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작심삼일 영어회화공부, ‘OOO’에서 무료로 해결!

제5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11.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는 오늘(11.28)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5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
  •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및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 제외
  •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보급활성화를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하고, 영세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만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의 징수 제외 등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 201-3917, 3914】
  • 부처보고
  •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 ‘성희롱 피해 및 대응’에 대한 인식의 전환계기로 삼고 공공부문이 성희롱 없는 사회를 선도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및 기관·기관장 제재 방안 검토
  • 고위직 참여율이 50%미만인 기관을 ‘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 공무원의 경우 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상향
  • 공공기관 사건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및 주무부처에 동시 제출 의무화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성희롱 방지조치 등 특별 전수조사 단계적 실시
  •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 2100-6392】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정부업무보고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수기 공모 나는 이렇게 합격 했다!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