 근절…국민 체감 제도개선 추진 복지부는 건강보험 부정수급과 이른바 '가짜진료'에 대한 행정조사와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예약금 미반환 방지제도를 마련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과 판매 기준을 확대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3) 2026.07.16 보건복지부
그대여 토큰 걱정 하지 말아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그대여 토큰 걱정 하지 말아요. 2026.07.16 청와대
'5극 3특' 중심 국토공간 대개혁…3기 신도시 등 조기 착공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가 1~2년 앞당겨지고,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가 이달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만들고, 국민의 집 걱정과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7.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 우선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국토공간을 대개혁한다.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광주 군공항 부지를 획기적 속도로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조성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방향을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하여 인프라 확충 계획을 연내 순차 발표하고,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한다. 행복도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 착수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을 통해 명실공히 균형성장 상징도시로 육성하고, 새만금은 로봇·수소·AI 등 기업 투자를 통해 지방투자 선도모델로 육성한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 서비스 구조를 개혁한다. 코레일-SR 통합을 9월까지 완료하고, 노후 차량 280칸을 2028년까지 리모델링한다. 신규 차량 184칸 발주도 2027년까지 추진하는 한편, 철도 차량 산업구조도 개선한다. 왕국 에스알 대표이사와 김태승 코레일 사장이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 열차 시범 운행 첫날인 15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첫 중련열차 승객들을 환송하고 있다. (에스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휴게소는 국민과 입점업체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으로 개선한다.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평균 33% 수준인 임대료는 8~9%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도로·철도 전관문제도 확실하게 근절한다. 인천공항 주차장 부족 해결을 위해 선호도가 높은 단기 주차장 면수를 8156면으로 50% 확대했고, 2033년까지는 7000면 이상 증설한다. ◆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 확립…공동체 신뢰 강화 부동산·자동차보험 등 관련 불법·편법행위를 정상화한다.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부동산 5대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거래질서 왜곡 행위엔 엄정 조사와 대응을 지속한다. 단순 타박·염좌에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전문 의료인의 검토 절차를 도입하여, 보험제도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수준을 '지급정지 기간 2배 연장'으로 상향하고 상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세관 전용 판독실 설치, 화폐 탐지 AI 기술 도입으로 외화 밀반출 단속도 철저히 한다. ◆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확행)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체감형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일확행 과제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게 개선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중고차 총액표시제(수수료 포함) 의무화, 차량 성능점검 기준 구체화,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7월 마련한다. 재건축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으로 추진한다. 공공보행통로 미개방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공공기여시설과 고비용 복리시설 설치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줄인다. ◆ 모두가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해, 국민 모두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고, 이주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한다.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복합사업의 서울 내 신규 후보지를 7월 중 발표한다. 맞춤형 주거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우수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 거주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소득·자산 연계 등 공공주택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임대차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험진단 서비스 '안심전세앱'을 9월 제공한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 모두의 안전 보장하고 현장 노동자 보호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근로환경도 강화한다. 지방 노후·취약시설물 정비 추진 및 해체공사 전(全)주기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한다.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 국토부 직권처분 도입,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을 통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대금 체불을 근절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창릉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추진 상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26.7.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확대를 추진한다. 택배종사자 적정 작업시간을 제도화하는 한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3000대를 보급하고, 색깔유도선·LED 표지판 등 역주행 사고 방지시설을 확대한다. 차량 감속 유도장치 등 2차 사고 예방 장치를 도입하고, 도로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누리는 교통서비스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 혁신도 실시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는 기후부 그린카드,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연계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환급 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하는 등 혜택 확대를 검토한다. 국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확대 및 수요응답형 버스(M-DRT) 활성화를 통해 광역교통 편의를 제고한다.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 도입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 해소 및 교통약자 보호를 추진한다.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 혁신을 위해 지방공항을 외래 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육성한다. 해외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직접 결제 등 외국인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객의 지역 간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편 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중장기 관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미래 성장을 위해 모빌리티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한다. 자율주행 시대를 가속하기 위해 광주 실증도시에 연내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를 개시한다. 2028년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동로봇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신규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 글로벌 디벨로퍼 등과 공동 투자하고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체계 구축, 건설 로보틱스 활용 등 건설산업 첨단 대전환 전략을 마련한다.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올해 3000호로 3배 확대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접어든 만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본격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시기로, 균형 발전⸱주거 안정⸱국민 안전⸱교통 혁신⸱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토부 모든 직원에게 조직 비전이 공유되고 수평적 소통 문화가 정착되는 한편, 성과에 포상하는 체계를 확실하게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044-201-3204) 2026.07.16 국토교통부
부산~유럽 북극항로 시범운항 실시…동남권 '해양수도권'으로 육성 해양수산부가 8~9월 부산에서 유럽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99개 전체 연안여객선 항로에 대체선박을 지정해 섬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국토대전환을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 하반기 북극항로 개척과 민생 안정, 미래 해양산업 발굴, 해양수산 인공지능 전환(AX)과 청년 대책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 장관들이 참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산에서 유럽까지 40~45일간 북극항로 항해 시작 해수부는 내달부터 오는 9월까지 40~45일간 부산에서 유럽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극항로 운항 경험과 물류 데이터를 확보해 한국과 유럽 간 정기 특송서비스 개설 기반을 마련한다. 부산항(컨테이너)과 울산항(에너지)의 항만 인프라를 구축해 북극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극지 해기사 양성, 국산 쇄빙 컨테이너선 핵심기술 개발,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북극항로 상설화에 대비한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가용 재원과 역량을 결집해 수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주력한다. 국민 관심이 큰 고등어는 '고등어 특사' 파견을 통해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갈치⸱오징어 김 등 주요 수산물도 한시적 규제 완화와 어선·양식면허 확대를 통해 공급을 늘린다. 이와 함께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 행사도 확대한다. ◆ K-FISH로 거침없는 전진 가속화…섬·연안까지 기본사회 서비스 제공 K-수산식품의 세계시장 경쟁력도 한층 강화한다. 먼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김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김 규격의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수출용 김의 명칭을 'GIM'으로 통일해 Nori·Seaweed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국산 김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제2의 김'을 찾기 위해 굴·전복 등 유망 품목을 대상으로 스타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소비시장 맞춤형 마케팅도 지원한다. 섬·연안 주민의 삶의 질도 높인다. 섬·연안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여객선 공영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99개 전체 연안여객선 항로별로 대체선박을 지정해 일시적 운항 중단에도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다. 섬·연안 주민에게 의료⸱미용·목욕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 '어촌복지버스'도 최대 200곳까지 운영한다. ◆ 해양안전·영토 관리체계 구축…AI로 해양수산 대전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책무도 더욱 강화한다. 이달부터 의무화된 모든 어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활동을 시행한다. 약 3만 척에 달하는 '나홀로 조업선' 관리도 강화해 AI를 활용한 사고패턴 분석과 구조요청 등 스마트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이 성행하는 10~12월에 해경·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접경수역 불법조업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설치 어구 제거도 병행한다. 오는 9월 예정된 한중공동어업위원회에서는 중국 측에 불법조업 단속 공조 강화와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노력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중동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위기 대응체계도 개편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 있는 한국 선박 2척의 안전한 이탈을 위해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롭고 안전한 해협 통항을 위한 공조를 모색한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AI 해상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위험요인을 조기 식별·예측·경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비상사태 시 국민경제 필수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국가필수선박도 현재 88척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미국 대비 55~80% 수준으로 평가받는 해양수산 AI 기술도 고도화해 나간다. 정부가 앞서갈 수 있는 선도 분야인 실물 기반 인공지능(Physical AI) 스마트항만 시설과 관련해 광양항에 실증 테스트베드를 착공하고, 자율운항선박도 완전 무인 기술 개발에 착수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유망 분야로 AI 수산양식 기술 개발과 어선 설계 플랫폼 도입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국민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기술로 AI 이안류 사고 예방 플랫폼을 도입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도 현재 12대에서 16대까지 확대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청년과 지역에 힘이 되는 해양수도권'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2026.5.27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년과 함께 젋은 바다 조성… '해양수도권'으로 동남권 육성 해수부는 청년과 함께하고 청년이 행복한 젊은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해양수산 교육과 취업을 연계해 주요 기업과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국적 청년 해기사 고용시 외국인 임금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수산업이 청년들의 새로운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지역사회 편입을 통합 지원하는 청년바다마을 5곳을 조성하고 '미래청년기업 펀드' 신설로 수산업 창업도 지원한다. 어선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해 어선 임차료와 어구 구입비의 일부도 보조한다. 무엇보다 하반기부터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 투자를 시작한다.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위해 8월에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고 1000억 원 규모 '스케일업(Scale-Up) 펀드'(가칭)를 신설해 기업 유치에 힘쓴다.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경제계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도권 정책협의회를 8월 출범하고, 북항 재개발부지에 해양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해 행정·금융·교육·산업을 집적화한다. 해양수도권 주력 산업인 해양산업도 고도화해 동남권 조선·기자재 기업들의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을 돕고, 부산·울산항이 친환경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초대형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벙커링) 실증과 녹색해운항로 세부 운영방향도 수립한다. 동남권과 서남권이 보유한 해양 관광자원을 상호 연계해 남해안 체류형 관광벨트를 형성한다. 나아가 전국 연안 지역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조성하고 새만금 신항 개장, 목포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완공, 인천항 1·8부두 항만재개발 본격 착공으로 지역 거점 항만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만들 계획이다. 연근해 어업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해 현재의 '잡는 방식에 대한 규제 중심 관리' 체계에서 '잡는 양에 대한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기후위기 등에 대응한다. 하반기부터 어획 데이터를 수집해 전체 어종·업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도입을 준비하고 1500여 건에 달하는 잡는 방식 규제는 2030년까지 50%를 과감히 조정할 예정이다. ◆ 개혁 및 국가 정상화 과제 추진…여름철 재해 대응 강화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도 개선한다. 인권침해가 적발될 경우 사업장 면허 취소와 송·출입업체 퇴출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일자리지원센터에 외국 국적 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외국인 노동자가 쉽게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어선원 건강상황을 진단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한다. 해저 인프라에 대한 국가 관리도 강화한다. 해저케이블⸱해저송전망 등 해저인프라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저인프라 간 중첩·충돌 가능성 등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하반기부터 해저인프라 공간정보 DB를 구축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며, 해저인프라 설치·유지 기준 방안을 담은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바다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도 없애 나간다. 육지의 계곡처럼 바다의 공유수면도 불법 점·사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함께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해 불법시설물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는 원상회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금 예치도 의무화한다. 항만 배후단지의 불법 전대도 근절한다. 항만 배후단지는 물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건물 등 사용권을 인근 지역보다 저가로 임대해 주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이를 악용해 제3자에게 불법 재임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전대 근절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전대 금지를 법령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여름철 재해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고수온과 적조⸱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양식어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과 양식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재해 취약시설 5295곳과 여객선·어선 등 834척을 집중 점검하고 24시간 상황관리 태세도 유지한다. 해양쓰레기를 줄여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쓴다. 해양쓰레기 발생부터 수거·처리까지 전(全)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저감과 연안 정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수거인력과 정화선 건조도 지원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해양수산 분야 대전환·대도약의 기반을 만든 시기"라며 "하반기부터는 대도약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과제들을 적극 이행해 연안과 바다를 혁신하고 초격차 해양부국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051-773-5121) 2026.07.16 해양수산부
어!? 이거 진짜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어!? 이거 진짜네? 2026.07.16 청와대
금융이 바꿉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금융이 국민의 삶과 기업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구조개혁 "3대 금융 구조개혁을 가속화합니다." 금융이 국가 경제의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끄는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을 실행합니다. 1. 초격차 산업강국을 선도하는 '생산적 금융' 2. 국민의 삶을 지키는 '포용적 금융'3. 시장 안정과 시장 혁신으로 '신뢰받는 금융' 2026.07.16 금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반기 업무보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반기 업무보고 드립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일대를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미래 비전을 담은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26.07.1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유출 기업에 대한 엄정한 제재부터 '털린 내 정보 찾기', '지우개서비스', 그리고 연구 현장에 큰 힘이 된 '비조치의견서'까지! 정책 수혜자인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제 내 정보는 공공재가 아니라, 기업들이 긴장하고 지켜야 할 권리"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이야기와, 희귀질환 및 난치병 극복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혁신적인 규제 완화 스토리까지! 우리 삶을 바꾸는 따뜻한 변화의 현장을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2026.07.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격안정·농가 안전망 강화…하반기 국민 체감 농정 본격화 농축산물 가격 안정부터 농가 경영안전망, 농촌 생활서비스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농정 변화가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농가의 가격·재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K-푸드+ 수출과 농촌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한편, AI 기반 농업과 교통·의료·돌봄 서비스, 농협 개혁과 농지 전수조사도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로봇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2025.12.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시행을 계기로 AI와 농림위성을 활용한 정밀 수급 예측체계를 운영하고, 계약재배 확대와 적정 재배면적 관리 등을 통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스마트생산단지와 재해예방시설, 에너지저감시설 투자, 축사 신축·증축 지원도 확대한다. 유통구조 개선도 속도를 낸다. 도매법인 평가체계를 강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 도매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 비교 앱을 오는 9월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농업 전반의 AI 전환도 본격화한다. 스마트농업 거점을 확대하고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농작물 수확·선별로봇 등 AI 모델 25개를 상용화한다. 무안 K-AI 농업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AI 농장과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고, 농촌에는 AI 기반 교통서비스와 왕진버스 AI 진단, 돌봄로봇 배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재해와 가격 하락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전망도 강화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가격안정제와 재해 복구비 지원을 시행한다.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와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하는 한편, 공동영농 우수모델 확산과 농작업안전예방법 제정도 추진한다. K-푸드+ 수출은 올해 16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전략 품목과 시장 지원을 강화한다. K-컬처와 연계한 해외 마케팅을 확대하고 해외 규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한편,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을 새로 운영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전환도 추진한다.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하고 가축분뇨와 영농부산물 등을 활용한 에너지 모델을 다양화한다. 축사 태양광과 고효율 에너지 시설 보급도 확대한다. 동물보호 정책은 실질적인 동물복지 체계로 전환한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공·상생동물병원 도입과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를 추진한다. 이동식 장묘와 출장 미용 서비스 등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농업 개혁도 이어간다.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과 중앙회장 직선제 등을 담은 1차 개혁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포함한 후속 개혁안도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와 불법 이용을 엄정 관리하는 한편, 농지 거래 위축과 임차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인 충북 옥천군을 찾아 사회적경제조직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6.4.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도 확대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7개 군(화천, 보은, 진안, 무주, 구례, 보성, 청송)은 8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농촌 공간계획 수립과 농촌관광 활성화, 청년 창농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해 농촌 사회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 규제 합리화와 농업법인 관리 강화,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등 39개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를 추진한다. 여름철 배추·무 수급을 집중 관리하고 폭염과 폭우에 대비한 취약시설 점검과 비상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책 성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와 현장의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상반기에 농정의 틀을 개편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1317),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담당관(063-238-0411),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042-481-4051) 2026.07.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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