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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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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10.20)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누리호 5차 발사 성과 및 향후 계획(우주청),△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보고(노동부), △2027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 지원대책(교육부) 관련 부처보고를 진행하였고,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사전 신청 홍보(복지부) 관련 협조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총 19건으로 법률공포안 10건, 대통령령안 9건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공포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과 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동물병원 등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도 유실·유기동물에 포함하여 동물 유기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주거급여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주거급여의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 관리비 지급의 기준 및 방식 등을 정하고 주거급여를 실제 수급받지 않는 수급권자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에 금융위위원장 등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국가·지자체가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공간의 확보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대통령령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인의 안정적인 월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수탁․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임차인 혜택) 보증금 미반환 위험 없이 저렴한 전세 거주 가능, (임대인 혜택) 연체 걱정 없이 안정적인 월 수익 수취 가능 【소관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 회복을 위해 다양한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하고, 정부가 각종 정책·사업 등을 추진 시 이를 활용하게 하여 지역 간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한 지수로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수 **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우대지수 활용 노력 의무, 세부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 마련 【소관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044-205-373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범위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법인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2026.10.20
- 제44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10.13) 제4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4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경과·성과 및 향후 계획(해수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복지부) 관련 부처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30건으로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공포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응급환자의 이송 및 최종진료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며, 응급의료센터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군 복무기간의 상한 폐지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으로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간을 종전의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 등의 내용입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빈곤·채무 등 고충에 관하여 상담·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은 상담·지원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굴한 경우 자살위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본인 동의를 얻어 자살예방센터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법률안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과 서민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40세 미만 청년이 처음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한도**를 확대하는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설계하는 내용입니다. * (기존) 취득가 12억 이하 주택 → (개정) 취득가 12억 이하 주택 + 오피스텔 ** (기존) 200만 원 → (개정) 300만 원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5】▣ 대통령령안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이 개정(26.5.19. 공포, 11.20. 시행)됨에 따라,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외 팀코리아 체제 강화를 통해 K-이니셔티브 확산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소관 :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02-2100-7881】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지정하고, 경찰의 날 주관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기념일의 주관 부처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02-2100-4080】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의 편의를 높이고, 부정수급한 선지급금의 강제징수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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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10.06 |
| 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9.29 |
| 제4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9.22 |
| 수어 영상 제4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6.09.22 |
| 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9.15 |
| 수어 영상 제4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6.09.15 |
| 제3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9.08 |
| 수어 영상 제3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6.09.08 |
| 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9.01 |
| 제3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8.25 |
| 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8.18 |
| 제3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8.11 |
| 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8.04 |
| 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7.28 |
| 수어 영상 제3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회의 종료 직후, 시작 시간 유동적) | 2026.07.28 |
| 제32회 임시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7.21 |
| 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7.21 |
| 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7.14 |
| 제2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7.07 |
| 수어 영상 제2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6.07.07 |
| 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6.30 |
|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6.23 |
| 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6.16 |
| 수어 영상 제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6.06.16 |
| 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6.09 |
| 제2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6.02 |
| 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5.26 |
| 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5.20 |
| 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5.12 |
| 제2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