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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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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1.27), 제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 부처보고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사회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토의하였고,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경제적 제재 합리화 방안에 대한 부처보고 및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참여 권장' 등 협조사항 5건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3건으로, △법률공포안 7건, △대통령령안 6건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디지털 생태계 구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공포안<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증권의 발생 및 유통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재·관리하는 '토큰증권'을 법제화하고, 토큰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나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사기관련의심계좌'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설치 및 정보 제공 근거와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처리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정한 경우에 다수의 당사자 간에 장외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와 그 구성 및 기능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목적이 동일·유사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대통령령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하여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6.01.27
- 제2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1.20), 제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부처보고 5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1건으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입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공포안<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항공·철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기존 특검의 수사 대상 외에, 국가기관·지방정부의 비상계엄 동조·후속조치 지시 등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의 효율적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대통령령안<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국내 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25.1.21 공포)됨에 따라, 국가AI전략위원회의 구성, 산업 진흥 조항의 구체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044-202-6293】<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의 예치 한도를 현재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507】<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 044-205-3652】<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와 피해지역 복구·재건 지원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경북.경남.울산초대형산불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044-205-580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집단분쟁 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1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6.01.20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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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게시일 |
|---|---|
| 제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1.13 |
| 수어 영상 제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6.01.13 |
| 제5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2.31 |
| 수어 영상 제5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12.31 |
| 제5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2.30 |
| 제5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2.23 |
| 제5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2.16 |
| 제5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2.09 |
| 제5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2.02 |
| 제5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1.25 |
| 수어 영상 제5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회의 종료 직후, 시작 시간 유동적) | 2025.11.25 |
| 제5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1.18 |
| 수어 영상 제5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11.18 |
| 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1.11 |
| 제4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1.04 |
| 제4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0.28 |
| 수어 영상 제4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10.28 |
| 제4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0.22 |
| 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0.14 |
| 제4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30 |
| 제4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23 |
| 수어 영상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9.23 |
| 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16 |
| 제4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09 |
| 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02 |
| 제3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29 |
| 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26 |
| 수어 영상 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회의 종료 직후, 시작 시간 유동적) | 2025.08.26 |
| 제3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18 |
| 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