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9.26)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7년도 제4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아동수당법안」
-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아동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지급
- 6세 생일 전월까지 지급, 출생한 후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아동수당 지급은 현금지급이 원칙이나 지자체 별 조례에 따라 상품권 등 지급방식 선택 가능
-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체류, 행방불명·실종으로 사망 추정된 경우 등에 지급 정지 등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 202-3822】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강화하고자 함
- 기준연금액을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으로 인상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 202-3674】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
- 기초급여액을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으로 인상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