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527호
- [탄력받는 고용보험] 고용유지 사업장수 14배로 <1·4분기, 작년동기 비교> 실업문제 해결 크게 기여 97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에 각 분야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업자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기업들이 올 들어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제도 등을 적극 활용,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단축·휴업·휴직·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고, 채용장려금은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를 기업이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1·4분기중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은 2,065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9개소의 무려 14배. 이로써 해고되지 않고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수는 12만8,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4,000여명에 비해 5.3배 늘어났다. 고용유지 지원금 활용 사업장은 올들어 1월 499개소, 2월 645개소, 3월 921개소 등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내용을 보면 휴업지원이 1,389개소·10만8,000여명·142억9,300만원으로 가장많고 그 다음으로 휴직지원이 495개소·1만1,000여명·34억400만원이다. 그밖에 훈련 117개소·7,000여명·47억4,900만원, 근로시간단축 25개소·1,000여명·1억7,300만원, 사외파견 38개소·2억9,500만원, 인력재배치 1개조·800만원 등이다. 또 지난 4월 채용장려금 제도를 활용, 실직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장은 무려 1,319개소로 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한달동안 1,000개소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채용장려금 활용 사업장수는 올들어 1월 145개소, 2월 165개소, 3월 350개소 등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올들어 채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신규채용된 근로자는 4월말 현재 7,118명으로 지난해 5,193명의 1.4배에 달하고 채용장려금으로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지난해 58억7,700만원의 1.6배에 달하는 96억7,900만원이다. 고용승계 기업엔 일시금 최근 이처럼 채용장려금 활용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원수준의 상향조정 및 지원요건의 완화와 함께 이 제도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높아졌고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채용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에 대한 특별지원조치로 올 상반기에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종업원의 기업 인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월 채용장려금도 지원수준을 현행 1/2에서 2/3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한편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나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및 여성 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1999.05.17
- 국무회의 의안 <5월 11일> 희귀동식물 서식지 보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안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안전하게 서식, 번식할 수 있는 환경대책을 마련한다. 또 모든 개발사업은 국토의 환경용량을 감안, 친자연적으로 시행토록 유도하고,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외래생물종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남북한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안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전문인력 양성 분야를 지원키로 했다. 또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문화산업의 범위에 전통적인 소재·기법·이미지를 활용한 식당·식품·생활용품 산업과 전시회 및 박람회 기획산업 등도 포함시켰다. 연소자 노래방시간 제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노래연습장에 18세미만의 연소자 출입을 허용하되,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또 종합게임장을 시장 및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게임장에 성인용 게임물을 운영할 경우 그 수가 전체 게임물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1999.05.17
- [물가대책 차관회의] 올 소비자물가 3%이내 안정 개인서비스료 인상 억제 정부는 최근들어 국제 유가 및 일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 요인이 나타나고 작년에 작황이 부진했던 일부 농축수산물도 공급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 애로부문별 수급·가격대책을 마련해 금년도 소비자 물가를 연평균 3% 이내로 안정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덕구 (鄭德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6개부처 차관과 공정위부위원장·소비자보호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제 유가 및 환율동향을 면밀히 점검, 국제 유가가 대폭 상승할 경우에는 교통세 탄력 적용, 유가완충자금 등을 활용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유가 인상을 이유로 물가오름세 심리가 확산돼 교통요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원가보상이 불가피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하반기중 국제유가·환율변동·물가동향 등 전반적인 물가여건과 구조조정 성과·노사안정 등 공기업별 경영실적을 감안,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조정폭도 최소화하는 한편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비자·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통한 검증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쌀의 경우 정부보유곡 방출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양파·마늘·참외·파 등 양념류는 5·6월 신규출하시기에 맞춰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농협의 계약재배물량도 확대키로 했다. 수산물 정부 비축품 방출 이와 함께 수산물은 작년 어황부진으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최근들어 수입물량 증가로 가격이 안정세를 회복했다고 보고 △조기 등 정부비축물량 방출 △수협보유물량 출하 확대 △원양어선 반입량 및 수입확대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한편 국제 원자재의 경우 가격동향을 보아 수급불안이 예상될 경우 정부비축제도·할당관세제도를 활용해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기능 활성화 시책으로 가격표시제를 개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7월1일부터는 TV·유선전화기·오디오·세탁기·VTR 등 가전제품 5종과 의류 4종(운동복·신사정장·와이셔츠·양말), 기타용품 5종(운동화·롤러브레이드·치약·빵류) 등 총 14개 품목에 대해 경쟁제한적인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키로 했다. 또 햄·우유·설탕·식용유 등 가공식품 10종과 일용잡화 7종(샴푸·린스·화장지 등) 등 총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단위 중량당·용량당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이날 회의는 또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지역별, 소비자 물가감시단의 기능을 활성화, 자발적인 물가감시 및 견제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1999.05.17
- [특별기고] 전국민 책읽기 운동 창의력 높이고 정보사회 대비 이동독서캠프·경영대회 추진지속 자발적 참여에 성패달려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 앞으로 200여일 남짓 지나면 새로운 2000년대가 시작된다. 21세기 문화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독서가 중요하다고 본다. 책읽기를 통해 개인의 인격함양은 물론 국가발전과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정하고 있는 21세기 멀티미디어 시대에서도 사고력과 상상력은 여전히 책을 읽음으로써 더욱 깊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독서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성인 1인당 월평균 독서량이 0.8권에 못미치며 연중 책을 한권도 읽지 않는 국민이 20%나 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같은 실정으로 볼때 우리의 독서수준이 선진국 수준과 같은 국가경쟁력을 갖기엔 너무나 열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책을 통해 삶의 지혜와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나아가 새로이 펼쳐질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전국민 책읽기 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읽으면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연중 추진된다. 캠페인은 정부와 민간, 모든 계층과 세대가 주체가 되는 가운데 자율성과 참여, 개별적 주체성의 존중, 지속적 추진이라는 3대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우선 독서진흥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별 특화도서관 및 특수지역 도서관 건립, 국립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공공도서관을 2011년까지 750관으로 확충한다. 또한나를 움직인 한권의 책 시리즈 TV 방영,이달의 추천도서, 농어촌과 군부대에 사랑의 책 보내기 등을 펼치는 한편 전국 독서경연대회 개최, 여름 이동독서캠프 개설 등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사업들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의 성패는 국민 모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캠페인 CI작업을 통해 엠블렘과 캐릭터를 만들어 배지(휘장), 우편엽서카드, 책갈피,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했으며, 언론매체와 인터넷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옛날부터 책을 귀히 여기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되살리는 한편, 새로운 세계사적 도전에 대응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창의성을 길러 나간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책 속에서 찾으며, 문화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며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민들의 문화인화·신지식인화를 달성하고 국가의 문화적 수준 향상과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우리 국민 모두가 1년에 한권씩만 더 책을 읽는다면 연간 출판산업 진흥효과는 3,2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책읽기 운동은 독서하는 개개인에게는 새로운 지식과 상상력·사고력을 길러주고, 국가적으로는 출판산업의 육성을 직접 지원하는 효과도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적이며 지속적인 사회운동이다. 따라서 이번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의 이해와 참여, 그리고 책읽기의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책읽기 캠페인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읽으면 행복합니다. 1999.05.17
- [중산층 보호·육성 방안] 주택융자 늘리고 소득분배 개선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중산층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인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벤처기업창업육성에 주력하고 기본적 사회보장제도 확충 및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세계인재개발원 초청강연에서 시장경제의 기반안정을 위한 중산층 육성방안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중산층의 비중은 물론 이들의 평균소득이 감소하고 있음을 중시, 중산층 육성 정책방향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연대보증제 개선을 통한 중산층의 경제적 고통 해소,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 주택융자제도의 개선을 통한 중산층 재산형성의 지원등의 방안들이 포함됐다. 다음은 중산층 육성방안 요지. 중산층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자산 및 직업능력 등을 보유하고 경제·사회적인 면에서 안정적 생황을 영위하는 계층을 지칭한다. 그러나 중산층의 개념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률적 기준은 없다. 중산층 육성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우리 나라의 중산층은 정부의 직·간접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 약 10%와 상위소득계층 약 25%를 제외한 60~70% 계층을 중산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산층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즉 중산층은 양질의 교육을 받은 계층으로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정치·문화적으로 사회를 주도하며,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된 직장을 보유하여 소득을 획득하는 계층으로서 시장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경제내의 중심적 소비계층으로서 자동차·가전제품·주택 등 주요 내구재의 수요계층을 형성하며, 또한 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세력으로서 사회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중산층은 현재 향유하고 있는 안정적 삶이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하기 위해 부단히 개혁을 추구해 사회안정과 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중산층이 불안정할 경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완충기능이 위축되어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전 가구에서 차지하는 중산층의 가구 수 비중은 IMF 위기를 겪으면서 2.8% p 감소(97년 68.5%98년 65.7%)했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99년 : 월 소득 23만원 이하)수는 97년 141만4,000명에서 88년 148만6,000명으로, 다시 99년 174만5,000명으로 증가해 약 30만명이 종래 중산층에서 저소득층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산층 평균소득은 IMF 위기를 겪으면서 97년 중 월 193만4,000원에서 98년 중 월 173만원으로 10%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97년 0.28에서 98년 0.31로 높아졌다. 실업률 하락 금년 중반 가시화 99년 올해 중산층을 둘러싼 상황도 상당한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빠른 경기회복 예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시차를 두고 서서히 개선돼 실업률 하락은 금년 중반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1~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고, 특히 구조조정을 거친 기업의 경영형태가 철저한 수익성위주로 바뀌면서 앞으로 고용창출능력이 종전보다 약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산층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근로소득의 경우 명목임금증가율이 98년의 마이너스2.5%에서 금년에는 플러스로 반전하여 중산층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소기업 도산 감소와 창업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의 저변확대를 기대 할 수 있다. 이미 중소기업 도산건수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금년에는 전반적 경기회복과 정부의 벤처·중소기업 육성지원시책에 따라 창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경제가 회복되면서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점차 회복돼 중산층 보유자산 가치상승 예상하게 되면 금년에는 중산층의 소득수준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년 이후 안정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득불균형도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산층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은 우선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인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에 최대한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활성화에 주력하고 자영업과 벤처·중소기업, 지식·관광·문화산업 등 신산업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정보화 등 지식위주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확대 및 체계화를 통해 신지식인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외에 △물가 안정과 기본적 사회보장제도 확충 정착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과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주택융자제도의 종업원 지주제도를 개선, 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연대보증제도 개선으로 선량한 중산층이 받는 경제적 고통해소 등이 중산층 육성 기본방향의 뼈대를 이룰 것이다. ▶신지식인 육성을 통한 직업능력 확충=급변하는 국제경쟁 여건 아래 중산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직업능력 확충이 가장 중요한 과제. 따라서 생산·경영 기술 및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지식인 육성을 위한 사회전반의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한다. 신지식인 육성을 위해 학교교육을 창의성 위주교육으로 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외국어·컴퓨터교육 내실화 등 실생활 및 산업현장과 연계된 실용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문호를 과감히 개방해 학교를 졸업한 직장인들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또 기존 산업의 지식기반화를 뒷받침하고 근로자가 산업구조 변화와 생산·경영기술 혁신에 신속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직장교육훈련 내실화 및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직업훈련도 그 내용과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관광·영상·정보통신 등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의 훈련과정을 개발·확충하고,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훈련 바우처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취업률·훈련 내용 등 훈련성과에 따른 훈련비 차등지급으로 훈련기관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물가안정 등 경제의 안정기조 유지=중산층 가운데 중하위계층은 자산보유면에서 상류층보다 취약하므로 인플레시 자산가치 상승혜택을 누리지 못해 상대적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서 3%대 수준의 물가안정을 지속해야 한다. 평생교육 길 넓혀 신지식 보급 ▶사회보장체계 강화=중산층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실업에 직면했을 때 받게 될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3대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보험(산재보험 포함)·고용보험·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확충 △노동기회나 능력 상실 등으로 저소득 영세민 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 주거·의료·자녀교육 등의 기본생활을 정부가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체계 확충 △저소득계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통해 조속히 중산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중산층 육성을 위해 세제 면에서는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고소득 계층 세부담 강화 등으로 세제상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영업자·전문직 종사자 등 소득포착률이 낮은 계층의 소득파악을 통한 근거과세가 가능하도록 세정개혁을 해야 한다. 또 전반적으로 봉급 및 임금 소득자와 자산 및 사업소득자간의 조세부담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개선의 추진이 필요하다. ▶재산형성 지원 및 부동산 대책=주택융자제도를 활성화하고 세제상 지원을 제공해 봉급생활자인 중산층에게 주택마련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채권유동화회사 설립과 주택채권유동화증권·발행의 활성화, 부동산투자신탁제도 도입을 통해 가계주택자금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확립이 필요하다. 또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함으로써 중산층의 주택구입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 ▶연대보증제도 개선=중소기업 및 농어민 대출의 부실정리 과정에서 선량한 중산층의 보증피해가 막대했기 때문에 현행 연대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이상의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보증인도 가족관계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증제도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1999.05.17
- [빛 보는 고용보험] 경기호전 힘입어 활용도 커졌다 시행된 지 3년밖에 안된 고용보험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극복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제도를 통해 고용이 유지되거나 신규로 채용되는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4월 채용장려금 제도를 활용, 실직자들을 신규 채용한 사업장은 모두 1,319개소로 지난 3월의 350개소에 비해 무려 3.8배나 증가했으며, 1·4분기 중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은 모두 2,06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9곳과 비교해 14배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3월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감원되지 않고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4,000여명에 비해 5.3배가 늘어난 12만8,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휴업, 훈련, 사외파견, 휴직,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수당액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를 최고 1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감원되지 않고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가 12만8,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휴업지원이 10만8,000명, 휴직지원 1만1,000명, 훈련지원 7,000명, 근로시간 단축 지원 1,000명 수준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한 사업장은 모두 2,06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9곳에 비해 14배, 지원규모는 228억2,200만원으로 이는 작년 1·4분기의 23억2,200만원에 비해 무려 9.8배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추세로 볼 때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고용이 유지되는 근로자는 모두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크게 완화, 당초 근로시간 단축, 휴업, 훈련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 하던 것을 2개 이상의 조치를 실시했을 때에도 지급토록 개선했다. 지원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99년 2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고용유지 조치를 시작한 경우 지원기간을 200일로 확대, 조정했다. 분야별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절차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단축 △수급요건=근로시간을 1개월이상 계속 일단위로 1/10이상, 주단위로 8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로 단축후 주단위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법정근로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능한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최종생산물 종류가 다른 직종 및 업종별로 구분해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급수준 및 절차=근로시간 단축전 평균임금의 1/10(대기업 1/15)을 지급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행한 다음날부터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휴업 △수급요건=월단위 기준으로 휴업규모율이 1/15을 초과해 휴업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수립, 실시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수준 및 절차=휴업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기업 1/2)를 지급하며 사업주는 휴업을 행한 다음날부터 월단위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훈련△수급요건=훈련과정은 사업장 내 직무전환, 직무수행능력 향상, 새로운 직무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어야 한다.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과정이나 양성훈련, 법령에 의무가 부여된 보수교육·훈련 등은 제외된다. 훈련방법은 통상 근무시간내에 이뤄져야 하며, 기간은 하루 4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으로 연속 1주 이상 실시돼야 하며, 자체적으로 훈련시설·장비를 갖춰 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기관에 위탁도 가능하다. △지원수준 및 절차=훈련기간 중 지급임금의 2/3(대기업 1/2)와 훈련비를 지급하며, 사업주는 훈련실시 후 다음달부터 월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사외파견△수급요건=해당 피보험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1개월 이상 협력회사 및 계열회사 등 다른 회사에 파견한 경우로 파견이 해제되면 기존사업장으로 복귀, 고용이 유지돼야 하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원수준 및 절차=파견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대기업 1/2)를 지급하며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대장 사본과 근로자 동의서 등을 첨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휴직 △수급요건=근로자에게 1개월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경우로 휴직종료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이 전제된 경우에 한하며, 무급휴직기간 중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지원수준 및 절차= 유급휴직은 이 기간동안 지급한 수당액의 2/3(대기업 1/2)를 지원하며 무급휴직의 경우 노무비용을 고려,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인 1인당 15만원(대기업 12만원)을 지원한다. 또 무급휴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최저임금액의 70%와 교통비 월 3만원)을 지급한다. ◆인력재배치△수급요건=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업종전환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세세분류간 업종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자제조업을 장갑제조업으로, 냉장창고업을 위험물품보관업 등으로 바꾼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지원수준 및 절차=인력재배치후 지급한 임금의 2/3(대기업 1/2)를 지급하고 인력재배치후 소정의 서류를 갖춰 1년간 매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채용장려금 고용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고용보험의 채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은 금년 4월 한달 동안 1,319개소로 97년 7월 1일이 제도시행 이래 처음으로 월간 1,000개소를 돌파했다. 지난해 4월 이전까지만 해도 채용장려금 활용사업장이 전무했으나 98년 한해동안 활용사업장이 총 103개소로 늘어났고 다시 올 1월 145개소, 2월 165개소, 3월 350개소로 계속 증가하다가 4월에는 이처럼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활용해 채용된 근로자수는 4월까지 모두 7,119명으로 이미 전년도 인원 5,193명을 합하면 이제까지 채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인원은 모두 1만2,3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최근 채용장려금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것은 지원수준이 높아지고 지원요건이 완화된 데다 이 제도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크게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경기호전에 따라 채용여력이 높은 소규모사업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도 증가요인의 하나라는게 노동부 측의 분석이다. 다음은 수급요건 및 지원절차 요지. △수급요건=경기침체, 경쟁력 약화, 기업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으로 이적한 자를 분기당 5명 이상 또는 당해 사업장 월평균 근로자수의 5% 이상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재취업알선에 따라 실직자를 30일이내에 채용, 재취업알선계획을 수립해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실시일 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지원수준 및 절차=새로 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대기업1/3)을 6개월간 지원하고 실업기간이 1년 이상 또는 6월이 초과된 55세 이상의 실직자를 채용한 경우는 2/3(대기업 1/2)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올 상반기 중에 한해 한시적으로 월 1명 이상 신규 채용한 경우 채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1/2을 최고 1년 이상 지원하고 있다. 1999.05.17
- ◇고용보험지원금 활용 사례 H전자(주)의 경우 작년 연말그룹의 부도로 인한 자금난 및 원자재부족 등으로 일부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돼 120여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회사는 인력감축 대신 3개월 과정의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중 생산물량이 다시 증가하는 등 상황이 호전돼 훈련기간을 3주간으로 단축 실시하고 감원 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특히 이 기업은 고용보험의 지원으로 인해 고용유지에 대한 비용절감으로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었고, 감원 이후 정상가동에 따라 신규인력채용에 따른 인력확보 비용 및 훈련비용을 덜 수 있었다. 관광숙박업을 하고 있는 N개발(주)은 최근 매출감소에 따른 고용조정과정에서 잉여인력 처리방안을 강구하던 중 고용보험에서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노사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것을 합의하고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해 잉여인력 감원 대신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P방직공업(주)는 경기침체로 인해 자급난이 심화돼 노동조합과 인력감축 등의 방안을 협의하던 중 고용보험에서 휴업수당지원금이 지원됨을 알고 인력감축대신 휴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아 휴업에 따른 경영부담을 더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 ◇채용장려금 활용사례 고용보험에 의한 채용장려금 지원제도는 필요인력을 적기에 채용하기 어려운 소규모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채용장려금은 소규모기업의 경우 3명을 고용했을 때 6개월간 2명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부담없이 인원을 채용할 수 있어 신규채용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법인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체 에이피엑스 21(주)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경영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용장려금 제도를 적극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지원금의 지원요건 및 지원절차에 대해 상담한 후 지난 2월 지방 노동관서 알선으로 신규직원 3명을 채용했다. 이 업체는 채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신규직원 1명당 지급된 월 임금 총 154만 5,750원 가운데 103만500원씩을 채용장려금으로 지원받아 채용장려금 지원기간인 6개월간 총 1,854만9,000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창업한 화인석재(주)는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없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창업주는 기존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가운데 실직상태에 있는 2명을 채용함으로써 신규 창업에 따른 회사 운영이나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1999.05.17