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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 업무보고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2023 업무보고 비하인드] 법무부 업무보고 전과 후 대통령의 한마디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난 27일 진행한 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 업무보고를 듣기 전과 후, 법무부에 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를 정리해봤습니다. 2023.02.01 법무부
[2023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공직사회 인사혁신은 인사혁신처가 선도합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를 비전으로 하는 2023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한 눈에 보실 수 있게 소개해드릴게요! Ⅴ 국가 현안에 대응하는 국익우선 인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Ⅴ시대를 선도하는 실용적 인재경영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Ⅴ유연하고도 공정한 성과 중심 인사를 강화하겠습니다 Ⅴ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국민 상식의 공직문화 혁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 모두가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며 헌신과 열정을 다하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01.31 인사혁신처
취약차주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대출…전세대출도 고정금리 확대 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 또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낮은 금리로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된 각종 대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비해 정상 PF장에는 보증지원을 강화하되 부실 사업장은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해 자율적 정리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위해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1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 긴급 생계비 대출 시행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도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 규모도 당초 1400억원에서 2배 많은 2800억원으로 늘린다.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한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접수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지원대상도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정금리 전세대출, 보증 대상 확대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 확대에 나선다. 주금공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인하하는 등 보다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단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와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한다. 올 1분기 중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2억원 한도를 폐지하고, 주택구입시와 동일한 LTV한도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한다. 주택 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신청자에 대해 만기연장 등 대환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시점을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을 적용한다. ◆PF 안정화·대주단협의체 가동 금융위는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부실·부실우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규제도 푼다.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그간 금지됐던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이 30%까지 허용되고,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출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에 대한 LTV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우대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으로 적극 대응한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2년간 5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지원대상도 기존 A- 이상 여전사에서 BBB- 까지 넓힌다. 대기업 계열한도 역시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유동성 규제 등 필요시 금융관련규제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2023.01.31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특히,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기업 부실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전이를 차단하겠습니다. ■금융본연의 역할 실물 · 민생경제 뒷받침 - 신(新)성장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게도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하겠습니다. - 고금리 시대,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금융범죄 · 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 세계로 뻗어 나가는 혁신하는 금융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핀테크 등 금융분야 신(新)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을 금융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 자세히보기 2023.01.31 금융위원회
체인지씽킹! 금융산업의 선진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체인지씽킹! 금융산업의 선진화! 2023.01.31 대통령실
금융위 업무보고···“금융산업 육성정책 추진”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지막, 11번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수익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금융산업 육성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장소: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민간전문가까지 1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로 매우 힘들었다면서도 금융정책이 비교적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비교적 거시적 안정과 또 산업 실물 분야에 대한 적기의 금융지원, 그리고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들이 그래도 원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금융안정과 함께 금융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금융 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또 우리 미래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오늘 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지난달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두 달여 간 11번에 걸쳐 진행된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 대통령실은 앞으로 업무보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31 KTV
[2023 연두 업무보고] 모두 말씀(금융위원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월)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2023년 금융정책방향」을 보고받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 정책 기관장, 금융지주회장 및 금융협회장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23.01.30 대통령실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2023.01.30 금융위원회
[2023년 연두 업무보고]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금융위원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2023년 연두 업무보고(금융위원회)] 2023.01.30 대통령실
[2023 연두 업무보고] 마무리 말씀(금융위원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3 연두 업무보고 금융위원회 마무리 말씀 2023.01.30 대통령실
2023년 소방청 업무보고 국민안전 최우선!신뢰받는 119 ◆ 2023 소방청 4대 전략 신속,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인명보호중심의 화재안전관리 소방장비보급과 현장대응기반조성 국민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 구현 4대 전략별 세부 과제 1. 신속·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 재난현장 총력대응체계 강화 - 소방·경찰간 긴급상황관리 협의체 구성, 공동대응 - 재난유형 및 규모 등 고려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보고·지휘체계 개선 - 전국 소방서 24시간 상시 구급지휘팀 신설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 - 119구급대원 응급처치범위 확대, 영상통화 활용 응급처치 의료지도 서비스 활성화 - 중환자용 특별구급대 운영, 의사 탑승하여 출동하는 119Heli-EMS 도입 -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확대 ▲첨단기술 기반 대응시스템 구축 - 차세대 119상황관리 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활용 출동 순위 지정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긴급차량 전용번호판 설치 확대 ▲현장중심 소방대응역량 제고 - 소방지휘관 지휘능력 4단계 평가 현장 지휘역량 강화 - 총량목표관리제 통한 상시교육훈련 체계 마련 2. 인명보호중심의 화재안전관리 ▲맞춤형 안전관리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의무화 *건설현장 대상- 연면적 1만5천㎡ 또는 5천㎡이상 냉장·냉동창고 - 물류창고 대상 안전확보 계획 마련 - 데이터센터 배터리실 화재안전기준 강화 ▲제도개선 및 안전점검 강화 - 화재안전기준 개정 통해 신기술·신제품 경쟁력 강화 - 중앙화재안전조사단 조사범위 기존 20개 22개 분야로 확대* *(기존) 정부시설, 초고층 등 20개분야 (개선) 대형판매 및 문화, 집회시설 추가 22개분야 - 화재위험도 선제적 평가 통해 다중이용업소 지정 ▲119와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 -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체계 정립 및 청소년 안전교육 확대 - 실습위주의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 - 국립소방박물관 건립(2025년 목표) 및 온택트 소방체험관 도입 3. 소방장비보 현장대응기반조성 ▲첨단소방장비 개발·보급 - 산불,해상사고 대응용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장착확대, 소방선박(500톤급)도입 - 수소드론 및 대용량포방사시스템 확대도입 -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확충 ▲소방산업 육성과 진흥기반 조성 - 신기술 시제품에 대한 시험시설 민간개방 - 소방산업 펀드 통한 재정지원 확대, 해외인증 획득업체 소방경비 지원 ▲재난 대비·대응시설 구축 - 대규모지진 대비 4개 권역별 대응장비 비축기지와 전문 훈련시설 조성 - 대형재난발생대비 국가재난대응 지원시설 건립 -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및 국립소방연구원 공주 확대 이전 추진 4. 국민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 구현 ▲심신건강, 복지지원 확대 - 국립소방병원, 소방심신수련원 등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 소방청 재해보상, 보훈 전담팀 운영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 - 인사청탁자에게 ONE-STRIKE OUT 적용 - 성과, 역량 중심 근무성적 평가체계 개편 연공서열 탈피 일 잘하는 직장분위기 제고 - 하위직 출신 소방공무원 승진기회 부여(소방경 근속승진 심사 연2회 확대) - 현직 소방관 소방위 경력 채용 현장경험 풍부한 지휘관 양성- 청렴교육 및 외부기관 통한 정기적 청렴도 평가제 도입 2023.01.30 소방청
2023년 통일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흔들림 없이 통일로 2022년, 이렇게 일해왔습니다◆ 주요 성과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토대 마련 - 올바른 남북관계 재정립 추진 - 북한인권 증진 노력 본격화 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북한, 핵개발 지속 및 대화 거부 -「북한인권재단」 미출범, 「북한인권법」 이행 한계 -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재설계 필요 2023년,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7대 핵심 추진과제] ◆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1.「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2. 남북관계 정상화추진 3.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 통일미래준비 1. 통일미래 청사진, 추진전략 재정립 2. 수요자 중심으로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3.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4. 대내외 통일 역량 및 기반 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핵심 추진과제- 「담대한 구상」이행 본격화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강화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 억제 : 한미동맹에 기반, 북 도발 확고히 억제 - 단념 : 북한의 핵 포기를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 결집 - 대화 : 대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경제 등 분야별 이행계획 구체화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핵심 추진과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남북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민간단체·국제기구 등을 통한 남북간 접촉면 확대 - 역사·종교·체육 등 사회문화교류 및 그린데탕트 추진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 분단 고통 해소 우선 협의 ·남북간 대화·협력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 대화 재개시, 체계적인 남북대화 틀 마련 추진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 정착 -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 보완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핵심 추진과제-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북한인권법」 이행을 정상화하겠습니다. - 민관협력 플랫폼으로서의 북한인권재단출범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재단출범시까지 정부가 실질적인 역할 수행 -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국문, 영문) 발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연대 강화 ·인도적 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 보건의료,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식량·재해재난 협력 등 시급하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 통일미래 준비 핵심 추진과제- 통일미래 청사진, 추진전략 재정립 ·「新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하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 제시 - 전문가 및 국민의견 폭넓게 수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 시대변화에 맞는 통일방안 준비 - 사회적 통일대화 등 각계 의견 적극 반영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 정책개발 및 공감대 확산의 중심 역할 수행하는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통일미래 준비 핵심 추진과제 -수요자 중심으로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조직과 업무를 재설계하겠습니다. - 재교육·재정착 지원 수요에 부응해 정착지원 조직 기능조정 - 하나재단 중심 행정서비스 공급 체계 일원화 - 교육, 일자리, 취약군 지원 등 핵심 기능 위주로 업무 개편 ·체계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복지사각지대 우려 대상자(1,200여명) 상시 직접 관리 - 맞춤형 트라우마 치료 체계 구축 - 탈북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통일미래 준비 핵심 추진과제 -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헌법적 가치를 교육 콘텐츠에 반영 - 탈북민 강사를 통한 북한실상 강연·교육 대폭 확대 - 학교·지역거점과 연계한 지역통일교육 생태계 구축 - 메타버스 등 디지털 통일교육 플랫폼·콘텐츠 개발 ·통일문화공감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 5월 통일교육주간과 각종 통일문화행사 통합 개최 - 청년대화 프로그램 등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 - 재외동포 사회 등과 협업, 해외 통일문화 행사 개최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북한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및 북한 자료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 「통일정보자료센터」 착공(9월,고양) - 북한 신문·방송 등 단계적 개방 통일미래 준비 핵심 추진과제 -대내외 통일 역량 및 기반 강화 ·남북협력기금 민간 기부 계정을 설치하겠습니다. - 민간 기부금을 적립·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1호 권역별 통일+센터(9월,목포)를 개관하겠습니다. - 통일+센터 중심으로 지역 통일인프라 연계 통합 운영 ·통일·통합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독일·베트남, EU·아세안 등의 통일·통합 정책사례 연구 - 통일 문제 관련 「한반도 국제포럼」(서울) 개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2023년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미래로, 통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3.01.30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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