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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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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12.30), 제5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4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8건으로,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3건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7개 법률 시행령(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개정안(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손해를 가한 자에게 가중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재판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 내란·외환죄와 같은 중대한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대통령령안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보상금과 수당 등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소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044-202-5420】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하였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코스피) 0% 0.05% / (코스닥·K-OTC) 0.15% 0.20% 【소관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자체 장이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금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044-215-7158】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안,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와 키오스크 제조·임대자의 조치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044-202-6155】 공무원보수규정 등 4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소방, 재난·안전 및 민원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신설·인상하고 중요직무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저연차·현장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관 :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044-201-8393,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12.30
- 제55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12.23), 제5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북극항로시대를 선도하는 부산항 3.0 추진전략'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하였습니다.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58건으로, △법률공포안 38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5건입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 법률공포안(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공포안, 석유화학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재정·고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 법률공포안,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가맹점사업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주 구성 단체의 공정위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단체 협의 요청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유전자 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식품에 유전자변형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림·복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법률안 등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소상공인 등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소관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8】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부터 8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및 올해 말 만료되는 13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를 2026년 말까지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 할당관세 : 설탕, 가공용 옥수수 등 식품원료 10개, 천연가스 등 에너지 4개/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12개/ (철강) 페로니켈 등 9개 (자동차) 영구자석 등 6개 /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영유리기판 등 7개 (재자원화) 폐촉매 등 6개 등 ** 조정관세 : 찐쌀, 혼합조미료, 고추장, 당면, 새우젓, 돔, 농어, 뱀장어, 꽁치, 명태, 오징어, 표고, 합판【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재정경제부 직제안 등 33건, ⸢정부조직법⸥ 개정과 시행에 맞추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직제 제정 및 국무조정실 등 31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12.23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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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2.16 |
| 제5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2.09 |
| 제5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2.02 |
| 제5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1.25 |
| 수어 영상 제5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회의 종료 직후, 시작 시간 유동적) | 2025.11.25 |
| 제5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1.18 |
| 수어 영상 제5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11.18 |
| 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1.11 |
| 제4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1.04 |
| 제4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0.28 |
| 수어 영상 제4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10.28 |
| 제4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0.22 |
| 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0.14 |
| 제4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30 |
| 제4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23 |
| 수어 영상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9.23 |
| 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16 |
| 제4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09 |
| 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02 |
| 제3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29 |
| 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26 |
| 수어 영상 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회의 종료 직후, 시작 시간 유동적) | 2025.08.26 |
| 제3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18 |
| 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12 |
| 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05 |
| 수어 영상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8.05 |
| 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29 |
| 제3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22 |
| 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15 |
| 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