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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관련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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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육해공 현장지휘관 및 해외 파병부대장으로부터 실시간 영상으로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긴밀한 한미공조 아래 현장중심의 군사대비태세 강화로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2019년 핵심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우리의 평화를 확고히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기술집약형 병력 구조와 전력 구조로 개편하는 등의 국방개혁 2.0 추진을 통해 스마트한 혁신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 장관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도 필요하다. 동시에 인구 급감, ICT 기술발전 등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 속에 있다며 국방을 둘러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며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 국방 운영 전 분야에서 공정,투명성을 확산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 내 포용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2020년 국방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겠다.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에 맞게 미래 지향적 군사력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주신 예산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2020년은 독립,호국,민주 각각 10주기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보훈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 통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10주기 기념사업은 각 행사 별로 의미 있게 추진하되 독립,호국,민주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애국의 세 기둥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도록 하겠다"며 "특히 현충일은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 행사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박 처장은 "보훈 패러다임 혁신을 통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자 심의 제도 도입 등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훈심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미국의 드론 작전이 있었다"며 관련한 기술과 전력화 수준, 대응 능력을 물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무인기는 각 군에서 이미 운영 중이며, 중고도 무인기는 개발이 완료되어 조금 보완하면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답하면서 특히 대응능력과 관련해서는 레이저와 전파 교란을 활용한 기술 모두에서 무인기 격추능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 우리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는 선에서 우선 시작하고, 기술의 발달을 빠르게 반영해서 발달시켜나가는 속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전작권 전환 상황에 대해 질문했고, 박한기 합참의장은 지난해 IOC(기본운용능력검증평가)를 통해서 전작권 전환을 통한 초기 전환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올해 FOC(완전운용능력검증)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추동력을 이어나가고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연합작전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담보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무기체계 도입 시의 불필요한 제도에 대해 지적했고, 정경두 장관은 방산업무 관련 많은 제도개선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지속적으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기본적 절차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신속 시범획득제도를 만들어서 금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부가 복지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있는데 보훈보상과 관련해서는 더욱 촘촘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삼득 처장은 정부 복지시스템 디지털화에 보훈처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결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와 국민의 약속이라며 예산 지원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해 최선의 노력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업무보고의 핵심 메시지는 강한 안보와 책임 보훈으로 볼 수 있다. 튼튼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도 가능하고 경제도 발전한다. 나라에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은 군의 사기와도 관련이 있다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든든한 국방력의 미래 도약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정 총리는 군사대비 태세, 국방 RD, 방위사업 규제개선, 국방 안전관리, 병역문화 개선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 및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2020년 1월 21일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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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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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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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28분까지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세종청사-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률 공포안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의 회계업무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 Fine)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도 학교 급식의 대상에 추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입니다. 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의 강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됨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나라로 가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주대,충남대,충북대 등 충청권 또는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립대학 소재지는 학교별로 특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도시 자족 기능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임원 후보자 정보통지,공고를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개정안 13건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회사가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과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여부 등도 통지,공고 사항에 포함토록 했습니다.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했던 이사,감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해당 회사에서는 6년 이상, 계열회사를 포함해서는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우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및 이사회 독립성이 강화되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직제 개편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동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소 유지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많다.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0년 1월 21일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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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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