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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회 국무회의(영상) 결과 관련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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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70분 동안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세종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약사회에 대통령 명의 감사장 발송을 지시했으며, 체육계 폭력,비리,성범죄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빠르고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내각에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행정기본법안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72건의 20대 국회 폐기 법안 중 21대 국회 재추진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대통령령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안은 국정과제(30번.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이행으로서 행정 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마련, 유사제도의 통일적 집행을 위한 공통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라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가사서비스를 공식 노동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4대 보험 포함 노동법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오는 7월15일 공수처법 시행에 따라 8개 부처 소관 15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공수처 출범에 관한 규정 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코로나19로 해외 공급이 어려워진 신규화학물질(179개)의 등록신청 자료를 한시적으로 일부 면제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조사를 자주 받아야 하는 수급자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일반안건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지난 6월30일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병역법 등 정부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 바, 오늘 통과된 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되어,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은 수술용 마스크 공적공급 비율 상향 등 마스크 관련 공적 공급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대외직명대사 지정안은 우리 정부의 글로벌보건안보 분야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오명돈,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를 글로벌보건안보대사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대외직명대사는 정부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현재 6명이 활동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 심의의결 후 마스크 부문은 소회가 많다면서 마스크 수급 안정에 기여해 주신 국민, 약사, 관계 부처와 업계에 대한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이전 상황에서 백신 역할을 하고 있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신 국민들 덕분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어 국민께 감사하고,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전국의 약사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공적 마스크 보급에 크게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수급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관계 부처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뜻을 담아 대통령 명의 감사장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의 투명하고 솔직한 공개, 5부제 시행, 국민들의 적극 협조, 마스크 수급 안정 등의 과정은 우리 행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고 말하면서 마스크 행정이 남긴 의미를 내각이 되새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체육계 폭행사건과 관련해 이번이 불행한 사건의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면서 체육계의 폭행, 성폭행 등의 사건들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선수들이다. 여성 체육인 출신 차관이 보다 더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체육계 각종 부조리에 대해서 문체부가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께 신뢰를 확실하게 심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동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이 서비스 이용자에게까지 구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법제처장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과정에서 일본식 용어, 기존 법령 용어와 새롭게 등장하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작업에 각 부처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모든 참석자가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2020년 7월 7일
청와대 부대변인 윤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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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20.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