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뉴스

일본 외무상 담화 관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

오늘 오전 일본의 고노 타로 외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하여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청구권협정 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며 일 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의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일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고, 고노 외상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19.07.19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예비역 군 주요인사들과 청와대 본관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에서 미국의 전역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존중의 문화, 유해발굴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존중해야 애국이 가능하다고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역대 어떤 정부이든 상황에 따라 대결 국면이든 평화 국면이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목표는 모두 같다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안보를 해치는 일이 아니다. 안보를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019년 7월 19일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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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약개발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범부처 R&D 사업 추진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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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젊은 층을 겨냥한 온라인 금연광고‘인생을 낭비합시다’공개	2019.07.22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국민이 뽑는다.	2019.07.22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장애인과 함께 2019년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관	2019.07.2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한국피앤지와 함께 성평등 및 성별다양성 인식 개선 사업 전개	2019.07.22
[교육부] 과학에 대한 꿈과 재능을 키워 성장과 역량으로!	2019.07.22
[산림청] 산림청, 민원처리 우수 직원 포상... 민원만족도 제고	2019.07.22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인공지능(AI)이 돕는다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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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상 담화 관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	2019.07.19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 관련 서면브리핑	2019.07.19
정당 대표 초청 대화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9.07.18
현안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9.07.17
제28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07.16
일본 수출규제 관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귀국 브리핑	2019.07.14
최저임금 관련 김상조 정책실장 브리핑	2019.07.14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관련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브리핑	2019.07.12
김정숙 여사, 논산파랑새합창단 합창공연 관련 서면브리핑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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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7.16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7.09
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7.02
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6.25
제2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6.18
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6.11
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6.04
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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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넷째주 정례브리핑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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