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뉴스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오늘 오후 3시부터 3시30분까지 30분 동안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가졌습니다.문 대통령은 중앙아 순방 중에 임명했지만, 바로 임명장을 수여하지 못했다. 오늘 마침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임명장 수여식을 하게 되어 뜻깊다. 헌법재판소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다. 그렇기에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이다.특히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미선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추듯,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 들었는데,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문 대통령은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이나 소중하다. 또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며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문형배 재판관은 헌법 제10조가 헌법재판소 현관에 적혀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이미선 재판관은 처음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터이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처럼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끝2019년 4월 25일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19.04.25
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4.2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1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2건△법률안 13건△대통령령안 12건△일반안건(즉석안건 포함)26건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률안 「병역법」일부개정,「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대체복무제 시행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역의 종류에 새로운 역종인 대체역 신설 등【의안소관 부서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7】「석면안전관리법」일부개정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ㆍ변형신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신고가 접수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와 행정기관의 수리 행위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를 구분해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개선하고, 신고 민원 처리 지연 등에 따른 불편 해소【의안소관 부서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800】 대통령령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공업지역 공장건물 옥상간판의 타사광고 관련 규제를 개선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에 옥외광고 허용, △공업지역 공장건물의 옥상간판에 타사광고 허용, △경전철 교각에 옥외광고 허용, △공용차량에 전광판 설치 허용 등※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4.24)【의안소관 부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1】「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소방차량이 화재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차의 출동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는 등 소방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한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인 법집행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 설치해당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 등을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정함【의안소관 부서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2019.04.2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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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쿠웨이트, 에콰도르, 콜롬비아 순방 사전보도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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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중학생 여러분! 식품산업 함께 알아봐요.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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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면담 관련 서면브리핑	2019.04.22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성과 관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	2019.04.22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 브리핑	2019.04.22
문재인 대통령, 카자흐스탄 동포간담회 관련 서면브리핑	2019.04.21
문재인 대통령 내외, 한국문화예술의 집 개관 행사 참석 관련 서면브리핑	2019.04.20
우즈베키스탄 순방의 경제적 성과 관련 주형철 경제보좌관 브리핑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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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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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4.09
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4.02
제1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3.26
제1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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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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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	2019.04.25
4월 다섯째주 정례브리핑	2019.04.25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마련	2019.04.24
농어촌 ‘복지’ 만족도 5년 전보다 높아져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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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100일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201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