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기 도입]검토단계…방법·시기 확정된 바 없어

2003.01.0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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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예상보다 빨리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재벌기업들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재경경제부 관계자는 구랍 29일 “완전포괄주의가 실시되더라도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와 별로 달라질 게 없어 사회적인 파장도 크지 않을 뿐 더러 입법상의 문제도 없어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도입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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