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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 직면한 문제, 이제 국가가 제대로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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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에 거는 기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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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고학력과 다양한 능력,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용불안, 양질의 일자리 부족, 쾌적한 주거 부족 등으로 이러한 능력과 경험을 발휘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양질의 삶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사회에서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청년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무엇보다도 이를 입법적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시각이 각계각층에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지난 2월 4일자로 청년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고 6개월 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8월 5일자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기본법은 국정의 중요 분야에 대한 정책의 기본이념이나 지침을 나타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이들이 마련해야 하는 시책을 열거하며, 정책추진체제의 정비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기본법은 행정의 우선순위 명확화,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 체제의 설정, 제도,정책의 체계화, 국민에 대한 메시지 발신 등의 기능을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예산조치나 구체적인 진흥책의 설정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본법에 수반하는 여러 개별법률이 있는 경우 다른 개별법률의 해석,운영의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새로운 가치관이나 공통의 사회 규칙을 도입,정착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청년기본법은청년의 정의, 청년의 날 지정, 청년정책의 기본이념,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등을 규정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은 기본법의 다양한 기능,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체계화 되어 있다.
특히 청년기본법은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정책에 청년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청년기본법의 정신을 구체화하여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 1/2 이상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에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 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이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혁신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참여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도입ㆍ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혁신,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창업지원공간(프론트1) 개관식에 참석, 참석한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제 청년기본법제정,시행으로 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자 하는 의지는 명확하게 천명되었다.
다만, 청년기본법은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고, 다수의 중앙 부처,지방자치단체,기관들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질적인 분야의 정책을 적절하게 총괄,조정하고 잘 기능하게 하는 것이 청년기본법의 중요한 과제이고, 청년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청년들의 정책욕구 역시 매우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청년기본법은청년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고,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한 것으로 생각한다.
국무총리가 총괄,조정하는 추진체제를 갖춘 청년기본법 시행에 대하여 청년을 포함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은 매우 크다.
아무리 잘 만든 법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화 할 수 있다. 특히 선언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기본법의 경우 제정 당시의 기대와 달리 유명무실화 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청년기본법이 명실상부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기본법이 표방하는 이념과 목표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입법적 보완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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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08.07
기고/칼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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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지킬 수 있는 품격있는 식문화 정착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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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선옥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우리 식사 공유 문화의 문제점
한식은 영양상으로 우수하고, 특히 건강식이라는 측면에서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한식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인이 선호하는 10대 에스닉 푸드에 진입했다. 우리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한 한식의 세계화도 인지도에 한 몫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한식 선호도가 높아지고한식 식자재 수출 증가 등 우리의 한식은 국가의 이미지 제고 및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한식의 건강성과 맛에 매료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익숙하지 않은 한식문화 때문에 때때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식문화는 음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사람들이수저를 넣으며찌개를 함께 먹고, 반찬 또한 여러 사람의 젓가락이 거쳐 간다. 이처럼 식사 공유 문화는 다수의 침이 서로 섞이고, 서로 먹는 것이다. 1인분 메뉴, 개인 접시, 나눔 수저를 사용하는 식문화에 익숙한 서양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사실이다.
식사문화 개선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 중인식사문화 개선사업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이는 코로나19 를 계기로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우리의 식사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에어로졸, 비말(침방울), 직접접촉으로 감염된다. 특히 비말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공유 식문화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에 치명적이다. 따라서 식사문화 개선사업은 매우 시기적절할 때 추진되었다.
음식이나 식기를 공유함으로써 질병이 전염된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로 입증돼 있다. 특히, 헬리코박터균이나 간염 등이 대표적이다. 헬리코박터균과 A형 간염은 같이 떠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전염이 된다. A형 간염과 E형 간염은 주로 신체 접촉이나 오염된 음식을 통해 감염된다. 흔히 술잔 돌리기나 국 같이 먹기 등을 통해 감염되는 간염이 이것이다.
OECD 국가 중에는 중국이 음식 공유를 하는 식문화가 있으나, 나눔 젓가락을 이용하여 개인 접시에 음식을 떠서 먹는 문화이다. 우리의 식사문화도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3대개선과제로 선정하고 32억을 투입해 연말까지 2만여개의 안심식당을 지정, 관련 물품 등을 지원하고 이러한 안심식당을 전국으로 확산할예정이라고 한다. 또 3대 식사문화 개선과제의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우수 한식당을 선정해 선도 모델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러한 외식업체의 실천을 위한 지원과 함께 국민들이 식사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 및 교육도 추진한다. 식사문화 개선을 지원하는 연관산업 활성화, 우수 외식 기자재의 개발과 보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주관으로 민,관 합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담양지역 안심식당을 찾은 시민이 공용그릇에 나온 음식을 개인 그릇에 나눠담고 있다.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식사문화 개선 과제는 우리 식문화의 격을 상승시키고 국민들에게 교육과 캠페인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관 산업의 발전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개인 접시와 같은 덜어먹기 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외식업체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안전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식사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적인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외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식기,도구 발굴 및 보급을 위해 외식,주방기구,가구업계 등과 협업하여 공모전을 개최하고, 발굴된 우수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등 연관 산업도 함께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매체를 통한 위생적인 식사문화 소개, 실천 캠페인 추진, 소비자,청소년등에 대한 올바른 식사문화 개선 교육 등 국민들이 식사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참여 방안을 통해 식습관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로 더 발굴해야 하는 과제는
코로나19 사태에 시기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 식사문화 개선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과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식에서 많이 제공되는 각종 기름장, 쌈장 등이 1인당 1장 제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1인 식기구를 업체에 보급해주거나 혹은 식당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다면 식문화 개선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로 안심식당 인증을 받는 추세인데, 영세한 식당들은 개별적인 식기를 구비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덜어먹는 식기류 및 운영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되었을 때 현재보다 많은 다양한 식당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리라 본다.
아직 시민들이 안심식당의 존재를 잘 모르는 상황이라 업체들 또한 경제적인 투자를 더 하면서까지 안심식당에 선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6월에 개최한 푸드 페스타 같은 행사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지자체별로 SNS를 통해 이벤트성으로 안심식당을 홍보해주는 것도 좋을 듯하다.
외식 횟수가 비교적 더 많은 젊은 2030대를 타깃으로 하여 SNS 마케팅을 이용해 안심식당을 홍보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상품권을 이용해 안심식당을 방문할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할인을 적용해 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업체들은 초기 비용이 들고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상승시킬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매출 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식사문화 개선사업을 통해 국민 개개인은 위생과 안전 수칙을 실행함으로써 건강을 지키고, 글로벌 수준의 품격있는 식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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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선옥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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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강국 독일·덴마크 ‘주민참여·공동투자’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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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순식간에 도로, 자동차와 주택을 삼켜버리고 마는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시베리아에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북극의 차가운 공기대가 한반도로 밀려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상 이변을 동반한 장마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이상기후로 인한 영향은 수해로만 그칠 것 같지는 않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은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면 연간 10.1일인 폭염일수가 21세기 후반에는 35.5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인식한 정부에서도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의 주요한 내용으로 그린뉴딜 정책 수립에 나섰다.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정책 방향으로 하는 그린뉴딜 세부과제인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은 궁극적으로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계획입지, 실증단지 구축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부 지원이 뒷받침 되면서 공공주도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개발되고, 농촌과 산업단지 등으로 융자지원이 확대돼 태양광 설비가 빠르게 확산되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석탄 발전의 빠른 대체도 가능하게 된다.
최근 정부는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이들 설비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자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인 국민 주주 프로젝트 도입에도 나서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외부 발전업자들에 의한 발전소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발전소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개발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들도 높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의 투자 참여에 의한 주민 공동 소유 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높아질 수 있다.
지역 주민 혹은 시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빠른 확산이 가능해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과 덴마크의 경우이다. 덴마크에서는 1970년대에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던 시민단체들 소속 엔지니어들이 원자력 발전 대체 기술로 풍력 발전기 개발에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동시에 지역에서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시민 소유의 풍력발전소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1985년에 몇몇 개인 혹은 대형 협동조합이 풍력 발전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 발전에 대한 개인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즉, 개인 투자자가 소비하는 전기량에 기반해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최대 용량도 6000kW로 제한했다.
병행해 일반 가정이 소유한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는 면세 제도를 도입하고, 계통연계 비용 일부를 전력 회사가 부담하게 해 개인 혹은 소형 협동조합 소유의 풍력 발전기 확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줬다. 초기의 이런 제한 조건을 삭제하고 2009년부터는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km 이내 지역 주민들이 건설 비용의 20%를 우선 투자하게 하고 이를 모두 채우지 못하면 지자체 거주 시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가능자는 18세 이상이며 해상 풍력의 경우, 차순위 투자자는 터빈으로부터 16km 내 연안지역이 속한 지자체 거주자로 한정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시민사회에 의해 주도되고 이후 정부가 제도로서 뒷받침함에 따라 현재 덴마크는 설치된 풍력 발전 설비의 60%를 5명 혹은 그 이하의 소형 협동조합 회사들이 소유, 운영하고 있다. 풍력 발전 사업자로서 협동조합은 부지를 결정하거나 사업 예산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소가 들어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발전소 건설 아이디어를 나누고 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렇게 계획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사업 결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갈등의 사전 예방으로 인해 덴마크에서 풍력 발전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독일 해상풍력시범단지. (사진=저작권자(c)EPA/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독일에서도 덴마크에서와 유사하게 시민들이 공동투자의 형태로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는 활동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면서 밑으로부터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작됐다. 자본 인적회사, 조합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공동투자가 이뤄졌는데, 2006년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가 협동조합 중심으로 이뤄지게 됐다. 2011년 후쿠시마 이후로 협동조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17년 현재 1000여개를 넘어섰다. 평균 개인 조합원들이 1000에서 6000유로 출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의 에너지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투자한 설비가 태양광이었고 이를 통해 독일 태양광 설비의 빠른 확산이 가능했다. 이들 협동조합은 소형 뿐만 아니라 대형 태양광 설비에의 투자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가 가능한 것은 협동조합 은행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건은행과 지역의 은행들도 협동조합에게 저리 융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시민들은 지역 에너지공사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에너지재단에 회원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을 구매해 간접 투자를 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47%를 시민들이 소유함으로써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시민 참여 제도 개발이 뒷받침될 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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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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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에게는 ‘사회적 백신’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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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 글로벌 백신 개발 박차로 백신 수혜 기대감 높아져
글로벌 제약 및 백신 기업인 화이자와 모더나 등이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만든 백신을 발 빠르게 먼저 손에 넣기 위해 미리 주문 계약을 하는 등 각국 정부의 노력도 치열하다. 우리 기업인 셀트리온도 항체치료제의 임상에 돌입했다는 뉴스 또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에 산다는 것에 가슴이 뿌듯해지기도 한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언론에서도 치료제와 백신이 곧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미국의 경우, 백신이 연내에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벌써 논란이 일고 있다.
백신의 개발 수량이 한정돼 있는 가운데 접종 대상자를 어린이와 어르신 등에 우선할지, 나이와 관계없이 코로나에 취약한 기저질환자를 먼저 맞힐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로 코로나19에 휠씬 많이 걸린 흑인 등에 우선 순위를 둘지가 모두 논란이다. 일부에서는 추첨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 실제 백신 나와도 대상자 우선 순위 등 시간 필요백신 부작용 논란 경계해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 공급에 있어 우선 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과거 2009년 신종플루(H1N1) 상황에서는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구하기 위해 제약회사인 로슈를 다급하게 방문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낙관 전망은 우리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일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보수적으로 봐야 할 대목이다.
광주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 3일 오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행스럽게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백신을 조금 빨리 손에 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하다. 미국의 예처럼 누구에게 먼저 맞힐지에 대한 공정성 문제, 유료와 무료 접종 여부 등도 해결해야 한다.
특히 백신의 경우, 일정 수준의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집단면역을 통한 전체적인 효과성보다는 부작용만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크게 부각될 경우, 백신 거부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아 영유아 대상 백신의 경우 접종률이 90% 이상이지만, 유럽 등 일부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지난달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백신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이를 확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우리 손에 빨리 백신을 쥐어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집단면역을 바로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희망(hope)과 사실(fact)은 분리돼야 한다.
◈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국민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일상화
그렇다고 우리에게 지금 백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몸에 침투할 경우 중화항체를 형성해 이를 물리치는 의학적 백신은 당장 없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백신은 우리 손에 있다.
20초 이상의 손씻기, 타인과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밀집,밀폐,밀접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을 피하기 등이 사회적 백신의 기본이다.
게다가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어려운 작업 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고 먼 거리 휴가보다는 한적한 곳을 찾아 더위를 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인구 이동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해외는 못 가지만, 국내 좋은 여행지에 가서 여름을 즐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7개월이 넘어가면서 코로나19 방어수칙에 무뎌지는 것도 현실이다. 경제 활력에 대한 필요성도 적지 않다. 백신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우리의 일상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상황은 다르지만, 미국은 오히려 초기 상황보다 더 악화되면서 확진자수가 5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4%임에도 코로나 확진자는 전 세계의 25%일 정도다.
◈ 경제와 건강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사회적 백신 지키는 게 정답
의학적 백신에 대한 기대 속에서의 느슨해진 일상은 조금만 방심해도 언제든지 코로나 재확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신천지, 구로콜센터, 줌바댄스, 리치웨이 방문판매업체 등에서의 확산이 모두 방심과 약한 고리가 합해져서 발생했다. 최근 발생한 강원도 홍천의 야외 캠핌장에서 동호회 회원들 간에 발생한 것도 한 예이다.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만들어서 지켜야 하는 사회적 백신이 없다면 의학적 백신이 나오기 전 언제라도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조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의학적 백신은 우리가 당장 만들 수도 없고, 맞을 수도 없다. 하지만, 사회적 백신은 방역 초기 세계가 놀라워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지치고 힘들지만, 지금 우리에겐 사회적 백신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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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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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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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좋은 임대인과 좋은 임차인을 맺어주자
주택 임차인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전월세 수준도 적당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택 임대인도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차인이라면 굳이 나가라고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임차인은 좋은 임대인을 만나야 좋고, 임대인 역시 좋은 임차인을 만나야 좋습니다.
임대인이 세를 크게 올리면서 세를 올려주지 못한다면 집을 비울 것을 요구하거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정말 난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임차인에게는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기존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과 월세의 5% 이내에서만 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달 이상 내지 않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한 주택을 전대(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한 경우, 임차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철거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 가족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됩니다.물론 임대인이 거짓의 이유를 대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에 도입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이처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부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제도가 그렇듯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 주택 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장기 전세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3기 신도시와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서 이러한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은 일시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구해야 할 정책 목표입니다.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규제 관련 안내문을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택임대차 시장 정보를 알아야 이익이 된다
이제까지 임차인은 전입을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로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모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만으로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 등에 넘어가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정부는 관련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권리 관계와 인근 지역의 시세를 파악할 수 있어 임차 보증금을 떼일 염려도 줄어들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시세를 알면 세를 놓기가 편해집니다. 시세보다 적게 받는 일이 없어지고, 공실도 줄어들게 되어 멀리 보면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동향과 정보가 정확해지고 투명해지면 주택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도 줄어들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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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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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로켓 개발, 우주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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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연구부장
7월 28일 한미 양국이 기존 민수분야 우주발사체에의 고체연료 사용 100만 파운드,초 역적 제한을 해제하면서, 우주발사체 개발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성과를 거뒀다. 이번 해제에 군용 사거리 800km 이상 제한(중량은 무제한)이 풀린 것은 아니다.
한국의 우주발사체(Space Launch Vehicle) 개발은 한국 정부가 지난 1979년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 사거리 180km로 제한한 한,미 지대지(地對地)미사일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주발사체를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한,미 미사일협정이 대표적이다. 둘 다 탑재중량이나 사정거리 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넘는 군용로켓, 무인비행체, 우주발사체 관련 장비 및 기술 등을 제약한다. 다만, 전자는 수출 및 기술이전을 통제하는 것이고, 후자는 개발 및 보유를 통제하는 것이다.
미,일,유럽은 민간 주도로 비용절감을 위한 새로운 발사체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인도,러시아,중국은 해외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독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우주선진국은 초기에 정부투자로 기반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 참여를 유도한 후, 민간주도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단계까지 진입(미국)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세계 우주시장 규모는 3600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3% 성장했다. 위성서비스 분야가 1265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상장비 1252억 달러, 위성체 제작 195억 달러, 발사체 62억 달러 등의 순이다.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실은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 지난달 20일 오후 5시 30분(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의 40번 발사장을 이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UPI/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의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발사체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 고체추진제는 단순한 구조로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작으며 제작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민간업체가 소형 발사체를 고체연료 기반으로 개발 중이기도 해,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저비용,단기,혁신적 우주개발 방식을 추구하기도 한다.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는 고체연료, 액체연료,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조합의 발사체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 대비 발사 준비기간이 짧고 발사절차가 단순한 장점이 있어 우주선진국 다수는 고체, 액체 연료 병행 중이다. 유럽의 아리안(Ariane) 발사체와 일본의 H-2 발사체는 액체엔진과 고체부스터를, 인도의 PSLV 발사체는 액체엔진과 고체엔진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체추진제를 사용한 1단형과학로켓 KSR-Ⅰ(1993년), 2단형과학로켓 KSR-Ⅱ(1998년)와 나로호 2단(2013년) 개발 경험이 있어, 후속 RD를 통해 역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유럽의 아리안5, 미국의 아틀라스, 일본의 H-2B, 인도의 GSLV 등 액체엔진코어와 고체부스터 형태로 성능을 향상시킨 선진 우주개발국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우주개발은 정치적 힘으로서의 하드파워, 일상 생활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회 인프라,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소프트 파워, 시장 실패를 극복하는 정부 공공사업, 부가가치로서의 상품 등의 특성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혁의 문턱에 있는 지금, 우리의 우주개발 잠재력을 재발견하고, 돌파구를 모색하는 지름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중점육성 전략을 바탕으로 산,학,연이 연계하여 RD 역량을 모은다면 우주분야는 향후 우리의 기술혁신과 국민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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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연구부장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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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만든 재앙, 그린뉴딜로 에너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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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전문위원
한국판 뉴딜이 선언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며, 2025년까지의 투자규모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시됐다.
대체로 디지털뉴딜은 수용하는 분위기이며, 그린뉴딜은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그린뉴딜에서 그린을 의미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고, 뉴딜에는 새로운 협약의 내용 제시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연말까지 제시하겠다고 하며, 새로운 협약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기를 바라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은 현재진행형이며 매일이 위기이자 비상상황이다. 파리협약은 대기의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2℃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로 제한하려면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5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2℃로 제한하려면 2070년까지 순배출제로까지 감축해야 한다. 유럽은 2050년 순배출제로를 선언했고, 미국의 바이든후보는 2050년 순배출제로를 공약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이며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로서, 파리협약을 비준했고, 준수할 국제법적인 의무가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인천에서 개최된 IPCC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의 1.5℃목표에 동의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한국판 그린뉴딜에서 2050 순배출제로로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목표가 분명해야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고, 필요한 사회 정치적 대타협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의 87%를 에너지부문에서 배출하고, 나머지는 농업,숲 등의 토지이용에서 배출한다. 2050년 순배출제로 목표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한다. 30년 안에 석탄,석유,가스의 사용을 거의 제로화해야 하며, 에너지절약과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 이는 석탄,석유,가스 부문 종사자의 기득권 상실을 가져오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인상을 수반한다. 그린뉴딜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한 상황인식과 국민적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
전력부문은 기존의 석탄,가스,중유,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 발전의 빠른 확대가 요구된다. 수송, 산업, 건물 에너지의 전기화는 더 많은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필요로 한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 중단 및 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고, 해외 석탄금융 지원의 중단이 필요하다. 석탄,가스발전 퇴출 및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뤄야 한다.
수송부문은 대중교통 중심의 국토계획과 내연기관차의 퇴출 및 전기차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 유럽처럼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탄소세를 강화하며,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 퇴출되는 내연기관차 산업의 고용대책과 이에 대한 정치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건물부문은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설개체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유럽처럼 건물의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하고, 에너지절약과 효율 향상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점차 강화해야 한다.
산업부문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산업공정의 배출을 줄이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미국, 유럽처럼 제철 및 화학 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해 산업용 열 및 원료로 사용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탄소의 최소가격제를 도입했다. 유럽은 철강,화학,시멘트 생산 및 사용을 줄이기 위한 순환경제가 도입되고 있다.
그린뉴딜은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로의 대체다. 2050 순배출제로는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대량 보급 없이는 공염불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제도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차별극복과 복지확대가 주요 목적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그린뉴딜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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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전문위원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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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개발,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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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첫 환자가 국내에서 진단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국내에서는 2월말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초기에 혼란이 있었지만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1차 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인 생활속 거리두기로 낮춘 이후 클럽연관 감염에서 시작해 크고 작은 집단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코로나19 특성 상 무증상 감염의 존재로 인해서 집단발생이 언제 어느 규모로 발생할지 몰라서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거리두기 참여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로 위기를 넘겨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코로나19의 발생이 6개월을 넘기면서 생활속 거리두기에 피로감이 쌓여 가고 마스크 착용 없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 없이는 이전처럼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치료제나 백신이 하루 빨리 개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전임상연구와 임상연구의 단계를 거치는데, 동물실험에서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제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먼저 1상 임상연구에서 항체생성능과 적정 용량을 찾아서 2상 연구에서 면역원성과 중대한 이상반응 유무를 평가한다. 그리고 3상은 비교 연구를 통해 백신의 질병 예방 효능을 평가한다.
통상 백신 개발은 이렇게 전임상연구, 임상연구 1상, 2상, 3상의 단계와 이후 대량 생산과 정책 기관의 허가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다행히 그동안 사스와 메르스 백신을 연구해온 연구소 및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었고, 정책 기관의 후원으로 과정을 축약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외국에서는 6개월만에 임상연구에서 좋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 결과, 빠르면 올해 안으로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까지도 나오고 있다.
◈ 코로나19 백신, 어느 것이 있나
백신은 신체에 주입해 우리 면역 반응에 의해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특정 항원을 이용해 만든다.
제조 방법에 따라 현재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불활화백신(또는 약독화백신), 단백질기반 백신, 유전자 백신(mRNA 백신, DNA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나뉜다.
각각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을 약화시켜 만든 백신, 중화항체를 유도하는 특정 단백질항원으로 만든 백신, 그 항원을 만드는 유전자를 직접 또는 바이러스 벡터 내에 삽입해 만든 백신이다. 다른 백신 제조에 오랜기간 이용해온 방식이 불활화,약독화 백신과 단백질기반 백신이다.
이중 유전자 백신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어서 현재 발달 단계가 가장 앞서 있는데, 아직까지 사람에게 사용이 허가된 백신으로 개발된 적이 없다는 것이 제한점이다.
어떤 방법으로 만들든지 효과적인 백신이 되려면 항원이 몸에 들어가거나 만들어져서 항체나 세포성 면역 반응을 유도해야 하고, 유도된 면역 반응이 질병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며(항체가 중화 항체이어야 하는 이유), 그 예방 효과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mRNA 백신과 바이러스벡터 백신이 1, 2상 임상연구에서 중화항체 또는 세포성 면역이 유도되었다는 결과는 고무적이고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3상 연구 결과가 기다려진다.
◈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하는 백신은 안전성이 중요
백신은 치료제와 달리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 뿐 아니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1, 2상 임상연구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이 보고되지는 않고 있지만 1, 2상 연구에는 연구 참여자 숫자가 적고 단기간 관찰하기 때문에 빈도가 낮거나 지연되어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실제 사용허가까지 받았던 백신이 사용 중 발견된 이상반응으로 허가가 취소된 적도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것과 같은 제조 방식으로 개발되는 백신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다.
하지만 지금 선두 주자인 유전자 백신은 아직까지 사람에게 사용해본 적이 없는 백신 제형이다. 때문에 이는 급하게 필요하지만 안전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또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이상반응 발생과 효과, 항체 지속기간 등에 대한 능동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금부터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국내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생활속 거리두기로 코로나19 발생을 어느정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접종하는 것보다 외국의 접종 경과를 좀 더 관망하면서 한 스텝 늦춰 접종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다.
◈ 국내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략
우리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히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을 확보하는 전략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세가지 전략이 추진 중인데, 첫째로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체인 코백스(COVAX facility)를 통해서 백신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다만 저소득국가를 포함해 모든 국가에 공평한 백신 분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백신 확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개별 계약으로 개발에 투자하고 추후 백신이 개발되면 우리나라가 일정 물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 또한 아직 성공적인 백신이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백신개발이 실패한다면 필요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거나 도중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전량 폐기하게 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개발되는 경우 우리도 늦지 않게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투자가 필요하다. 어느 제형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조 방법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백신 개발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전략이 도움될 것이다.
한편 최근 국내 한 기업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개발하는 백신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외국 제품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전략은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국내 생산 협약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는 국내 백신 개발에도 투자와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백신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유전자 변이가 가능해서 독감 백신처럼 매년 맞아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매년 필요한 백신이라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백신 보급을 위해서 국내 제품 생산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외국보다 조금 늦었지만 국내 백신 개발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이유이다. 다행히 백신 국산화 등을 위한 국내산업 투자로 국내에서도 자체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향상되어 있다.
◈ 임상연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백신 개발에 도움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일반인의 임상연구 참여도가 활발한 것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임상시험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임상연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치료제나 백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앞당기고 싶다면 임상연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임상연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를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어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지만,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수칙, 그리고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로 새로운 일상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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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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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으로 군사위성 쏜다…美에 의존 전략정보 독자수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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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4차 미사일지침 개정
지난 7월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3차 개정에 합의했다. 그 결과 최근 7월 2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인 현무-4의 발사 성공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번 제4차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은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왔던 우주 발사체 분야에 관한 것이다. 김현종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에 고체연료 사용 문제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9개월 간의 협의를 통해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른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우리 정부가 미사일 능력을 규제해왔던 관문을 하나씩 넘어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1979년 최초의 미사일지침은 사정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 합의하면서 체결됐다. 2001년 1차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사정거리를 300km로 확대했으며, 2012년 2차 개정에서는 사정거리를 800km까지 확대하고 사거리를 줄이는 만큼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절충(trade-off) 개념을 적용했다. 그리고 2017년 3차 개정에서는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고, 이번 2020년 4차 개정에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것이다.
고체연료 추진체와 군사적 능력 발전
김현종 차장은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한국 우주산업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은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보조 추진체로 고체연료를 활용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성능과 용도의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했다. 또 2022년 7월로 예정된 달 궤도선 발사 이후 우주 발사체를 활용해 달탐사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3차까지의 미사일지침 개정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4차 개정은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한반도 위협에 대한 종합적 대응능력을 확충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고체연료 추진체는 우리 군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의 발전영역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대전에 필수적 요소인 위성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저궤도에 다수의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 있고, 총역적(total impulse)의 증가로 항공기에서도 인공위성 발사가 가능해진다. 또 다수의 민간위성으로부터 수집될 다양한 정보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미국에 의존해온 전략정보를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의 요구, 수집, 처리, 분석 및 배포로 이어지는 정보순환주기를 완성함으로써 국가정보능력을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 주변의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해졌다. 군사적 위협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고, 단거리 미사일에만 채용하고 있는 고체연료를 활용해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개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우주 공간으로부터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우리 군의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능력을 향상하고 결속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간 미사일지침의 개정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독자적인 초기 대응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한국은 스스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미국에 설득하면서 자주국방을 위한 미사일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온 것이다. 한미동맹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억제하는 기제로서 미사일지침을 발전시켜왔고,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확보하게 될 한국의 우주 발사체 능력은 우주개발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게 될 것이다.
우주발사체 일러스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제 능력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2017년과 2020년의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능력을 갖추게 된 만큼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다. 첫째 정치적 차원에서, 주변국들의 불필요한 오해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미사일지침 개정에 주변국의 동의나 조율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한국의 군사력 증강과 한미동맹의 발전에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을 설득하고, 이번 미사일지침의 개정 목적이 미사일 사거리 확대를 통한 공격무기 개발이 아니라 평화적 목적의 우주 기술 발전에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주변국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군사적 차원에서, 독자적인 위기관리능력을 갖춰야한다. 그동안 한국은 미사일지침의 테두리 내에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이전을 받았으며, 미국에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설득함으로써 확장억제를 제공받고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미사일 능력의 증강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 역시 국제규범과 비확산 원칙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 한국군은 증강된 능력에 부합하는 미사일 관련 교전규칙을 재정비하고, 국가간 갈등이 불필요한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기술적 차원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5월과 2019년 2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고체연료 로켓추진체 연구를 하던 도중 폭발사고가 나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고체연료는 연료의 누출 위험성은 낮지만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된 혼합 연료를 개발하거나 목적에 맞는 연료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와 실무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벽두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는 답보상태에 머물러있고, 북한은 여전히 위협적인 핵,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제6차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주, 사이버를 비롯한 전영역(all-domain)에서 주변국의 전력증강도 심상치 않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안보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미사일지침의 개정은 한국의 자위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계기로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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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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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테이크, 그리고 플랑세캉스의 영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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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손 웰즈의 영화 위대한 앰버슨가(1942년작)의 별칭은 과거에 대한 영화다.
이 작품의 배경은 1885년부터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시기로, 부유했던 앰버슨가의 쇠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결정 때문에 인물들은 우울하다. 놓친 기회를 깨닫지만 이미 늦었다.
이 영화에는 유명한 롱테이크(long take) 장면이 등장한다. 부엌에서 여주인공의 아들 조지와 숙모 화니가 이야기를 나누는 신으로, 무려 4분 넘게 지속된다. 인물들의 대화가 이어지지만, 카메라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컷 없이 하나의 쇼트가 길게 지속될 때를 우리는롱테이크라고 부른다. 이때 롱테이크 분량에 딱히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관객들이 충분히 길다라고 느끼면 된다. 과거에는 35mm 필름 한 롤을 기준으로 10분 정도 길이가 최대였다.
영화 위대한 앰버슨가의 한 장면.(사진=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http://www.kmdb.or.kr)
◈ 플랑세캉스란 표현의 발전
영화제작자들은 미학의 출발점에서 늘 공간을 가늠하고 얼마나 길게 찍을지를 고민한다. 그리고 몽타주를 이용해 공간을 증대해 표현할 것인가 혹은 연속성을 고려해 한 공간에 다른 공간의 개념을 흡수할 것인가, 이렇게 둘 중 하나로 경향성을 정한다.
물론 한 가지만 따르기는 어렵다. 감독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도 있고, 시대나 국가에 따라 유행이 달라질 수도 있다. 다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다. 현대영화로 올수록 컷이나 (통일성을 가진 이야기나 사건 개념의) 시퀀스의 수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한편 아트하우스 영화는 롱테이크를 더 선호한다. 촬영이 까다롭더라도, 논의가 많아져서 영화가 한층 우아해지기 때문이다. 즉, 컷이나 시퀀스 수가 적은 것이 고전미학의 관점에서는 더 아름답게 보인다.
이러한 롱테이크의 방식 중에 플랑세캉스(plan sequence)가 있다. 이 단어는 쇼트(프랑스어 플랑)와 시퀀스(프랑스어 세캉스)의 합성어로, 영어식으로 시퀀스 쇼트라 부르거나, 찍는 방식을 고려해서 원신 원컷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처음에 이 단어를 만든 것은 영화학자 앙드레 바쟁이었다. 1949년에 오손 웰즈에 대한 책을 집필하다가 시민 케인(1941년작)을 보고서 이 합성어를 생각해냈다.
하지만 이후에 뜻이 변형된다. 지금에 이르러 웰즈의 영화를 보고 플랑세캉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보다는 (초점이 앞뒤 모두에 맞아서, 심도가 깊은) 딥포커스나 롱테이크를 섞어서 설명하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하다.
1966년까지는 내러티브를 말하며 크리스티앙 메츠가 기호학에서 자주 플랑세캉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후로 시네마에 대한 베르그손의 사유를 설명하며 질 들뢰즈도 이 단어를 자주 썼다.
플랑세캉스를 찍을 때는 세밀하게 내용과 기술을 견주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러티브의 처음과 마지막에 변화가 생기면 좋고, 길게 찍는 과정에 생략되는 의미가 있으면 더 좋다.
카메라는 움직이는 편이 낫고, 배우들도 함께 움직여 동선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관점에 따라 플랑세캉스의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
◈ 히치콕의 로프와 이창동의 버닝
1940년대 할리우드에서는 플랑세캉스가 크게 유행했다. 프리츠 랑, 오토 프레밍거, 로버트 시오드맥 등 당대 최고 수준의 감독들이 각자 길게 찍은 장면들을 선보였다.
이런 상황에 도전광 히치콕이 빠졌을 리는 없다. 히치콕 최초의 컬러영화 로프(1948년작)는 총 11개의 쇼트로 구성된 작품이다. 10군데 봉합부위가 배우의 등이나 벽, 트렁트 뚜껑으로 교묘하게 감춰져 있다. 겉보기에 80분의 러닝타임이 하나의 쇼트처럼 보인다.
하지만 영화 전체를 플랑세캉스로 만든 히치콕의 도전은, 롱테이크의 장점인 사실성과 오히려 멀어지는 효과를 낳았다. 카메라의 존재감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비교해 당대 프레밍거의 영화는 달랐다. 그는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몽타주를 포함하지 않기를 바랐다. 관객들이 카메라의 존재를 잊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프레밍거의 방식을 최근에 영화 버닝(2018년작)에서 발견했다. 이창동 영화의 첫 장면은 미학적으로 균형 잡힌 플랑세캉스를 구사하고 있다.
종수의 등을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영화가 시작된다. 몇 분간 이어지는 이 첫 쇼트의 마지막에 종수는 혜미의 존재를 깨닫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적인 변화가 생긴다. 혜미를 알게 되면서 종수의 존재 의미가 바뀌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오프닝시퀀스 첫 부분에서 종수는 짐을 등에 맨 짐꾼이었다. 하지만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허황된 말을 하는 혜미와 마주친 뒤, 그는 소설가를 꿈꾸게 된다. 전체 영화의 스토리가, 이 첫 번째 쇼트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018년 4월 영화 버닝 제작보고회에서 배우 스티븐 연(왼쪽부터), 유아인, 전종서, 이창동 감독이 토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시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플랑세캉스의 미학적인 욕심은 영화를 좀 더 정밀하게 만든다. 극장에서 길게 찍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평론가들은 이 장면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학적인 균형을 맞추는지를 관찰한다.
최근 디지털영화가 발전하면서 플랑세캉스에 대한 개념은 바뀌고 있다. 정말이지 급변하고 있다. CG를 이용하면, 필름으로 찍을 때보다 훨씬 쉽게 끊어진 쇼트들을 하나로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플랑세캉스에 대한 미학적인 점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하는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어쩌면 순전히 비평의 영역에 던져진 숙제일 수도 있다.
◆ 이지현 영화평론가2008년 '씨네21 영화평론상'으로 등단했다. 씨네21, 한국영상자료원, 네이버 영화사전, 한겨레신문 등에 영화 관련 글을 썼고, 대학에서 영화학 강사로 일했다. 2014년에 다큐멘터리 프랑스인 김명실을 감독했으며, 현재 독립영화 세상의 아침을 작업 중이다. 13inoch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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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영화평론가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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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휴’ 소동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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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고 했는지 1도 몰으갰습니다 군복 차림의 그가 이렇게 쓴 종이를 들었다. 2014년 4월 13일 방영한 MBC TV의 군대 체험 예능 프로그램 일밤-진짜 사나이에서다. 퀴즈 순서에서 한국어에 서툰 그가 낸 답이다. 도통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다. 지금은 가수, 연주자, 배우, 예능인으로 한국 대중문화계에서 종횡무진하는 헨리(31)다.
그는 지연이든 혈연이든 한국과는 그야말로 1도 관련이 없다. 부모는 캐나다로 이주한 홍콩과 대만 출신이다. 헨리의 국적도 캐나다고 본명은 헨리 라우 (Henry Lau)다. 그러니 이런 답안지를 이해할 만하다.
한국 대중음악계에 발을 들인 그가 얼떨결에 창조(?)한 이 말은 이제 국민 용어가 됐다. 표준국어대사전까지 등재는 안 됐지만, 모르거나 안 쓰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 누리꾼들이 참여해 만드는 네이버오픈사전에는 1도 모르겠다가 이미 올라와 있다. 광고에도 이 말이 카피로 쓰였고, 최근의 장관 청문회에서 어떤 의원은 이 말이 마치 표준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러 번 사용했다.
뒤이어 2018년 걸그룹 에이핑크가 1도 없어라는 노래를 발표하자 이 말은 금세 더 퍼졌다. 가사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 1도 없어 예전의 느낌, 그때의 감정이 단 1도 없어, 1도 없는 진심.
헨리는 자신이 만든 이 신조어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했어야 하는데라며 너스레를 뜰 정도로 이제는 한국어를 잘 한다.
어쨌든 1도 없다는 말이 이제는 거부감은 없다 해도 틀린 맞춤법이다. 국립국어원 설명에 따르면 하나도는 뒤에 오는 없다 등의 부정어와 호응해 전혀 조금도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걸 숫자 1로 대체해 쓰거나 일도 없다 라고 읽는 것은 명백히 틀린 것이다. 아무튼 이 말이 대유행하면서 한글의 기수(基數, 기본 수)와 서수(序數, 순서를 나타내는 수)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어 하나와 아라비아 숫자 1을 혼용한 이 언어관행이 굳어져 가는 탓일까. 최근 이에 얽힌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7월 21일 국무회의가 월요일인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면서 토요일인 광복절부터 쉴 수 있는 사흘 연휴가 생겼다. 광복절은 공휴일과 겹쳐도 어린이날처럼 대체휴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에 지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휴식할 시간을 더 주자는 취지였다,
모든 언론이 사흘 연휴가 됐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여기에 달린 전혀 뜻밖의 댓글들이 화제가 됐다. 몇 개를 그대로 옮겨본다.
토일월 쉬면 삼일 연휴 아닌가요? 왜 사흘 연휴라고 오보를 하나요.
월요일 하루 추가해 3일이구먼. 그런데 왜 사흘이라고 뻥치냐.기레기 자식아. 넌 15~17일이 사흘로 계산 되냐. 똑바로 계산 안 할래? 14일에 연차를 낸 걸 자랑하고 싶어 기사 썼나 보지?
이 댓글은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사흘이 아니고 삼흘이라고 정정 좀 하시죠.
물론 사흘이 3일을 말하는 우리말이라는 걸 아는 국민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쨌든 갑론을박과 탄식이 이어지면서 사흘은 그날 바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했다. 우리말 사흘에 숫자 4를 연상시키는 사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썼다.헉. 사흘을 모르는 한국인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이런 게 기사가 되는 것도 놀랍네요. 방송에서 하나도 모른다를 일도 모른다고 잘못 사용한 것을 좋다고 따라하다 보니 생긴 일입니다. 하긴 1루, 2틀, 3흘 4흘이라고 쓰는 사람도 봤으니까요.
심지어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국민이 사흘을 헷갈려하는 건 나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부는 황금연휴를 최소 나흘로 구성해서 나흘이란 단어의 언론 노출 횟수를 늘려야 한다.
실제로 어느 인터넷 매체의 기자가 4흘이라고 쓴 기사가 있던 게 드러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놀라운 건 또 있었다.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구글 번역기에 사흘을 쳐보니 four days라고 번역된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해보니 three days로 제대로 수정이 됐다. 아마 구글 측에서도 기사를 읽었나 보다. 그런데 지금도 나흘 닷새 엿새 이레 여드레 아흐레를 구글 번역기에 돌려보니 상당수가 잘못 또는 엉뚱하게 번역됐다. 반면 네이버의 번역 시스템인 파파고는 옳게 번역했다. 축적된 한국어 학습 데이터가 많아서일 거다.
나는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니까. 학교 현장의 국어 교육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도 지적됐다. 평준화 교육이 낳은 문제라는 말도 나왔다.
아름답고 듣기 좋은 우리말을 애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의견도 많았다. 말은 자주 써야 생명을 유지한다. 이쯤 되면 이레 여드레라는 말도 사라지거나 외국어 취급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 책임을 묻자면 가장 큰 몫은 방송이 져야 할 거 같다. 요즘 거의 모든 TV 프로그램에는 자막과 말풍선이 따라 붙는다. 그런데 한글 어법이나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속어나 은어를 버젓이 쓰고, 국적불명의 조어나 축약어를 경쟁하듯 만들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관찰이나 체험을 하고, 한 자리에 모여 수다를 떠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다보니 그 정도가 더 심해진다.
특히 청소년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유명 연예인들의 말은 그대로 유행어가 돼 버리는 일이 많다. 생각나는 것만 적어본다.
핵잼(몹시 재미가 있음), 그 반대인 노잼, 인싸(잘 어울리는 사람, 인사이더), 그 반대인 아싸, 잘알못(잘 알지 못하는), 찐(진짜), 갑분싸(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짐), 츤데레(쌀쌀하고 다정한 모습이 다 있는 사람), 걸 크러쉬(센 언니), 오놀아놈(오~놀 줄 아는 놈), 비담(비주얼 담당), 레알(정말) 등등 셀 수가 없다. 포털에 신조어라고 치면 리스트가 쫙 뜬다. 이런 말들을 모르면 꼰대 취급을 받아서 세대 간 격차와 갈등만 커진다. 국립국어원이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방송심의에서도 심한 비속어 남발에 주의를 주지만, 공영 매체인 방송이 따라주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
이번 소동을 두고 신문맹 시대라는 말도 들렸다. 난 방송사들도 행정부처들처럼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국어책임관이나 언어자문관 제도를 두어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아나운서님들은 잘 하고 있는데 PD님들과 작가님들은 왜 그리 글살이 말살이에 무심하신지 모르겠다. 물론 그분들이 사흘 연휴 소동의 원인 제공자는 아니지만 말이 나온 김에.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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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2020.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