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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보이는 정책] 알면 돈이 되는 다자녀혜택
아세안의 새로운 가치…‘신남방정책’ 지평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의 평화공동체를 비전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신남방정책의 구체화를 위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를 순방했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한국을 찾아왔다. 신남방정책이 추진되면서 2018년 한-아세안 교역액은 16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또한 한류 덕분으로 제조업뿐 아니라 음식,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출도 이뤄지고 있다. 이런 성과와 함께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와 APEC 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 지평을 더욱 확대했다. 올해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 신남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세안은 선제적 지역 전략의 전초기지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인 미,중무역분쟁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세안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중 갈등의 장기화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미,중무역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세안은 중국기업에는 미국의 압력을 회피하는 수단이 됐다. 고율의 미국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중국기업이 생산기지를 아세안으로 이전했으며, 그런 결과로 2018년 상반기 대아세안 FDI 순유입액이 전년동기대비 약 18% 증가했다.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구애가 더욱확대될 전망이므로 신남방정책의 추진이 조금 늦었다면 우리나라는 아세안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상실할 수도 있었다. 국제통상환경의 급변 속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전략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이번 순방은 아세안 지역에 대한 선제적 지역 전략의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싱가포르 순방의 다른 성과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정상회의를 한국으로 유치한 점이다. 개최를 통해 우리 정부의 핵심 대외전략인 신남방정책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설 수 있다. 사실 아세안은 특별정상회의를 10년마다 개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미 한국은 한-아세안 대화수립 20주년 및 25주년을 기념해 지난 2009년 제주도, 2014년 부산에서 제1차, 제2차 정상회의를 개최했었다. 그럼에도 이번에 제3차 회의를 2019년에 다시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한 점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측의 기대이자 화답이다. 또한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는 아세안 정상들로부터 신남방정책에 대한 허심탄회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뿐 아니라, 신남방정책의 미래 추진 동력을 획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북미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순항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마련했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개최한 싱가포르는 지난 7월 국빈 방문 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평화가 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지지를 획득한 곳이다. 또한 관련 정상회의에 참여한 아세안과 러시아, 중국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협력계기를 형성한 소중한 기회였다.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남,북,러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고, 아세안의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우리 정부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다시 조명시키는 계기가 됐다. 마지막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는 지난 1년 신남방정책의 추진방식이었던 양자회담과는 달리 다자체계 속에서 진행됐다. 다자회의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전개된 양자협력 중심의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소개하고, 다자외교 틀 속에서 신남방정책의 미래 방향성을 다시 찾아보는 계기였다. 다자체계는 상호 견제하면서 더불어 성장방안을 모색하고 현시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발굴한다는 점에서 매력 있다. 또한 주변 강대국인 미,중,일,러의 대외 전략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은 헤게모니를 추구하지 않는다. 다자체계 속에서 아세안과 강대국의 화학적 반응을 유도하는 촉매자 역할을 통해 신남방정책은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중국의 일대일로나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구별되고, 역내 보완성을 확대하는 수단이 된다. 이 점이 아세안 회원국에 진정성 있게 전달되면 아세안은 우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기여하려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자고 제안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한반도 평화가 아세안의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고, 다자외교에 기반한 신남방정책 협력방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다자 외교에 기초한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내년 개최예정인 한-메콩 정상회의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계승하고,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아세안과 함께 그려야 한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장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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