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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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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1.27)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5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 21세기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구성을 시작으로 법령개정 추진해옴
  •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기업집단 규율개선, 혁신성장 지원 및 법집행 절차 개선 등의 내용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1.27)
  •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5】
  • 대통령령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혁신성장 및 공정조달 적극 지원 등을 위한 관계법령 마련
  •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 도입 및 우수 R&D 수의계약 범위 확대, 소액물품계약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창업·벤처기업 제한경쟁 등 도입, 설계용역 등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 일자리창출 실적심사 의무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도입, 부당 원가산정 피해방지 및 과징금 제도 실효성 제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확대 및 발주기관에 대한 분쟁조정결과 검토 절차 마련,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등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1.27)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5215】
  •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
  • 포항지진 시 피해를 입었던 필로티 건축물의 지진 안전 확보를 위해 설계·감리 및 시공과정 중 검토절차 강화
  • 필로티 건축물의 시공 및 설계·감리 과정 중 검토절차 강화를 위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범위 확대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1.27)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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