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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의 하나 됨’ 건배…목란관서 환영 만찬

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6.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는 오늘(6.5)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8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에너지 및 연관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
  • 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반시설 유무,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직접·융복합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지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 에너지특화기업,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기관 등을 지원할 계획
  •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044-203-5398】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 (6.5)
  • 「노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
  • 공공부문의 위탁사업으로 노인고용을 촉진하여 노인일자리 내실화 및 고용활성화 기대
  • △청소·경비 등 사업위탁 시 노인 고용기업을 우선 고려 △노인 다수 고용기업의 산정기준 구체화 △노인채용 비율을 최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노인 수를 월평균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 등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742】
  • 「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
  • 수도위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부적합 찬정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리콜 세부절차 마련 및 위생안전기준 강화
  • △수도용 제품 리콜절차 규정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항목 추가 △저수조 청소인력의 주기적 교육실시 근거마련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 추가반영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28】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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