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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

제3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8.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는 오늘(8.14)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3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즉석안건 2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기회를 소외계층에 보다 더 확대
  • 현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른 이용권에 비해 지원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산림복지 격차를 완화
  •            *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
  • 【의안소관 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39】
  • 「공항시설법 시행령」일부개정
  • 공항이용 편의를 위해 공항시설에서 불법영업행위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설주차 대행업체가 난립하여 이용객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8.8.21 조간보도)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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