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제29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7.2) 제2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공급망 안정을 추가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24.1.16.공포) 오는 7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 사업재편의 대상이 되는 주요 품목 및 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044-203-423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신속히 해결하는 등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일정기간 내* 하자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중대하자는 사용검사 후 90일 이내, 그 외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법이 개정되어(24.1.16.공포) 오는 7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대상이 되는 바닥구조의 두께 기준을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mm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6】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 준비 청년이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시설·위탁가정에서 재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24.2.6.공포) 오는 8월 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재보호조치 절차, △재보호조치 대상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044-202-34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오랜 업력과 전통을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백 년 이상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되어(24.1.16. 공포) 오는 7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의 실행에 필요한 △사업승계, △지정요건, △지정취소, △포상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280】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7.02
- 윤석열 대통령, 서울시청 인근 차량 돌진사고에 대한 긴급 지시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 1, 월) 서울시청 인근 차량 돌진사고 보고를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2024.07.01 대통령실
대통령실 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 서울시청 인근 차량 돌진사고에 대한 긴급 지시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7.01
- 김건희 여사, 회복과 위로를 위한 대화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6.26
- 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6.26
- 윤석열 대통령, 미 루즈벨트 항공모함 방문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6.25
- 윤석열 대통령 부부, 6·25 참전 유공자 초청 위로연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6.25
- 윤석열 대통령, 경기도 화성시 공장 화재 현장 방문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6.24
- 윤석열 대통령, 경기도 화성시 공장 화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6.24
-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이도운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2024.06.24
- 윤석열 대통령, 경기도 화성시 공장 화재에 대한 긴급 지시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6.24
부처 브리핑
-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2024.07.03
- 수어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브리핑 2024.07.03
-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 발표 2024.07.02
-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4.07.02
- 국적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국세청 추적 피하려는 역외탈세 백태 2024.07.02
- 수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7.02
-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7.02
-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24.07.02
-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