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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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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책 왜 필요한가?
2018년 10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570만 명이다. 자영업자 수(’02,621→’18.10,567만명)와 비중(’02,27.9→’18.10,20.9%)은 감소 추세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 자영업자 비중(%, ‘17년, 무급가족종사자 포함):(한)25.4 (EU) 15.5 (일)10.4 (미)6.3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자 수도 지속 감소하는 등 자영업자의 소득과 일자리 여건은 악화됐다. *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 492만 원, 상용근로자 가구(608만 원)의 81% 수준(’18.3/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내수부진,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증가는 부진한데, 임차료·인건비·대출이자·수수료 등 대부분의 경영상 비용 부담은 증가했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주체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인포그래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주요 내용(2018.08.23. / 중소벤처기업부)[공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집중 탐구(2018.09.09.)
2. 정책 추진경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 7월과 2018년 1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7월에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저소득층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8월에는 지속적인 자영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12월에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자영업자의 성장·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했다.
2019년 9월에는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그간 발표한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10대 종합대책(2019.09.23.)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2019.10.8.)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 발표사항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 리플릿•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2018.12.)•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2019.9.)•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10대 종합대책 (2019.9.)•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 (2019.10.)
기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금리 연 2% 미만 자영업자 전용 대출상품 출시 (2019.01.29.)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승인-경쟁사 편의점 50∼100m내에 새로 못 낸다. 출점은 신중하게 폐업은 쉽게 (2018.12.04. / 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中 세금 부담 완화 방안(2018.08.22. / 기획재정부)「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발표(2018.12.26. / 금융위원회)
3.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 리플릿
① 지원대상 확대 등 6조 원 수준 직접지원 -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 2018년 수준 감안 지속 지원(3조 원),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 두루누리지원사업(1.3조 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 원)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
②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만 원→700만 원) 등 세금 부담 완화*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년→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
④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 ·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⑤ 소상공인 · 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 확대- 노동관계법 위반 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 · 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 · 컨설팅 지원
⑥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 시 사업장 폐업 · 정리 지원 대폭 확대(500명/100만 원→2,000명/200만 원)-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 원)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월 30만 원, 3개월간)-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명→5,000명) 및 멘토링(300명→1,000명) 확대-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 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 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 원 등 0.5조 원) 등 유동성 공급 확대
※ 카드수수료 개편
① 우대구간 확대(5억 원 이하→30억 원 이하)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간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확대-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원까지 확대
②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 →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 유도
③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
• [보도자료]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2018.11.26. / 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카드수수료율 인하…24만 자영업자 연 214만원 절감 (2018.11.26. / 금융위원회)• [공감]소상공인 연합회·편의점가맹점협회 등 “카드수수료 인하 대환영… 공정경제 첫걸음” (2018.12.10.)• [보도참고]「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1.26)」에 따른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기본방향 (2018.11.29. / 금융위원회)
※ 제로페이
-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공동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 제로페이 사용 시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 원 이하는 0%, 8억 원~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는 0.5% 적용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결정-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되고, 공용주차장, 문화 · 체육시설 등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
4.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2018.12.)
8대 정책과제(~’22 목표)
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 원 발행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 온누리상품권 10조원)②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③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④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과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⑥ 부실채권9 ,000억 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⑦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 4대보험 지원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노란우산공제 180만명 가입자 확보⑧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1]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
1) 자영업 성장 역량 향상①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구도심 상권 복합개발:(’19) 13곳 → (’22) 30곳-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확대 : (’17) 72% → (’22) 100%- 생활 SOC와 연계한 전통시장·상점가 공유경제 가치 확산
② 혁신하는 자영업 육성 기반 조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 (’19) 2개소 → (’22) 10개소- 소공인 혁신성장 우대보증 신설 : ’19~, 기업당 5억 원 한도-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 2022년까지 1.5만 명- 자동화설비 구축을 위한 정책자금 우대 지원 : 2,000억 원, 금리 0.2%p 인하
③ 정보화·규모화·세계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홈쇼핑 입점 및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 혁신형 소상공인 제품 등 단계적 판로개척 지원- 조직화·협력화를 통한 규모의 한계 극복 지원: 협동조합의 규모화 추진-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및 해외수요 발굴
2)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① 돈이 도는 자영업 시장 조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 (’18) 3,700억 원 → (’19) 2조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2022년까지 총 10조 원- 자영업 점포 사용 (가칭)국민포인트제* 도입* 상품권 할인(예, 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여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를 통한 주변상권 매출 증대
② 자영업 비용구조의 획기적 개선- 제로페이* 도입 소상공인에게 0%대 수수료율로 서비스 제공 * 소상공인 중 연매출 8억 원 이하(소상공인의 91.7%)는 0%, 8억 원~12억 원(4.3%)은 0.3%, 12억원 이상(4.0%)은 0.5%를 적용, 소상공인 이외의 점포는 민간 자율로 결정- 지역신보 보증규모 확대 : 매년 1조 원~2조 원-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 신설 : 1조9,100억 원- 사회공헌기금 활용 신·기보 보증 자금지원
③ 준비된 창업 유도- 창업 전 단계의 체계적 교육 강화((’18, 1,000명 → ’22, 2만 명): 튼튼창업프로그램 도입- 상권정보시스템 활용 필수화 및 고도화, 자영업 종합 포털 신설- 생활혁신형 창업 활성화 및 컨설팅 교육 강화
④ 원활한 재기와 퇴로 지원- 지역신보 보유 부실채권 조기 정리 : (’19) 4,800 → (’21) 8,800(누적)-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폐업지원 전담창구 신설(’20, 폐업지원센터)과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 일괄 지원- 취업준비 기회 확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 완화(연매출 8,000만 원 → 1억5,000만 원 이하)
[2]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①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 강화- 상가임차인 권리보호 범위 확대: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 (’18) 90% 수준 → (’19) 95% → (’20) 100%-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 방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자생력 향상- 가맹·대리점 분야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확산
② 상생협력 문화 확산- O2O 기업, 온라인포털과 자영업자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 통합 신고창구 운영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수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집중 육성- 가맹점 영업지역 내 대리점·유사가맹점 등 설치 금지
[3] 안전망 및 복지 확대
①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지자체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 : (’18) 136만 명 → (’22) 180만 명- 1인 자영업자 4대 보험 지원기반 마련: (고용보험) 가입조건 완화(창업후 5년 이내 → 폐지), 체납시 자동해지 기간 연장(3 → 6개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추진(산재보험) 1인 자영업자 가입 가능업종(제조업 등 일부)을 전 업종에 단계적으로 확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추진
② 복지와 삶의 질 개선- 자영업 밀집지역 내 ‘자영업 맞춤형 어린이집’ 등 복지공간 조성- 자영업자 삶의 질(워라밸) 지수* 개발
[4] 생활밀착형 업종별 규제완화와 지원
[5] 자영업 정책체계 혁신
①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② 자영업 정책 협의체 구축·운영③ 지자체별 자영업 전담조직으로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등 설치 확산
5.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2019.9.10.)
[1]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 (온라인 진출 기반)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종합지원센터 구축(2곳), 1인 창작자(크리에이터) 등 홍보 전문 인력 양성(500명), 오픈스튜디오 운영(2회) - (채널별 진출지원) TV홈쇼핑·T커머스·V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지원(총 2,800개), O2O 검색광고 지원(1만개) - (해외 진출지원)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400개), MAMA 행사와 연계·홍보
② ‘지능형(스마트) 상점’ 보급 등 지원 - 지능형(스마트) 상점 보급 사업*(1,100개), 지능형 연구개발(R&D) 및 서비스혁신 사업 신설 *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보급(예: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 - 소공인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성장촉진자금 1,000억 원 신설)
③ ‘명문소공인’ 도입 및 성공모델 확산 -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300개), 백년가게** 확대(~’22. 1,000개)* 장인정신을 갖고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②보존가치가 있는 근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소공인** 오랜 경험(30년)·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대상으로 선정 - 소공인 협업 수·발주시스템 구축 및 성공 공유형 협력모델 도입(50개)
[2] 상권 활력 향상
④ 사람이 모이고 머물고 싶은 상권 조성-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3조 원·온누리 상품권 2.5조 원으로 발행 확대- 상권르네상스 확대: (기존) 상권당 80억 원 → (개선) 상권당 60억 원~120억 원(평균 95억 원 수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신설(’20. 신규, 170명) * 디자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벤처, 문화기획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추구- 전통시장 관광자원화
[3]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⑤ 5조 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특례보증 추가 공급(25만개) 및 저신용 전용자금 확대(500억 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도입
⑥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 확대- 규제 개선(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등 5건), 세제 지원(4건)- 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30개소 우선 설치
6. 그동안의 추진성과 (2019.12. 기준)
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전담 조직과 법 제정-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 신설(’18.8월)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② 상가임대차 제도 획기적 개선-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환산보증금 상향(전체 임차인의 약 95%)-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10년)
③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우대수수료 적용범위(연매출 상한): (’15.1월)3억 원→(’17.7월) 5억 원 →(’19.1월) 30억 원* 우대수수료율(신용/체크): (3억 원 이하)0.8%/0.5%, (3억 원~5억 원)1.3%/1.0%, (5억 원~10억 원)1.4%/1.1%, (10억 원~30억 원)1.6%/1.3%*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비중:(’17.1월)77%→(’17.7월)84%→(’19.1월)96%
(출처=문재인정부 정책사용설명서 (’19.12))
- 온라인 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 적용(’19.1월)*’19.1월 기준 우대수수료 적용 현황: 온라인 사업자 57.5만 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명-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초저금리 특별대출’시행(’19.1월)*’19.10월까지 1.7조원 대출(기준금리만 적용), 3년간 약 1,500억 원 이자절감 효과 기대- 담보·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실시*’19.10월까지 1,527억 원 대출, 대출한도 확대, 금리부담 경감(약1%p 인하)등 기대
④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 확충-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임금근로자 전환, 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지원 * 재취업 실적: (’17년)1,649명 → (’18년)1,755명 * 재창업 미 업종전환 비율: (’17년)59.3%→(’18년)59.5%-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확대(1~1등급 → 1~4등급) 보험료 30%~50% 지원-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159만 명 달성(’19.9월) * (’17년)113만명→(’18년)140만명→(’19.9월)159만명- 폐업·재기 지원 확대* 및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설치(’19, 30개) * 지원규모 : (‘18)135억 원, 1만1,675명 → (’19)412억원, 2만8,000명
⑤ 소상공인 간 협업과 온라인 진출 지원- 소상공인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교육, 공동사업, 판로지원 강화 * 협업교육기관 운영 확대(’18년 6곳→’19년 8곳), 조합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256개), 조합제품 판로지원(소셜커머스 36개, SB광고 12개, 지역판매전 313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 TV홈쇼핑·T커머스 150개사, V-커머스 방송 출연 및 콘텐츠 제작 300개사, 쇼핑몰 기획전 25회, 400개사, 해외진출 50개사 등 지원- 가치삽시다 플랫폼·TV 개국, 소상공인과 시민이 어우러져 모두가 함께 하는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개최(’19.12)- 상품 판매·결제가 가능한 ‘1인 미디어(가치삽시다) 플랫폼’ 구축
⑥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구도심 상권 개발을 위한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시행 확대: (’18년)3곳→(’19년)10곳-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 (’18년)0.37조 원→(’19년)2.3조 원 / 온누리상품권 (’18년)1.53조 원→(’19년) 2.0조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주차장 설치 지원을 통한 매출 상승 * 19년 전통시장 지원 현황 : (화재알림시설 설치)178곳, (노후 전선 정비)50곳 * 주차장 보급현황 : (’15년)68.9%→(’16년)70.9%→(’17년)72.2%→(’22년)88%(목표) * 전통시장 화재 피해금액(건당) : (’16년)7억4,900만원→(’17년)6,820만원→(’18년)2,230만 원 * 전통시장 매출액 추이 : (’05년)27.3조원→(’10년)21.4조원→(’15년)21.1조원→(’16년)21.8조원→(’17년)22.6조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19.1월) 및 신속한 지정심의 추진 * (신청) 18개 업종/ (지정)서점업, 자판기운영업, LPG연료소매업 등 총 3개 업종 지원
7. 향후계획
소상공인 정책자금
①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확대-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신설(’20. 700억 원, 5억 원 한도(운전자금 1억 원)),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 1,000억 원, 3억 원 한도)
②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 - 사업성은 있으나 저신용 등(CB등급 7등급 이하, 연체 이력,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권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확대(’19. 300억 원 → ’20. 500억 원. 1억 원 한도) -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년 100억원)
소상공인 창업
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설치(3개소) * 지원규모 : (’20) 450명(11기, 12기), 우수교육생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 사업화 자금 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준비,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확대 운영 * (기존) 전국 8곳(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강원) → (확대) 전국 10곳 내외
② (소상공인온라인 판로지원 확대)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위해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을 확대하고, 상품화 지원, 교육 등 진출 역량 강화 지원 * (TV홈쇼핑·T-커머스)’19. 150업체 → ’20. 300업체, (V-커머스)‘19. 200업체 → ’20. 2,000업체, (상품화지원)‘19. 30업체 → ’20. 300업체, (온라인진출 교육)‘19. 1,000명 → ’20. 5,000명 이상 등
③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소상공인 맞춤형 BM 기획 및 개발 지원, 소상공인에게 즉시 적용·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지원 - BM개발 : 중소기업이 소상공인을 위한 BM (사업모델)과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생활혁신개발 :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이 소상공인의 제품 생산 및 공정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공모를 통해 상점가를 선정하고,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을 집중보급하여 경영개선 등 우수사례 창출
소상공인 재기지원
①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20년 하반기 시행)- 사업자등록, 매출액 확인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 처리하여 가입자 편의 제고
소공인 지원
① (공동기반시설 구축) 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 지원 확대- 예산 확대(’19. 115억 원 → ’20. 130억 원) * 구축 확대 예정(누계) ’19. 23곳 → ’20. 30곳
②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소공인 집적지내에 복합지원센터 구축 확대- 예산확대(’50억 원 → ’20. 75억 원)* 구축 확대 예정(누계) : ‘19. 2곳 → ’20. 5곳
• [보도자료]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내년 소상공인에 2조5,000억원 지원…역대 최대 규모 (2019.12.30. /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코로나19 경제 지원 자세히 보기
〈금융지원〉ㅇ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등 긴급 경영자금 지원- (보증) △특례보증 △긴급 소액자금 전액 보증(대상: 연매출 1억 원 이하)- (만기/이자)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신용회복)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ㅇ 중소기업- (대출)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대출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보증) △특례 보증 신용취약 중소기업 보증 확대 △수출입·해외사업 곤란 보증 지원- (만기/이자)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유동성) 코로나19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 지원(P-CBO)
〈민생지원〉-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점포(최대3백만원), 매출없이 일정기간 휴업점포(최대1백만원)- (코로나19 폐업점포 지원) 특별재난지역 폐업점포 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 3개월 납부유예 확대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전기요금 3개월(4~6월분) 납부기한 연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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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마당 / 일자리안정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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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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