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메모]외환위기 재발 막으려면 최소 500억달러 보유해야

1999.03.2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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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3일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외환위기 조기경보체제 확충 △2차 정부조직 개편의 효율화 방안 △사법개혁안 8월말까지 마련 등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외환자유거래가 실현된 것은 우리 정부가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경제 체질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과거같은 위기 재발 위험을 막기위해서는 최소한 500억~550억달러 정도의 보유고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해외투자 유치와 수출증대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이나 은행이 함부로 외국에서 차입하는 일이 없도록 재경당국은 단기외채 동향을 잘 살피는 등 조기경보체제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면서 “위험 신호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관과도 협조 체제를 갖추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개혁성과 실감할 수 있게 조직·인력 과감히 축소를

이날 2차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김 대통령은 “국가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능을 조정한 만큼 국민들이 개혁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과 관련된 부분 등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조직과 인력을 과감히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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