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개혁현장 (19)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몸집 줄이고 경쟁·서비스 개념 도입

지난 2월말의 토요일 오후, 봄을 재촉하는 따듯한 날씨가 계속되는데다 주말 특유의 나른함이 찾아들만한 시간이다. 그러나 서울 반포의 기획예산위원회 청사는 이런 날씨와는 상관없이 민간 컨설팅회사 관계자들과 기획예산위 직원들이 막판에 이른 정부조직개편 작업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민간의 힘을 빌어 정부 업무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지고 있다는 엄중함을 의식, 작업과 토론은 매우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날은 이제까지의 인터뷰 자료들을 종합 분석하면서 △기능이양 대상업무 △외부위탁(Outsourcing) 및 민영화 기능 △책임운영기관화(Agency) 검토대상 기관 △기타 기능조정 업무를 각각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이 작업은 업무의 성격상 확실한 근거 없이 기관의 성격이 바뀔 경우 대상기관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커 몇 번씩의 재검토와 담당자들의 토론이 계속됐다.

드디어 공청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 방안’이 발표된 23일. 국회통과 등의 일정과 직제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일단 지난 11월부터 시작됐던 정부조직 경영진단의 밑그림이 산고 끝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부처통폐합 등이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민간의 반박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개혁은 이제 시작이며 경영진단으로 토대를 잡은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질 정부개혁과 정부부문의 경쟁력 제고 작업을 지켜봐 달라”고 입을 모은다.

부처별 과단위 기능 중점 점검

지난해 2월의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에 이은 이번의 정부기능 조정으로 정부개혁은 지속적 개혁과 자기점검의 틀을 확보하게 했다는 성과를 얻었다.

지난해의 조직개편이 덩치를 줄인 작업이라면 올해는 신체 각 부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한편 온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조를 조정한 작업이라 할 만하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을 도와 이 작업을 진두 지휘해 온 이계식 정부개혁실장은 “이제까지 이뤄져온 과거의 정부조직개편과는 출발부터가 다른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부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의 경영컨설팅 노하우를 활용, 부처별과 단위의 기능을 중점 점검하고 귀납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점검하고 기능을 조정했습니다. 민간의 보고서에는 일부 부처의 통폐합 필요성을 건의했으나 각계각층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처음 경영진단을 시작하던 때의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은 애초의 의지가 충분히 관철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실장은 부처 통폐합이 만능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총부개혁의 모범생으로 불리는 뉴질랜드의 경우는 최근 들어 33개 부청을 39개로 늘리고 있다며 부처의 숫자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개악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개방형 임용제로 전문성 제고

실제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능조정 방안을 보면 과거 어떤 정부도 시행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물론 기획예산위가 내놓은 기능조정 방안의 핵심은 ‘운영 시스템의 혁신’이다. 여기에는 △경쟁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 △부처의 인사·조직·예산 등 자율성 제고 △능력·성과에 의해 평가하는 성과 관리제도 도입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부패방지 장치 마련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위한 정보 기술 활용 제고 △국민고충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권리 구제절차 개선 등이 들어 있다.

이렇게 운영시스템이 혁신될 경우 공직사회에도 민간의 경쟁과 서비스 개념이 확충돼 그야말로 고객만족의 정부라는 틀이 갖춰지게 된다.

부처통폐합에 가려 부각되지 못했으나 정부의 몸집 줄이기도 이번 기능조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과중의 하나다. 이와 관련 정부개혁실 김태겸(金泰謙) 행정개혁단장은 “부처조직이라는 얼굴이 그대로라고 해서 기능과 인력이라는 체중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축소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번 기능조정에 따라 다시 6,000명 내지 8,000명의 공무원이 감축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조직개편 당시 줄어든 인원을 포함할 경우 무려 16%에 이르는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의 내용 중 정부기능을 과감하게 지자체 및 민간에 이양키로 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이뤄진 첫 경영진단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18개 기관 38개 기능의 외부위탁 또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17개 부처 25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화 한다는 조치는 사실 공직사회로서는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사안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비효율과 보수성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 것이다.

생산성 높일 결정적 방안 마련

정부개혁실 재정3팀에서 경영진단 작업에 실제 참여했던 임보영 사무관은 “이제까지 정부 업무는 그것이 잘된 것인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작업을 통해 중앙부처 모든 과 단위가 미션(임무)을 설정하고 이를 평가할 지표를 설정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만 3개월간의 철야 근무에서 막 빠져나온 임 사무관은 “2만여 쪽에 달하는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면 앞으로 정부개혁과 평가 및 사후관리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언론 등에서는 컨설팅 비용 46억원이 낭비된 것처럼 말하지만 앞으로 이 보고서의 활용여하에 따라서는 정부의 생산성 풍랑을 위한 결정적인 토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뜻에서 정부개혁의 계속성을 강조한 진념 위원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앞으로는 이번의 새로운 정부운영 시스템이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는 이번 기능조정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초를 다진데 이어 이제부터 행정 시스템에 도입된 경쟁·성과·품질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민간을 따라잡고 민간을 앞서는 실적을 보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